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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국회의원(전주완산을)		장 세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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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년 10월 8일 수요일		방송통신위원회 보 도 자 료

이명박 대통령, 9월 4일 업무보고시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로부터 기망 당해

“정책 추진 근거자료로 활용하기 어렵다고 방통위 스스로 인정한

자료를 이용하여 대통령 업무보고 - 대통령 기망행위”

“민영 미디어렙 도입시 기대효과 산출근거

믿지 못할 자료임이 드러나 - 눈가리고 아웅”

○ 민주당 장세환 의원(전주 완산 을)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를 확인한 결과, 9월 4일 방통위의 대통령 업무보고에 사용한 ‘민영 미디어렙 도입시 기대효과 산출근거’가 정책추진을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하기 어려운, 즉 방통위 스스로 신뢰하지 못한 자료임이 밝혀짐.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런 자료를 이용하여 대통령 업무보고를 실시, 대통령을 기망한 것임.

○ 방통위가 9월 4일, 대통령에게 보고한 업무보고(방송통신 선진화를 통한 신성장동력과 일자리 창출방안) 14p 하단부에 설명되고 있는 『민영 미디어렙의 기대효과』 부분에서 “전체 광고시장 활성화 : 성장률(연평균) 4%→5.2%”, “방송광고시장 2%→8%”로 설명하고 있음.

[그림1. 9월 4일, 방통위가 대통령에게 한 업무보고 중 14p]

○ 이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 광고시장 성장률의 구체적 근거를 제출하라는 장세환 의원의 요구로 방통위로부터 제출된 『미디어렙 경쟁 도입시 기대효과』라는 분석 자료에 따르면, 9월 4일 대통령에게 보고했던 기대효과의 분석결과가 정책추진시 근거자료로 활용하기 어렵다고 방통위 스스로 인정함.

※ 즉, 방통위 스스로 신뢰할 수 없고, 향후 정책 자료의 근거로 쓸 수 없다고 판단하는 분석 자료를 가지고 ‘대통령 업무보고’를 했다는 것은 대통령을 기망한 행위임. 결국 이명박 정권하에서 추진되고 있는 민영 미디어렙 추진 계획이 얼마나 부실하게, 주먹구구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확인.

[방통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중 일부 발췌]

미디어렙 경쟁 도입시 기대효과

○ 기대효과 산출 결과

★추정치이며, 경제성장률 및 광고요금 변동률 등 시장조건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

구분		’08	’13	증감
전체광고시장	현행 유지시	8조 2천억원	9조 6천억원	연평균 4% 증가
	경쟁 도입시	8조 2천억원	10조 2천억원	(’13)추가 6% 증가 (현행 유지 대비 연평균 1.2%추가 증가)
방송광고시장	현행 유지시	3조 4천억원	3조 8천억원	연평균 2% 증가
	경쟁 도입시	3조 4천억원	4조 9천억원	(’13)추가 30% 증가 (현행 유지 대비 연평균 6%추가 증가)

○ 분석결과, 경쟁도입시 지상파 3사의 광고비는 증가하고 기타 매체의 광고비는 현행제도 유지시보다 성장률이 저하되거나 일부 감소․정체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줌.

- 그러나, 광고주의 광고비 지불의사 확인 또는 연계판매 현황에 대한 고려 없이 기존 학자들의 연구 전제와 가정을 그대로 차용한 점

- 광고요금 인상폭에 대한 산정기준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점 등으로 인해 추후 정책 추진시 근거자료로 활용하기는 어렵다고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