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한국조폐공사 (10월 14일)

1. 직원 편의를 위한 회원권만 87억?

- 62억 무주리조트는 이용률 절반도 못미처

2. 최근 5년 당기순이익 43.3% 감소, 인건비와 복리후생비는 각각   33.7%와 25.1% 증가

- 방만한 경영 개선되어야!

3. 10년내, 현 직원의 36% 정년퇴직

- 조폐기술 전수 대책 마련해야

4. 전자여권 철저한 기술 검증 필요

- 국민 불안 불식시켜야

문의사항 : 송경희 비서 (010-5175-7584)

<2008. 10. 14. 한국조폐공사 국정감사 질의 ①>

과도한 휴양시설, 대책 수립해야

질의에 앞서서 국민 경제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전용학 사장님 이하 많은 임․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ㅇ 2007년말 기준, 조폐공사의 기타 투자자산은 약 91억 6천 8백만 원으로서 그 구성을 살펴보면 콘도 회원권이 전체 투자자산의 75.8%인 69억 4천 5백만 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골프 회원권, 체육공원 이용권 등 직원편의를 위해 구입한 자산까지 더하면 전체 투자자산의 95%에 해당하는 87억에 해당합니다.

ㅇ 87억은 작년도 당기순이익 178억의 48.9%, 약 절반가량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이 정도의 직원 복지 등을 위한 편의시설은 일반 기업에서도 쉽게 찾아보기 힘든데요,

ㅇ 조폐공사의 회원권 보유현황을 보면 우리가 흔히 부르는 콘도, 즉 휴양시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무주리조트가 눈에 띄는데요, 무려 336구좌나 가지고 있어요.

☞ 사장님, 어떻게 이렇게 많은 구좌를 가지게 되셨습니까?

< 예상답변 >

: 무주리조트는 당초 연수원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구입한 자산임. 현재는 직원들의 연수와 휴양에 이용하고 있음

ㅇ 공사는 무주리조트를 금액으로는 약 62억원 상당의 336구좌나 가지고 있으면서도 2006년에 한화콘도 등에 10구좌를 추가로 구입했습니다.

☞ 사장님, 사실이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장님, 공사의 도덕적 해이 아닙니까?

ㅇ 조폐공사에서 저에게 제출한 최근 5년간 휴양시설 사용실적을 보면 한화콘도 등은 평균 약 89% 정도의 사용률을 보이는 반면에 무주리조트의 경우는 5개년 평균 사용률이 46%에 지나지 않습니다.

☞ 사장님, 1996년 매입당시 무려 80억원을 투입하여 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무주리조트만 사용률이 낮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ㅇ 사장님, 조폐공사에서는 사용률을 높일만한 대책을 강구해야 할텐데요,

ㅇ 조폐공사가 무주리조트와 맺은 계약서 제14조 객실이용에 관한 내용을 보면 조폐공사가 객실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조폐공사가 허락할 경우 무주리조트가 객실을 사용할 수 있으며, 조폐공사는 객실 사용에 다른 객실료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 사장님, 맞습니까?

ㅇ 그럼 조폐공사의 무주리조트 사용률이 50%도 안되는데요, 사용하지 않는 기간에 한하여 일부 객실을 리조트로 하여금 이용한다면 조폐공사는 사용률도 높이고 객실 사용료 수입도 올릴 수 있는 1석 2조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혹시 이 방법이 힘들다면 일부 구좌를 판매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요,

☞ 여기에 대한 사장님의 견해와 앞으로 사용률을 개선시킬 구체적인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8. 10. 14. 한국조폐공사 국정감사 질의 ②>

평균 당기순이익은 큰 폭의 감소

인건비와 복리후생비는 큰 폭의 증가

ㅇ 조폐공사의 작년도 기준 매출액은 2002년 대비 10.6%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당기순이익은 오히려 43.3%나 감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최근 5년 동안의 평균 인건비와 복리후생비는 33.7%와 25.1% 증가하였습니다.

< 최근 5년간 주요 재무현황 및 인건비 지급현황 >

(단위:억원)

구 분	2002	최 근 5 년						2002년 대비 최근5년 평균
		2003	2004	2005	2006	2007	5년평균
매출액	2,309.1	1,946.0	1946.6	2,218.7	3,314.8	3,348.0	2,554.8	10.6%
영업비용	1,992.4	1,844.1	1,849.0	2,183.5	2,915.3	3,048.9	2,368.2	18.9%
영업이익	316.7	101.9	97.6	35.2	399.5	299.1	186.7	-40.9%
당기순이익	282.2	94.9	113.3	115.3	296.5	178.3	159.7	-43.3%
인건비	744.7	827.4	832.8	997.0	1,116.5	1,203.5	995.4	33.7%
매출액 영업이익률	13.7%	5.2%	5.0%	1.6%	12.1%	8.9%	7.3%	-46.6%
영업비용 대비 인건비 비율	37.4%	44.9%	45.0%	45.7%	38.3%	39.5%	42.0%	12.3%

< 최근 5년간 연도별 복리후생비 예산현황 >

(단위:억원)

구 분	2002	최 근 5 년						2002년 대비 최근5년 평균
		2003	2004	2005	2006	2007	5년평균
급 여 성	49.8	52.3	54.9	53.5	55.6	57.2	54.7	9.8%
비급여성	71.5	81.5	83.7	92.9	106.1	121.5	97.1	35.8%
합계	121.3	133.8	138.6	146.4	161.7	178.7	151.8	25.1%

☞ 사장님, 맞습니까?

☞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너무 방만하게 경영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ㅇ 또한 2007년 현재 임원들의 평균 임금은 2002년도의 약 9천만원에서 약 113.5% 증가한 1억 9천 3백만원에 이르지만 동 기간 일반 직원들의 평균 임금은 2002년 약 4천만원에서 2007년 6천만원으로 약 49.8%의 증가하였습니다. 임원들의 평균 임금의 상승률이 일반 직원과 비교했을 때, 약 2.3배에 달하는데요,

< 최근 5년간 임원과 직원의 평균임금 지급현황 >

(단위:천원)

구 분		2002	최 근 5 년					2002년 대비 2007년 비율
			2003	2004	2005	2006	2007
임원	급 여	65.6	68.9	75.6	82.8	90.8	92.5	41.0%
	성과급	24.8	17.3	-	48.2	75.5	100.5	305.2%
	계	90.4	86.2	75.6	131.0	166.3	193.0	113.5%
직원	급 여	36.6	39.7	41.6	43.7	45.4	46.6	27.3%
	성과급	3.8	5.0	5.4	9.6	10.1	13.9	265.8%
	계	40.4	44.7	47.0	53.3	55.5	60.5	49.8%

☞ 이 결과대로라면 아무리 경영실적이 우수해서 임원들이 성과급을 많이 받은 것을 감안하더라도 잘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사장님,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온 것입니까?

ㅇ 요즘 경제가 많이 어렵습니다. 최근 하루 이틀 사이에 환율이 조금 안정기미를 보이기는 하지만 아직도 고환율을 유지하고 있고,     세계적인 경기 침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수출기업들은 먹구름이 낀 상황입니다.

ㅇ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서 이 위기를 이겨내야 할 때입니다. 그 동안 조폐공사가 비록 조금은 방만한 경영을 하여 실망스럽기는 하지만 앞으로라도 위기의식을 가지고 우리나라의 대표적 공기업으로서 조폐공사가 경제 위기 극복에 앞장서야 합니다. 지금이 바로 조폐공사의 경영 혁신이 필요한 때입니다.

☞ 이에 대한 사장님의 견해와 향후 조폐공사의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8. 10. 14. 한국조폐공사 국정감사 질의 ③>

10년 내로 전 직원의 36% 정년퇴직!

기술전수 대책 마련해야

ㅇ 조폐공사의 직원 구성을 살펴보면 평균연령이 43.4세입니다. 이는 우리나라 근로자의 평균연령인 37.8세를 크게 상회하는 수준입니다. 또한 50세 이상 직원은 모두 455명으로서 전체의 2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상태가 지속된다면 앞으로 10년 이내로, 직원의 36%인 약 600여명이 정년퇴직으로 조폐공사를 떠나게 됩니다.

(출처 :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 노동부)

< 조폐공사 연령별 직원 구성 현황 >

구 분	29세 이하	30~34세	35~39세	40~44세	45~49세	50~54세	55세 이상	합계
인원(명)	119	179	264	210	367	308	147	1,594
비 율	7%	11%	17%	13%	23%	20%	9%	100%

< 향후 10년 동안 조폐공사의 퇴직자 예상 인원 >

구 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합계
인원(명)	45	38	43	43	58	51	86	63	70	82	579
비 율 (현원대비)	3%	2%	3%	3%	4%	3%	5%	4%	4%	5%	36%

☞ 사장님, 알고 계시죠?

ㅇ 조폐공사를 단순 제조업체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 어느 사업보다 보안기술이 많이 요구되는 조폐사업의 특성을 감안할 때, 외부기관에 화폐제조 기술을 가진 사람이 없기 때문에 경력자를 채용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ㅇ 결국 화폐제조 기술 전달을 위해서는 신규인력을 양성하는 것이 유일무이한 방법이라 할 것입니다. 조폐공사에서 매년 신규인력을 채용하고 있으나 채용이 화폐제조의 기술 전달로 바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 조폐공사의 최근 8년 신규인력 채용 현황 >

구 분	'00년	'01년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합계	비고
인원(명)	36	7	23	36	13	40	43	68	266	평균:33명

ㅇ 몇 십 년에 걸쳐 현장에서 몸에 익힌 기술은 매뉴얼․작업방법 등의 형태로 체계화 될 수 있는 것보다는 기술자의 머리와 몸에 내재되고 밴 것이 더 많고 더 중요합니다.

ㅇ 따라서 현재 일하고 있는 고참 직원들이 퇴직하기 이전에 후배들이 체계적으로 전수받음으로서 조폐기술의 맥이 끊어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사장님, 과거 1990년대 후반 대규모 구조조정이 있었죠?

그 때, 전 직원의 45%인 1,188명이 대거 퇴직하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조폐 기술자들도 대량 퇴직함에 따라 화폐제작에 적잖은 어려움을 겪었다고 알고 있는데, 사실입니까?

☞ 그 때 만큼은 아니겠지만 향후 10년 안에 현재 숙련 기술자의 36%가 퇴직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조폐기술자의 공백이 우려되는데, 이에 대한 공사의 계획과 대책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8. 10. 14. 한국조폐공사 국정감사 질의 ④>

전자여권, 위변조 및

개인정보유출 우려 불식시켜야

◦ 많은 의원님들께서도 지적하신 만큼 핵심내용만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정부는 전자여권의 도입취지로 신속한 출입국 수속 처리, 개인정보 보호 강화, 여권의 위변조 방지라는 크게 세 가지를 이유로 지난 8월, 전자여권을 도입하였습니다.

◦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전자여권과 관련하여 제기되고 있는 문제의 핵심은 위변조의 위험과 개인정보 유출 가능 여부입니다.

◦ 전자여권의 제작을 담당하고 있는 조폐공사는 COS 국제표준규격에 부합하는 첨단 보안기술을 이용해 전자여권을 발행했으므로 “최첨단의 보안”이 보장될 것이라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 COS(Chip operating system) : 칩 운영체제

◦ 반면에 일부 시민단체들과 국민들은 전자여권에 들어가는 RF칩이 위변조 될 수 있다는 점, 칩이 리더기의 직접적인 접촉 없이 판독가능하다는 점 등의 이유를 들어서 전자여권의 위변조와 개인정보 유출에 대하여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 옥션, 하나로 텔레콤, GS 칼텍스 등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으로 인해 국민들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불안감이 커진 지금의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걱정이라고도 생각되는데요,

☞ 사장님, 어느 쪽 의견이 옳은 것입니까?

◦ 조폐공사에서 전자여권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에 대해서 자신이 있다면 국민들이 계속 불안감을 갖도록 둘 것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활동을 펼치는 등 여러 가지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 사장님, 현재 조폐공사에서는 어떠한 노력들을 하고 계십니까?

◦ 마지막으로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사장님께서 전자여권 제작 기술의 우수성에 대해서 자신있게 말씀하시니 조금은 안심이 됩니다만, 추후 만약에 전자여권이 위변조 되거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등의 사태가 발생한다면,

☞ 이는 앞으로 조폐공사, 나아가서는 정부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는 중대한 사안임을 명심하시고 부족한 점은 없는지 다시 한번 철저하게 검증하시길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