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길 의원실 국정감사 활동내역 및 자체 평가]

<국정감사 일자별 활동내역>

10월 6일 교육과학기술부

- 국제중 설립과 고교선택제에 대한 문제제기와 함께 학부모 여론조사 발표.

- 소득격차가 교육격차로 나타나는 현상. 소수인권교육. 교육과 과학 현장에 만연한 비정규직 문제를 국정감사의 큰 틀로 제시.

- 교과부 전체 국정감사에서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의 전체적 교육정책에 대한 질의.

- 공정택교육감 선거자금 관련 비리에 대해서 최초로 문제 제기. 교과부의 감사 촉구.

- 교과서 수정 문제 관련 정권의 이념에 따라 수정되는 것을 분서갱유로 규정.

10월 7일 서울시교육청

- 공정택 교육감과 사교육 시장의 연관성에 대한 집중 질의.

- 결국 국제중 설립은 사교육의 확대(국제중 대비반 등)라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에 대한 사실 조사 관련 질의.

- 09년 예산 중, 특수교육 관련 예산 삭감에 대한 문제 제기.

- 서울시교육청의 급식문제에서 민간 위탁이 가장 높다는 것을 지적.

10월 8일 서울대학교

- 서울대 편중 지원, 지방대 상황 열악에 대해 서울대의 책임감 있는 자세 촉구.

- 사교육 확장적 입시 제도에 대한 문제 제기.

- 소득격차가 교육격차로 나타나고, 서울대 신입생들의 소득이 높다는 것을 입증. 국립대학으로서의 책임감과 문제의식이 필요함을 역설.

10월 9일 정부출연연구기관

- 정부 출연 기관들의 연구자들의 비정규직 비율의 조사 자료 발표. 국가에서 내는 통계치 보다 실제 연구자들의 비정규직 문제 심각함을 보여줌. 출연기관의 원장들 문제의식 공유.

- 실제 연구비에 대한 문제 보다 연구자들의 사기가 실제 연구성과에 큰 영향을 끼치고, 신명나는 연구분위기 될 수 있게 촉구함.

10월 10일 정부출연연구기관

- 정부 출연기관의 연구자들이 현재 연구 현실의 열악함을 피력하고, 떠날 의도가 있다는 설문조사 자료 발표. 실제 당장 정부 당국의 문제가 필요함과 관련 기관의 원장들의 책임있는 대안에 대한 질의.

-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비리에 대한 문제 제기. 확인 감사에서 다시 확인 의지.

10월 13일 부산울산경남

- 위탁급식과 직영급식 관련해서 위탁급식의 위험성에 대한 문제 제기와 관련 조사 자료 발표.

- 지역국립대학의 열악한 현실에 대한 공감. 정부의 지원 촉구와 각 대학 총장들의 적극적 개선노력을 당부.

- 관련 지역의 과밀학급문제 지적. 교육감들의 해결 약속.

- 관련 지역의 특수학급 열악문제 지적. 교육감들의 문제 인식 확인.

- 사립학교에서 결원 보충을 비정규직으로 채우는 문제에 대한 불법성 확인. 개선 노력 강조.

10월 14일 대구경북

- 시도교육감 뇌물수수혐의로 중도하차한 경우에 대한 논평. 교육감의 도덕성 문제제기.

- 대구 교육감의 도덕성 문제에 대한 질타.

- 경북 장애인 교육 및 시설 열악에 대한 지적과 사립학교 비정규교사에 대한 불법성 지적.각 교육감 및 교육장들에게 확인과 대안제시 요구.

- 경북대의 장애인 이동권에 대한 문제 제기. 시정요구.

- 서울대 대비 열악한 재정지원에 대해 경북대 총장과의 공감대 형성. 노력 당부.

- 경북대 병원의 값비싼 상급병실 이용 강요 문제 지적. 일반병실 설치 확대에 대한 확답.

10월 16일 강원도

- 강원도에서 장애인 통합 학급을 담당하는 교사 90.9%가 특수교육과 관련해 연수를 받지 않았다는 사실 지적. 또한, 중․고등학교읠 일반학교 대비 특수학급 비율이 낮아 통합교육을 하기에 부족해보이므로 개선 요구.

- 법정 학교도서관 면적 기준 미달 학교가 많으므로 개선 요구.

- 강원대 국고지원금이 서울대의 39%에 불과해 지방거점국립대의 역할을 제대로 하기에 미흡하다고 지적. 국립대 총장들이 모여 대안을 모색하라고 촉구.

- 강원대학병원, 법 무시하고 2년 이상 된 비정규직 노동자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현상을 질타.

10월 17일 대전충남

- 충남도 학급 증설로 인해 교사가 늘어야 할 판인데도 불구, 교사수를 감축해 교사가 지역을 순회하며 수업을 진행하는 현실 지적.

- 대전의 사립학교에서 결원이 난 교사 자리를 비정규직 교사로 충원하는 불법적 관행이 만연하므로 조속히 시정하라고 촉구.

- 충남도의 교장, 교감들이 계절학기 수업을 빌미로 부당하게 관리수당을 받았다고 지적 및 시정에 대한 약속.

- 충남대 국고지원금이 너무 적어 지방거점국립대의 역할을 제대로 하기에 미흡하다고 지적. 교육과학기술부에 예산지원 요청하라고 요구.

10월 20일 인천경기

- 경기도의 학교들이 콩나물시루 교실이라는 사실과 대비, 명지외고의 예를 들어 경기도의 외고 편중 예산 지원 지적.

- 4.15자율화 방침 이후 경기도의 고액 방과 후 학교가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고 있는 현실 지적, 개선 촉구.

- 수도권의 사립학교들이 결원 인원을 비정규직 교사로 채우는 불법적 관행을 자행하고 있다고 질타.

10월 21일 교육산하

- 대학입시에 대한 집중적 질의. 사교육을 조장할 위험이 있는 3불 폐지적 사립대학 입시정책에 대한 문제제기. 실제 3불폐지적 입시정책을 쓰고 있다고 지적.

- 한국대학교육협의회안의 대학입학전형위원회의 위원 구성 평향성 지적하면서 대교협이 실제 3불 폐지를 기치에 내건 것이 아닌가에 대한 질의.

- 시간강사 문제와, 정부지원금의 편중에 대해서 교육 산하단체들의 책임성 있는 자세 촉구.

10월 22일 과학기술산하

- 정부출연연구기관의 비정규직 고용 비율이 지나치게 높다고 비판. 정부의 해결을 촉구하는 동시에 각 연구 기관들도 자체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

- 과학재단의 전문인력인사활용사업이 퇴임 관료들을 위한 낭비적 사업임을 지적.

10월 24일 교육과학기술부

- 국정감사를 마치며, 교육정책 5대 제안서 발표. 특수교육, 사교육의 심화 문제, 재정 지원을 통한 학내 비정규직의 문제, 등록금 문제 등에 대한 대안 문제 제기와 대안 모색.

- 서울시 학교들의 급식 위탁율이 높고, 직영에 비해 열악한 환경과 식재료비가 낮음을 지적. 공정택 교육감에게 선거자금을 준 급식업체들의 낮은 식재료비문제와 외국산 수입 농산물 사용에 대한 문제 지적.

- 공정택 교육감의 국감 증인 불출석에 대한 문제제기. 실제 사교육 확장적 정책을 쓰고 있는 공정택 교육감에 대한 청문회 개회 제기.

<자체 평가>

1. 교육과학기술부의 국정감사를 시작하면서 언론보도용 국정감나 단순히 폭로식 국정감사가 아니라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점을 인식하고 그에 대한 대안을 내놓기 위한 국정감사를 목표로 설정하였다.

2. 사교육을 조장하고 초중등교육을 피폐하게 만드는 대학 입시제도의 문제점과 그에 따른 소득격차가 교육격차로 이어지는 현 상황을 국민들이 알기 쉽게 지적하였다.

3. 대학 및 초중등교육에서 감추어진 비정규직의 문제, 과학연구소에서 이슈화 되지 못했던 석박사 연구자들의 고용불안과 처우개선의 문제등 이미 이슈화된 시간강사의 문제뿐만 아니라 관련 단체 전반의 비정규직 문제를 일관되게 제기하였다.

4. 특수교육법이 통과된 이후로 실제 교육현장에서 장애인들의 교육권이 어떻게 보장되고 있는지에 대한 실태 조사를 펼쳐서, 담당 교육과학기술부와 각 시도교육감에게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에 대한 중요성을 환기시켰다.

5. 지방과 서울의 교육격차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서울대 중심의 정부 지원과 연구비 혜택은 결국 서울로 학생들이 모이고, 수도가 과밀화되는 기형적 구조를 낳게 된다고 인식하며, 지방의 경제와 재정을 살리기 위해서는 지방의 교육과 인재가 살아나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다. 지방 교육감과 지방 국립대 총장들에게 적극적인 재정 노력을 기울이기 위한 당부를 했다.

6. 공정택 교육감등 실제 교육 행정가들의 문제제기와 함께, 책임감 있는 자세를 촉구했다. 돈 있는 사람만 교육을 시키겠다는 입시중심, 돈 중심의 현 정부 교육 정책을 비판하며, 교육은 경쟁의 문제가 아니라 학생의 잠재력을 계발하는 것이라며, 이명박 정부의 수월성 교육에 대한 사회적 여론을 환기시켰다.

7. 등록금 문제에서 각 사립대학의 재단들의 책임을 강조했다. 법적으로 재단 전입금이나 학교수익용재산확보 등의 규정하고 있지만 이를 지키고 있는 사학재단은 거의 없다. 등록금을 받아서 학교운영을 받아서 하는 현실이다 보니 등록금이 계속 오르게 된다. 이에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등록금을 벌기 위해 허리가 휜다. 이에 대한 문제 제기를 국정감사 이후에도 계속 제기하며 입법화를 준비하고 있다.

※각종 인식조사, 설문조사, 실태 조사 등 자료집 4건 발간.

※특수교육의 현 실태, 학교 급식에서 위탁과 직영의 차이에 대한 전수조사 2건.

※교육 5대 정책 보고서 발간.

※국감이후, 시간강사 문제와 사교육 시장의 현주소에 대한 전면적 조사 기획중.

※국감이후, 학교운영지원비 폐지, 등록금 문제 해결을 위한 등록금 상한제 및 학자금 무이자 지원등, 초중등교육에서 체벌의 폐지, 개인적 인격권 침해 조항 폐지 등을 위한 입법화 준비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