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8. 10. 23 >

‘한국감정원’  국정감사

교통안전공단, 사업용자동차에‘운행기록계’

의무장착 추진해야 !

- 사업용 자동차, 1만대당 사망자수 12.8명으로 비사업용 2.6명에 비해 5배 높아

- 운행기록계 시범 운영 결과 사망사고 48%, 부상사고 17% 감소 효과 나타나

- 운행기록계 정보를 실시간 분석해 운전자에게 피드백하는 시스템 갖춰야!

□ 정부에서는 국정과제로 교통사고 사상자 절반줄이기 프로젝트를 추진

- 사업용 자동차의 경우 ‘2007년도 1,145명(전체 사망자 6,166명대비 18.6%)

에서 2012년 570명 수준으로 사망자수를 줄이겠다는 목표 제시

차량 용도별 사고율 비교(2006~2007년) (단위:명)
구 분	사 망 자 수		1만대 당 사망자수
	2006	2007	2006	2007
사업용 차량	1,141	1,145	14.0	12.8
비사업용 차량	4,204	4,360	2.8	2.8
이륜차등	982	661	5.6	3.7
총 계	6,327	6,166	3.2	3.3
자료 : 경찰청(2007~2008 교통사고 통계)

- 사업용 자동차 1만대당 사망자수는 12.8명으로 비사업용 2.6명에 비해 무려 5배가 높은 실정

□ 교통안전공단은 사업용자동차에 대한 교통안전 관리업무를 수행하도록 교통안전공단법에 규정

- 사망자수 발생률이 높은 사업용자동차에 대한 교통사고 예방활동으로 공단에서는 운행기록계를 시범 도입

□ ‘06년 54개 운수업체 대상으로 166회, ’07년 62개 운수업체 대상으로 168회, ‘08년 39개 운수업체 대상으로 현재 시범 운영 중

- 이에 대한 성과로 ‘06년 54개 운수업체 사망사고 48% 감소 (’05년 23건→ ‘07년 12건), 부상사고 17% 감소(’05년 992건 → ‘07년 825건)

□ 운행기록계 장착 전·후의 사고현황에 대한 외국사례를 보면 의무 장착 후 사고 건수가 감소한다는 것을 볼 수 있음.

운행기록계 장착 전·후의 사고현황 비교
국가	도입년도	의무장착전	의무장착후
독일	1975년	○ 1975년 - 승용자동차 : 총주행거리 60만㎞당 1건 - 화물자동차 : 총주행거리 80만㎞당 1건	○ 1990년 - 승용자동차 : 총주행거리 84만㎞당 1건 - 화물자동차 : 총주행거리 128만㎞당 1건
이태리	1980년	○ 1980년 - 승용자동차 : 1,000대당 10.8건 - 화물자동차 : 1,000대당 23.5건	○ 1985년 - 승용자동차 : 1,000대당 8.9건 - 화물자동차 : 1,000대당 15.8건 ○ 1993년 - 승용자동차 : 1,000대당 6.8건 - 화물자동차 : 1,000대당 5.6건
자료 : 교통안전공단

□ 사업용자동차에 운행기록계를 설치 후, 실시간으로 정보를 획득하고 분석해 운수업체 및 운전자에게 즉시 피드백한다면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