報 道 資 料10월13일
민주당 국회의원 김세웅 (전주덕진)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원회관 605호 T)02-784-5077 F)02-788-3439

인천공항에너지 파산 시 대책 있나?

날려 버린 2000억 원 어디서 찾나?

◦ 현재 인천공항이 전력 및 냉난방용 열에너지 공급을 받고 있는 곳은 한전이 아닌 인천공항에너지(주) 임.

▶인천공항에너지(주)는 인천공항 및 지원단지 등에 전력 및 냉난방용 열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해 민자유치사업으로 열병합발전소를 건설하였음. 1997년 건설교통부와 금호 민자사업단간 실시협약을 체결하여 추진되었음.

▶출자 지분

금호아시아나 35%, 인천국제공항공사 34%, 현대중공업 31%

◦인천공항에너지의 전기료는 한전 전기료 단가(76원/kw)보다 1.5배나 높은 116원/kw 이기 때문에 인천공항은 지금까지 한전 요금 대비 691억 원 입주 업체는 181억 원을 추가 부담하였음.

◦ 그런데 문제는 인천공항에너지가 적자 누적으로 올해 안에 파산할 것으로 예상. 이미 자기 자본 잠식으로 자본금 529억원 중 85%인 448억 원을 손실한 상태이며 현재도 적자가 계속해서 진행 중에 있음. 물론 이 중에는 인천공항의 자본금 180억 원이 포함되어 있음. 그 동안 비싼 전기료를 낸 것도 억울한데 자본금마저 다 날리게 된 상황 임.

◦ 인천공사의 피해는 이것뿐만이 아님. 출자자로써 인천공항은 차입금 보증을 함. 그 액수가 380억 원에 이름. 게다가 한전 요금보다 150%나 비싸기 때문에 국토해양부와 금호 민자사업단 간의 협약에 따르면  그 차액을 정산 받아야 함.(국토해양부와 금호 민자사업단 간의 실시협약을 수정해야 하나 양 측 다 손을 놓고 있는 상황) 즉 인천공항이 정산 받지 못한 금액이 무려 778억 원에 달함.

◦정리하면, 인천공항공사의 경영부담 총액은

- 자본금 출자액 180억 원

- 차입금 중 출자자 보증액 386억 원

- 한전 전기요금대비 미 정산액 778억 원(2008년 9월 기준)

- 부당하게 부담한 추가전기료 691억 원 로 ( 2008년 2월 기준)

무려 2000억 원에 달함.

(인천공항공사는 경영손실 분을 180억+386억+778억원 =1300억 원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지난 7년간 부당하게 낸 추가 전기료까지 합산하면 2000억 원대임)

◦ 2007년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당기순이익이 2000억 원이였고, 2006년도에 1400억 원이었습니다.  한 해 수익을 그대로 날린 꼴

◦ 사업성도 제대로 예측하지 못하고 민자사업단과 실시협약을 맺은 국토해양부도 문제지만 도대체 상황이 이 지경에 이를 때까지 인천공항공사는 무엇을 했는지 의문임.

국토해양부에 건의를 하고 종용해서 조기에 문제를 해결해야 했음. 제공은 국토부가 했지만 당사자는 인천공항공사 임.

◦ 문제는 단순히 돈만 날리는데 있지 않음. 만약 인천공항에너지가 파산하게 되면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위한 대책은 준비되어 있지 않음.

◦ 전기는 한전으로부터 공급 받는다고 치지만, 여객터미널 ,민자시설 등의 냉난방 열원은 전량 열병합 발전소로부터 온수를 공급받아 사용하고 있음. 파산이 나 열원 공급 중단시 건물 냉난방 및 식당, 화장실, 샤워실 등 공항 이용객의 시설 이용에 불편이 예상됨.

인천공항에너지가 언제 파산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빨리 대체 사업자를 지정하여 공항 시설 운영에 장애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함.

◦ 사장은 이 문제에 대한 현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조속한 해결을 위해 직접 국토해양부에 항의하고 인천공항 에너지 공급과 운영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만반의 대비해야 할 것임. 또한 날려버린 2000억 원을 반면교사 삼아 방만하고 안일한 경영을 하지 않도록 인천공항 경영구조 전반을 면밀히 분석해야 함.

인천공항에는 자판기가 없다

2기 입점업체 임대료 기존업체보다 2~4배 높아

식음료 가격인상 서비스 질 하락 우려

◦ 인천공항 내에는 60여 개의 식음료 매장 있음. 최근 2기의 업체들의 입점을 해서 운영을 시작. 이번 2기 업체들의 입찰 경쟁이 어느 때보다 치열. 특히 컨세션을 전문적으로 하는 다국적 기업들이 많이 참가하였음.

컨세션:  공항이나 철도역사, 문화시설 등 대규모 시설의 식음료 등 서비스를 운영하는 사업

◦ 이번 낙찰된 업체들과 기존 업체들의 임대료를 비교해 본 결과 무려 2~4배까지 차이가 났음.

<1기 식음료 업체별 임대료>            단위:백만원

구 분	업체명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FB01	두산SRS	2,087	2,865	2,936	3,113	3,611	3,910	4,926
FB02	CJ푸드시스템	2,767	3,719	3,618	4,188	4,069	4,188	3,751
FB03	조선호텔	2,771	3,821	3,911	3,406	2,627	2,466	2,136
FB05	워커힐	754	1,783	1,871	1,545	1,551	1,470	1,439
계		8,379	12,188	12,336	12,253	11,858	12,034	12,252

<2기 식음료 업체별 임대료>           단위:백만원

구 분	업체명	제1기	제2기	제3기	제4기
FB01	아모제ECMD	5,700	5,710	5,720	5,730
FB02	SRS코리아	7,020	7,030	7,040	7,050
FB03	SPC그룹	8,200	8,230	8,250	8,280
FB04	워커힐	1,230	1,330	1,440	1,560
FB05	조선호텔	1,603	1,683	1,767	1,855
FB06	롸이즈온	324	334	344	354
FB07	파리크라상	780	783	785	788
계		24,857	25,100	25,346	25,617

◦ 기존 FB03의 업체인 조선호텔이 20억 원의 임대료를 내고 연간 매출은 100억원 대. 그런데 이번 입점한 SPC그룹의 경우 80억 원대의 임대료를 내야함. 그렇다면 상식적으로 300~400억 원의 매출을 올려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사업성이 떨어짐.

◦ 전체 공항의 이용객 수가 급격하게 늘어나야 가능한데 장기적 경제 침체와 접근의 한계성이 있는 인천공항에서 식음료 매출이 3~4배 이상 급등하는게 사실 상 불가능  결국, 이 문제는 식음료 가격이 오르거나 서비스의 질적 악화로 이어져 고객들이 피해를 입게 될 것

◦ 본 위원이 입찰 과정을 살펴보기 위해 각 업체 별 채점표 사본을 요구했으나 비공개를 이유로 제출하지 않았음.

문>제안서 주요내용 및 채점표 사본 제출할 것.

답변>평가위원의 독립성과 프라이버시를 위해 평가자 및 평가결과에 대해 사전 비공개원칙으로 입찰을 추진하였습니다. 요청하실 경우 직접 방문하여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 평가를 제안서 60%와 입찰가격 40%로 하였음. 제안서 60%가 사실상 객관적 평가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결국 최고가를 제시한 업체가 낙찰되었음.

또 공정한 입찰을 증명하고 여러 가지 특혜 의혹들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입찰 채점표를 공개하는 것이 맞음. 결국 업체 간의 과당한 경쟁을 인천공항이 야기하였음.

◦ 인천공항에는 자판기가 없음.

(최근 ‘무인편의점’이라고 하는 일본식 밴딩머신이 2대 들어왔으나 일반적으로 자판기라 부르는 음료수 자판기는 설치되지 않았음)

◦ 대중들이 이용하는 공간에는 있기 마련인 자판기가 왜 없나 알아봤더니 입점해 있는 상점들의 반대로 들어오지 않는다고 함. 커피 한잔을 마시려고 해도 커피빈, 스타벅스 같은 브랜드 커피 전문점이나 편의점을 이용해야 한다는 것임.

인천공항을 이용하는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라면 당연하게 설치해야 하는 것 임에도 불구하고 입점한 업체들의 입김이 고객들의 편의보다 더 큰 것인가?

◦ 인천공항은 국가의 관문으로 상징성이 매우 큰 곳임. 식음료 업체 관리를 철저히 이행하여 가격인상이나 서비스 질 하락이 되지 않도록 유념해야 할 것임.

다국적기업 CEO 출신 이채욱 사장

인천국제공항의 공공성 지켜낼 수 있나?

◦ 많은 국민들은 인천공항 지분 매각 이후에 국가관문이자 ‘가’급 보안시설인 인천공항이 공공성을 잃고 돈벌이에 급급할까 걱정하고 있음. 게다가 이윤 창출만이 최고의 가치인 다국적 사기업 CEO 출신인 사장이 과연 대기업과 외국의 자본으로부터 인천국제공항의 공공성을 지킬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도 있음.

◦ 김세웅 위원은 사전에 ‘인천국제공항 사장으로써 생각하는 인천국제공항의 공공성’에 대해 이채욱 사장으로부터 직접 자료를 받았음. 그러나 사장이 답변한 내용을 보면 과연 인천공항의 공공성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했는지 조차 의심될 정도로 매우 부족한 답변이었음.

인천공항의 공공성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이용객 측면 : 완벽한 보안 및 안전, 편리한 시스템 운영

- 시설이용의 신속성, 안전성, 쾌적성 및 첨단 공항시설, 다양한 문화컨텐츠 제공

- 항공보안 최고등급 평가 및 유지

② 고객 측면: 적정하고 경쟁력있는 공항 운영

- 항공사의 편리, 안전을 우선한 효율적 공항운영

- 최적의 사업환경 조성 및 경쟁력있는 가격 제공

③ 국가 측면 : 국가 경쟁력 및 이미지 향상에 기여

- 신성장동력 창출에 참여 및 기여

(물류 역량, 환승율 제고)

- 세계 최고 공항 유지 및 국가 브랜드 제고

④ 공항공사 직원 측면 : 일하고 싶어하는 최고 직장 구현

- 자긍심과 역량있는 직원 육성

- 최고의 처우를 받는 시스템 마련

⑤ 사회공헌 측면 : 일정 이익의 지역사회 환원

- 당기순이익의 1% 수준 목표

- 직원과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공헌문화 조성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이 채 욱

<이채욱 사장의 답변 자료>

◦ 이채욱 사장의 답변을 보면 ‘적정하고 경쟁력 있는 공항 운영’을 인천 공항의 공공성으로 들고 있음.

◦그러나 영국이나 호주 등 민영화 공항은 공항의 독점성을 이용하여 높은 여객이용료를 통한 이윤 확보에만 치중하고 있음. 수익을 중시하는 민영화 공항은 인상이 어려운 항공료보다는 여객이용료를 대폭 인상하여 여객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임. 히드로공항은 공공부문 공항대비 약 6～7배, 시드니공항은 약 4～5배 높은 수준 여객이용료가 비쌈.

영국과 호주 정부는 별도기구를 설립하여 항공요금에 대한 규제장치를 마련했음에도 민간독점 폐해 발생

<국제선여객 1인당 부담 요금 (단위 : 천원)>

○ 또한 경쟁력 있는 서비스 제공가능한가?  공항서비스 평가에서 민영화공항은 하위권인 반면 인천, 책랍콕 등 공공부문 공항은 상위권(3위 이내)을 유지하고 있음.  히드로 공항의 경우 민영화 이전에는 세계 공항 서비스 평가에서 45위를 했지만 민영화 이후 103위를 하였고, 코펜하겐 공항은 1위였다가 30위로 추락 .

○ 독점적 공공서비스의 민간자본으로의 이양은 이윤추구를 극대화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서비스 질은 저하되고 재벌이나 다국적기업 등 대형 투기자본으로 인수되어 국가적 통제가 매우 어려운 것으로 분석됨.

<세계 주요 공항의 주요 주주>

국가	공항	주요 주주(보유율)
영국	히드로	스페인 건설회사 페로비알(93%)
프랑스	샤를 드골	정부(68%)
독일	프랑크푸르트	헤센 주(31%), 프랑크푸르트 시(20%)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정부(75%)
싱가포르	창이	주식회사 아님
태 국	방콕	정부(70%)
중국	홍콩	홍콩행정 당국(100%)
한국	인천	정부(100%)
미국	케네디	주식회사 아님
호주	시드니	호주 투자회사 맥쿼리(64%), 페로비알(21%)

◦ 공항은 국가의 관문이자 ‘가’급 시설입니다. 한편 항공기 사고는 국가에 엄청난 인적·경제적 피해를 끼치고 대한민국의 이미지와 신뢰도에 영향을 미치게 됨. 특히 활주로 등 지속적으로 보완을 요하는 기반시설이 대부분이고 항행 시스템 등 안전을 위한 투자가 끊임없이 발생하는 곳이 공항 시설임.

◦ 그러나 민영화가 되면 운항 안전 확보를 위한 투자보다는 수익성 중심의 운영에 치중하게 되어 항공 안전에는 취약해지게 될 것임. 영국의 히드로 공항만 하더라도 작년에 활주로에서 항공기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올해도 역시 항공기가 활주로를 이탈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음. 국가 관문인 공공시설물로서 안전과 보안이 유지되어야 하는 공공시설이 민영화된다면 그 결과는 명약관화.

◦ 한편 이채욱 사장은  ‘공항공사원의 입장에서 일하고 싶어하는 최고 직장을 구현하는 것’ 을 공항의 공공적 가치라고 말함.  그러나 MF 이후 민영화된 주요 공기업 직원 변동을 살펴보면 대규모 구조정 혹은 고용감소가 나타났음.

<외환위기 이후 민영화된 주요 공기업의 직원 변동 추이>

게다가 강만수 장관의 발언들을 살펴보면 소위 공공기관 선진화는 이미 구조조정을 전제하는 것으로 판단됨.

<강만수 장관 발언>

“현 정부와 재계가 말하는 ‘규제완화와 감세로 인한 투자활성화’는 신규 설비투자나 기술혁신이 아니라 ‘구조조정과 감원을 동반하는 M&A형 투자’가 될 전망

“공기업 감원은 시장경제에 맡기는 것”

. 현재 우리는 인천공항 민영화에 대해 논할 것이 아니라 인천공항의 지속적인 동북아 허브 공항 경쟁력 확보와 인천공항이 가진 건설 능력과 공항 운영 능력을 상품화 하여 전 세계로 진출해야 할 때고 그로 인한 이익은 국민에게 되돌려져야 함.

신임 사장에 대해 여러 가지 의혹들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인천공항의 민영화는 절대 불가함을 정부에 강력하게 주장해야 할 것임.

비행중 방사선 노출 심각

승무원의 불임·암 발생과 연관있어

정부차원에서의  방사선 피폭량 관리해야

◦  항공기 운항 시 우주 방사선에 승무원 및 승객들이 노출되고 있음.

◦ 특히 Polar Route(북극항로)라 불리는 북위 78도 이북 지역에서는 좀 더 많은 우주방사선이 나오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끼친다는 연방항공청(FAA) 연구 결과가 있음.

Federal Aviation Administration (FAA) Radiation Alert

연방항공청 (FAA) 방사능 주의보

ALERT: Solar Radiation Alert at Flight Altitudes

Conditions Began: 2003 Oct 28 2113 UTC

주의보 : 비행기의 고도에 따른 복사열 주의보

소견:

위성 측정에 따르면 태양으로부터 일반적인 경우보다 많은 양의 전리방사선이 오고 있다. 이것은 북쪽 혹은 남쪽으로 35도 위쪽인 수정된 위도 위를 비행하는 여행객들을 과도한 방사능에 노출시킬 수 있다.

임신 중에는 과도한 방사능 노출을 피하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중략)

□ 국적기 가운데 북위 78도 이북 지역을 운항하는 것은 대한항공뿐임.  지금까지 총 운항편수는 1,659편으로 이 구간 통과 승객수는 총 437,077명에 이르며  위 기간 중 운항 총 누적거리는 3,365,365km 에 이르고 있음. 이에 대한 승객의 방사선 노출량은 뉴욕행 왕복 비행기를 한번 타게 되면 엑스레이를 8번 찍는 것과 같은 방사선에 노출되고 있음.

□ 또한 승무원들의 우주방사선 노출량을 살펴보면,

<우리나라 승무원 항공 우주선  연간 방사선 노출 선량>

출처: 우주방사선학회   단위:미리시버트

항공 승무원	개인피폭선량 (평균 HCP)	승무원수 (2006. 기준)	집단선량
운항 승무원	2.96 mSv	2,698 명	7.99 man-Sv
객실 승무원	2.28 mSv	5,757 명	13.13 man-Sv

□ 우주선에 의한 항공승무원의 연간 개인 평균 방사선 유출량은 2.62 mSv, 집단선량은 21.12 man-Sv 나타났음. 그러나 이 자료가 북극항로 운항 초기에 연구된 자료임을 감안했을 때 현재 승무원들의 집단 선량은 훨씬 높을 것으로 판단됨.

이는 또한 일반인의 연간 선량인 1 mSv를 초과하는 수치이며 다른 직종 군과 비교했을 때 더 뚜렷하게 나타남.

□ 연간 개인 평균 방사선 노출 선량을 살펴보면, 방사선을 다루는 직종인 체내핵의학 종사자와 비파괴검사 종사자가 각 각 3.51 msv, 2.55 msv 임. 항공 승무원은 이와 대등한 수준은 2.62 msv 에 이르고 있음.

<연간 개인 평균 방사선 노출 선량>

2002년도 기준

□ 우리나라의 경우 방사선작업 종사자의 방사선량을 국가 DB로 기록하고 관리하고 있음. 원자력 산업분야의 경우 한국방사성동위원소협회, 진단X선 분야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관리하고 있으나 항공승무원은 국토해양부나 항공안전본부 어디에서도 제도적으로 관리하고 있지 않음.

□ 또한 인천-미동부 노선을 자주 이용하는 승객의 경우 항공승무원 만큼 우주 방사선에 노출 될 가능성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항공사는 북극항로를 지날 시에 승객들에게 고지하지 않으며, 국토해양부와 항공안전본부의 정보 제공 부족으로 비행기 탑승 시 방사선에 노출된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는 것이 현실 임.

□ 국내외 여러 연구 결과, 방사선이 임산부에게 미치는 유해한 영향이 보고되어 왔고, 방사선- 암,백혈병-승무원 간의 연관 관계가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음. 그러나 항공 승무원의 경우는 대부분 가임기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방사선 노출과 관련되어 정부는 연구조차 하지 않은 상황임.

국내외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여승무원의 유방암 발생률은 일반인들보다 높으며, 러시아에서 비행 승무원과 우주방사선 백혈병의 관계를 최근 입증하였음.

□ 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ICRP-60) 및 UN 과학위원회(UNSCEAR)에는 우주 방사선과 승무원에 대한 관리 규정을 마련하고 있음.

<ICRP 60>

▫비행고도에서의 우주선에 의한 피폭을 직업상 피폭으로 간주할 것을 권고

<UNSCEAR>

▫직업상 피폭 분류체계에 항공승무원의 피폭 포함할 것.

□ 항공승무원의 방사선 노출은 직업 상 피폭의 범주에서 관리되어야 함. 항공승무원과 승객들에게 우주 방사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방사선 피폭에 대한 관리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