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 주 당

김유정

행정안전위원회

보도자료

국정감사

2008년 9월 26일 (금요일)

의원회관 207호

Tel: 788-2944, 784-6724      담당자: 김종무 보좌관

국가인재DB SKY大 36.9%, 남성 88.8%, 수도권 59.5% 집중,

영남권이 호남권보다 2배 이상 많아

- 국가균형발전 더욱 가속화되어야 -

국가인재DB에 등록된 인재들은 특정 대학, 남성, 수도권․영남권 편중이 심한 것으로 나타남. 국가인재DB에 등록된 15만 8,992명(2008.8월말 기준) 중 서울대․고대․연대 SKY大 출신이 36.9%, 남성이 88.8%,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이 59.5%를 차지하고 있었음. 특히 영남권은 호남권보다 2배 이상 많이 등록되어 있었음.

국가인재DB 출신대학별 현황을 살펴보면, 대학졸업 등록자 11만 8,591명 중 서울대 25,953명(21.8%), 고려대 9,374명(7.9%), 연세대 8,418명(7.1%) 등 SKY大 출신이 43,745명(36.9%)을 차지함. 고위공무원단도 SKY大 출신이 1,480명 중 46.9%(694명)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 바 있음.

고위공무원단에 등록된 1,480명도 국가인재DB에 모두 포함되어 있음. 고위공무원단 출신대학별 분석자료는 ‘국민일보’, ‘동아일보’ 9월 19일자 기사 참조.

다음은 방송대 7,728명(6.5%), 한양대 5,268명(4.4%), 성균관대 3,775명(3.2%), 경북대 3,377명(2.8%), 부산대 3,292명(2.8%), 중앙대(2.3%), 이화여대 2,595(2.2%) 등의 순이었음.

<표1> 국가인재DB 등록인재 출신대학 상위 20위 현황 (2008.8월말 기준)

순위	출신대학	등록인원(명)	순위	출신대학	등록이원(명)
1	서울대	25,953명	11	전남대	2,487명
2	고려대	9,374명	12	영남대	2,378명
3	연세대	8,418명	13	경희대	2,234명
4	방송대	7,728명	14	건국대	2,230명
5	한양대	5,268명	15	동국대	2,227명
6	성균관대	3,775명	16	한국외대	2,120명
7	경북대	3,377명	17	전북대	1,806명
8	부산대	3,292명	18	동아대	1,777명
9	중앙대	2,669명	19	충남대	1,673명
10	이화여대	2,595명	20	서강대	1,553명

국가인재DB에 등록된 인재의 성별 불균형은 더욱 심각함. 남성이 14만 1,195명으로 88.8%를 차지한 반면, 여성은 1만 7,797명으로 11.2%에 불과하였음.

<표2> 국가인재DB 성별 수록현황 (2008.8월말 기준)

계	여 성	남 성
158,992명	17,797명(11.2%)	141,195명(88.8%)

지역별 등재현황은 수도권과 지방이 6 : 4의 분포를 보이고 있음. 직장주소 입력자 11만 3,807명 중에 서울(48,600명), 경기(16,108명), 인천(2,998명) 등 수도권이 59.5%(67,709명)를 차지한 반면, 기타 13개 시․도는 40.5%(46,098명)에 불과하였음.

국가인재DB 총 입력자(158,992명)와 지역별 등록현황(113,807명)의 차이는 직장주소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퇴직자가 일부 포함되어 있기 때문임.

특히, 영호남 간 인재 편중이 더욱 심각함. 영남권(부산 6,750명, 대구 3,983명, 울산 1,137명, 경북 3,754명, 경남 3,706명) 등록인재는 19,330명으로 호남권 8,491명보다 2.3배 많았음.

<표3> 국가인재DB 지역별 수록현황 (2008.8월말 기준)

구분			총인원		민간인		공무원
총입력자			158,992		123,436		35,556
직장 주소 입력자		소 계	113,807		91,633		22,171
		수도권	67,709	(59.5%)	54,381	(59.4%)	13,325	(60.1%)
		지 방	46,098	(40.5%)	37,252	(40.6%)	8,846	(39.9%)
	수도권	소계	67,706		54,381		13,325
		서울	48,600		40,677		7,923
		인천	2,998		2,187		811
		경기	16,108		11,517		4,591
	지방	소계	46,098		37,252		8,846
		부산	6,750		5,562		1,188
		대구	3,983		3,244		739
		광주	3,161		2,690		471
		대전	7,364		4,873		2,491
		울산	1,137		913		224
		강원	3,387		2,835		552
		충북	2,801		2,428		373
		충남	3,458		2,949		509
		전북	3,279		2,824		455
		전남	2,051		1,607		444
		경북	3,754		3,231		523
		경남	3,706		3,082		624
		제주	1,267		1,014		253

직종별로는 공무원이 55,398명(34.8%)으로 가장 많았고, 교육인 46,000명(28.9%), 경제․기업인 21,888명(13.8%)로 ‘공무원․교육인․경제/기업인’ 등 3개 직종이 등록인재 전체의 77.6%(123,286명)을 차지하고 있었음. 정치인은 1.3%인 2,081명에 불과하였음.

<표4> 국가인재DB 직종별 수록현황 (2008.8월말 기준)

분 야	인 원			분 야	인 원
공무원	55,398명	34.8%		의료인	2,330명	1.5%
교육인	46,000명	28.9%		정치인	2,081명	1.3%
경제/기업인	21,888명	13.8%		전문직업인	1,599명	1.0%
법조인	10,457명	6.6%		시민단체/노조/사회복지기관	934명	0.6%
언론인	9,810명	6.2%		금융인	760명	0.5%
연구/학술인	3,462명	2.2%		문화예술/체육인, 종교인, 군인/군무원등 기타	1,691명	1.1%
공공기관 임직원	2,582명	1.6%		총 계	158,992명	100%

국가인재DB에 등록된 인재는 우리나라를 실질적으로 이끌어 나가는 리더들임. 등록된 인재의 대학별, 성별 편중이 심하다는 것은 공공기관과 민간기관의 주요 의사결정이 특정 대학 출신과 남성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임. 특히 수도권과 비수도권, 영호남 간의 인재 편차가 큰 것은 산업과 직장이 수도권과 영남권에 많이 편중되어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며, 국가균형발전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함을 의미함.

국가인재DB에는 5급 이상 공무원, 공공기관장과 임원, 대학교수 및 연구원, 경영인, 변호사․의사 등 전문직 종사자 등이 모두 등재되어 있음. 청와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인사수요가 생길 때, 적정한 인재를 추천해주거나 직접 국가인재DB에 접속하여 적격자를 찾을 수 있도록 서비스해 주고 있음.

국가인재DB 수록기준은 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의 기관장 및 임원, ② 각종 정부위원회의 위원, ③ 대학의 조교수 이상 또는 연구기관의 책임연구원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 ④ 상장법인의 임원 및 유망 중소기업의 경영인, ⑤ 변호사․의사․공인회계사 등 전문직 종사자, ⑥ 주요 법인․협회․단체 등의 임원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 ⑦ 5급 이상 국가공무원 및 4급 이상 지방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⑧ 기타 DB에 수록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등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