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제278회 국회(정기회) 지식경제위원회

한나라당 대구 북․갑  국회의원 이 명 규

전화 : 784-6096, 788-2177  팩스 : 788-3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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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가스공사 (10월 21일, 화) 국정감사 >

◈ 인천기지 가스누출 원인, 가스공사의 운용 잘못!

• 최종용역보고서, 사고원인 가스공사의 운전 잘못이라고 지적!

• 가스공사 용역보고서 불인정, 국회차원의 재조사 필요!

◈ 한국 LNG수급 적색경보! 가스대란 오나!

• 한국, 2015년까지 LNG수급상황 심각

• 수요대비 부족물량 2011년 484만톤(14.%), 2015년 1,108만톤(33%),         2020년 2,216만톤(54.9%) 부족, 가스대란 올 수 있다!

• 수요증가 대비 공급부족, 세계 신규 프로젝트도 불확실

◈ 가스공사의 자체 LNG품질검사 믿을 수 있나!

• 천연가스 품질에 대한 국가규정 및

제3자 품질검증체계 도입 필요하다!

◈ 가스기술공사! 고유목적외 사업 적자!

• 적자만보고 수익도 않나는 6개사업 즉각 중단해야!

• 사업중단하고 인력 재배치 및 구조조정해야!

인천기지 가스누출 원인, 가스공사의 운용 잘못!

• 최종용역보고서, 사고원인 가스공사의 운전 잘못이라고 지적!

• 가스공사 용역보고서 불인정, 국회차원의 재조사 필요!

□ 현황과 문제점

◦ 인천LNG 탱크 가스누설 원인조사 용역결과 가스공사의 운전 잘못이 사고의 직접 원인이라고 밝혀짐.

- 그러나 가스공사는 운전의 잘못이 아니며, 용역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음.

- 가스안전공사를 비롯한 국내외 전문가가 참여한 용역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는 가스공사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음.

◦ 용역보고서에 따르면(요약보고서 p.7, 본문보고서 p.58) 사고 발생 원인이 하역 전 하역배관을 냉각시키기 위하여 고압(1MPa 이상)으로 재순환(Recirculation) 운전을 하다가 하역을 하기 위해 재순환 운전을 정지하고 탱크 압력으로 자연 감압을 하였으나, 순조롭게 이루어지지 않았음.

- 이에 정상운전시 항상 열려있어야 하는 긴급차단밸브를 수동으로 닫힘, 하역밸브를 여는 방법 등을 사용하여 감압을 하여 선박으로부터 LNG가 하역되기전 하역배관에 정체되어 있던 -150℃～-38℃의 LNG 및 가스가 탱크로 유입되어 과량의 플레쉬(70배) 가스가 발생함.

- 이 초저온의 플레쉬 가스가 순간적으로 탱크 천정 보냉재층을 통과하여 분출, 철재지붕까지 치솟아 철재지붕에 저온취성을 일으켜 파손되었다고 지적하고 있음.

◦ 또한 하역배관 온도유지(본문보고서 p.43)에 대해서도 지적하고 있음.

구 분	유지온도	비 고
켈로그 (기지 기본 설계사)	-157.5℃～-153.6℃
현대 엔지니어링 (기지 상세 설계사)	평균-155℃
실제운전	-150℃～-38℃	사고발생시

◦ 사장! 인천LNG 탱크 하역배관 길이가 얼마입니까?(약 9Km)

- 다른 나라의 하역배관 길이에 비해 몇배나 되는 하역배관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경우 하역배관 온도를 유지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용역보고서에서 지적하고 있는데, 이를 수긍하지 못하겠다는 것이죠?

LNG기지		하역배관 길이(Km)	재순환(Recirculation)
			유량(m3/hr)	온도(℃)	압력(Barg)
스페인	바로셀로나	1.2	130～150	-155～-160	10～13
일본	치타	1.8	300	-155	0.05
	센보쿠	1.8	300	-155이하	0.5
미국	엘파소	0.8	48	-155～-160	0.7～1.0
한국	포스코 (광양기지)	1.5	200	-155	10～12
	가스공사 (인천기지)	9.0	250미만	-152～-38	10～12

- 인천기지 기본 설계사인 영국의 켈로그사는 -157.5℃～-153.6℃를 제시하였는데, 가스공사는 실제 -150℃ 이상 운영을 하였고, 가스공사 표준은 -140℃ 이하로 되어 있죠?

- 사장, 다른 나라는 왜 하역배관온도를 -155℃를 유지한다고 생각합니까? 다른 나라의 경우 우리와 같은 사고가 발생한 적이 있습니까?

- 결론은 단순합니다. 다른 나라는 하역배관온도를 -155℃로 유지하였기에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것입니다. 가스공사가 인천기지 기본 설계사인 영국의 켈로그사가 제시한 -157.5℃～-153.6℃를 지키지 않은 상황에서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용역보고서에서 지적한 것처럼 운전을 잘못한 것 아닙니까?

◦ 가스공사가 자신들의 잘못은 없다고 하고 용역보고서도 신뢰하지 못하겠다고 하니 방법은 하나입니다. 본 상임위에서 전문가를 선임하여 철저한 재조사를 통해 원인을 밝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이것을 바로잡지 못하면 또 언제 같은 사고가 발생할지 모릅니다.

◦ 위원장님! 설계사인 켈로그사를 비롯한 전문가들을 선임해서 국회차원의 특별 재조사 할 것을 제안합니다.

한국 LNG수급 적색경보! 가스대란 오나!

• 한국, 2015년까지 LNG수급상황 심각

• 수요대비 부족물량 2011년 484만톤(14.%), 2015년 1,108만톤(33%),         2020년 2,216만톤(54.9%) 부족, 가스대란 올 수 있다!

• 수요증가 대비 공급부족, 세계 신규 프로젝트도 불확실

□ 현황과 문제점

◦ 초고유가로 사실상 3차 오일쇼크가 왔다는 우려가 일고 있는 가운데 또 하나의 에너지 공급 축인 LNG수급도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음.

- 특히 아시아지역의 LNG 수급불안이 단기적인 상황이 아니라 오는 2020년까지 지속 될 개연성도 있어 한국 LNG수급에 적색경보가 발생.

◦ 세계적인 천연가스 전문가로 정평이 나있는 영국 옥스퍼드에너지연구소의 조나단 스턴 박사는 아시아 지역의 LNG 위기론을 강하게 경고.

- ‘Natural Gas in Asia’라는 책의 개정판을 통해 중국과 인도, 일본, 그리고 한국의 LNG 수급요인을 분석한 결과, 이같은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데, 사장! 이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 조나단 스턴 박사는 아시아에서의 천연가스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데 반해 신규 LNG프로젝트의 가동이 지연되면서 공급부족이 점차 심화되고 있으며, 장기화 조짐까지 보인다고 강조.

- 여기에 한국과 중국이 희망하던 러시아 PNG 역시 여러 가지 이유로 늦어지면서 이를 심화시킬 것이라 강조하고 있음.

<국내 천연가스 수습상황>

(단위 : 만톤)

구 분		2011년	2015년	2020년
수 요		3,290	3,349	4,035
공 급	기확보	2,806	2,242	1,819
추가확보 필요량(%)		△484(14.7%)	△1,108(33%)	△2,216(54.9%)

※ 수요는 8차 장기 천연가스 수급계획 기준, 공급은 기확보 및 계약연장(예정)분 포함

◦ 사장! 현재 8차 장기 천연가스 수급계획에 따르면 2011년에 수요대비 부족물량이 484만톤(14.%)이며, 2015년에는 1,108만톤(33%), 2020년에는 2,216만톤(54.9%)이 부족한데, 사실입니까?

- 2020년에 부족한 물량이 수요대비 54.9%에 달하는 물량으로 이것은 아주 심각한 상황인데, 대체 가스공사는 중장기 수급계획을 눈감고 잡은 것입니까?

- 가스 대란이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을 어떻게 책임질 것입니까?

- 당장 2009년부터 2015년까지 170～1,108만톤의 추가물량이 필요한데, 사장, 어떻게 추가 물량을 확보할 것 입니까?(만료된 계약 연장 및 스팟물량 확보) 부족물량: ‘09년 170만톤, ’10년 240만톤

◦ 본 의원이 파악해본 결과 2009~2010년은 단기적으로 일부 회복될 수 있겠지만 그 이후에는 더 비관적입니다. 중국의 수요만 해도 향후 3000~5000만톤 규모며, 바이어가 계속 늘고 있는데,

- 발등에 불이 떨어지자 부족 물량확보 한다고 비싼 스팟물량 계약하고 아무걱정 하지말라는 말은 초등학생도 할 수 있는 소리 아닙니까?

◦ 더욱 어려운 것은 이미 계약된 물량마저 인도가 지연되고 있다는 사실. 예멘 YLNG 및 사할린Ⅱ 프로젝트 건설 지연으로 계약된 물량이 지연되고 있음.

<도입지연 사유 및 물량>

프로젝트	계약물량	당초	변경(예상)	사유
사할린Ⅱ	150만톤	‘08.4월	‘09.4월	프로젝트 건설공정 지연
YLNG	200만톤	‘08. 12월	‘09.2/4분기

◦ 그런데, 기가 찰 노릇은 사할린Ⅱ의 경우 계약서상 도입물량 지연이 발생할 시 패널티 조항이 없어 물량 인도 지연에 따른 배상을 청구할 방법이 없다는 것임.

- 사장! 예멘 YLNG 프로젝트의 계약 Underdelivery Payment 조항은 계약년도 첫 3년간 인도에 실패한 물량에 대하여 공급자가 계약가격의 50% 및 인도 실패로 인한 수송선 휴항으로 인한 구매자의 손실을 보상하는 조항이 있는데, 사할린Ⅱ의 경우 이런 조항이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150만톤을 계약하면서 이렇게 허술하고 무책임하게 계약을 합니까? 배상에 대한 조항은 기본 아닙니까?

<연도별 도시가스 요금 인상 현황>              (단위 : 원/㎥)

구분	2004. 1	2008.1
	단가	단가	인상율
주택․난방용	424.11	586.94	72.2%
일반용	361.51	545.92	66.2%
냉방용	227.87	365.28	62.3%
산업용	350.57	526.63	66.5%

※ 가스공사자료 재구성

◦ 결국 가스공사가 수급을 예측하지 못해 고가의 스팟물량을 구매하다보니  피해는 표에서 보듯 고스란히 소비자인 국민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 사장! ‘04년 1월 주택, 난방용 도시가스요금이 424.11원이던 것이 ’08년 1월에는 586.94원으로 72% 인상되었습니다. 국민이 봉입니까?

- 잘못은 가스공사가 하고 왜 피해는 국민이 봐야 합니까?

< 가스공사 평균도입가격 대비 spot가격 비교 >

구 분	2005		2006		2007
	$/MMBtu	$/Ton	$/MMBtu	$/Ton	$/MMBtu	$/Ton
spot가격 평균(A)	8.64	447	10.90	564	11.59	599
도입가격 평균(B)	7.51	388	9.25	478	9.67	500
(A-B)/B	15%		18%		20%

mmBtu : millions British thermal units

◦ 가스공사는 입이 열개라도 할말이 없는 상황입니다. 저장탱크기지를 잘못 운영해 가스를 누출시켜 국민을 불안하게 하더니 이제는 수급 예측을 잘못해서 가스대란이 벌어질 사태를 만들어 놓고도 연차수당, 성과급 인센티브로 사장에서 직원까지 수천에서 수백만원을 받아가는게 정당하다고 생각하는지, 사장! 한번 납득이 가도록 설명좀 해보세요!

◦ 특히 2012년에 러시아 PNG 도입을 고려, 수급계획을 세웠던 우리나라의 경우 2009년 말부터 2015년까지 상당히 힘든 상황이 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한데, 해결책이 무엇입니까?

◦ 지경부에서 나와계시죠?

- LNG 수급문제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보세요. 지경부가 이렇게 관리하니까 국민들만 손해보고 결국에는 가스대란까지 올 상황이 벌어진 것 아닙니까?(‘08년 8월 현재 1,859만톤이 도입, 120억불/ 이중 스팟물량은 327만톤으로 24억6천만불 소요)

- 또한 정부에서는 LNG 도입 및 도매문제를 2010년부터 민간사업자에게 부여하겠다는 계획이죠? 그런데, 현재와 같이 전 세계적으로 LNG 물량이 모자라는 상황에서 민간업체가 직도입을 하면 우리끼리 가격을 올리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 GS의경우 04.8월 자가소비량 90만톤을 2008년부터 직도입할 계획이었으나 결국 직도입이 무산되어 가스공사에 공급해달라고 하는 상황이 벌어졌는데, 이러한 상황이 재발할 경우 수급계획에 더 큰 차질이 생길 수 밖에 없는데,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바람.

가스기술공사! 고유목적외 사업 적자!

• 적자만보고 수익도 않나는 6개사업 즉각 중단해야!

• 사업중단하고 인력 재배치 및 구조조정해야!

□ 현황과 문제점

◦ 한국가스기술공사는 천연가스 생산․공급 설비의 정비 및 보수와 관로순찰 등이 고유목적 사업임.

- 그러나 기존의 고유목적사업외에 2001년에는 충전소건설사업, 공공건설사업, 조명등사업, 2003년에는 소형열병합사업, 2005년에는 집단에너지사업 등 당초 공사 설립목적과 맞지 않은 6개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충전소 건설 등 6개 사업별 손익현항]

(매출액/당기순이익, 단위 : 억원)

연 도	’01	’02	’03	’04	’05	’06	’07	‘08상반기	합계
충전소건설	6.0/-1.0	12.7/-0.4	19.2/-1.8	37.2/1.5	48.2/2.5	62.2/-2.2	34.6/0.9	7.4/-1.3	227.5/-1.8
소형열병합	-	-	6.1/-0.6	55.9/-0.5	49.1/-1.2	55.6/-1.7	0.2/-0.4	0.3/-1.4	167.2/-5.8
조명등설치	11.8/0.4	23.8/-0.4	7.7/-1.1	1.3/0.0	14.2/0.1	6.8/-0.4	-		65.6/-1.4
집단에너지	-	-	-	-	-	14.4/0.6	27.8/-0.5	6.9/-0.6	49.1/-0.5
공공건설	-	5.4/0.0	36.5/-2.8	21.2/-1.4	0.5/0.0	-	22.8/0.4	-	86.4/-3.8
지열에너지	-	-	-	-	-	45.6/3.6	22.9/-0.9	6.4/1.4	74.9/4.1
계	17.8/-0.6	41.9/-0.8	69.5/-6.3	115.6/-0.4	112.0/1.4	184.6/-0.1	108.3/-0.5	21/-1.9	670.7/-9.2

◦ 사장! 기술공사의 설립목적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가스산업관련 독자적인 기술력과 관계없는 단순 건설사업에 공사가 참여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6개사업개 사업 중 지열에너지사업의 경우 그나마 흑자를 보고 나머지는 전부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또한 민간 영역과 중복되고 있는데, 공기업이 민간 영역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보는데, 답변해보세요?

◦ 사장! 설립 목적과 관계없는 충전소건설사업 등 6개 사업을 즉각 중단하고 사업담당 관련 조직과 인력을 축소, 조정해야 한다고 보는데, 대책을 답변바람.

가스공사의 자체 LNG품질검사 믿을 수 있나!

천연가스 품질에 대한 국가규정 및

제3자 품질검증체계 도입 필요하다!

□ 현   황

ㅇ  현재, 국내에 유통되는 천연가스는 한국가스공사 도입물량과 포스코의 수입물량 및 한국석유공사의 동해가스전 생산물량 등 다양한 종류의 천연가스가 한국가스공사 배관을 통해 공동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향후에는 GS칼텍스 등 민간기업에서도 직도입이 예상되고 있음.

ㅇ  하지만 이러한 천연가스는 독점공급자인 한국가스공사의 자체검사만 실시 후 국민들에게 공급되고 있으며, 천연가스 품질 적정성에 대한 검증시스템은 없는 실정임.

ㅇ  LNG는 수입산지에 따라 가스성분, 열량 등의 품질이 달라, 성분이나 열량조절이 미흡할 경우 가스요금산정으로 인한 공급자와 소비자의 이해관계가 상충될 수 있음.

- 실제로 작년 2월 ~ 8월까지 국내에 공급되었던 천연가스는 평균열량이 표준열량을 하회하여 국민의 손실이 발생한 바가 있으며,

- 그 후, 한국가스공사에서는 2007년 12월부터 표준열량을 10,500 ㎉/N㎡에서 10,400 ㎉/N㎡으로 하향조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실정임.

가스공사의 LNG 도입 물량별 열량

구 분	표준열량		저열량 LNG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Spot물량 (2006년)	탕구 (POSCO)	예멘,	사할린
열량(kcal/N㎥)	10,488	10,539	9,800	9,700	10,200	10,300

* 탕구는 POSCO 직도입 물량이며, 예멘 및 사할린 물량은 2008년 이후 도입예정

ㅇ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영국, 미국 등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자국민의 권익보호 및 가스안전관리를 위하여 천연가스의 열량과 품질에 대한 규정을 제정하고, 정부에서 지정한 제3자 검사기관으로 하여금 품질검사를 실시토록 하고 있음.

- 영국의 경우에는 국가기관인 OFGEM(Office of Gas and Electricity Markets)을 통하여 천연가스 품질에 대해 엄격히 규제하고, 정부에서 임명한 가스검사관(Examiner)이 열량 등을 검사하여 공개토록 하고 있으며,

- 미국의 경우에도 주정부에서 지정한 제3자에 의한 천연가스 품질검사를 실시하도록 하여, 요금산정 등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고 있음.

ㅇ 하지만 국내에서는 천연가스 품질에 대한 검증시스템은 물론, 국가규정도 마련되어 있지 않고 있으며, 한국가스공사 자체 규정에만 의존하고 있는 실정임.

□ 질  의

ㅇ 국내에 도입되어 사용되고 있는 연료중 석유류와 LPG에 대하여는 품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음.

- 유독 LNG에 대해서만 품질검사 제도가 시행되지 않아 지난 ‘07년에 표준열량에 미달하는 도시가스를 공급한 적이 있죠?

- 또한 이를 소비자에게 알리지도 않았죠?

LNG는 수입산지에 따라 가스성분, 열량 등의 품질이 달라, 성분이나 열량조절이 미흡할 경우 가스요금산정으로 인한 공급자와 소비자의 이해관계가 상충될 수 있음. 특히 반도체, 유리 등 열량과 민감한 산업체에서의 제품불량 등이 야기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음.

ㅇ 이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자국민의 권익과 안전을 위하여, 국가에서 강제규정으로 천연가스 품질에 대한 검증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가스공급자인 한국가스공사 자체규정에만 의존하고 있는 실정임.

ㅇ 최종소비자인 국민의 권익보호 및 가스안전관리를 위해 천연가스 품질에 대한 제3자 검증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사장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기 바람.

ㅇ 지경부에서 담당자 나와 있죠?

- 앞서 언급한 천연가스 품질을 3자가 검증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소비자들에게 양질의 도시가스를 공급해야 한다고 보는데, 지경부의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