報 道 資 料
민주당 국회의원 김세웅 (전주덕진)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원회관 605호 T)02-784-5077 F)02-788-3439 담당)김주영보좌관 ※. 이 보도자료는 10월 14일 06시부터 사용하여 주십시오.

원주민 세입자, 10명 중 8명이 쫓겨난다!

- 뉴타운 거주 가구 중 72%가 세입자

- 서울시의 임대주택 건립비율은 14%에 불과

국토부의 뉴타운 추가지정 발표에 대한

오세훈 시장의 확실한 입장을 밝혀라!

10월 14일, 국토해양위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김세웅의원(민주당, 전주덕진)은 “서울시의 뉴타운 정책으로 원주민 세입자 10명 중 8명이 쫓겨나게 된다”고 주장했다.

김세웅의원은 “서울시가 제출한 뉴타운 추진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26개 뉴타운 지역의 세입자가 무려 72%(표1- ①)에 달하고 있으며, 17%로 규정되어 있는 서울시 임대주택 의무 건립비율도 지켜지지 않아 뉴타운 지역 임대주택 건립비율은 14%(표1-②)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표1. 서울시 뉴타운 현황 <서울시 제출자료 분석>

구분		현 행					계 획	임대주택
		총면적 (㎡)	총세대수 (세입자 포함) a	세입자 b	인구수	백분율 (%) b÷a×100%	주택공급수 (임대주택포함) c	임대주택건립 세대수 d	임대주택건립비율(%)d÷c×100%	세입자대비임대주택비율 (%)b÷d×100%
			277,156	200,226		① 72.24	264,590	38,375	② 14.50	③ 19.16
1차	은평	3,492,421	9,947	4,001	21,938	40.23	16,172	5,797	35.85	144.88
	길음	1,249,793	13,593	7,139	40,536	52.51	14,100	2,149	15.24	30.10
	왕십리	337,200	4,275	3,620	11,846	84.67	4,939	903	18.28	24.94
2차	돈의문	200,297	1,945	1,559	4,231	80.15	2,288	480	20.98	30.78
	한남	1,095,800	계획수립중
	전농∙답십리	905,833	13,856	11,046	34,834	79.71	11,375	1,238	10.88	11.20
	중화	510,517	계획수립중
	미아	979,780	11,393	8,943	26,021	78.49	11,291	1,357	12.02	15.17
	가재울	1,073,000	21,662	12,409	55,370	57.28	20,541	1,823	8.87	14.69
	아현	1,088,000	18,433	14,544	44,787	78.90	18,500	1,637	8.85	11.25
	신정	700,700	14,190	8,450	37,525	59.54	11,650	2,916	25.03	34.50
	방화	511,391	7,454	5,804	19,183	77.86	7,530	1,194	15.86	20.57
	노량진	762,160	12,160	9,985	30,230	82.11	12,500	933	7.46	9.34
	영등포	226,005	2,141	1,860	4,986	86.87	2,200	200	9.09	10.75
	천호	412,485	6,401	5,353	15,908	83.62	6,400	126	1.97	2.53
3차	수색증산	897,090	12,383	8,775	31,814	70.86	12,719	1,964	15.44	22.38
	신길	1,469,910	24,258	21,257	56,730	87.62	18,845	2,389	12.68	11.23
	북아현	899,302	13,982	4,779	33,330	34.17	12,221	1,489	12.18	31.15
	거여∙마천	738,426	13,302	10,457	34,090	78.61	11,345	1,720	15.16	16.44
	이문∙휘경	1,013,398	18,234	14,859	39,910	81.49	17,388	2,112	12.15	14.21
	상계	647,578	8,938	6,947	22,691	77.72	8,948	1,731	19.35	24.91
	장위	1,867,851	26,890	21,404	70,000	79.59	23,846	4,071	17.07	19.01
	신림	527,790	8,478	6,443	20,082	75.99	6,192	774	12.50	12.01
	흑석	894,933	13,241	10,592	29,922	79.99	13,600	1,372	10.09	12.95
	시흥	634,882	계획수립중
	창신∙숭인	846,100	계획수립중

이어 김의원은 “세입자 대비, 임대주택 건립비율을 따져 보면, 원주민 10명 중 8명이 쫓겨나는 꼴(표1-③)이 된다”고 주장하고, 오세훈 시장에게 “뉴타운을 하면 다가구, 다세대 주택과 소형주택이 줄고 중대형 평수 위주의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고, 개발업자들과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기꾼들은 배가 부르는데, 서민들, 세입자들, 원주민들은 쫓겨나야 하는 현실이 오세훈시장이 추구하는 정치철학에 부합하는 것이냐?”고 질의했다.

세입자세대수 대비 임대주택 건립 비율(d÷b×100%)

- 38,375(총임대주택 건립수)÷200,226(총세입자세대수)×100%=19%

- 총세입자 세대수의 81% 만큼 임대주택을 덜 공급하기 때문에 최소한 임대주택 10세대 중 8세대는 강제 퇴출이 불가피함

※ 임대주택이 공급되더라도 순환재개발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19% 세대도 현지 정착한다는 보장이 없음

김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영등포 뉴타운 86%, 신길뉴타운 87%, 세입자비율이 80%가 넘는 곳이 8지역이 넘는데, 임대주택 건립비율은 천호뉴타운은 1.97%에 불과하고, 노량진 뉴타운은 7.46%로, 임대주택 건립비율이 10%도 못되는 곳이 5곳이나 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김세웅의원은 지난 9.19일 국토해양부는 '9ㆍ19 주택건설종합대책'에서 도심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서울에 뉴타운 7~8곳을 추가 지정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한 것과 관련, 뉴타운 지정권자인 서울시의 입장을 명확히 밝힐 것을 요구했다.

김세웅의원은 “후보시절 뉴타운을 50곳까지 늘리겠다고 공약한 오세훈시장이 취임이후, 입장변화를 보였다가, 총선을 앞두고 애매모호한 태도로 일관하여 뉴타운 공약이 선거전에 이용되게 만든 비판과 책임은 감수해야 한다”고 전제하고, “임기 중에 추가지정을 안하겠다”, “집값이 안정되면 할 수도 있다”라는 모호한 태도를 계속 취하고 있는 오세훈 시장에 대해, 이제는 뉴타운 추가지정에 대한 입장을 온 국민 앞에서 명확하게 보여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14일 서울시 국감에서 최근, 국토부와 뉴타운 추가 지정문제를 놓고 갈등양상을 보이고 있는 서울시의 입장표명이 있을 것인지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으며, 이명박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9.19 부동산대책이 오세훈시장에 의해 제동이 걸릴지 그 결과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