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국회의원 권 경 석 (행정안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8년 10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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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마약사범 매년 급증

- 성남수정서 지난 5년간 385명으로 가장 많이 적발

- 마약사범 구속률, 지난 5년 간 22.4% 감소

- 60대 노인층, 10~20대 청소년층 마약사범 증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권경석(한나라당) 의원이 14일, 경기도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마약사범 검거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경기도에서 검거된 마약사범은 총 4,955명으로 우리나라 주종마약인 향정사범이 2,659명으로 전체의 53.7%를 차지했으며, 마약사범 1,506명(30.3%), 대마사범 790명(15.9%)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관서별로는 성남수정서가 385명(7.8%)으로 가장 많이 적발되었으며, 평택서 351명, 이천서334명, 부천남부서 253명의 순이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04년 이후 매년 마약사범 증가하는 추이이며, ‘04년 911명인 마약사범이 ’07년 1,209명으로 32.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마약사범 등의 구속률을 살펴보면, 매년 감소하고 있으며, ‘04년 39.6%였던 구속률이 ’08.8월 현재 17.2%로 22.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약사범의 성별을 살펴보면, 남성이 전체의 72.3%인 3,583명이었으며, 여성이 1,372명 (27.7%)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30~40대가 2,707명으로 전체의 54.6%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 가정의 생계를 책임져 온 우리 사회의 `기둥층'이 정신적인 황폐로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60대 이상 마약사범도 1,074명으로 21.7%를 차지하여 노인층의 마약사범도 급증하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0~20대 청소년층도 매년 증가하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나, 마약사범이 거의 모든 연령층에 확산, 증가하고 있어 대책방안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보여진다.

직업별로 살펴보면, 자영업자가 1,431명으로 전체의 28.9%를 차지하였으며, 일을 하지 않는 무직자가 1,050명(21.2%), 전문직 161명(3.2%)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권 의원은 “마약사범이 사회문제화되고 있고, 국제화되어 가고 있다. 최근에는 청소년이나 가정주부, 농민들까지 거의 모든 계층에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경찰은 마약과의 싸움에 적극 나서야 한다. 대대적이고 지속적인 단속과 처벌 강화, 공급루트 차단, 중독자에 대한 치료체계 확립, 청소년 교육 등 장·단기적인 처방을 내놓아야 한다. 지금 실기하면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 붙임 : 경기도지방경찰청 제출자료 분석자료

<참고자료#1. ‘04~’08.8월까지 경기청 마약사범 검거 및 처리현황>

구 분	계	대마사범	마약사범	향정사범	조치결과		구속률
					구속	불구속
2004	911	243	266	402	361	550	39.6%
2005	770	177	163	430	286	484	37.1%
2006	915	125	307	483	268	647	29.2%
2007	1,209	149	292	768	370	839	30.6%
2008.8	1,150	96	478	576	198	950	17.2%
계	4,955	790	1,506	2,659	1,483	3,470	29.9%

<참고자료#2. ‘04~’08.8월까지 경기청 마약사범 성별 현황>

구 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 8월	계
계	계	911	770	915	1,209	1,150	4,955
	남	594	600	667	927	795	3,583
	여	317	170	248	282	355	1,372

<참고자료#3. ‘04~’08.8월까지 경기청 마약사범 연령별 현황>

구 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8월	계
계	계	911	770	915	1,209	1,150	4,955
	10대	2	2	2	0	1	7
	20대	83	75	80	119	142	499
	30대	244	250	249	345	259	1,347
	40대	232	230	245	388	265	1,360
	50대	98	69	103	152	166	588
	60대～	221	128	213	195	317	1,074
	미상	31	16	23	10		80

<참고자료#4. ‘04~’08.8월까지 경기청 마약사범 직업별 현황>

구 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8월	계
계	계	911	770	915	1,209	1,150	4,955
	전 문 직	54	19	19	52	17	161
	피고용자	191	157	146	262	294	1,050
	자 영 자	259	223	290	302	357	1,431
	기 타	407	371	460	593	482	2,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