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질의⑧】

문화의집/작은도서관/다문화가정은 문화양극화 저지의 최후 보루!

서민형 문화정책의 확대로 한국사회의 통합력을 높여야...

○ 질의 요지

○ 강부자내각, 부자장관의 취임에 따라 서민과 소외계층을 위한 문화정책이 후퇴할 것에 대한 우려가 높음

- 이번 종부세 기준 완화로 이명박대통령 2,327만원 감면, 유인촌장관 1,368만원, 신재민 2차관 현행보다 83% 감면됨

○ 문화의집, 작은도서관의 경우 법적 근거가 미약하고 예산도 감소하는 추세라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 이주민의 경우 문화예술에 대한 관람률이 극히 떨어지는 반면, 문화예술을 관람하고자 하는 욕구는 매우 높음. 이에 비해 문화부의 문화예술 관람을 지원하기 위한 다문화 정책이 없음.

○ 장관, 서민들을 위한 대표적인 문화시설이라 하면 어떤 것들이 떠오릅니까? 본 위원은 ‘작은 도서관’과 ‘문화의 집’이 가장 대표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시설들에 대하여 알고 있습니까?

<‘작은도서관’과 ‘문화의집’역할>

▷ 작은도서관 : 주민들 가까이에 있는 동단위 생활권 도서관으로 지역 주민들이나 민간단체나 기업에 의해 조성되고 운영되는 도서관으로 어린이 교육과 문화 증진, 독서 함양의 역할.

지자체에서는 조례 등을 통해 다양한 지원 근거를 만들기도 하고 있다.

▷ 문화의 집 : 생활단위에 위치한 문화 공간으로 지역주민들이 적극적 문화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문화활동의 근거지.

‘작은 도서관’ 과 ‘문화의 집’ 은 문화 소외 지역 주민들에게는 ‘희망’ 의 장소로 자리매김되어 있다.

생활공동체 속에서 운영되고 자생하고 있어 지역 주민들의 다양한 삶을 소통하고 교류하는 장소 뿐만 아니라 아이들의 교육의 장소로 큰 역할을 하고 있다.

○ 이 두 시설의 공통점을 살펴보면 첫째, 이용자 즉 지역주민의 만족도가 매우 높다는 것임.

<‘작은도서관’과 ‘문화의집’조성 현황 및 평가>

‘작은도서관’ 은 민간 부문의 헌신적 활동과 성과로 시작되었지만 2000년대부터 지자체들이 참여하고 2004년 중앙정부가 조성 지원을 하면서 확대되었다. 2008년 현재까지 224개가 조성되었다.

‘문화의집’ 은 전국적으로 155개가 있는데 여러모로 만족도가 높다.

□ 작은 도서관 연도별 조성실적

(단위: 백만원)

연도 구분	2004	2006	2007	2008	합 계
조성지원(개소)	25	58	72	69	224
조성비	25억	36억5천만	50억	50억	161억5천

2007년 9월에 행한 ‘작은 도서관에 대한 만족도 조사’에 따르면 일반국민의  대다수(90.0%)는 문화시설이 부족하거나 인터넷 등 정보통신을 이용하기 어려운 취약지역에 작은도서관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밝힘.

작은도서관이 동/읍/면단위 지역에서 활성화될 경우, 사회적 기여도가 매우 클 것이라는 긍정적 견해를 제시함.

특히, 일반국민 대다수(97.8%)가 ‘어른이나 청소년의 독서습관화나 정서순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견해를 나타냄.

작은도서관 주이용자의 10명 중 8명 이상(83.3%)은 개별 문화/여가생활에 맞춘 독서나 강좌, 체험프로그램 등의 맞춤 프로그램 제공할 경우 ‘이용의향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작은도서관 주이용자는 작은도서관 활성화을 위한 선결과제로 ‘작은도서관 건립에 대한 범국민적 공감대 형성’(38.9%)을 1순위로 지적함.

작은도서관 비이용자 중 이용희망자(N=500)의 58.6%는 ‘10분이내’ 작은도서관이 있다면 이용할 의향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현재 거주지역내에 작은도서관으로서의 활용도가 높은 장소로 일반국민의 44.1%는 ‘동사무소(2층)’이라고 응답함. 다음으로 ‘아파트 단지 내’(31.7%), ‘다목적 회관’(18.5%), ‘노인정’(5.4%) 등의 순으로 효과적인 장소라는 의견을 제시함.

□ 전국 문화의집 조성 현황(2008년 9월 현재)

지역	문화의집	직영	민간위탁
서울	21	20	1
인천/경기	17	10	7
강원	11	9	2
충북	8	3	5
대전/충남	13	7	6
전북	13	7	6
광주/전남	14	7	7
대구/경북	11	6	5
부산/울산/경남	29	29
제주	18	15	3
계	155	113	42

2006년에 문화의집을 이용한 지역주민은 전체  571만명에 달해 일상적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했음을 보여주고 있음.

1일 평균 이용자수 120.6명

문화의집에 대한 종합만족도는 77.9점으로 높은 편이며 프로그램 내용의 우수성과 이용의 편리성, 담당자의 친절성에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음.

읍면지역을 중심으로 한 농촌지역 등 문화시설이 열악해 문화향유 기회가 적은 곳에서 문화의집에 대한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어 기초 생활단위에서 보다 활성화될 필요가 있음.

○ 두 번째 공통점은 모두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는 것임. 작은도서관은 도서관 관련법에 용어조차 없으며 문화의집은 설립목적이나 사회적 기능과 직접적 연계가 없는 ‘박물관미술관진흥법’을 근거법령으로 두고 있는 상태임.

이런 법적 근거의 취약함은 예산편성의 감소 및 인력운용의 열악함으로 나타나고 있음

<‘작은도서관’과 ‘문화의집’예산 및 인력 현황>

□ 작은도서관 / 문화의집 연도별 예산현황

(단위: 억원)

연도 구분	2004	2006	2007	2008	2009
작은도서관	25	36.5	50	50	35
문화의집	10	10	10	5	5

※ 작은도서관은 2009년부터 국고로 편성(2008년까지는 복권기금)되면서 15억이 감소하였고, 문화의집은 2008년부터 국고로 편성되면서 5억원이 감소하였음. 예산이 기금에서 국고로 전환된 것은 재원의 안정성 측면에서는 개선된 것이나 대폭적인 예산 삭감이 수반된 것으로 사업의 축소로 귀결될 수밖에 없음

□ 인력 현황

○ 작은도서관

- 전담 운영인력(사서)이 부족

○ 문화의집

- 문화의집 1개소 당 근무자 수가 평균 1.8명으로 매우 열악한 상황에 있으며 급여 또한 여타 문화시설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임(관장급 150만원 내외, 팀장급 120만원 내외, 직원 100만원 내외)

- 문화의집 운영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지자체 직영은 담당 공무원의 겸직과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해 부실한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음.

▶ 전문인력의 의무배치 및 인건비 지원을 통한 운영 안정화 ▶ 운영인력의 전문성 강화 및 인력양성을 위한 재교육 프로그램 지원

○ 장관, 올해 문화체육관광부의 업무 현황 항목에 ‘국민의 문화향유 확대로 문화복지  구현’ 이라는 항목이 있었는데 기억이 나십니까?

그 속에 문화 향유권 신장을 위해 도서관 이야기도 있고, 문화복지 이야기도

있음.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이런 ‘작은도서관’ 과 ‘문화의집’ 에 대한 법적 지위를 확보하고 예산 등 적정한 지원정책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뭐 새로운 것, 특별한 것을 시행하려고 애쓰지 말고 지금 시행되고 있는 것 중 의미 있는 것에 대한 지원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 이번에는 이주민에 대한 문화정책에 대하여 짚어 보겠음. 장관, 현재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얼마나 되는 것 같습니까?

○ 2007년 4월 기준 국내거주 외국인 722,686명 / 2007년 8월 법무부에서는 국내체류 외국인 100만 명 시대라고 천명함

○ 2003년 이후 국제결혼 급증하여 2005년 국제결혼 비중은 13.6%, 2006년 농림어업 종사자(남성)의 국제결혼 비율은 41%에 달함

○ 이들을 위한 문화정책은 단순히 문화복지 차원이 아니라 향후 한국사회가 빚을 수 있는 갈등을 사전에 방지하는 일종의 갈등방지 투자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장관 동의하십니까?

○ 본 의원이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금년 6월에 수행한 [2008 이주민 문화향수 실태조사]를 전부 살펴보니 의미 있는 조사결과가 있었음. 이주민의 여가활용 방법에 대한 조사인데 ‘문화예술관람’이 0.7%로 제일 낮은 것으로 나타남. 반대로 희망하는 여가활동에 대한 조사에서는 ‘문화예술관람’이 12.1%로 높게 나타남.

○ 결론적으로 ‘문화예술을 관람하고 싶어도 관람하지 못하는 이주민들이 많다’고 할 수 있음

<이주민의 여가활용 방법과 희망하는 여가활동 현황>

항목	여가활용 방법	희망하는 여가활동
TV및비디오시청	69.5	5.6
휴식	62.2	12.6
사교관련 일	40.7	34.3
가사	31.6	1.3
종교활동	19.4	7.4
취미활동	3.4	27.4
여행	3.2	78.5
컴퓨터게임	3.0	5.0
봉사활동	2.1	3.6
스포츠활동	1.7	15.2
자기개발	1.7	30.3
기타	1.2	0.4
스포츠관람	0.8	2.3
문화예술관람	0.7	12.1

○ 그런데 문화부가 추진한 다문화 관련 사업이나, 향후 추진할 사업에서도 이주민들의 문화예술관람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사업은 찾아보기 어려움.

<최근 3년간 문화부가 추진한 다문화 관련 사업 내용>

연도	사업명	사업내용	예산액(천원)
2006	이주노동자 문화가이드북 제작	7개 언어 발간 35,000부	300,000
	이주노동자 문화축제	‘06.5.28(일)/올림픽공원(총 3만5천명 참여)	500,000
	이주노동자 지역특화축제	전국 14개 민간단체의 이주노동자 문화축제 지원	200,000
2007	다문화 다큐멘터리 제작	다문화 다큐멘터리 제작 및 방영 (KTV, 아리랑TV 등)	50,000
	이주민·온누리안 다문화체험 지원	이주민 문화멘토 프로그램, 다문화체험교실 지원 등	450,000
	이주민 다문화축제	‘07.6.3(일)/올림픽공원(총 4만명 참여)	400,000
	이주민 지역특화문화축제	전국 16개 민간단체의 이주노동자 문화축제 지원	300,000
	이주노동자 문화가이드북 제작	11개 언어 추가 발간 22,000권	150,000
	다문화 청년캠프	캠프를 통한 내국인 및 외국인 간의 이해증진(205명)	50,000
2008	이주민 한국어·문화이해교육	13개 국어문화원, 21개 지방문화원 참여 / 한국어 교육, 한국문화 교육 및 강사양성과정 운영	830,000
	이주민 다문화축제	‘08.5.11(일)/올림픽공원(총 5만명 참여)	450,000
	이주민 지역생활문화축제	전국 17개 민간단체의 이주노동자 문화축제 지원	290,000
	다문화 청년캠프	’08.7월~8월 / 영상캠프, 역사문화 기행캠프, 나라별 심화캠프(중국, 방글라데시)	45,000
	다문화 매개인력 양성	’08.9월~11월 / 다문화 강사 양성과정 개발 및 운영(30명 내외)	25,000
	다문화 국제포럼 개최	’08.12월 / 문화다양성 증진을 위한 다문화정책의 과제 점검	30,000

○ 장관, 이번 실태조사를 계기로 3년 동안 진행해 온 다문화사업에 대해 철저한 평가를 내리고, 보다 이주민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문화적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신경 써 주기 바람.

○ 종부세의 폐지를 바라보는 서민의 마음은 서글프고 답답하기만 함. 부익부빈익빈이 가속화되고, 사회의 양극화가 거침없는 질주를 하게 될 것에 대한 우려가 높음. 문화의 분야만큼은 양극화의 청정지대로 남아야 한다는 것이 본 위원의 강력한 소신임.

○ 앞으로도 서민문화정책의 3대지표로 문화의집/작은도서관/이주민문화정책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갖고 변화를 지켜보겠음. 관련하여 미비한 입법적 근거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임. 문화부에서도 애정을 갖고 더욱 노력해 주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