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변재일 의원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원회관 415호 전화 : (02)788-2918 / FAX : (02) 788-3415 http://www.open21.or.kr
보도자료 ❏❏❏❏❏❏❏❏❏❏		자료배포일 2008. 10. 6			매수 : 총12매
		담 당		김지환	011-645-6256

메달을 따지 못하면, 알아서 살아라....

❏ 문화체육관광부, 대한체육회 선수 및 지도자들의 임금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학교운동부 전임코치와 일반코치의 월 급여액				(단위: 만원, 명, %)
전임코치(월급여액)	일반코치(월급여액)
시도 평균	99까지	100~149	150~199		200이상
111만원	292명	640명	186명		162명
	(22.80)	(50.00)	(14.50)		(12.70)

건강보험 수급여부				(단위: 명, %)
구분	받음	안받음	합계
학교 전임코치	223(76.4)	69(23.6)	292(100)
학교 일반코치	21(38.9)	33(61.1)	54(100)
일반팀 코치	78(95.1)	4(4.9)	82(100)

❏ 체육예산중 복지예산 비중 0.09% 불과, 메달을 획득하지 못하면 아무런 대책 없어...

❏ 은퇴선수들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적 장치와 시스템 전혀 없어...

❏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체육진흥법에 규정되어 있는 운동부 설립규정 조차 지키지 않는 공공기관에 대해 아무런 대책 없어...

운동장 체육시설 지원 탄력적 운영필요..

❏ 국민체육진흥공단, 운동장 체육시설 지원사업 지자체 및 주민수요 충족 필요.., 고질적 추경편성 개선해야..

❏ 운동장 체육시설 지원 학교 규모에 따른 탄력적 운영 필요...

골프스쿨, 중단 배경은?

❏ 학생골프 선수, 체계적 육성을 위한 골프스쿨 사업 중단.

❏ 학생골프 선수 2647명, 학생골퍼 지출비용 연간 1000억원 추정....이에 대한 흡수대책 있어야....

인천아시안 게임, 장애인 대회는 기다려봐라?

❏ 인천아시아 경기대회는 유치, 아시아 장애인 경기대회는 타당성 심사후에 생각해 보자??

❏ 인천 아시아 장애인경기대회 준비예산 1천500만원이 전부.... 아시아 장애인 경기대회 개최의지는 있는가?

메달을 따지 못하면, 알아서 살아라....

❏ 문화체육관광부, 대한체육회 선수 및 지도자들의 임금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 문화체육관광부는 2조8천억이 넘는 체육예산을 집행하면서 선수들의 임금 수준, 지도자들의 평균임금 수준과 평균근속기간 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음.

- 다만, 교육과학기술부의와 대한체육회의 설문조사 자료에 따르면 체육 지도자들의 경우 월 120만원정도의 급여를 받고 생활하는 비정규직이 대부분 일 것으로 추정.

학교운동부 전임코치와 일반코치의 월 급여액				(단위: 만원, 명, %)
전임코치(월급여액)	일반코치(월급여액)
시도 평균	99까지	100~149	150~199		200이상
111만원	292명	640명	186명		162명
	(22.80)	(50.00)	(14.50)		(12.70)
출처 :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2005년 8월 기준)

건강보험 수급여부				(단위: 명, %)
구분	받음	안받음	합계
학교 전임코치	223(76.4)	69(23.6)	292(100)
학교 일반코치	21(38.9)	33(61.1)	54(100)
일반팀 코치	78(95.1)	4(4.9)	82(100)

출처 : 박영옥 외(2006). 운동부지도자 표준고용계약서 연구개발. 대한체육회.

❏ 체육예산중 복지예산 비중 0.09% 불과, 메달을 획득하지 못하면 아무런 대책도 없어...

❍ 지난해 전체 체육예산 2조8천416억원중 복지예산은 68억원 수준으로 전체 체육예산중 비중은 0.24%로(체육국 예산기준 3.77%) 나타남 그나마 메달리스트 등에 대한 연금을 제외한 순수복지예산은 17.1억원 수준으로 전체체육예산중 순수 복지예산 비중은 0.09%로(체육국 예산기준 0.94%) 매우 열악 한 것으로 나타남.

체육예산중 복지예산 비중                 (단위:억원, 괄호는 연금수령자수)

구 분		체육예산	복지예산	복지예산 비중(%)	연금	순수 복지예산	순수복지 비중(%)
‘05	전체	19,762	56.3	0.285	43.7 (658)	12.6	0.064
	체육국	1,137		4.95			1.11
‘06	전체	18,957	62.6	0.330	49.8 (663)	12.8	0.068
	체육국	1,489		4.20			0.86
‘07	전체	28,416	68.3	0.240	51.2 (687)	17.1	0.090
	체육국	1,812		3.77			0.94

* 전체예산은 국고, 지방비, 국민체육진흥기금, 체육단체예산이 포함된 예산, 체육국예산은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예산 (2007 체육백서 인용 재계산)

체육 복지예산내역                                     (단위:천원,  괄호는 수령자수)

구 분	계	경기력향상 연구 연금	장애 연금	경기지도자 연 구 비	체 육 장학금	선수보호 지 원 금	특 별 보조금	국외 유학	복 지 후생금
‘05	5,630,483	4,373,425 (658)	7,200 (1)	269,600 (26)	448,129 (636)	191,689 (1,205)	-	958 (1)	339,482 (68)
‘06	6,263,224	4,978,850 (663)	7,200 (1)	250,960 (1)	500,700 (598)	234,898 (1,179)	-	-	290,616 (63)
‘07	6,829,953	5,117,725 (687)	7,200 (1)	702,400 (98)	460,400 (697)	216,368 (1,186)	10,000 (1)	-	312,860 (65)

❏ 은퇴선수들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적 장치와 시스템 전혀 없어...

❍ 우리나라 학원체육의 경우 고질적 문제점중 하나가 운동에만 지나치게 몰입한 나머지 학교공부와 교우관계에 있어 매우 소홀한 것이 사실임. 이처럼 학교에서 기본적으로 배워야할 학습, 교유관계를 통해 익혀야할 사회인으로서의 지식이 미흡한 만큼 체육인들이 선수생활을 마치고 건전한 사회인으로서 생활 할 수 있는 지도자 양성, 취업지원 등의 프로그램이 절실 한 것이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에 제도적 장치와 시스템이 전무함.

❍ 올림픽등 국제대회에서 메달획득에만 치중하고 있을 뿐 체육인들의 복지와 진로에 대한 장치나 시스템은 전혀 없음. 이처럼 진로가 불투명한 가운데 불투명한 메달획득에만 모든 것을 걸고 운동을 지속하라는 것은 체육인을 소모품으로 체육행정의 단면을 나타내고 있은 것이라 할 수 있음.

❍ 결국, 이처럼 열악한 환경에서 체육활동을 영위할 것을 체육인들에게 강요하는 것은 체육행정의 직무유기 행위임.

- 이처럼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체육인들과 지도자들의 임금 평균근무기간등 에 대한 정확한 조사가 선행되어야 하며, △ 이들이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취업지원시스템과 능력을 지도자로서 발휘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적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임.

❏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체육진흥법에 규정되어 있는 운동부 설립규정 조차 지키지 않는 공공기관에 대해 아무런 대책 없어...

❍ 체육인들의 능력을 사장시키지 않고 안정적 진로를 모색하기 위해서는 각 종목별 운동경기부가 활성화 되어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함.

- 정부투자기관은 국민체육진흥법의 규정에 따라 운동경기부를 설치하고 지도자를 두어야하는 101개 공공기관중 12개 기관만이 운동경기부를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 문화체육관광부는 이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음.

❍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예외조항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인정하는 정부투자기관’을 제외하고 운동경기부 설치의무가 있음.

- 그러나, 아직까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협의해서 인정해준 정부투자기관은 하나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음.

- 이처럼 법을 지키지 않고 있는 공공기관에 대한 문화부와 대한체육회의 대책은 있는가?

❍ 국민체육진흥법(일부개정 2008.2.29 법률 제8852호)

제10조 (직장 체육의 진흥)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직장 체육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직장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육동호인조직과 체육진흥관리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직장인의 체력 증진과 체육 활동 육성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장에는 직장인의 체력 증진과 체육 활동 지도·육성을 위하여 생활체육지도자를 두어야 한다.

④「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에 따른 정부투자기관(이하 "정부투자기관"이라 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장에는 한 종목 이상의 운동경기부를 설치·운영하고 경기 지도자를 두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직장 체육에 관한 업무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이 지도·감독한다.

❏ 공공기관 유형별 ‘운동경기부’ 보유현황

구 분	기관명	운동경기부 보유여부		보유현황
		유	무	팀수(개)	종목현황
공기업 (24개)	한국가스공사	❍		1	태권도,
	한국전력공사	❍		3	배구, 육상, 럭비
	인천국제공항공사		X
	한국공항공사		X
	부산항만공사	❍		1	조정(여)
	인천항만공사		X
	한국조폐공사	❍		2	육상, 역도
	한국관광공사		X
	한국방송광고공사		X
	한국마사회	❍		4	탁구(여), 유도, 승마(남/여),
	대한광업진흥공사		X
	대한석탄공사		X
	한국석유공사		X
	힌국지역난방공사		X
	산재의료관리원		X
	대한주택공사	❍		2	레슬링, 근대5종,
	대한주택보증		X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X
	한국감정원		X
	한국도로공사	❍		1	산악,
	한국수자원공사	❍		2	사이클, 조정
	한국철도공사	❍		1	유도
	한국토지공사	❍		1	양궁(여),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X
준정부기관 (77개)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X
	공무원연금관리공단		X
	국민체육진흥공단	❍		5	사이클(남2팀/여2팀), 펜싱
	한국문화예술위원회		X
	영화진흥위원회		X
	한국수출보험공사		X
	정보통신연구진흥원		X
	국민연금공단		X
	근로복지공단		X
	한국자산관리공사		X
	기술신용보증기금		X
	신용보증기금		X
	예금보험공사		X
	한국주택보험공사		X
	한국교육학술정보원		X
	한국학술진흥재단		X
	한국과학문화재단		X
	한국과학재단		X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X
	한국정보문화진흥원		X
	한국정보사회진흥원		X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X
	국제방송교류재단		X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X
	농수산물유통공사		X
	축산물등급판정소		X
	한국농촌공사		X
	한국석유품질관리원		X
	광해방지사업단		X
	KOTRA		X
	에너지관리공단		X
	요업기술원		X
	한국가스안전공사		X
	한국디자인진흥원		X
	한국부품소재산업진흥원		X
	한국산업기술시험원		X
	한국산업기술재단		X
	한국산업기술평가원		X
	한국산업단지공단		X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X
	한국전기안전공사		X
	한국전력거래소		X
	한국원자력문화재단		X
	우정사업진흥회		X
	우체국예금보험지원단		X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X
	한국우편사업지원단		X
	한국인터넷진흥원		X
	한국전파진흥원		X
	한국정보보호진흥원		X
	건강보험심사평가원		X
	국민건강보험공단		X
	한국보건산업진흥원		X
	한국청소년상담원		X
	한국청소년수련원		X
	국립공원관리공단		X
	한국환경기술진흥원		X
	한국환경자원공사		X
	환경관리공단		X
	한국고용정보원		X
	한국노동교육원		X
	한국산업안전공단		X
	한국산업인력공단		X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X
	교통안전공단		X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X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X
	한국철도시설공단		X
	대한지적공사	❍		1	사이클
	선박안전기술공단		X
	한국해양수산연수원		X
	독립기념관		X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X
	증권예탁결재원		X
	한국소비자원		X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X
	한국소방검정공사		X
합계(101개)		12개기관 (12%)	89개기관 (88%)	24개팀

운동장 체육시설 지원 탄력적 운영필요..

❏ 국민체육진흥공단, 운동장 체육시설 지원사업 지자체 및 주민수요 충족 필요.,   고질적 추경편성 개선해야..

❍ 학생 및 지역주민을 위한 다양한 생활체육 시설을 확충하여 생활체육을 통한 국민건강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국민체육진흥 공단에서는 운동장 체육시설에 대한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 특히, 지원조건에 생활체육시설 설치 후 주민대상 개방과 시설물 운영 및 사후관리와 조명시설을 설치하고 야간에 운영하여 쾌적한 체육환경 제공 하도록 하고 있어 각 지자체와 지역주민들의 수요가 많은 사업임.

- 이처럼 수요가 많은 사업임에도 불구 그동안 최초예산편성 시점에서 충분한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 매년 고질적으로 추경을 편성하여 지원해 왔음.

❏ 운동장 체육시설 지원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당초	최종	증액
2003년	15,000	32,700	17,700
2004년	16,500	33,000	16,500
2005년	28,488	35,988	7,500
2006년	30,000	30,000	-
2007년	35,898	42,358	6,460
2008년	30,407	-	-

초․중․고등학교, 지방자치단체, 대학(교)

. 장애우 시설, 특수학교 등

- 지원금액 : 323백만원 이내 [야간조명시설 설치비용 23백만원]

- 지원시설

천연잔디 운동장, 인조잔디 운동장, 우레탄 트랙

다목적 구장(배드민턴, 농구 등), 농구대․배구대 등

(단위 : 억, 개)

구분	계	‘00년	‘01년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지원액	2,361	31	144	148	326	325	359	300	424		304
지원수량	786	13	50	55	109	104	116	100	141		98

❏ 국민체육진흥공단, 운동장 체육시설 지원 학교 규모에 따른 탄력적 운영 필요...

❍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는 고질적인 추경편성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다행스럽게 내년도 09년 예산의 경우 490억원 정도를 편성하여 예산부처와 최종 협의중인 것으로 알고 있음.

❍ 그러나, 내년도 예산편성에 있어서 490억원으로 예산을 늘린 것 까지는 좋았으나 지원대상을 151개 정도로 고정하여 1개소당 3억여원을 지원 하는 것으로 한정하고 예산부처와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그러나, 지원대상 학교중 농촌지역에 위치한 학교 이거나 학교의 규모가 큰 경우에는 3억원의 예산으로 충분하지 못한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지원대상의 규모나 성격에 따라 탄력적 운영을 하는 방안에 대해 적극적 검토가 필요함.

골프스쿨, 중단 배경은?

❏ 학생골프 선수, 체계적 육성을 위한 골프스쿨 사업 중단.

❍ 골프 꿈나무 육성 및 해외 골프교육․골프여행에 따른 국부유출 방지를 목적으로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는 경기도 포천에 골프스쿨을 만들기로 하고 08년 사업예산 9.5억원을 확정함.

※ 기 지원 축구공원('08. 12월 완료 예정)과의 결합을 통한 스포츠타운화

- 그러나, 공기업 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공단의 신규사업 보류 지침 시달됨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08. 4월) 골프스쿨 사업은 전면 중단됨.

ㅇ 지자체(경기도 포천시)와 업무협약(M.O.U.) 체결 ('08. 3월)

- 공단 : 도로개설 비용 20% 부담, 설계 및 공사진행 및 사업비투자

- 포천시 : 부지매입 업무수탁, 도로개설 비용 80% 부담, 인허가사항
행정지원, 주민설득 및 민원해결 등

❏ 학생골프 선수 2647명, 학생골퍼 지출비용 연간 1000억원 추정....이에 대한 흡수대책 있어야....

❍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고급스포츠인 골프스쿨을 조성하는 것에 대한 비난이 있을 수 있지만 현재 초·중·고에 재학중인 학생골프선수가 2647명에 이르고 있고 (2007 체육백서) 이미 골프고등학교까지 있는 지금 학생골프선수들에 대한 체계적 교육시설을 갖추는 것에 대해 비난만 해야 하는 것인 지는 의문임.

❍ 특히, 학생골프선수에 공식경비만 1인당 연간 2～5천만원 소요된다고 가정했을 경우 (동아일보 '03. 4. 11) 국내 학생골퍼 지출비용추정치는 연간 400 ～ 1,000억원에 이르고 있어 이에 대한 흡수 대책이 필요함.

- 학생 골프선수들에 대한 체계적 교육시설을 갖춰 사교육 비용을 낮추는 것은 오히려 시급한 체육행정이라 생각함.

인천아시안 게임, 장애인 대회는 기다려봐라?

❏ 인천아시아 경기대회는 유치, 아시아 장애인 경기대회는 타당성 심사후에 생각해 보자??

❍ 2014년 9월 19일부터 10월 4일까지 인천에서 아시아경기대회를 개최 하는 것으로 지난해 4월 확정되었음.

❍ 우리나라가 2014년 인천 아시아 경기대회를 유치함에 따라 아시아장애인올림픽위원회로부터 ‘07년 12월 15일에 대회 유치희망서를 접수 받았음.

- 아시아장애인올림픽위원회(APC)가 제시한 유치희망서는 2008년 5월 31일까지 유치희망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였으나 정부의 국제대회 국내유치를 위한 규정에 따라 정부 타당성 심사를 받아야 하는 이유를 들어 09년 5월 31일까지 연기함.

연기사유 : 정부 타당성 심사 최소 10개월 소요되어 APC가 제시한 2008년 5월 31일까지 유치 신청서를 제출할 수 없음

❍ 2001년 6월 IOC와 국제 장애인 올림픽 위원회 (IPC)가 협약한 내용을 보면 올림픽대회와 장애인올림픽대회가 동반 개최 되어야 함을 명문화 하고 있음.

- 2002년 부산아시아경기대회 당시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가 동반개최 되었고 이처럼 명문화 되어 있는 만큼 2014년 인천아시아 경기대회 유치당시, 장애인경기대회 역시 당연히 유치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 국내 내부절차인 정부타당성 심사의 이유를 들어 장애인경기대회 유치를 아직까지 못한 것은 스포츠외교의 난맥상을 나타내는 것임.

❏ 인천 아시아 장애인경기대회 준비예산 1천500만원이 전부.... 아시아 장애인 경기대회 개최의지는 있는가?

❍ 인천은 이미 인천아시안게임 준비를 위해 2007년 10월 16일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를 이미 설립 08년 35억, 09년 50억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있음. 이에 반해 인천 장애인 경기대회 예산은 전혀 없음.

- 인천광역시가 인천장애인경기대회 유치희망서를 제출하였고 향후에 유치신청서 제출을 위한 준비(2009년 5월 31일 까지 제출)를 해야하고 조직위원회 구성을 위한 지원본부 구성 및 조직위원회 설립을 통해 차질없는 대회준비를 이끌어 가야 함에도 불구 장애인 경기대회 예산은 1,500만원에 불과함.

※ 아시아 장애인 경기대회를 위해 필요한 준비단계

1) ‘09. 1. 10 : 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유치 준비팀 구성

기능 : 대회 유치신청서 작성 및 제출, 정부 타당서 심사 준비지원

2) ‘09. 7. 31 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지원본부 구성

기능 : 대회 세부계획, 대회 매뉴얼 작성, 조직위원회 구성 준비 등

3) ‘09. 10. 31 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구성

기능 : 대회조직위원회 구성, 조직위 업무 및 국제기구 업무협력, 조직위원회 단계적 투입인력 계획 수립 및 조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