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National Assembly	보도자료 Press Release	민주당 국회의원 서종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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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군인 자가 주택비율 30%도 못 미쳐

서종표 의원, “건군 60주년 즈음하여 군인 복지 시급히 개선해야”

10년 이상 장기 복무자 직업군인의 주택 보유율이 30%에도 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부가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민주당 서종표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 “03~07년 직업 군인 주택 보유율 현황”에 따르면 03년에 40.8%였던 주택 보유율이 해마다 떨어져 불과 5년 만에 10%가 하락하여 07년에는 29.9%에 불과했다.

또한 지역별 보유 비율에 따르면 주거환경의 질이 높은   서울과 수도권(인천, 경기)에는 37%에 불과하고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지방 광역시 및 중소 도시에는 63%의 보유율을 나타냈다. 그 중 읍․면 소재지에도 13.3%의 자가 보유를 하고 있어 군인 자가 보유의 열악한 현실을 증명했다.

한편, 10년 이상 장기복무자의 계급별 보유율을 살펴보면, 고위 계급인 장군 및 대령은 66.5%, 56.3%의 과반수를 상회하는 보유율이 나타났으나 군의 중추계급인 중령은 39.2%, 소령은 22.1%로 50%를 훨씬 밑도는 결과가 드러났다.

준사관 및 부사관 계급에서도 준위와 원사는 43.8%, 47.2%로 과반수에 근접하는 수치를 나타냈으나 부사관의 중추계급인 상사, 중사계급에서는 26.6%, 18.6%로 채 30%에도 미치지 못하는 초라한 결과를 드러냈다.

서종표 의원은 “ 군의 자가 주택 비율인 29.9%는 일반직 공무원의 자가 비율인 65.1%(05‘)에 비해 45%에 불과한 실정으로 이는 국가를 위해 생명을 담보로 희생하는 군 조직의 특성에 비추어 초라하기 짝이 없는 현실”이라고 말했다.

서종표 의원은 “군의 자가 보유 비율이 낮아지게 된 주요한 이유로는 최근 주택가격의 급격한 상승과 군인공제회의 공공택지수의계약제도의 폐지로 인한 결과”라고 말했다

서종표 의원은 “군 부대 이전 계획에 따라 발생하는 신규 공여지를 군인 주택건설에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여 자가주택 비율을 높여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 별첨1) 연도별 보유율(07년 12월말)

연도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보유율(%)	40.8	39.6	34.6	30.4	29.9

※ 별첨2) 계급별 보유율(07년 12월말)

계급	장군	대령	중령	소령	대위	준사관	원사	상사	중사
보유율(%)	66.5	56.3	39.2	22.1	10.3	43.8	47.2	26.6	18.6

※ 별첨3) 지역별 보유율(07년 12월말)

지 역	서울	수도권 (인천, 수원 포함)	광역시	도청 소재지	중․소도시	읍 소재지	면 소재지 이하
지역별 소유 비율	12.7	24.3	16.4	5.0	27.8	8.8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