報 道 資 料10월10일
민주당 국회의원 김세웅 (전주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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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패스 시스템이 고장 나면

소비자는 분통, 도로공사는 방긋

- 영업소 1곳, 5시간 고장에 800여대 통과차량 미 할인!

- 도공은 부당이익, 전국적으로 하이패스 고장현황은 파악도 못해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김세웅 의원(전주,덕진)은 10일 한국도로공사 국정감사에서, “하이패스 시스템이 고장나면 날수록 도로공사 부당이익이 커진다.” 면서 도로공사의 하이패스 시스템 문제와 도로공사의 안일함에 대해 날카롭게 지적하였다.

김 의원은 “하이패스 진입·출로가 고장 난 상태에서는 5～20%에 이르는 하이패스 할인율 적용받을 수 없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이익은 고스란히 도로공사가 가져간다.” 며 “할인해 준다고 단말기를 160만대나 판 도로공사가 하이패스 시스템 고장 으로 인해 할인율을 적용받지 못하는 고객피해에 대해서는 그 현황조차 파악하지 않고 있으며, 발생하는 부당이익을 도공이 고스란히 챙기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은 “하이패스가 전국화된 이후 도로공사가 가져간 부당이익을 추계하기 위해 해당 자료를 요청했지만 도로공사는 하이패스 시스템 고장 현황조차 파악하지도 못한 상태였다.” 면서 “현재 하이패스 이용자는 전체 고속도로이용자의 30%이며 전국화 이후 누적 통행량만 해도 4억3천만대에 이른다. 게다가 하이패스 이용자는 지속적으로 늘어나 향후 2013년에는 전체 이용자의 70%가 하이패스를 이용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이로 인한 하이패스 이용고객 피해는 더욱 커질 것이며, 도로공사가 취하는 부당이익의 규모가 수억이 될지, 수십억이 될지 분명히 따져봐야 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한국도로공사 사장에게 “전국 하이패스 시스템 오류 현황에 대해 파악하고 고속도로 이용 고객들의 할인 이익을 부당 취득한 규모를 산출하여 국토부 종합감사 때까지 제출할 것.”을 요구 하고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이패스 시스템 오류 개선 대책을 시급히 마련하라.“고 촉구하였다.

<참고자료 : 하이패스 시스템 고장으로 인해 추가 요금을 환불받은 사례>

하이패스를 이용하는 서울에 사는 이모 씨는 2009년 9월 29일 오전 7시 경 서울 양지톨게이트 진입로를 이용하려 했으나 하이패스시스템이 고장이 난 상태이기 때문에 일반 통행로로 진입하였음.

양지영업소에서 진출 시 역시 하이패스 통행로가 아닌 일반통행로로 전자카드를 이용 요금을 계산하였음. 하이패스 이용자는 5% 할인을 받게 되어 있어 2280원을 내야했으나 2400원이 차감이 됨.

<이 씨가 계좌로 120원 환불 받은 확인 자료>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자 서울 영업소와 양지 영업소는 서로 해당 영업소의 문제가 아니라고 떠밀어 이 씨가 강력하게 항의하자 서울영업소가 그 다음 날 120원을 계좌로 환불해 줌.

이날 양지 영업소 하이패스 고장 시간은 오전 5시30분~오전10시10분까지였고 시스템 고장으로 인해 할인받지 못한 차량은 약 800대~900대로 추산됨.

< 2008년 9월 29일 양지영업소 하이패스 차로 고장>

(단위 : 대)

영업소	하이패스 입구차로		요일
	고장일시	평균 교통량
양지	2008.9.29 05:30~10:10	825	월

※ 하이패스 입구차로 평균 교통량 : 2008년 9월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