보도자료 김성순 국회의원 (민주당․ 송파병․국토해양위)	◦제공일 : 2008년 10월 17일 (금) ◦내 용 : 국토해양위 국정감사 자료 ◦담 당 : 김봉겸 보좌관, 이문교 비서 의원회관 629호 ☏ 788-2390,784-6144 www.KSS21.or.kr
“국민께 희망을 주는 정책중심의 생활정치를 펴겠습니다”

철도공사ㆍ철도시설공단 협의체 구축해야

신기술 개발하고도 실용화 못하는 철도공사와 철도시설공단

김성순의원, “밥그릇싸움 그만하고, 진정한 시민의 발 되어야”

○ 한국철도공사가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신기술 개발 수행과제 36건을 선정하고, 중소기업에 의뢰하여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을 수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는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을 36건 수행하여 26건을 개발완료하고 10건은 현재 개발진행중에 있으며, 개발비용으로 총 48억1천4백여만원을 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 민주당 김성순 국회의원(국토해양위․서울송파병)은 “한국철도공사가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 를 분석한 결과, 신제품개발을 통해 설계와 시공과정에 사용하면 안전성확보와 비용절감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실에 적용되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고 밝히며 “한국철도공사와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서로 보완 발전되어야 하는 조직인데, 철도공사는 철도시설공단과 협의 없이 단독으로 개발과제를 선정하거나 개발 완료한 후 일방적으로 신설 철도 건설 구간에 적용해 줄 것을 요청하고, 철도시설공단은 제품의 성능 등을 확인하지도 않아 신제품이 신설 철도 구간 적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볼 때, 두 기관은 협력이 부족하고 기관 이기주의에 빠져있다”라고 꼬집었다.

○ 김성순 의원은 구체적으로 “ 철도공사가 시설공단에 무절연 AF궤도 회로 설비를 개발하는 것을 협의하지 않은 결과, 역 구내 설치 시 유효장을 추가로 확보할 필요가 없는데도 시설공단은 신설 철도구간에 유효장을 추가로 확보하면 경제성이 떨어진다고 이유를 들어 AF궤도 회로 설비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밝히며 “신제품을 확인도 하지 않고 사용불가 결정을 내린 철도시설공단도 문제가 있지만 업무협조 없이 개발한 철도공사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표1>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 개발과제 현황

구분	계	발굴과제수				비고
		′04	′05	′06	′07
계	36	10	15	7	4
개발완료	26	10	14	2	-
개발진행	10		1	5	4

※ 자료 : 한국철도공사 국정감사 자료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탁업체 등이 과제를 제시하여 중소기업이 제품을 만들면 위탁업체가 제품을 구매하는 사업

○ 김성순 의원은 “중소기업에 위탁과제를 주어 공사가 매입한 제품의 규모를 보면 2005년부터 2008년까지 256억원 정도를 매입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히고 “신설 철도시설에 사용되는 것은 미비하고 대부분 기존 철도 수리분야에 소요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앞으로는 새로 개발되는 제품을 신설 철도노선에 사용되도록 철도공사와 철도공단은 협의하여야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 김의원은 “철도공사와 철도시설공단은 철도분야에서 서로 협조를 해야 하는 기관인데 기관 이기주의로 인해 협조를 하지 않고, 많은 예산을 들여 개발한 신개발제품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강하게 질책하며 “신제품 개발시 두 기관이 협의할 수 있는 협의체를 만들어 효율적으로 기술개발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표2>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 구매실적

(단위:백만원)

구분	계	연도별 구매실적				비고
		′05	′06	′07	′08
계	25,641	1,946	9,136	8,142	6,417

※ 자료 : 한국철도공사 국정감사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