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으로부터 최근 5년간 경찰직원의 비위 중 뇌물수수로 사법 처리된 현황을 제출받아 분석해 본 결과, 총 119명의 뇌물수수 경찰관 중 22명이 성매매 및 유흥업소 업주로부터 금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081021 광주 경찰청)	국회의원 최규식

081021 국감 광주경찰청-성매매업소 단속관련.hwp

사법처리된 경찰관 6명 중 1명이 성매매 업소에 단속을 미리 알려주거나, 단속을 피하게 해 주고 뇌물을 받은 것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물론 극히 일부이기는 하지만 성매매업주와 경찰의 부적절한 관계가 확인된 부분이라 씁쓸하기 까지 합니다. 불명예스러운 과거를 경찰 스스로 끊어내기 위해서도 성매매 업소 단속은 차질 없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최근 최병민 광주경찰청장의 발언을 살펴 볼 때 과연 광주 경찰이 성매매업소 척결을 차질 없이 진행 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최병민 청장은 지난 9월 “개인적으로 성매매특별법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며 “여성단체가 요구하는 것처럼 무조건적인 단속만이 능사가 아니다”라고 말했다고 보도된 바 있습니다.

특히 “유럽의 경우 개인적인 성매매는 합법화 돼 있다”며 “우리나라 성매매 단속도 여성들의 인권에 관련된 부분에 한정해야 한다”고 피력하였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청장! 청장의 발언은 성매매 단속을 유연하게 하라는 것입니까? 이러한 청장의 발언으로 서울이나 대전등 타 시도에 비해 성매매 단속 성과가 미미한 것 아닙니까?

본 의원실에서 상무지구를 담당하는 광주서부경찰서 홈페이지를 살펴보았더니 상무지구의 불법 업소들이 버젓이 간판내걸구, 차량 간판까지 훤하게 불켜있고 전단지 까지 돌리고 있는데 단속이 전혀 안되고 있다는 민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난 9월 한 언론사의 기사를 보면 성매매 의심업소가 밀집한 상무지구의 단속에 걸린 업소가 한군데도 없었다면서 단속정보가 사전에 흘러나간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청장! 전국의 경찰이 최근 성매매특별법 시행 4주년을 맞아 경찰관 기동대 등을 동원해 대대적인 성매매 단속에 나선 상황에서 광주 경찰만이 역행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향후 이런 구설수가 없도록 좀더 신중한 발언과 처신을 당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