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10. 24(금)	국회의원 최영희 보 도 자 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 의원회관 640호 전화 788-2150, 팩스 788-3640

복지부 ‘08년 예산 중 9월 말 현재

일반회계 집행률 0%인 사업 1,348억원에 달해

- 2단계 균형발전예산 전액 미집행 등 지방균형전략 예산 올스톱!

- 도입도 전에 유아기본보조금 폐기 결정, e-보육 시스템도 폐기 유아기본보조금 미집행 예산으로 전자바우처 도입에 70억 쏟아 부어!

■ 지역균형발전 예산 전액 미집행 405억

o '08년 9월 말 현재 보건복지가족부 일반회계 사업 집행률이 0%인 사업은 총 25개 사업으로 금액으로는 1,348억원에 이를 정도로 막대한 금액

o 이들 사업 중 ‘권역별 전문질환센터 설치․지원’ 비용으로 245억원의 예산이 전혀 사용되지 않고 있는데 이 사업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2단계 균형발전 정책으로 지방 국립대병원에 권역별 전문질환센터를 설치 지원하기로 했던 예산

o 또한, ‘권역별 심뇌혈관 질환 관리센터’ 비용으로 책정된 205억원은 ‘06년 국민사망률 1위인 심뇌혈관질환과 단일 질환으로 사망률 1위인(12.3%) 뇌졸중에 대한 적정진료를 위해 응급·전문치료시스템이 부족하고, 전문의료기관의 40%이상이 수도권에 편중된 문제를 해결하고자 권역별센터를 설치하기 위한 예산으로 이 예산도 미집행

o 최영희 의원은 “MB정부가 들어선 이후 지방균형발전 전략에 따라 집행되던 예산이 모두 집행이 정지됨에 따라 의료체계의 심각한 불균형이 우려되는 실정”이라고 우려를 표시

■ 유아기본보조금(시범사업 포함) 246억 미집행

o MB정부가 들어선 이후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겠다는 구호아래 대대적으로 선전한 보육지원 사업과 관련해서도 ‘08년 예산으로 책정된 150억원의 민간 보육시설 유아기본보조금 예산도 전액 집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

o 민간보육시설 유아기본보조금 시범사업도 100억원 중 4억원만 집행하고 전면 중단된 상황

o 보건복지가족부는 “KDI 등의 연구결과, 기본보조금은 재정투입 규모에 비해 보육의 질 개선에 미치는 효과가 뚜렷하지 않다”는 평가 결과에 의한 결정이라고 답변

o 그러나, KDI 연구결과는 ‘07년 8월에 발표된 자료로 ’07년 12월 국회에서 ‘08년 예산 심의시 아무런 문제없이 통과된 예산을 정권이 바뀌었다고 행정부가 하루아침에 정책을 집행하지 않고 임의로 전용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

o 또한, 보건복지가족부 관계자는 답변에서 스스로 효과가 없다고 주장한 “영아기본보조금 지원사업 등으로 전용할 것”이라고 밝히는 등 앞뒤가 맞지 않는 주먹구구식 예산 집행을 하고 있음

o 한편, 보건복지가족부는 기본보조금 사업대신 전자바우처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하고 불용된 246억원 중에서 70억원을 전용해 ‘전자바우처 시스템 구축’에 사용했음.

o 그런데 전자바우처 시스템을 도입하려면 ‘06년 구축해서 사용하던 보육행정정보망인 ’e-보육 시스템‘을 폐기해야 하는데 전자바우처 도입 또한 보육현장에서 문제제기가 많음에 따라 심각한 중복투자와 예산낭비가 우려되고 있음

o 이처럼 ‘08년 예산 중 전혀 집행되지 못하고 있는 사업들은 주로 열악한 지역 보건의료 환경 개선을 위한 예산들과 미래세대를 위한 보육지원 사업으로 매우 시급한 사업임에도 집행하지 않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

o 최영희 의원은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이후 부처별 예산 10% 절감을 한다더니 결국 이런 식의 예산 절감이라면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며 “조속한 예산의 집행을 통해 보육비 경감과 균형잡힌 권역별 의료체계의 확립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

o 한편, 보건복지가족부 일반회계 예산 중 집행률이 50% 미만인 금액은 총 4,598억원이고, 전액 미집행은 1,348억원, 집행률 1%~10%는 212억원으로 확인됐다.

2008년 10월 24(금)

민주당 국회의원 최영희

<첨부. 08년 일반회계 예산 중 9월 말 현재 집행률 0%인 사업 현황>

순번	사업명	예산(백만원)
1	권역별 전문질환센터 설치ㆍ지원	24,500
2	중증응급질환 전문진료체계구축	7,267
3	지역거점병원 신축등 현대화	10,000
4	국립대병원별 신생아 집중치료실 지원	10,000
5	보건복지서비스공급실태 조사	300
6	지역거점병원전문의료서비스센터	10,000
7	지역응급의료센터 확충	2,184
8	가정위탁홍보교육	160
9	보건복지서비스수요실태조사	400
10	선진형 응급의료차량 지원 강화	7,600
11	의약품유통종합시스템 손해배상 분할상환	6,000
12	지방국립대병원 지역암센터 장비비 지원	10,000
13	권역별 심뇌혈관질환관리센터	20,500
14	독립적검토절차 지원	246
15	국립대병원 특화ㆍ정보관리	5,500
16	전염병관리국제부담금	253
17	GMPGLP 인력양성 지원	450
18	세계청소년장관회의 개최	263
19	사회보장장기발전방향 수립	150
20	해외마케팅활동 지원	350
21	UN HIV/AIDS Global Fund 기여금	2,760
22	민간유아기본보조금(보조)	15,000
23	의약품유통분야 전자태그(RFID) 인프라 확산사업	500
24	보건복지정보보안시스템구축	280
25	독거노인 U-care시스템 구축	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