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국정감사

보 도 자 료

일 시 : 2008. 10. 08.

문 의 : 이수남 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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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경력] 민주당 정책위의장, 국회 정무위원장, 서울시 정무부시장, 중앙일보 부국장 겸 경제부장

“연말정산, 편리하게 마치고 싶다”

부양가족 함께 쓰는 인증서 개발, 의료기관 참여확대 절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박병석(대전 서갑) 의원은 국세청을 상대로 “연말정산 간소화를 위한 획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지금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의 질적 개선 대책 강구를 촉구했다.

박병석 의원은 “지난 2006년부터 시행된 인터넷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이전에 비해 많은 불편을 덜어 준 것이 사실”이라고 말한 뒤 “올해부터 추가로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서류들이 많아지는 등 발전이 계속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국민들의 요구사항에는 못 미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www.yesone.go.kr)을 통해 은행과 병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소득공제 자료를 인터넷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올해부터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직업훈련비, 개인연금, 연금저축, 퇴직연금, 신용카드 사용액 등 8개 항목의 소득공제 증빙서류를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일괄 출려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했다.

박병석 의원은 “연말정산은 1년 중 13번째 월급”이라고 불릴 정도로 근로소득자의 관심대상이라는 점을 강조한 뒤 “아직 남아있는 불편사항 중 가장 많은 것이 공인인증서 문제와 국세청에 자료를 제공하지 않는 의료기관들로 인한 불편”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국세청 홈페이지를 이용할 수 있는 공인인증서의 경우 본인과 20세 미만의 부양가족만으로 사용이 제한되어 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지방에 있는 노인들의 경우 공인인증서 사용이 어렵고, 현재 부양가족이 대신 할 수 도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점은 아직까지 국세청에 연말정산용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병․의원이 있다는 점이다. 병․의원은 자신의 환자 정보 및 병원 정보가 국세청에 통합될 경우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을 염려하는 것이다.

박병석 의원은 이에 대해 “개인 인증서를 사용하더라도 국세청에서 가족과의 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 가족 인증서를 만들거나 기능을 추가하는 방법을 적극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양가족이 인정된다면 가족 중 1인의 등록된 인증서를 활용할 수 있도록 국세청이 “아이디어를 동원해야” 함을 강조했다.

또 다른 국세청의 고질적 문제가 의료비 수집의 편리성이다 이에 대해 박병석 의원은 “근본적 해결책은 국민 모두에게 국세청의 투명한 보여줘야 할 시간”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국세청이 나서서 병․의원의 소득공제 증빙자료 제출을 독려해야 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