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10. 16(목)	국회의원 최영희 보 도 자 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 의원회관 640호 전화 788-2150, 팩스 788-3640

전국 10억원 이상 재력가 1,492세대,

건강보험료 54억 3,500만원 체납 !

- 재산 10억 이상 중 고액체납세대 경기도 32.6%로 1위, 서울 27.4%로 2위 !

- 서초, 강남, 송파 등 강남 3구가 서울 전체 고액체납 세대의 33.3%차지

#사례 1.

재산 17억7천만원 보유 A모씨, 27개월째 건강보험료 835만2,410원 체납

#사례 2.

재산 12억, 작년 한해 소득 3억1천만원인 B모씨, 16개월째 건강보험료 1,374만870원 체납

건강보험료를 낼만한 충분한 재산과 소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장기체납하고 있는 세대의 도덕불감증 문제가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민주당 최영희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납부능력이 있는 고액․장기체납자는 3만9,976세대로 ’08년 한 해 동안 이들이 체납한 보험료가 무려 1,103억5,7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0억 이상 고액 재산을 보유한 1,492세대가 총 54억3,500만원의 보험료를 체납하고 있었고, 1억 이상의 고액 연봉세대도 330세대로 이들은 총 13억5천만원의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5억 이상 10억 미만의 재산을 소유한 세대도 2,516세대에 76억6,500만원의 보험료를 체납하고 있고,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소득을 올리고 있는 923세대도 총 28억2,300만원의 보험료를 체납하고 있었다.

※ 재산 과표금액 구간별 현황      (단위 : 세대,백만원, 괄호안은 %)

구분	계	과표없음	1억원 미만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
세대수	39,976 (100.0)	5,191 (13.0)	12,833 (32.1)	17,944 (44.9)	2,516 (6.3)	1,492 (3.7)
체납액	110,357 (100.0)	15,512 (14.1)	34,085 (30.9)	47,660 (43.2)	7,665 (6.9)	5,435 (4.9)

※ 소득 과표금액 구간별 현황      (단위 : 세대,백만원, 괄호안은 %)

구분	계	과표없음	5천만원 미만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1억원 이상
세대수	39,976 (100.0)	19,381 (48.5)	19,342 (48.4)	923 (2.3)	330 (0.8)
체납액	110,357 (100.0)	56,301 (51.0)	49,880 (45.2)	2,823 (2.6)	1,353 (1.2)

(국민건강보험공단 제출자료)

전국 고액 체납세대 중 체납세대 수 1위를 차지한 경기거주 재산과표 5억이상 10억미만 고액체납 대상은 712세대로 28.3%(체납액은 28.8%)를 차지했으며, 재산과표 10억이상 세대는 481세대로 32.2%(체납액은 32.6%)를 차지했다.

또한, 서울거주 재산과표 5억이상 10억미만 고액체납 대상은 590세대로 23.4%(체납액은 25.1%)를 차지했으며, 10억이상 세대는 374세대로 25.1%(체납액은 27.4%)를 차지했다.

특히, 서울 25개구 중 서초, 송파, 강남 등 강남지역 3개구의 재산과표 5억이상 10억미만 구간의 고액체납 세대는 198세대로 서울 전체 고액체납 세대의 33.5%를 차지했으며(금액은 613,520,068원으로 31.9%)이며, 재산과표 10억이상 구간의 고액체납 세대는 134세대로 35.8%를 차지했다.(금액은 498,203,633원으로 33.4%)이다.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기․고액체납에 따른 특별관리 대상세대 중 체납보험료 최고액은 4,491만5,510만원이었으며, 2위는 작년 한해 2억2천만원의 소득을 보유한 C모씨로 4년 동안 무려 4,408만7,630원의 건강보험료를 체납하고 있었다. 445만1,900원의 보험료를 내지 않은 채 ’05년부터 ’08년까지 21번이나 해외에 출입한 고소득 체납자도 있었다.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장기․고액체납자에 대해 ‘체납전담파트’를 통하여 특별관리 중에 있으나, 징수율은 43.7%에 불과한 실정이다.(1,103억5,700만원 중 482억 1,500만원 징수, 621억4200만원 미징수)

이에 대해 최영희 의원은 “사회의 모범이 되어야 할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나 재력가들이 건강보험료를 고의로 장기 체납하는 것은 성실히 보험료를 납부하는 서민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주고 법을 지키면 오히려 손해라는 인식을 사회에 확산될까 우려 된다”며 “고의 체납자에 대해 강제징수 뿐 아니라 명단공표 등의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첨부 1> 전국 시도별 재산과표에 따른 건강보험료 고액체납자 현황

<첨부2> 서울 지역별 재산과표에 따른 건강보험료 고액체납자 현황

2008년 10월 16일(목)

민주당 국회의원 최영희

<첨부 1>

<전국 시도별 재산과표에 따른 건강보험료 고액체납자 현황>

지역	5억이상 ~ 10억미만				10억 이상
	세대수	비율	체납액	비율	세대수	비율	체납액	비율
경기	712	28.3%	2,208,781,821	28.8%	481	32.2%	1,770,785,319	32.6%
서울	590	23.4%	1,922,630,835	25.1%	374	25.1%	1,491,083,142	27.4%
부산	128	5.1%	433,728,212	5.7%	72	4.8%	326,573,491	6.0%
인천	119	4.7%	368,496,872	4.8%	70	4.7%	304,289,808	5.6%
충남	147	5.8%	303,045,006	4.0%	93	6.2%	267,856,217	4.9%
경남	143	5.7%	462,867,891	6.0%	50	3.4%	184,815,350	3.4%
대전	74	2.9%	197,574,972	2.6%	51	3.4%	159,220,161	2.9%
광주	69	2.7%	215,943,257	2.8%	39	2.6%	150,188,416	2.8%
경북	84	3.3%	260,483,080	3.4%	44	2.9%	144,592,764	2.7%
대구	60	2.4%	193,683,165	2.5%	44	2.9%	120,832,520	2.2%
전북	76	3.0%	217,043,410	2.8%	39	2.6%	119,230,488	2.2%
전남	84	3.3%	242,349,630	3.2%	40	2.7%	117,489,588	2.2%
충북	77	3.1%	181,471,938	2.4%	38	2.5%	95,194,725	1.8%
강원	67	2.7%	191,948,915	2.5%	28	1.9%	90,251,051	1.7%
울산	40	1.6%	131,894,306	1.7%	14	0.9%	53,896,300	1.0%
제주	46	1.8%	132,901,454	1.7%	15	1.0%	38,877,132	0.7%
합계	2,516	100.0%	7,664,844,764	100.0%	1,492	100.0%	5,435,176,472	100.0%

<첨부 2>

<서울 지역별 재산과표에 따른 건강보험료 고액체납자 현황>

연번	지사명	재산과표 5억이상~10억미만		재산과표 10억이상
		세대수	체납액	세대수	체납액
1	영등포남부지사	12	33,598,492	9	45,494,295
2	중구서부지사	1	2,530,350	-	-
3	광진지사	14	56,962,750	11	51,405,124
4	동대문지사	10	33,579,343	6	15,021,280
5	성북지사	24	90,753,070	11	51,174,255
6	노원지사	15	49,517,137	16	91,189,286
7	서대문지사	12	43,011,552	4	10,493,040
8	양천지사	23	84,943,316	15	43,820,328
9	구로지사	21	79,785,730	6	20,114,301
10	관악지사	17	57,306,230	5	27,465,535
11	서초남부지사	23	49,849,597	20	59,954,081
12	서초북부지사	37	117,773,630	12	44,930,306
13	송파지사	53	215,880,562	23	143,997,653
14	마포지사	17	66,952,780	10	34,928,704
15	종로지사	25	72,152,226	20	57,833,720
16	용산지사	28	76,325,720	25	83,358,940
17	성동지사	24	64,590,594	12	64,938,346
18	중랑지사	17	56,164,338	11	43,814,981
19	강북지사	6	17,524,810	6	32,581,636
20	도봉지사	9	32,182,410	7	24,926,800
21	은평지사	24	84,729,274	10	53,082,618
22	강서지사	16	58,813,800	14	91,551,212
23	금천지사	10	29,111,804	5	18,918,701
24	동작지사	23	96,855,111	8	48,592,042
25	강남서부지사	29	63,846,523	28	82,175,340
26	강남동부지사	29	81,893,341	26	80,954,688
27	강남북부지사	27	84,276,415	25	86,191,565
28	강동지사	21	64,702,994	13	40,523,061
29	영등포북부지사	11	21,450,920	9	17,419,402
30	중구동부지사	12	35,566,016	7	24,231,902
합 계		590	1,922,630,835	374	1,491,083,142

1. 서초구는 재산과표 5억이상 10억미만 구간의 체납세대는 60세대에 금액은 167,623,227원이며,  재산과표 10억이상 구간의 체납세대는 32세대이고 금액은 104,884,387원이다.

2. 송파구는 5억이상 10억미만 구간의 체납세대는 53세대에 금액은 215,880,562원이며,  재산과표 10억이상 구간의 체납세대는 23세대이고 금액은 143,997,653원이다.

3. 강남구는 5억이상 10억미만 구간의 체납세대는 85세대에 금액은 230,016,279원이며,  재산과표 10억이상 구간의 체납세대는 79세대이고 금액은 249,321,593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