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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2008. 10. 15(수))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408호 Tel.02)784-2343 Fax.02)788-3408 담당 : 박재성 비서관(01)

최저임금법 위반 관련

1. 현황

❍ 근로자의 최소한의 생계보호를 위하여 최저임금의 하한선을 정해놓고 기업주에게 이 하한선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제도로서 현재 최저임금은 시간당 3,770원이며 내년 1월 1일 부터는 현재보다 6.1%오른 4,000원 임

❍ 2008년 8월 부산청의 최저임금제 위반 사업장과 위반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음

< 최저임금법 위반 자체조사 실태 >

관서명	연도	적발내역		조치내역
				시정조치		사법처리
		업체수	건수	업채수	건수	업체수	건수
부산청	2004	232	246	200	205	2	2
	2005	540	562	492	512	5	5
	2006	623	685	577	638	8	8
	2007	848	982	759	889	1	1
	2008.8	757	839	699	771	1	1
	합계	3,000	3,314	2,727	3,015	17	17

❍ 특히, 업종별로는 제조업, 보건 및 사회복지가, 도매 및 소매가, 건설업이, 숙박 및 음식점업 등의 순으로 위반사업장 수가 많음

< 업종별 위반사업장 수 >

업종 연도	제조업	보건 및 사회복지	도매 및 소매	건설업	숙박 및 음식
2004년	93	4	20	4	25
2005년	200	27	50	48	32
2006년	182	46	77	70	46
2007년	284	138	71	39	49
2008.8월	212	68	41	83	73
합계	971	283	259	244	225

2.문제점 및 질의

☞ 2008년 8월 부산청의 최저임금제 연도별 위반사업장(위반건수)을 보면‘04년도 232개사(246건),‘05년도 540개사(562건), 06년도 623개사(685건),‘07년도 848개사(982건),‘08년8월까지 757개사(839건) 등 위반 사업장과 위반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음

- 이처럼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이 증가하는 이유는 당국의 느슨한 단속과 홍보 부족, 솜방망이 처벌 등으로 최저임금 위반이 만연화된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이 971개사, 보건 및 사회복지가 283개사, 도매 및 소매가 259개사, 건설업이 244개사, 숙박 및 음식점업이 225개사 등의 순으로 위반사업장 수가 많음

- 제조업종에 위반사업장수가 가장 많았는데 특별한 이유는 있는가?

- 위반이 많은 업종에 대해서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함. 그에 대한 대책으로 근로감독관의 최저임금실태 조사를 전면확대하고 위반사업장에 대해서는 시정지시보다는 법적인 처벌조항을 바로 적용하는 등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청장의 견해는?

☞ 부산노동청에 최저임금제와 관련해 접수된 민원 중에는 경비업무 최저임금적용 제외 또는 최저임금 감액률 하향조정(부산경비협회), 최저임금제 업종별 차등화 시행(부산시범공단) 등 섬유, 신발 등 노동집약산업의 경우 업무가 단순하고 여성 및 고령 근로자가 다수 근무하고 있는 사업장에는 최저임금제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는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청장은 현행 최저임금제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 최근 최저임금제가 고용불안정을 야기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고, 최저임금제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견해가 있는데 청장의 견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