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국정감사 08.10.30)

국가 인권위는 정치적으로 독립성과 위원은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어야 한다.

○ 본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인권위원장께 한가지 만 묻겠습니다. 인권위원이 갖추어야할 덕목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최근 이명박 대통령은 대통령 몫의 공석 중이던 국가인권위원을 보수 성향의 기독교 목사인 김모(김양원, 신망애재활원 이사장)씨를 내정하여 비상임위원으로 재직중입니다.

그러나 김목사의 경우 지난 18대 국회의원 선거과정에서 모정당(한나라당) 비례대표를 신청했었습니다.

그리고 현 최윤희 위원은 최근에서야 모 정당(한나라당) 윤리위원직을 사퇴했습니다.

○ 국가 인권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해 독립성을 보장하고(인권위법 제3조2항), 위원은 정치적 중립성을 위해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운동에 관여 할 수 가 없도록 법에 규정(동법 제10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격사유가 있는 분들이 위원으로 내정되고, 최근 모정당의 윤리위원직을 사퇴한 것은 인권위원회의 근간인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한 것으로 보는데 위원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그리고 김양원 인권위 비상임위원이 설립한 “신망애 복지재단”에 대한 2000년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르면

95년 1월부터 2000년 7월까지  정부보조금 총 7억 2000여 만원을 횡령하였습니다.

(총 7억 2000여만원 : 부식비 : 차액 4억6,326만원, 쌀값 피복비: 차액 1억6,395만원, 정화조 청소용역 계약 허위 체결: 1,833만원 등 )

○ 위 횡령된 금액을 토지구입비 등으로 사용하여 감사원은 남양주시청에 회수조치하고, 복지재단을 업무상 횡령과 사회복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조치 할 것을 요구한 사건을 인권위원장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그럼 인권위원으로써 직무를 수행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 05년 김양원 위원은 자신이 낸 ‘감사결과무효소송’이 기소유예로 최종확정 되면서 신망애 복지재단 이사장 자리를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김위원은 지난 10월 13일  전원 위원회에 앞서 “국가보조금을 횡령한 사실은 없고 단지 전용한 것”일 뿐이라고 입장을 밝혔는데 인권위원장께서는 예산의 전용이라는 용어의 뜻을 알고 계십니까?

(※ 예산의 전용은 동일 항의 내의 각 세항 또는 각 목간의 경비를 융통하는 것임. 전용은 중앙의 관서장, 지자체장 등이 일정한 승인절차를 득해서 실시하는 것으로 보조대상 단체는 자체 전용이 불가함 )

○ 그렇다면 부식비나 쌀값, 피복비 등을 실제 구입한 것처럼 계좌지출을 하고 거기에서 탈법적으로 차액을 개인적인 용도인 토지 구입비로 사용하였다면 이게 전용대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감사원이 감사한 결과인 횡령이 맞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분이 인권위원회 위원으로 계신다면 인권위의 명예가 실추되고 진정 등의 결과 처분에 대해 국민들이 신뢰하고 따를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인권위원장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인권위원회 국정감사 08.10.30)

법의 테두리 내에서 인권은 정당화될 수 있다.

지난 27일 인권위원회에서는 촛불시위 당시 경찰이 일부 과도한 공격진압을 하여 일부의 시위대가 부상을 입히는 등 인권침해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외국의 경우 폴리스 라인에 대해 경찰과 시위대가 서로 존중하기 위한 마지노선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집회에 대한 안전과 자유를 보장하지만 시위대가 폴리스 라인을 넘어 폭력성을 띤다면 사법조치가 바로 뒤 따릅니다.

자신의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하는 것은 민주주의 장점이지만 그 목소리는 합법적 테두리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 인권위원장!

본 위원은 인권이라는 것은 법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법 테두리내에서 이루어진 행동이어야 인권으로서 보호를 받을 수 있고 정당성이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지난 5월 2일 처음 점화된 촛불시위는 국민의 건강권 확보라는 순수한 목적에서 비롯되었지만 5월 24일 이후는 그 양상이 악성 시위꾼들로 인해 불법․폭력적 시위로 변질되었고,

이로 인해 일반 국민들로부터 외면을 당하기 시작하면서 8월 이후 점차 사라졌습니다.

불법 시위진압 과정에서 경찰의 물리적 행동이 정당성이 있는 것과 도를 넘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법을 무시한 무법천지에서도 인권이 존재하는지도 인권위의 판단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인권위원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촛불집회 도중 피해를 입은 집회장소의 인근 주민과 상인 그리고 폭행을 당한 전경에 대한 인권 침해부분에 대해

인권위는“국가인권위법 제30조 제1항 1호에 의거 국가, 지자체 또는 구금보호시설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인권침해를 당한 경우”로 조사권이 한정되어 있어 일반시민이나 공무원에 대한 인권침해 조사권은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제1항 2호에 보면 법인, 단체 또는 사인에 의한 차별의 경우를 인용한다면 ‘광우병 국민대책회의’에 시위를 중단해 줄 것을 요청한 주변상인들과 국민들을 차별한 것에 대해서는 조사가 가능한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정부는 지난 10월 16일 유엔 인권이사회에 “불법 폭력시위에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를 취했을 뿐, 인권 침해는 없었다.”고 답변하였는데, 인권위의 판단대로라면 정부는 유엔 인권이사회에 거짓 답변을 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위원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권위 국정감사 08.10.30)

진정․상담․민원은 05년 대비 07년 21%나 증가하고 있는데 반해 전문상담원은 13명에서 6명으로 54%나 감소하였다.

05년 이후 인권위에 방문, 인터넷, 우편이나 팩스, 전화 등으로 진정․상담․민원․안내현황을 종합해 보면

총 178,796건으로 이중 진정이 27,715건, 상담이 51,938건, 안내․민원이 99,143건입니다.

그리고 연도별로는 05년이 33,438건이었으나 07에는 40,441건으로 21%나 증가하였으며, 금년도 8월까지 34,863건이나 됩니다.

인권에 대한 국민들의 의식 수준이 향상되어 차별이나 침해에 대한 국민 개개인의 권리를 찾고자하는 선진국형 문화의식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를 담당하는 인력은 05년 26명에서 08년 19명으로 27%나 감소하였습니다.

특히 05년은 담당인력 26명중 전문 상담원이 50%인 13명이었으나 08년의 경우 담당인력은 19명으로 27%, 전문상담원은 6명으로 54%나 감소하였습니다.

○ 진정이나 민원처리는 신속성과 정확성이 우선입니다.

그런데 진정, 상담, 민원 등은 계속해서 증가추세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문 상담인력이 50%에서 32%로 18%나 감소하고 있는 것은 인권위가 국민의 기대에 못 따르고 있다고 보는데 위원장의 견해와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