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고등검찰청 등 >

2008. 10. 10.

■ 검찰 조직폭력단 척결의지 퇴색하나

- 구속율 해마다 급감소 추세(2005년 50.4% → 2008.7 현재 28.5%)

- 국내 조직폭력단 487개파, 11,886명 건재에도 불구하고,

2008년 서울 동․서․남․북, 의정부지검 단 한건도 단속 안해

■ 현 정부 출범 후 검찰 장기미제 사건 폭증!

- 2007년 1.7% → 2008년 8월말 현재 3.9%

- 검사 사건 부담량 감소시켜줘야(1인당 1일 10.4건 담당)

- 범죄의 과학화 지능화에 맞춰 첨단과학 수사 시스템 도입해야

■ 검찰 기술 유출 사범에 대해 온정적 처리

- 기술유출사범 기소율 23.5% 불과(적발사범 71% 기소조차 못해)

- ’03~’07년 기술유출 가정시 추정 손실액 188조 5천억원

■ 서울중앙지검의 무리한 기소 관행

- 최근 5년간 서울중앙지법 무죄선고 전국 최다

- 매년 같은 지적에도 고쳐지지 않아

■ 자유형미집행자 처리 여전히 부진

- 최근 5년간 서울고등검찰청 관할 지검 및 지청별 자유형미집행자 처리가 여전히 부진함

■ 변사자 검사직접 검시율 4.9%에 불과!

- 2008년 변사자 13,657명 발생에 검사 직접검시는 불과 676명

- 자연사 또는 사고로 묻힌 억울한 죽음 많을 듯

1. 검찰 조직폭력단 척결의지 퇴색하나

- 구속율 해마다 급감소 추세(2005년 50.4% → 2008.7 현재 28.5%)

- 국내 조직폭력단 487개파, 11,886명 건재에도 불구하고,

2008년 서울 동․서․남․북, 의정부지검 단 한건도 단속 안해

【4대 폭력 근절 대책 개요 및 문제점】

○ 4대 폭력사범은 국무총리 훈령 제469호「4대폭력근절대책추진체계구성및운영에관한규정(2005. 7. 8)」에 규정된 것으로, 학교폭력(교육인적자원부), 조직폭력(대검찰청), 사이버폭력(정보통신부), 정보지폭력(경찰청)으로 구분하여 각 기관별로 담당함.

○ 동 훈령에 관계기관간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관계장관회의, 실무협의회, 4대폭력근절대책 추진지원단, 4대 폭력 대책단, 폭력없는 사회만들기 국민운동협의회를 설치 운영하였음.

○ 실제로 검경은 2005년 7월 8일부터 2005년말까지 불과 5개월에 걸친 단속을 통해 1,745명을 단속하여 이미 879명을 구속하여 구속률이 50%를 상회하는 등 조직폭력배 소탕에 강한 의지를 보인바 있음.

○ 그러나 동 훈령이 2007년 말까지 효력을 갖는 한시적 훈령임에 따라 현재는 실효된 상태임. 기존에 설치된 4대 폭력 대책단이 모두 해체되어 각 소속부처로 복귀한 상태임. 4대 폭력 척결 실무협의회의 위원장을 맡았던 국무총리실에 자료를 요청하였으나 4대 폭력 단속 실적조차도 찾기 어렵다는 회신만 왔음.

○ 동 훈령 시행 첫해인 2005년에는 조직폭력배 단속실적이 높았으나, 매년 그 실적이 크게 감소되었고, 훈령이 2007년 말로 기한 만료로 인해 그 효력을 상실하자 2008년 7월말 현재 조직폭력배 단속실적은 전년 대비 절반 이상으로 큰 폭으로 감소함.

○ 검찰이 제출한 국내 조직폭력단 현황에 의하면 전국적으로 487개파에 11,886명의 조직폭력배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서울 동부, 남부, 북부, 서부, 의정부지검은 단속실적이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 검찰의 조직폭력배 척결의지를 의심케 함.(별첨 - 국내 조직폭력단 현황 참조)

조직폭력사범 단속실적(검찰+경찰)

(단위 : 명)

청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1-7)
	단속	구속	구속율	단속	구속	구속율	단속	구속	구속율	단속	구속	구속율
서울중앙	281	163	58.0	125	49	39.2	53	28	52.8	6	4	66.7
서울동부	6	6	100.0	0	0	0	0	0		0	0	0
서울남부	7	2	28.6	1	1	100.0	20	1	5.0	0	0	0
서울북부	21	13	61.9	0	0	0	59	15	25.4	0	0	0
서울서부	0	0	0.0	0	0	0	0	0	0	0	0	0
의정부	32	12	37.5	33	13	39.4	8	4	50.0	0	0	0
인천	138	67	48.6	129	36	27.9	140	34	24.3	20	6	30.0
수원	229	82	35.8	325	88	27.1	483	126	26.1	173	63	36.4
춘천	5	4	80.0	5	1	20.0	43	19	44.2	3	2	66.7
대전	73	36	49.3	22	13	59.1	50	26	52.0	41	12	29.3
청주	92	20	21.7	59	32	54.2	69	29	42.0	59	13	22.0
대구	241	170	70.5	141	106	75.2	210	137	65.2	119	67	56.3
부산	155	75	48.4	506	172	34.0	579	110	19.0	383	48	12.5
울산	47	25	53.2	26	11	42.3	53	20	37.7	29	15	51.7
창원	120	47	39.2	88	26	29.5	77	13	16.9	15	6	40.0
광주	152	77	50.7	147	39	26.5	144	50	34.7	52	7	13.5
전주	107	64	59.8	82	50	61.0	71	52	73.2	30	19	63.3
제주	39	16	41.0	77	9	11.7	38	3	7.9	10	6	60.0
합 계	1,745	879	50.4	1,766	646	36.6	2,097	667	31.8	940	268	28.5

□ 검찰이 제출한 국내 조직폭력단 현황에 의하면 전국적으로 487개파에 11,886명의 조직폭력배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서울 동부, 남부, 북부, 서부지검 및 의정부지검은 올 해 단 건의 단속 실적도 없음.

□ 특히 서부지검 관내에는 『기종이파』등 5개파에 20명의 조직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국 18개 지방검찰청 가운데 2005년 이래 현재까지 단 한건의 조직폭력단 단속실적이 없었음.

□ 2005년 1,745명을 단속하여 879명을 구속하여 구속률이 50.4%에 달했으나, 2008년 7월 현재까지의 실적은 940명 단속에 268명 구속으로 구속률이 28.5%에 불과함. 이처럼 갈수록 조직폭력단 단속실적이 크게 감소하는 것은 검찰의 조직폭력단 척결의지가 의심스러움.

[별 첨]

국내 조직폭력단 현황

연번	지역별(청별)	조직명	조직원 수
1	중앙지검	신림동 이글스파 등 83개파	1,219
2	동부지검	텍사스파 등 6개파	27
3	남부지검	구로동파 등 7개파	98
4	북부지검	신상계파 등 6개파	55
5	서부지검	기종이파 등 5개파	20
6	의정부지검	신천기재벽파 등 14개파	241
7	인천지검	꼴망파 등 31개파	533
8	수원지검	수원남문파 등 47개파	1,654
9	춘천지검	홍기파 등 15개파	293
10	대전지검	신왕가파 등 30개파	632
11	청주지검	청주시라소니파 등 10개파	637
12	대구지검	동성로파 등 46개파	1,186
13	부산지검	칠성파 등 103개파	1,833
14	울산지검	신목공파 등 8개파	302
15	창원지검	양포파 등 24개파	431
16	광주지검	국제피제이파 등 33개파	1,587
17	전주지검	전주월드컵파 등 16개파	953
18	제주지검	유탁파 등 3개파	185
계		487개파	11,886

2. 현 정부 출범후 검찰 장기미제 사건 폭증

- 2007년 1.7% → 2008년 8월말 현재 3.9%

- 검사 사건 부담량 감소시켜줘야(1인당 1일 10.4건 담당)

- 범죄의 과학화 지능화에 맞춰 첨단과학 수사 시스템 도입해야

○ 형사소송법 제257조에서는 검사가 고소 또는 고발에 의하여 범죄를 수사할 때에는 고소 또는 고발을 수리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공소제기여부를 결정하여야 함.

○ 현 정부가 출범한 이후 검찰의 장기미제율이 전년 대비 2배 이상 폭증한 것으로 나타남.

○ 2008년 8월말 현재 수도권 소재 지방검찰청의 평균 장기미제율은 3.9%이나  전국에서 규모가 가장 크고 대형 비리 사건을 도맡아온 서울중앙지검은 상황이 더 심각하여 장기미제율이 5.9%에 이름.

○ 2008년 7월말 기준으로 수도권 소재 지방검찰청의 경우 검사 1인당 1일 사건부담량이 평균 10.4건으로 살인적인 업무량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지방검찰청별 장기미제 사건 현황

(단위:건, %)

	2006년			2007년			2008년 8월			검사1인당 1일 사건 부담량
	전체사건	미제사건	미제율	전체사건	미제사건	미제율	전체사건	미제사건	미제율
서울중앙	147,631	4,475	3.0	156196	5464	3.5	103422	6182	5.9	10.7
서울동부	64,020	1,330	2.1	65396	1050	1.6	43039	1671	3.8	7.9
서울남부	82,770	1,714	2.1	85278	1540	1.8	58630	2436	4.1	9.3
서울북부	70,772	769	1.1	73773	1065	1.4	49539	1883	3.8	10.4
서울서부	56,785	1,343	2.4	57546	1165	2.0	39372	1699	4.3	10.3
의정부	96,682	1,777	1.8	107215	2157	2.0	79963	2421	3.0	9.9
인천	157,129	2,105	1.3	159161	1156	0.7	107326	3245	3.0	11.7
수원	223,938	3,698	1.7	247825	3455	1.3	185995	6435	3.4	11.6
춘천	63,109	972	1.5	66819	749	1.1	39895	1614	4.0	12.5
합계	962,836	18,183	1.8	1,019,209	17,801	1.7	707,181	27,586	3.9	10.4

* 검사1인당 1일 사건 부담량 산출조건 : 지검은 지청분 포함

□ 검찰의 장기미제율이 2007년에는 1.7%에 불과하였으나, 현 정부 출범한 2008년 현재까지 장기미제율이 3.9%로 전년보다 2배 이상 폭증하였음. 그 이유는 무엇인지?

□ 수원지검의 경우 전체 사건수가 185,995건이지만 미제사건은 6,435건으로 장기미제율이 3.4%로 평균 장기미제율 3.9%를 밑돌고 있음. 대형 사건을 도맡고 있는 서울중앙지검의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만성적으로 높은 장기미제율을 보이고 있는 것은 문제임.

□ 서울중앙지검의 경우 검사 1인당 1일 사건부담량도 10.7건으로 검찰청 평균인 10.4건을 상회함. 검찰의 장기미제율이 높아진다는 것은 피해자들의 고통과 불편이 그 만큼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함. 검찰의 신속 정확한 사건 처리가 매우 필요함.

□ 검찰의 장기미제율은 수사 및 검사 인력의 부족이 가장 큰 이유지만, 범죄양상이 첨단화, 과학화, 지능화 되어 일선청의 검사들이 수사상에 많은 애로를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검찰의 수사 능력을 배양시키고 첨단수사기법 도입하는 등 검찰 수사시스템에 일대 전환이 필요하다고 봄.

3. 검찰 기술 유출 사범에 대해 온정적 처리

- 기술유출사범 기소율 23.5% 불과(적발사범 71% 기소조차 못해)

- ’03~’07년 기술유출 가정시 추정 손실액 188조 5천억원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최근 5년간 기술유출범죄 처리 현황을 보면 전체 916건에 2,334명을 적발하였음.

○ 이중 기소된 자는 총 548명으로 기소율이 23.4%에 불과함.

(구속 150명-6.4%, 불구속 297명-13.2%, 약식기소 101명-4.3%)

○ 불기소 332명으로 기소유예 128명, 공소권없음 204명, 협의없음 1,454명임.

기술유출사범 처리 현황

(단위:건,명)

	건수	인원	구속	불구속	약식 기소	기소율	기소 유예	공소권 없음	혐의 없음
2004	165	398	32	28	7	16.8	18	141	172
2005	207	509	36	60	15	21.8	43	32	323
2006	237	628	33	71	37	22.5	34	29	424
2007	191	511	33	95	23	29.5	29	1	330
2008. 6	116	288	16	43	19	27.1	4	1	205
	916	2,334	150	297	101	23.5	128	204	1,454

○ 한편, 지식경제부가 국가정보원 산업기밀보호센터 통계자료를 근거로 하여 본 의원에게 예결위 자료로 제출한 『산업기술 유출 적발 현황』에 의하면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산업기술을 해외로 넘기려다 적발된 건수가 모두 124건이고 이 기술이 그대로 해외로 유출됐을 경우 우리나라가 입는 경제적 손실은 총 188조 5천억원에 달한다고 분석했음.(별첨 자료 참조 요망)

최근 5년간 산업기술 유출현황

구분		2003	2004	2005	2006	2007	‘08년7월	계
계	(건)	6	26	29	31	32	27	151
	(명)	29	74	98	142	113	85	541
	(억원)	139,000	329,270	355,000	135,730	916,500	10,000	1,885,500

□ 해외로 기술을 유출한 자에 대하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억원 이하의 벌금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억 이하의 벌금으로 엄중한 형사책임 부과를 골자로 하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을 지난 3월에 개정하면서, 국가경제성장에 직결되는 기술유출 사범에 대한 대대적 단속과 엄벌을 통한 동 사범의 근절을 정부에 주문하고 있음.

□ 검찰의 기술유출사범 기소율을 보면 2007년 29.5%를 정점으로 기소율이 감소하여 2008년 현재는 23.5%에 불과함. 전체 적발사범 2,343명 가운데 1,658명을 공소권 없음 내지 혐의 없음으로 기소조차 못하고 있음. 시의적절한 수사와 처단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봄.

□ 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자, 비밀유지의무 위반자 및 예비 음모를 한 자 등에 대해서는 엄중한 형사책임을 부과하여 국부와 관련된 기술유출 사범을 억제해야 할 것임.

[별 첨]

이한성 의원실 요구 자료

- ‘2008.10.9(목), 산업경제실 산업기술정보협력과(02-2110-5196) -

1. 최근 5년간 산업기술 유출현황

1-1. 유출현황 및 피해 예방액

구분		2003	2004	2005	2006	2007	‘08년7월	계
대기업	(건)	3	8	8	5	10	13	47
	(명)	13	18	24	22	35	46	158
	(억원)	77,000	238,150	299,000	48,912	741,900	10,000	1,414,962
중소기업	(건)	2	18	20	20	21	13	94
	(명)	12	56	73	87	77	38	343
	(억원)	1,000	91,120	56,000	54,674	174,600	-	377,394
기타	(건)	1	-	1	6	1	1	10
	(명)	4		1	33	1	1	40
	(억원)	61,000	-	-	32,144	-	-	93,144
계	(건)	6	26	29	31	32	27	151
	(명)	29	74	98	142	113	85	541
	(억원)	139,000	329,270	355,000	135,730	916,500	10,000	1,885,500

* 금액은 국가정보원 산업기밀보호센터에서 피해기업이 추산한 유출시 피해예상액을 조사하여 집계한 금액

* 피해예상액 미산정 건수 : 06년 2건, 07년 15건, 08년 24건

ㅇ 분야별

전기전자	정보통신	정밀기계	생명공학	정밀화학	기 타	계
71	30	18	7	7	18	151

ㅇ 유출자 유형별

전직직원	현직직원	협력업체	유치과학자	투자업체	기 타	계
83	43	13	6	3	3	151

ㅇ 유출 방법별

매수	무단반출	공동연구	위장합작	내부공모	기 타	계
92	29	8	5	8	9	151

ㅇ 유출 동기별

개인영리	금전유혹	처우불만	인사불만	비리연루	기 타	계
59	52	16	11	4	9	151

ㅇ 사법처리 현황

구분	기소					불기소	수사중	공소기각	기타	계
	징역	집행유예	벌금	재판중	무죄
건	18	32	4	15	2	22	45	1	12	151
명	29	101	8	63	10	135	174	4	17	541

1-2. 산업기술유출 방지대책

ㅇ 산업기술의 불법 해외유출과 관련, 사전예방과 사후제재 방안 동시추진

- 국책연구원, 대학, 기업 임직원 등을 대상으로 기술유출 사례와 대응방안 등 맞춤형 교육 실시

* '07년 기업․연구소․대학 등을 대상으로 총 276회 보안교육 실시(국정원)

* '08년 산업기술 보유기관 임직원을 대상으로 월 1회 이상 산업기술보호교육 실시(지경부)

- 상대적으로 보안이 취약한 중소․벤처기업 등을 대상으로 보안체제․문서보안 등에 대한 보안진단 서비스 제공 및 보안 시스템 구축지원

* '08년 중소기업 보안시스템 구축지원 18개사 내외 총 7.4억원(중기청)

* '08년 중소기업 산업보안 기술개발지원 35개과제 내외 총 30억원(중기청)

- 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자, 비밀유지의무 위반자 및 예비․음모를 한 자 등에 대해서는 엄중한 형사책임 부과

* 해외로 기술을 유출한 자에 대하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억원  이하의 벌금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조정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개정, ‘08.3.14)

4. 서울중앙지검의 무리한 기소 관행

- 최근 5년간 서울중앙지법 무죄선고 전국 최다

- 매년 같은 지적에도 고쳐지지 않아

연도별 무죄선고 현황

연도별 법원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1.~6.
서울	중앙	297	303	327	567	332
	동부	52	57	73	86	102
	남부	116	146	183	222	108
	북부	118	93	97	94	52
	서부	111	97	85	186	87
의정부지방법원		95	148	125	189	82
인천지방법원		187	158	205	227	101
수원지방법원		320	294	245	396	199
춘천지방법원		37	51	68	48	40
전국		2,469	2,190	2,314	3,166	1,744

□ 최근 5년간 서울중앙지법의 무죄선고 건수는 2004년 297건, 2005년 303건, 2006년 327건, 2007년 567건, 2008년 6월 현재 332건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치이며, 매년 증가하고 있음.

□ 매년 서울중앙지검의 무리한 기소로 인한 높은 무죄선고율이 문제제기 됐지만, 무죄선고 건수는 계속해서 증가 추세에 있어 대책마련이 필요함.

□ 문제는 검사과오로 인해 무리하게 기소된 후, 무죄선고를 받은 사람들의 피해와 고통을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하는 점임.

5. 자유형미집행자 처리 여전히 부진

- 최근 5년간 서울고등검찰청 관할 지검 및 지청별 자유형미집행자 처리가 여전히 부진함.

� 현  황

- 최근 5년간 자유형미집행자 현황을 보면, 2006년도 1,181건 접수 372건 미처리(31.5%), 2007년도 1,367건 접수, 416건 미처리(30.4%), 2008년 6월 1,141건 접수, 517건 미처리(45.3%)가 되었음.

구분 청명	2006년				2007년				2008년 6월
	접수	집행	미처리	미처리율	접수	집행	미처리	미처리율	접수	집행	미처리	미처리율
합 계	1,181	761	372	31.5	1,367	897	416	30.4	1,141	583	517	45.3
서울중앙지검	223	106	100	44.8	217	112	82	37.8	157	56	89	56.7
서울동부지검	101	61	35	34.7	96	67	25	26.0	66	37	26	39.4
서울남부지검	112	74	38	33.9	128	87	37	28.9	72	40	29	40.3
서울북부지검	34	22	6	17.6	57	43	14	24.6	53	26	27	50.9
서울서부지검	59	34	23	39.0	61	41	18	29.5	49	23	25	51.0
의정부지검	79	51	24	30.4	90	61	25	27.8	67	40	24	35.8
본청	38	28	8	21.1	49	36	10	20.4	35	27	6	17.1
고양지청	41	23	16	39.0	41	25	15	36.6	32	13	18	56.3
인천지검	82	61	20	24.4	144	96	46	31.9	114	78	31	27.2
본청	65	49	16	24.6	129	87	42	32.6	106	73	28	26.4
부천지청	17	12	4	23.5	15	9	4	26.7	8	5	3	37.5
수원지검	154	113	38	24.7	148	103	41	27.7	175	73	100	57.1
본청	75	59	13	17.3	69	50	17	24.6	72	37	35	48.6
성남지청	23	16	7	30.4	25	17	7	28.0	41	17	23	56.1
여주지청	6	5	1	16.7	6	4	2	33.3	14	4	10	71.4
평택지청	25	16	9	36.0	23	12	10	43.5	19	7	11	57.9
안산지청	25	17	8	32.0	25	20	5	20.0	29	8	21	72.4
춘천지검	22	14	6	27.3	44	27	16	36.4	32	19	11	34.4

� 자유형미집행자 현황(2006년～2008년6월)

□ 불구속 재판 확대로 자유형 미집행자가 늘어났으며, 피의자 인권보호를 위해 불구속 재판이 크게 증가하고 있음. 검찰에서는 매년 천명이상 발생하는 자유형 미집행자 검거를 위해 일선 청별로 많은 예산 소모와 인력투입으로 검거를 위해 노력을 많이 하고 있으나, 검거율은 65%가량으로 그치고 있음. 형의 시효마저 넘긴 경우가 많은데, 자유형미집행자를 철저히 검거하여 집행할 방안이 필요함.

6. 변사자 검사직접 검시율 4.9%에 불과

- 2008년 변사자 13,657명 발생에 검사 직접검시는 불과 676명

- 자연사 또는 사고로 묻힌 억울한 죽음 많을 듯

□ 형사소송법 제222조에서는 변사자 또는 변사의 의심있는 사체가 있는 때에는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검사가 검시하여야 한다고 변사자 검시 규정을 두고 있음.

□ 변사자가 발생되었을 때, 범죄에 기인되지 아니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 행해지는 검시를 행정검시라고 하고, 범죄로 인해 사망한 것이 명백하지 않거나 행정검시 도중 범죄로 인한 것으로 의심될 경우에 행해지는 검시를 사법검시라 함.

연도별 검사 직접검시율 현황

(단위 : %)

청 명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6
합 계	21.5	13.2	10.8	6.3	4.5	4.9
서울중앙	12.3	7	7	4.3	3.3	7
서울동부	25	16	13	11.2	5.5	3.8
서울남부	25	12.5	3.9	4.1	2.4	2.6
서울북부	22	11.2	11.8	6.3	3.3	8.3
서울서부	25.3	7.7	15.5	6.1	3.6	5.4
의정부	12	12.5	10.6	4.7	6.3	3.3
인천	24.7	14.2	12	8.4	7.5	5.4
수원	21.6	16.4	10.7	6.5	5.4	7.4
춘천	17.1	17.1	14.1	5.9	3.5	3.2
대전	24.3	13.2	9.6	5.7	4	6.6
청주	22	10.1	8.9	5.9	3.3	3.2
대구	25.2	14	11.3	6.6	3.8	3.4
부산	24.2	15.3	10.7	5.3	3.4	4.6
울산	18.3	6.2	10.1	2.6	2.2	5.7
창원	21.4	13.8	10.8	8.6	4.3	3.8
광주	18.4	12	9.2	4.3	6.6	6.4
전주	22.6	12.1	10.3	8	4.9	2.9
제주	23.3	11.3	29.5	12	2.6	0.4

□ 검사는 변사자 또는 변사의 의심이 있는 사체에 대하여 범죄의 혐의유무를 판단하기 위하여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사체에 상태를 검시해야 함. 정확한 사인을 추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인을 규명함.

□ 형사소송법상 검시의 주체는 검사임. 검시는 검사의 권한인 동시에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2003년 검사직접 검시율이 21.5%에서 매년 급감하여 2008년 현재는 4.9%에 머물고 있음. 검사직접 검시율이 이렇게 감소하는 것은 법에서 규정한 검사의 직무를 해태하는 것임.

□ 최근에는 첨단 지능범죄 추세에 따라 범죄 은폐가 점차 늘고 있어 철저하고 신속한 검시 및 현장 초동수사가 매우 필요함. 연간 2만 8천여 건의 변사체가 발견되는 상황에서 검사에 의한 철저한 검시가 실시되지 않는 다면 자연사나 각종 사고사로 위장된 억울한 피해자가 있을 수 있음.

□ 수사기관이자 공익의 대변자인 검사가 검시를 직접 담당함으로써 그 공정성을 담보하고 신속한 수사를 개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검시율이 4.9%에 머문다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