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8회 정기회

국토해양부

-국정감사-

(2008. 10. 6)

국 회 의 원   윤   영

<건설수자원정책실>

거제하수관거 정비사업 비리관련

□ 거제시 하수관거 정비사업 현황

○ 사업명 : 거제시 하수관거 정비사업

○ 위  치 : 거제시 장승포동, 마전동, 능포동, 아주동, 옥포동 일원

○ 사업량 : 오수관로 L=33.4Km

○ 사업비 : 19,163백만원(도급액:16,243백만원, 관급액:2,920백만원)

(국비: 70%, 시비: 30%)

○ 사업기간 : ‘05. 8. 1 ~ ’08. 4. 14

○ 도급자 : 현대산업개발(주)-51%, 태우건설(주)-15%,

(유)대도종합건설-34%

○ 감리자 : (주)도화종합기술-60%, (주)경화엔지니어링-40%

□ 사건개요

○ “거제시 하수관거 정비공사”를 시행하면서 설계도면대로 시공하지 않고 시공한 것처럼 위조하여 위법하게 44억7천여만원의 공사대금을 횡령한 혐의로 건설회사 소장 및 직원 2명을 구속하고

(현대건설 25억63,229,176원, 태우건설17억8,819,450원, 대도건설 7억53,890,934원)

○ 또한, 허위 준공검사조서를 작성해 주는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로 감리원 3명을 구속하였으며,

○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하도급 건설회사 현장소장, 공사감독관 등 8명을 불구속 입건하였음.

○ 다시 말하면, 수급업체, 하수급업체, 감리업체, 공사감독공무원 등 총 13명이 공모하여 국민세금을 도둑질한 아주 파렴치한 사건.

□ 사건 일람표

구분	소속	이름	직위	법상의무	위반사항	범죄사실
감리 업체	도화기술 공사	김영일	책임 감리원	설계도면 및 시방서 검토, 사용자재의 적합성 검토,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의 검토, 완공도면의 검토 및 준공검사, 하도급에 대한 타당성 검토, 설계내용의 현장조건 부합 및 실제 시공가능여부등의 사전검토, 공법개선 및 예산절감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52조 감리원의 업무범위)	기성 및 준공검사조서 허위작성(준공검사원 정해용, 맹윤석이 실시한 사실없음, 기성검사시 김성기도 입회인으로 참석한 사실이 없음)부당청구액 환수조치 미실시, 공법개선 및 예산절감 미실시, 검측업무 이행여부 감독 직무유기	김영일, 서종철, 손종숙, 김성기 공모(옥포동 경화엔지니어링 현장사무소)
		서종철
	경화엔지 니어링	이양형	상주 감리원		검측업무 미이행	삼지건설 정효율상무로부터 금품수수 7,540만원(구속)
		김효진			검측업무 미이행	삼지건설 정효율상무로부터 금품수수 6,990만원(구속)
		손종숙			기성 및 준공검사조서 허위작성, 검측업무 미이행	삼지건설 정효율상무로부터 금품수수, 7,040만원(구속)
발주청	거제시청	김성기	공사 감독관	감리용역발주자로서의 감독업무 (건기법시행령 제52조의3 발주청의지원업무)	준공검사 입회인으로 참석하지 않음, 기성 및 준공검사조서 허위작성 및 보고
도급	현대산업 개발	전득진	현장 소장	발주자로 받은 업무를 성실히 수행, 하수급인관리, 하수급인의 의견청취(건설산업기본법 제7조 건설관련주체의 책무, 제22조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원칙, 제26조 건설사업관리자의 업무수행 등)	설계대로 시공되지 않은 부분 묵인	거제시청으로 공사대금 허위청구, 삼지건설 이건수전무로부터 금품수수 1억원(구속)
		박화택	공무 과장			거제시청으로 공사대금 허위청구(구속)
		이석화	공사 과장
		노종연	공사 대리
하도급	삼지건설	이소영	회장	발주자에 대한 수급인과 동일한 의무를 지님(건산법 제32조 하수급인등의 지위)	설계대로 시공하지 않고 현대산업개발에 부풀려진 공사대금 청구	감리업체 및 도급업체에 금품공여지시
		이건수	전무			지시에 따라 도급업체에 금품공여
		정효율	상무			지시에 따라 감리업체에 금품공여

□ 위법시공 사업 현황

○ 가설 구조물(H-PILE과 SHEET-PILE) 총 길이 6.2km(총공사비 50억 25,939,561원)를 시공해야 하나 실제로 800m(5억 53,071,482원)을 시공하고 5.4km(44억 72,868,079원)를 시공하지 않았음

구 분	설계도서상 금액		실제 시공내역	차 액
	파일 구분	금액 (원)	금액 (원)	금액 (원)
계		5,025,939,561	553,071,482	4,472,868,079
직 접 공사비	H-PILE SHEET-PILE	4,203,831,355	454,157,376	3,749,673,979
간 접 공사비	H-PILE SHEET-PILE	822,108,206	98,914,106	723,194,100

□ 사건의 쟁점

○ 하수관거 공사 중 측벽 붕괴를 막기 위한 가설 시설물 설치공법으로 최초에는 SK판넬 및 에이치파일 방식으로 공사를 진행

○ 감리업체가 발주청(거제시청)에 설계변경을 요구함으로써(시공사가 감리업체에 설계변경을 요구) 발주청은 설계변경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선시공지시를 내려 의해 옥포지구 등 4개 지구의 매립지 저지대 구간에 단가가 비싼 쉬트파일을 이용한 사설 시설물 시공

○ 하지만 현장의 여건상 설계대로 시공할 수가 없어 오픈공사를 실시했다고 변명

- 현장의 여건상 쉬트파일을 쓸 수 없는데도 설계를 변경한 이유는 무엇인가?

- 감리업체는 시공사가 요구한 사항을 검토할 의무를 지님에도 불구하고, 현장여건을 조사하지 않고 그대로 발주청에 설계변경을 요구하고, 발주청은 감리업체의 설계변경 요구에 대해 현장여건등 여러요인을 검토하지 않고 Sheet Pile에 의한 가시설공사를 선시공지시한 것은 이들 발주청, 시공업체, 감리업체등이 설계변경단계부터 공모한 증거임

○ 발주청 공무원은 감리업체가 준공검사조서를 위조한 것을 알고도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고

- 감리업체와 발주청 공무원이 모두 결탁했지만 금품수수는 경화엔지니어링과 현대산업개발 측만 한 것으로 나타남

- 도화기술공사와 발주청의 공무원이 아무 이득 없이 결탁을 한 이유는 무엇인가?

□ 대책1. <건설기술관리법 및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 발주청의 책임감리 강화(건기법)

제27조(건설공사의 책임감리등) ①발주청은 그가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감리전문회사로 하여금 책임감리를 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7조(건설공사의 책임감리등) ①발주청은 그가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2개 이상의 감리전문회사로 하여금 책임감리를 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감리전문회사의 책임강화(건기법)

제30조(감리전문회사의 등록취소등) ①시·도지사는 감리전문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때

1의2. 삭제<2007.5.17>

2. 최근 5년간 3회 이상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때

3. 업무정지기간중 책임감리등을 한 때. 다만,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책임감리등을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범위를 위반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한 때

5. 임원이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 다만,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6월 이내에 당해 임원을 개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책임감리등을 하게 하거나 그 등록증을 대여한 때

7. 최근 1년간 동일 건설공사현장에서 제21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3회 이상 받은 때

8. 책임감리등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공중에 위해를 끼치거나 당해 시설물의 주요구조부가 조잡하게 시공된 때

다만, 제1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7. 당해 감리회사에 속한 감리원이 발주자, 시공자 등 이해관계인과 결탁하여 감리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불성실하게 함으로써 발주자 또는 제3자에게 10억원 이상의 재산상 손실을 초래 한 때

○ 국토해양부의 감리원 감시 강화(건기법)

제33조(감리원의 업무정지등)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감리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책임감리등의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책임감리등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건설공사의 주요구조부가 부실하게 되었거나 공중에 위해를 끼친 때

2. 책임감리등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규격에 미달하거나 부적합한 건설자재·부재를 사용하여 시공한 때

3. 품질관리 지도·감독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품질시험의 성과를 조작한 때

4. 안전관리 지도·감독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중대한 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5. 건설공사가 설계도서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의 확인을 소홀히 하여 부실공사가 되거나 부실공사가 될 우려가 있을 때

6. 제23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공자가 작성한 시공상세도면을 검토하지 아니하거나 시공자가 시공상세도면을 작성하지 아니하고 시공하는 것을 묵인한 때

6의2. 제27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감리보고서에 당해 건설공사의 주요 구조부에 대한 시공·검사·시험 등의 내용을 누락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때

7. 제28조의2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게 하거나 감리원증을 대여한 때

8. 책임감리등을 함에 있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건설공사의 발주청에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

9. 다른 행정기관으로부터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정지의 요청이 있는 때

10.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②삭제<1999.4.15>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의 기준 및 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감리전문회사는 소속감리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책임감리등의 발주청에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01.1.16, 2007.5.17>

⑤감리원이 감리용역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당해 감리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당해 감리원이 속하는 감리전문회사가 배상하여야 하고, 그 배상을 담보하기 위하여 당해 감리전문회사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청은 보험 또는 공제가입에 따른 비용을 용역비용에 계상하여야 한다.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 또는 공제의 기간·종류·대상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1997.1.13, 2001.1.16>

⑦발주청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수업자 및 우수감리원으로 지정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신설 2004.12.31>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부실공사 등으로 인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처분 또는 과징금처분을 받은 경우

3.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 업무정기 기간을 사안별로 분리하여 그 중요도에 따라 업무정기 기간을 강화할 필요 있음

○ 지자체 공무원 책임강화(건기법)

제35조(건설공사감독자의 감독의무) 발주청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공사감독자는 그 감독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42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

1의2. 삭제<1999.4.15>

1의3. 제24조의2제2항에 따른 한국산업규격표시 인증을 받은 건설자재·부재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국토해양부장관이 적합하다고 인정한 건설자재·부재를 사용하지 아니한 건설업자, 주택건설등록업자, 레디믹스트콘크리트 또는 아스팔트콘크리트 제조업자 <시행일 2009.3.22>

1의4.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품질시험·검사업무를 대행한 자

2. 제2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거나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

3. 삭제<1999.4.15>

4.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책임감리등을 업으로 한 자

5. 제28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의 재시공·공사중지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6. 삭제<1999.4.15>

(신설)7. 제33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감독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자

8. 제38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사실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

○ 시공사의 책임강화(건산법)

제38조의2(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 취득 및 공여의 금지) 도급계약의 체결 또는 건설공사의 시공과 관련하여 발주자, 수급인, 하수급인 또는 이해관계인은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공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등 <개정 1999.4.15>) 국토해양부장관은 건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건설업자(제9호의 경우 중 하도급한 때에는 그 수급인을 포함한다)의 건설업의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제1호의2·제3호·제5호 내지 제7호 또는 제1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건설업의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1. 부정한 방법으로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의 등록을 한 때

1의2.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허위로 한 때

2.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한 사실이 있는 때. 다만,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건설업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 다만, 건설업으로 등록된 법인의 임원 중 건설업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가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안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선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삭제<1999.4.15>

5. 제21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6. 제81조제2호의2의 사유로 인한 시정명령이나 시정지시에 응하지 아니한 때

7. 제82조 또는 이 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처분에 위반한 때

8. 건설업의 등록을 한 후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1년이상 휴업한 때

9. 고의 또는 과실로 건설공사의 시공을 조잡하게 함으로써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여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때

10. 다른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으로부터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의 요구가 있는 때

1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으로부터 건설업자의 폐업사실이 확인된 때

12. 제38조의2의 규정을 위반하여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공여한 때

⇒ 사안별로 분리하여 영업정지 기간을 강화하고, 특히 제12호에 대한 강화가 필요

□ 대책2. <CM(Construction Management)제도 도입>

○ 건설사업의 공사비절감(Cost), 품질향상(Quality), 공기단축(Time)을 목적으로 발주자가 전문지식과 경험을 지닌 건설사업관리자에게 발주자가 필요로 하는 건설사업관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관리하게 하는 새로운 계약발주방식 또는 전문관리기법

○ 미국의 Frank Muller는 “CM이란 ‘건설공사의 사전계획, 예비설계, 시공단계에 걸쳐 수행되는 설계 및 엔지니어링 서비스 또는 그 이외의 여러 가지 업무에 관련된 일련의 관리활동’이라 할 수 있으며, 그 목적은 공사기간, 공사금액, 품질등에 있어서 최대한의 효과를 거두기 위한 것이다.”라고 정의

○ 미국건축가협회(American Institute of Architects: AIA)에서 정리되는 CM의 정의는 발주자의 조언자로 건축가 업무의 특화 형식으로서 CM을 제안하고 있으며, 미국 CM협회(Construction Management Association of America: CMAA)의 경우에는 전문적인 CM업체의 참여까지도 가능한 계약조건 및 표준업무를 제시하고 있음.

○ 영국의 건설프로젝트관리(Project Management: PM)는 공공 공사와 발주형태를 설계 및 엔지니어링분야와 시공분야 등 각각 발주자와 계약하는 방법과 한 회사가 공사관리 뿐만 아니라 설계 및 엔지니어링을 일괄 수행하는 설계․시공일괄 계약방법이 있음.

○ PM업무도 CM업무와 다를 것이 없는 것으로 사용하는 자에 따라 표현만 다를 뿐 이론적으로는 차이가 없음. 유럽지역에서는 주로 PM이라는 용어를, 미주를 비롯한 그 외 지역은 주로 CM이라는 용어를 사용함.

□ 대책3. <적산사(Quantity Surveyor: QS)제도 도입>

○ 현재 우리나라는 설계부터 비용을 잘못 산출하여 예산을 과도하게 투입하는 경향이 있고, 대부분의 건설사업비 관리는 허술하게 운용되어 많은 비리를 낳고 있음.

○ 적산사제도는 원가관리ㆍ품질관리ㆍ공정관리 등 건설사업 수행시 요구되는 비용을 효과적으로 계획하고 관리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제도를 뜻함.

○ 영국의 경우 적산사 활동은 19세기부터 공사과정의 기성검측과 지급금액 검토ㆍ사정을 위해 인증적산사(Cartered Quantity Surveyor)라는 별도의 전문영역을 마련하고 현재 약 2만명이 넘는 인원이 건설사업 전단계에 걸친 비용(Cost)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미국에서는 적산업무 및 원가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적산관련 민간단체 및 기관등에서 일정기간 교육과 시험을 통해 전문 적산사의 자격을 부여하고 있음.

○ 전문적산사의 자격부여 대표 기관으로는 AACE(American Association of Cost Engineers)가 있으며, 적극적으로 인증된 전문적산사를 활용하고 있음

□ 국토해양부 장관에게 질의

▶ 거제시 하수관거정비 사업과 관련해 질의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현대산업개발 대표이사(김정중)를 증인으로 신청하여 신문 하려고 했지만 러시아 출장관계 상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음.

▶ 출장기간이 13일까지 이므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에 따라 다시 한 번 증인 신청하여, 국토해양부 종합감사 시 신문하도록 하겠습니다.

▶ 우선 사건의 개요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8월부터 2008년4월까지 거제시에서 하수관거 정비공사가 있었습니다.(국비 70%, 시비30%) 시공사는 현대건설(공동수급업체 대표), 태우건설, 대도건설이며, 하수급업체는 삼지건설이고, 감리업체는 도화기술공사(책임감리업체)와 경화엔지니어링(상주감리업체)입니다.

하수관거 정비공사를 시행하면서 설계도면대로 시공하지 않고 마치 시공한 것처럼 위조하여 위법하게 44억7천여만원의 공사대금을 횡령한 혐의로 현대산업개발 소장 및 직원 2명이 구속되었고

또한, 허위 준공검사조서를 작성해 주는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로 감리원 3명이 구속되었으며,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하도급 건설회사 현장소장, 공사감독관(거제시 공무원) 등 8명을 불구속 입건되었음.

다시 말하면, 수급업체, 하수급업체, 감리업체, 공사감독공무원 등 총 13명이 공모하여 우리나라 1인당 국민세금을 450만원으로 보면 총 1,000명의 국민세금을 도둑질한 아주 파렴치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지금 현재 이 사건은 검찰이 수사중인데, 본 의원이 입수한 자료(경찰청 영장)에 의하면, 하도급 업체인 삼지건설이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 현장소장과, 상주감리 업체인 경화엔지니어링 감리원에게 뇌물을 공여하고 기성 및 준공조서를 허위로 작성하였음.

▶ 그런데 이상한 것은 책임감리업체인 도화기술공사와 공사감독관인 거제시청의 공무원은 현행법상 엄중한 처벌 규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등의 반사이익 없이 기성검사서와 준공검사서를 위조하는데 앞장섰다는 것입니다.

▶ 그러나 본 의원은 이번사건이 발주청, 감리업체, 시공사, 하도급업체가 모두 공모하여 국민 1,000여명의 세금 45억을 갈취한 큰 음모라고 생각합니다.

▶ 이 사건이 왜 음모인가? 당초 하수관거를 매설하기 위한 가시설공사 설계에는 단가가 싼 간이흙막이(SK판넬) 자재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 그러나 설계변경 전 발주청 공무원, 책임감리업체 감리원, 상주감리업체감리원이 이미 세 차례 만남을 가진 후 설계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단가가 비싼 자재(Sheet Pile)를 쓰도록 감리업체는 발주청에 요구했고, 기다렸다는 듯이 발주청은 선시공지시를 내렸습니다.

▶ 설계변경해서 새로이 추가된 Sheet-Pile을 하나도 시공하지 않고 빼먹은 금액이 총 45억원임.

▶ 현대산업개발과 도화기술공사는 최고의 기술을 가진 회사입니다. 하수관거를 매립하기 위해 현장여건상 매우 비싼 Sheet-Pile 가시설공사가 필요하다면 시공전에 이미 설계변경  필요한데 거의 2년이 지나서야 설계변경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장의 필요가 아니라 다른목적이 있어 설계변경을 한 증거입니다. 유감의 뜻을 전하며, 해당 수사기관이 철저히 수사 할 것을 요구합니다.

▶ 장관 이번 사건에 대해 알고 계시죠?

▶ 이번사건은 도급업체-하도급업체-감리업체-공무원이 모두 결탁하여 일어난 사건임. 일벌백계해야 하지 않겠는가?

▶ 장관은 건설분야의 전문가인데 이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 국토해양부 통화 결과 개인적인 비리. 성숙한 의식개혁을 위한 교육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답변

▶ 장관의 말도 일리가 있지만 이 사건은 무엇보다 공사감독관인 발주청의 공무원이 개입 하지 않았다면 결코 일어 날 수 없는 사건이었음.

▶ 본 위원이 현대산업개발 대표이사와 도화기술공사 대표이사를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각종 핑계와 로비로 출석하지 않았습니다.(현대산업개발 대표이사는 출장을 핑계로, 도화기술공사 대표이사는 로비로)

▶ 본 의원은 다시 증인을 신청하여 국토해양부 확인감사(24일)때 신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 장관! 2007년에도 이와 비슷한 사건인 ‘도로공사 대금 편취사건’과 관련해 국회에서 진상조사를 했죠?

국도 38호선 미로-삼척간 도로공사과정에서 교량 가설을 위한 가시설물인 철제용 가교의 시공과 관련하여 공사대금을 편취한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동 사건의 진상파악과 원인규명을 통하여 유사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국회차원의 진상조사를 실시함.

▶ 이에 따라 기성검사 시 공무원의 입회 의무화하고 현장점검 공무원인 지원업무수행자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등의 방안을 마련 하셨죠?

▶ 그때 건설기술관리법상 의 영업정지등의 행정벌을 주었습니까?

▶ 하지만 올해도 이와 같은 사건이 또 발생하여 검찰이 수사중에 있습니다.

▶ 이번에는 건기법이나 건산법상의 행정벌을 엄정하게 집행하여 유사한 사건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달라.

▶ 자꾸 이런 엄청난 건설비리가 일어나는 것은 법이 규정한 행정벌을 가하지 않고 시간이 지나면 흐지부지 되는데 있다.

▶ 재발 방지를 위해 국토해양부의 특별한 관심과 함께 건설기술관리법, 건설산업기본법의 개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함. 장관의 견해는?

▶ 본의원은 발주청의 책임감리 강화, 감리전문회사의 책임 강화, 국토해양부의 감리원 감시 강화, 지자체 공무원 책임 강화, 시공사의 책임 강화등 관련 법 개정을 준비하고 있음. 이와 같은 비리 근절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 장관은 동의하는가?

▶ 장관은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어떤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가?

▶ 본 위원은 현재 과점형태로 감리회사에 의존하고 있는 무능력한 감리원들을 퇴출하기 위한 CM제도의 의무도입, 이번사건에서도 나타난 부풀려진 예산의 적정여부를 사전평가하기 위한 적산사제도의 도입등의 대안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판단함. 검토바람.

▶ 한 가지 더 질의하겠음.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50조를 알고 있나?

제50조(책임감리대상 건설공사의 범위) ①법 제27조제1항 본문에 따라 감리전문회사로 하여금 책임감리를 하게 하여야 할 건설공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공사와 발주청이 소속직원의 인력수급 및 공사의 특성에 따라 책임감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로 한다.

1. 전면책임감리대상인 건설공사는 총공사비가 100억원이상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공종의 공사로 한다.

가. 길이 100미터이상의 교량공사를 포함하는 건설공사 나. 공항건설공사 다. 댐축조공사 라. 고속도로공사 마. 에너지저장시설공사 바. 간척공사 사. 항만공사 아. 철도공사 자. 지하철공사 차. 터널공사가 포함된 공사 카. 발전소건설공사 타. 폐기물처리시설건설공사 파. 폐수종말처리시설공사 하. 하수종말처리시설공사 거. 상수도(정수장을 포함한다)건설공사 너. 하수관거건설공사 더. 관람집회시설공사 러. 전시시설공사 머. 공용청사건설공사 버. 송전공사 서. 변전공사 어. 공동주택건설공사

▶ 종합감사 전까지 건기법 시행령 나와 있는 국토해양부와 관련된 전면책임감리 대상 건설공사에 대해 설계변경이 있었던 건설공사의 설계변경 목록을 제출(최근 3년간 자료)

<주택토지실>

미분양 아파트, 과감한 분양가 인하 정책필요

□ 미분양 현황

○ ‘08년 5월 기준 전국 미분양 아파트는 147,230호로, ’03년도 38,261호 보다 108,969호(약 285%) 증가

<최근 5년간 미분양 현황>

(단위: 호)

구분	03.12	04.12	05.12	06.12	07.12	08.6
계	38,261	69,133	57,215	73,772	112,254	147,230

(자료출처: 국토해양부 주택정책과)

○ 지역별로 살펴보면 수도권이 18,922호, 지방이 128,308호로 미분양 물량 대부분이 지방에 집중

<최근 5년간 수도권/지방 미분양 현황>

(단위: 호)

구분	03.12	04.12	05.12	06.12	07.12	08.6
수도권	7,370	15,458	12,242	4,724	14,624	18,922
지방	30,891	53,675	44,973	69,048	97,630	128,308

(자료출처: 국토해양부 주택정책과)

□ 문제점

○ 정부는 현재의 지방 미분양 사태를 건설업체들의 지역별 주택 수요를 고려하지 않는 과잉 공급과 투자수요 감소에 따른 수요 위축으로 판단하고 부동산 대책을 강구하고 있음

인구․가구증가 등으로 주택수요가 상존하는 수도권과 달리, 지방의 미분양은 과잉 공급 및 수요위축에 따른 구조적 수급불균형에 기인하므로, 단기간내 자체해소는 어려운 상황

「현 지방 미분양 상황평가 및 정책 대응방향」(국토해양부 2008. 6. 11)

<6ㆍ11대책>

정부는 지방 미분양을 해소하기 위해 금융규제와 세제완화를 내용하는 대책을 발표하였음.

1. 금융완화: 건설업체가 분양가를 10% 내릴 경우 LTV 10% 상향 조정(기존 주택담보대출을 60%→70%로 상향조정

LTV(Loan To Value ratio) : ‘주택담보대출비율’이란 은행들이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해줄 때 적용하는 담보가치 대비 최대 대출가능 한도를 말한다.

2. 세부담 완화: 현행 분양가의 2%인 취ㆍ등록세 50% 감면하고,  1세대 2주택자 인정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

<8ㆍ21 대책>

1. 환매조건부 매입

- 주공과 주택보증이 지방 미분양 아파트를 최초 분양가의 70-75%수준에     서 매입. 일정기간이 지나면 건설업체가 이를 되사도록 하는 옵션부여

2. 미분양 주택세제 개선

- 지방 광역시에 3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 1세대 2주택자가 된 뒤 주택을     팔더라도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

3. 지역 임대사업도 완화

- 임대호수는 현행 5호에서 1호로 완화. 임대기간은 10년이상에서 7년이상     으로, 주택면적 기준은 현행 85㎡에서 149㎡로 확대

○ 그러나 국토해양부에서 최초로 조사한 자료를 살펴보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아파트 분양가격이 미분양 아파트를 증가 시키고 있는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국민들 또한 미분양의 원인을 높은 분양가로 꼽고 있음

□ 분양가 상승현황

○ ‘07년 ~ ’08년 신규 분양된 아파트의 분양가를 살펴보면 수도권의 경우 중ㆍ소형 아파트가, 지방은 중ㆍ대형 아파트의 분양가 상승이 두드러짐

- 수도권의 경우 60㎡ 이하의 분양가는 3.3㎡당 1,263만원에서 1,513만원으로 전년대비 19.8%상승했고, 60~85㎡와 85㎡초과 아파트의 경우에도 각각 14.7%, 5.6%증가

- 비수도권의 경우 60~85㎡ 아파트의 분양가는 3.3㎡당 850만원에서 919만원으로 8.1%증가 했으며 85㎡초과 아파트의 경우 18.5%상승

<분양아파트 규모별 분양가 현황>

(단위 : 만원/3.3㎡)

구 분	2007년					2008년 6월까지
	평균	60㎡ 이하	60 ～ 85㎡	85㎡ 초과	대상 단지수	평균 (전년대비)	60㎡ 이하	60 ～ 85㎡	85㎡ 초과	대상 단지수
전 국	1,309	865	1,091	1,558	732	1,426 (8.9%)	885 (2.3%)	1,228 (12.6%)	1,684 (8.1%)	293
가. 수도권	1,567	1,263	1,243	1,797	406	1,721 (9.8%)	1,513 (19.8%)	1,426 (14.7%)	1,898 (5.6%)	153
① 서울	1,948	1,644	1,596	2,334	112	2,464 (26.5%)	2,107 (28.2%)	1,923 (20.5%)	3,029 (29.8%)	44
② 인천	1,564	951	1,252	1,790	66	1,264 (-19.2%)	1,218 (28.1%)	1,180 (-5.8%)	1,409 (-21.3%)	13
③ 경기	1,366	1,113	1,186	1,538	228	1,551 (13.5%)	1,268 (13.9%)	1,374 (15.9%)	1,681 (9.3%)	96
나. 비수도권	974	467	850	1,168	326	1,114 (14.4%)	472 (1.1%)	919 (8.1%)	1,384 (18.5%)	140
① 부산	1,420	794	935	1,781	24	1,685 (18.7%)	956 (20.4%)	1,175 (25.7%)	1,971 (10.7%)	13
② 대구	1,065	741	918	1,257	40	1,311 (23.1%)	472 (-36.3%)	1,080 (17.6%)	1,530 (21.7%)	17
③ 광주	885	255	823	1,013	23	892 (0.8%)	342 (34.1%)	779 (-5.3%)	1,068 (5.4%)	12
④ 대전	1,128	795	837	1,190	15	995 (-11.8%)	434 (-45.4%)	1,010 (20.7%)	1,461 (22.8%)	4
⑤ 울산	1,239	-	1,090	1,411	24	1,345 (8.6%)	591 ( - )	1,111 (1.9%)	1,538 (9.0%)	16
⑥ 광역시 외	848	378	794	980	200	880 (3.8%)	425 (12.4%)	837 (5.4%)	1,039 (6.0%)	78

(자료출처: 금융결제원, 국토해양부)

□ 질의

▶ 미분양 주택 문제는 모든 사람이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장관은 지금의 미분양 사태가 왜 이 지경까지 이르렀다고 생각하는가?

(예상답변: 과잉공급과 수요위축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

▶ 미분양 해결을 위해 정부가 세운 대책은 무엇인가?

(정부는 ‘6·11 지방 미분양 대책’, ‘8ㆍ21 부동산대책’ 을 통해 지방 미분양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을 발표)

▶ 정책발표 이후 어떻게 되었는가? 미분양 주택이 줄기는커녕 건설업체들이 솔직히 신고하면서 미분양이 오히려 늘고있지 않은가?

▶ 또, 지방의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강화(지방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이 3년 보유 및 2년거주)도 마찬가지로 미분양을 늘리고 있음.

현 행	개 정 안
□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요건 ① 보유 및 거주요건 ㅇ 3년 보유 및 2년 거주* * 거주요건 적용지역 : 서울, 과천, 5대 신도시(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 ② 고가주택 기준 ㅇ 양도가액 6억원 초과 주택 ※ 6억원 초과분만 과세	① 거주요건 강화 ㅇ 3년 보유 및 3년 거주 - 비수도권 및 수도권 일부지역은 3년 보유 및 2년 거주 ② 고가주택 기준 조정 ㅇ 양도가액 9억원 초과 주택 ※ 9억원 초과분만 과세

▶ 한 건설업체 관계자는 “대외비나 다름없는 미분양 물량을 성실히 공개 했는데 미분양은 전혀 해소되지 않았다며, 정부에 배신감까지 느낀다.”라고 말하고 있음. 즉 ‘미분양을 늘린 미분양 대책’이었음.

▶ 이제 미분양아파트를 보유한 업체들은 아파트 파는일을 사실상 포기하고 있는 실정임. 그런데 본 의원이 자료를 살펴보니, 지난 9월 19일 발표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하 도심공급 활성화 및 보금자리 주택건설방안」 에는 10만호의 제2영구임대아파트를 건설하려고 계획 하고 있는데 맞는가?

▶ 지금 전국에는 약 6만9천여명의 영구임대아파트 입주 대기자가 있음. 그러나 9․19대책은 2018년까지 계획이므로 해결하기 힘든 상황임. 입주대기자 해소와 미분양 임대아파트 해결을 위해 미분양 아파트를 영구임대 아파트로 사들이는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 본 위원이 판단할 때 이와 같은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건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라고 생각함. 장관은 국민들이 미분양의 원인을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알고 있는가?

▶ 지난 2007년 국민은행연구소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국민들은 미분양의 원인을 ‘분양가가 지나치게 높아서’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압도적으로 많음.(지방의 경우 40%이상) 장관의 견해는?

(분양가가 높은 것도 원인이 될 수 있지만 다른 이유도 있다고 생각함)

		사례수	분양가가 지나치게 높아서	여력 있는 수요자가 많지않아서	주택가격이 잘 오르지 않아서 수요가 많지 않음	분양가 상한제로 인한 기대감	지방투기 과열지구 지정때문	기타	모름
			%	%	%	%	%	%	%
전체		(2000)	29.7	19.7	14.5	11.7	10.2	3.5	10.8
지역	서울	(600)	22.8	22.0	16.2	10.7	11.0	6.0	11.3
	강북권	(300)	21.3	22.3	16.7	9.3	12.3	5.7	12.3
	강남권	(300)	24.3	21.7	15.7	12.0	9.7	6.3	10.3
	6대광역시	(740)	37.3	17.7	10.7	10.7	9.6	2.3	11.8
	중소도시	(660)	27.4	19.7	17.3	13.8	10.0	2.6	9.2
	5개신도시	(290)	23.4	22.8	20.0	14.5	9.3	2.1	7.9
	지방도시	(370)	30.5	17.3	15.1	13.2	10.5	2.9	10.3
	수도권	(1210)	22.9	21.2	18.2	12.0	11.1	4.4	10.3
	지방권	(790)	40.1	17.3	8.9	11.3	8.7	2.1	11.5

자료출처: 2007년 주택금융수요실태조사, KB국민은행연구소(2007. 12. 26)

서울: 강북권, 강남권,

6대광역시:인천, 부산, 울산, 광주, 대구, 대전

중소도시: 5개신도시(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상동), 지방도시(용인, 의정부, 수원, 전주, 청주,원주 창원)

수도권: 서울, 인천, 경기

지방권: 수도권을 제외한 전체 지역

▶ 장관! 실제로 국토해양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검토한 결과 지방이고 수도권이고 분양가가 작년에 비해 하늘 높은지 모르고 치솟고 있어요.(지방의 경우 중대형 아파트의 상승이 두드러지며, 수도권의 경우 서민들이 사는 중소형 아파트 가격이 폭등)

▶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세요!

▶ 또, 토공ㆍ주공 간부들도 토지, 주택등의 감정 시 감정업체에 뇌물을 받으며 주택의 가격 상승을 주도 하고 있음.(주공, 토공 국정감사시 질의하겠음)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 이미 정부에서는 2008년 세재개편안을 통해 국민을 위한 감세정책으로 서민의 부담을 줄이고자 함.(종합소득세율 단계인하, 일용직 근로자 소득공제액 인상, 자경농지 양도세감면 등)

▶ 이와같이 국민의 고통을 줄여주는 정부의 정책과 더불어 기업들 또한 과감한 분양가인하 조치가 어느 때 보다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임. 무조건 정부의 주택규제 완화만을 기다리기보다 업계 스스로도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노력 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 그렇다고 무턱대고 분양가를 인하하면 건설사의 신용도가 하락할 우려가 있으니, 정부가 보증하는 방식의 간접지원을 통해 설득력 있는 가격으로 인하를 유도해야 함.

▶ 한 가지 더 지적하자면, 서울ㆍ인천 등 서민들의 중ㆍ소형 아파트의 분양가 폭등과 함께, 수도권의 미분양 아파트 또한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06년 12월 4,724호 → ’08년 6월 18,922호, 333%증가)

▶ 장관은 지방의 대책뿐만 아니라 수도권의 서민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함

국토해양부의 거꾸로 가는 규제정책

- LNG선 시운전시 항만사용료 부과 문제 -

(국토해양부 항만유통과)

□ 문제의 제기

○ 그간 해외의 수출될 신조 LNG선 시운전과 관련하여 항만 이용시 항만법 시행령 제29조상, 항만사용료 감면대상에 포함되어 항만사용료를 납부하지 않고 있었으나 금년 3월부터 사용료 납부 및 과거 5년간 소급부과하여 조선사에 납부 요구

※ 조선사별 5년간 소급부과된 금액 총 9억6,000만원

- 현대중공업 : 2억8,000만원

- 삼성중공업 : 2억5,000만원

- 대우조선해양 : 3억3,000만원

* 근거 : 항만법 제32조 제3항

: 항만시설운영자나 임대계약자는 제1항에 따라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사용료의 전부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 항만법 시행령 제29조 (항만시설 사용료의 면제)

① 법 제32조제3항 단서에 따라 항만시설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2.외국과의 상호주의원칙에 따라 외국의 군함, 행정선,

탐사선, 실습선 등이 사용하는 경우

3.선박의 수리를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4.해운 및 항만 관련 비영리법인이 사용하는 경우

5.선원 및 항만근로자 후생복지의 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6.「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 및

어촌계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7.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화물로서 관리청이 기획

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품목의 운송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8.법 제18조제1항에 다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항만시설

의 건설에 소요된 총사업비의 보전을 위하여 해당 항만시설을

외에 다른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9.다음 각 목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항만공사의 시행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가.관리청으로부터 항만공사의 위탁을 받은자

나.법 제9조제2항 본문에 따른 항만공사의 시행허가를 받은

비관리청

10.항만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항만시설사용료 면제의 범위․기간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항만시설운영자 또는 임대계약자가 정한다

□ 그간 사용료 면제의 근거 (질의에 대한 해양수산부의 회신)

질의 요지	회신 내용
○ 항계내 위치한 조선소에서 신조 완료 (국적증서 등 제반서류 완비 후)하여 화물 작업없이 공선 으로 출항하는 경우항만시설, 사용료(선박입항료)의 면제 여부 (’98.4.23 현대중공업이 부산지방 해운항만청에 질의)	(’98.5.8, 항운90570-263) ○ 신조된 선박으로서 제조․준공검사를 마치고 선박국적증서 등을 구비하였더라도 선주인(수)도 및 화물적재 등을 목적으로 항만시설을 사용한 후 출항한 경우가 아니 라면 선박에 대하여 외화획득 차원에서 선박입항료 등 사용료가 면제되는 것처럼 무역항내에 있는 조선소에서 건조되어 항만시설 사용없이 공선으로 출항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하는 것이 타당함

□ 국토해양부의 새로운 입장

○ 해외수출선박(건조중 선박)도 「무역항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       료에 관한 규정」제2조의 내항선 또는 외항선으로 항만사용료 부과대상이며 15년간 감면대상으로 간주된 것은 행정착오이므로 국유재산법 제51조에 따라 과거 5년간(채권소멸시효) 소급부과 처분이 불가피하다. 수출 LNG선의 경우 시험운항(trial)이라 하더라도 가스를 적재하므로 화물이 적재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 문제점

○ 관련법(항만법, 무역항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의 재정취지상 항만사용료 부과는 상업적(무역항 등) 운항선박에만 적용되는 것이 합리적임.

- LNG선 가스 Trial의 경우 실질적인 운항단계도 아니고 영리목적으로 사용하는 것도 아님.

- 따라서 항만법상 사용료 면제사유(항만법 시행령 제29조)

① 선박 수리(일종의 제조활동, 제1항3호)

② 비영리목적 사용(제1항4호)

③ 국민경제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제1항7호)

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음

※ LNG 가스 Trial

① 제조단계일뿐

② 영리활동없는 항만사용

③ 5대 수출주력 품목으로 국민경제 기여도가 매우 높다

○ 설사 부과대상이라 하더라도 항만시설 운영자가 이를 명시적으로      15년간 인정해 왔으므로 항만사용료를 소급부과하는 것은 신뢰보호원칙에 어긋남.

□ 질 의

① 수출을 위해 건조중 선박을 시험운행할 경우 항만시설 사용료 면제를 규정하고 있는 항만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3호, 4호, 7호로 미루어 볼때 항만사용료 부과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견해는?

※ 제29조 제1항 3호(선박의 수리를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 선박의 수리, 제조검사를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로 개정용의?

② 설사 사용료 부과 대상이 된다면 시험운행중인 건조중 선박은 영업활동을 하지않으므로 일반 영리목적의 무역선박보다도 현저히 낮은 요금 적용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견해는?

③ 선박업체들과 관련 정부기관의 지시에 따라 15년간 사용료 면제를 받아왔으므로 신뢰보호원칙상 소급적용은 불가하다고 보는데 견해는?

④ 무역항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국토해양부 장관령)    제2조상 해외로 수출하는 선박은 관세법에 따라 통관일로부터 외항선으로 보고있지만, 건조중 선박의 경우는 일반선박과는 달리 통관시점 이후에 선주에 바로 인도되는 것이 아니고 식량적재, 잔여테스트 시행 등을 거쳐 선급증서 발행이후에야 실제적으로 인도되고 있으므로 수입자에게 최종적으로 인도된 익일부터 외항선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지 않는가? 개정 용의?

국토해양부의 거꾸로 가는 규제정책

- 트랜스포터 운행 중단 문제 -

(국토해양부 자동차정책과)

□ 서 론

○ 이명박 정부는 규제개혁을 위해 힘쓰고 있으며, 지난 9.22에는 조선산업을 신성장동력 산업으로 선정, 이를 통한 국가경제 성장과 발전을 기치로 내걸음.

□ 현 황

○ 금년초 정부는 관행적으로 허용해 오던 일반도로 트랜스포터 운행을 도로 파손 등의 이유로 제한함.

⇒ 현재 ’08년 12월말까지 등록차량에 한해 운송 허용

* ’08.1.14 자동차안전기준규칙 제2조 개정으로 모듈트레일러만 운송 합법화

● 자동차 관리법 제29조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 등)

① 자동차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조 및 장치가 안전운행에 필요한 성능과 기준

(자동차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면 이를 운행하지 못한다

② 자동차에 장착되거나 사용되는 부품․장치 또는 보호장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품․장치 또는 보호장구(이하 “자동차 부품”이라 한다)는 안전운행에 필요한

성능과 기준(이하 “부품안전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하여야 한다

③ 자동차안전기준과 부품안전기준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정의) 8의5

: “모듈트레일러”란 초대형 물량물의 운송을 위하여 단독으로 또는 2대 이상을

조합하여 운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구조로서 하중을 골고루 분산하기 위한

장치를 갖춘 피견인자동차를 말한다

○ 현 전남영암 대불산업단지 선박블럭 제작업체는 37개사이며 선박블럭 운송업체는 모두 10개사임. 이중 트랜스포터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는 8개 업체에 34대이고, 모듈트레일러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는 2개 업체에 12대에 불과한 실정임.

* 선박블럭 제작업체 현황(연간)

○ 업체 : 총 37개사

○ 운송 횟수 : 8,568회

○ 운송 중량 : 856,800톤

* 선박블럭 운송노선은 대불산단~삼호중공업, 대불산단~대불항 노선임.

○ 선박블럭 주요 수요업체는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미쓰비시조선 등 18개사임.

□ 문제점

○ 탑재 중량을 보면 블록 100톤 운반시 트랜스포터가 200톤 (블록100톤+공차100톤), 모듈트레일러가 204톤(블록100톤+공차104톤)임. 이에 정부는 6축인 트랜스포터 하중분산이 33.3톤/축, 24축인 모듈트레일러는 8.5톤/축으로 주장하고 있음.

⇒ 조선협회측은 축하중은 큰 차이가 없고 화물안전이나 측후방

시야확보 능력이 트랜스포터가 뛰어나다고 주장하고 있음

○ 동 산업단지는 지역균형발전과 고용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조선산업 단지를 인․허가 해 주었음에도 사전에 단지 특성을 고려해 미리 조치를 했어야 함에도 문제발생 결과를 업체에만 전가시키는 등의 불합리한 모습을 보임.

○ 동 산업 단지 대부분 업체가 선박블럭제조 업체로 선박블럭의 원활한 운송에 차질 발생시 선박블럭업체들의 도산과 폐업이 불가피한 실정임.

○ 관련 조선업체 납기(공정) 지연에 따라 800억원의 손실이 예상되며 손해배상/대외신인도 상실 등 문제가 심각함.

* 출처 : 조선협회 자료(’08)

□ 질 의

○ 금년 3.22 국토해양부는 관행적으로 허용해 오던 일반도로 트랜스포터 운행을 도로 파손 등의 이유로 제한하고 금년말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하였음. 반면 비슷한 기능을 가진 모듈트레일러는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의 개정으로 운송합법화되었음.

○ 그러나 선박블럭을 제작, 공급하는 조선업체는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됨.

○ 예컨대 전남영암의 대불산업단지 선박블럭 제작업체는 37개사이며 선박블럭 운송업체는 모두 10개사임. 이중 트랜스포터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는 8개 업체 36대, 모듈트레일러는 2개업체에 12대임.

※ 선박블럭 주요 수요업체

: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미쓰비시조선 등

18개사

○ 동 산업단지는 지역 균형발전과 고용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조선산업 단지를 인․허가 해주었을때 단지 특성을 고려해 사전조치를 했어야 함에도 문제발생 결과를 업체에만 전가시키고 있음.

○ 동 산업 단지 대부분 업체가 선박블럭제조 업체로 선박블럭의 원활한 운송에 차질 발생시 선박블럭업체들의 도산과 폐업이 불가피한 실정으로 이는 한국 수출주력산업인 조선산업에 심대한 타격이 예상됨

○ 관련 조선업체 납기 지연에 따라 800억원의 손실이 예상되며 대외신인도에도 문제가 발생 예상.

○ 기술적으로 판단하여 보더라도 TP가 MT와 비교하여 안전․하중분산 등에서 유사하거나 오히려 우수한데 TP만 운송제한하는 것은 불합리

① 국토행양부는 TP의 운행을 합법화시킬 용의가 없는가?

(조선업체의 시설투자 및 운행안전관리를 전제로)

② 혹시 TP와 MT의 기술적 차이점, 다시말하면 안전이나 하중분산 등 중량물의 운송에 적합한지 여부를 전문가에게 용역 의뢰해 볼 용의가 없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