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제278회 국회(정기회) 지식경제위원회

한나라당 대구 북․갑  국회의원 이 명 규

전화 : 784-6096, 788-2177  팩스 : 788-3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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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석유공사 (10월 7일, 화) 국정감사 >

◈ 석유공사! 대형화에 필요한 기본부터 갖춰라!

- 2004년 해제된 일본 ‘석유공단’의 사례를 교훈삼아야 한다!

◈ 국내외 유전개발 사업의 문제점

- 성공불융자 감면액 3억3,432만달러 중

- 석유공사! 탐사 28번 실패하여 2억567만달러 감면(61.5% 차지)

◈ 유가완충 준비금, 2008년까지 적립 목표 2조 2천억원(?)

-  목표 시안인 ‘08년 현재, 적립된 총액 6,368억원(28.9%)

-  ‘04년부터 ’08년까지 한푼도 적립되지 않아!

-  2008.1~7월별 평균 유가기준 차액 손실보전시, 6일 수준!

◈ 산유국의 新자원민족주의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하다!

- 베네수엘라, 리비아 생산광구의 계약변경에 따른 지분 축소!

- 리비아의 경우 ‘서명 보너스’ 요구하여 8천만 달러까지 지급!

◈ 한국의 중동산 원유‘중독증’80% 이상 의존!

- 이라크 등 정세가 불안한 중동지역 의존도 너무 높다!

- 중동지역 의존도 낮추기 위한 원유도입선 다변화 제도, 유명무실 !

국내외 유전개발 사업의 문제점

성공불융자 감면액 3억3,432만달러 중

석유공사! 탐사 28번 실패하여 2억567만달러 감면(61.5% 차지)

□ 현 황

◦ 국내외 유전개발사업은 석유 생산물량의 확보를 통하여 자주개발목표에 기여함으로써 석유위기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에너지자립 기반 구축 및 지속적 성장기반을 조성하려는 단위사업임

◦ 또한 이 사업은 세 개의 주요사업으로 나뉘어 추진되고 있는데,

①유전개발출자사업은 한국석유공사에 대한 출자사업이고,

②해외석유개발조사사업은 유망투자처 발굴을 위한 정보조사․분석 및 국제협력지원을 통한 투자환경조성사업이며,

③자원개발융자사업은 국내대륙붕 및 해외유전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하여 주는 사업임

◦ 2007년도 국내외유전개발사업비는 총 7,125억 7,100만원이 계상되어 유전개발출자금으로 3,547억원, 해외석유개발조사비로 3억 1,400만원, 자원개발융자금으로 3,575억 5,700만원이 각각 집행되었음

<표1. 2007년도 국내외유전개발사업비 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국내외유전개발사업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전용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유전개발출자	354,700	-	-	354,700	354,700	-	-
해외석유개발조사	314	-	-	314	314	-	-
자원개발융자(석유)	357,557	-	-	357,557	357,557	-	-
합 계	712,571	-	-	712,571	712,571	-	-

◦ 국내외유전개발사업을 통한 석유의 자주개발실적을 살펴보면, 자주개발률이 2005년에는 4.1%까지 이르렀으나,

- 2006년에 기존 생산광구의 계약기간 만료, 지분 및 생산량 감소 등으로 자주개발률이 3.2%까지 하락하였다가 2007년에 브라질광구의 상업생산 개시와 영국 및 베트남광구의 생산증가 등으로 자주개발률이 4.2%로 상승하였음

o 계약기간 만료 : 예멘 마리브(△5,950천배럴), 아르헨티나 팔마라르고(△69천배럴)
o 생산량 감소 : 영국캡틴, 인니 서마두라, 베트남 15-1, 인니 폴랭 등
o 지분감소 : 리비아 엘리펀트 (16.67% → 11.67%)

<표2. 연도별 석유 자주개발률>

구 분	’03	’04	’05	’06	’07
자주개발률	3.1%	3.9%	4.1%	3.2%	4.2%

◦ 다만, 이러한 실적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석유 자주개발률은 주요 석유수입국 중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2016년까지 석유 자주개발률을 28%까지 확대함으로써 석유위기 대응능력을 제고하고 에너지자립기반을 구축하겠다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내외유전개발에 대한 재정적 지원의 지속적인 확대 등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여짐

<표3. 주요국의 석유 자주개발률 비교(2005년 기준)>

	일본	중국	독일	프랑스	이태리	인도	스페인	한국
자주개발률	9.8	14	10	95	54	4.9	44	4.1

□ 질 의

◦ 한편,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 한국석유공사가 국내외유전개발자금을 지원받아 집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정부는 2007년에 한국석유공사에 유전개발사업출자금 3,547억원과 국내외유전개발융자금 1,264억 3,000만원을 지원하였는데, 이는 2007년도 국내외유전개발사업비 예산총액의 67.5%에 해당하는 금액임

◦ 그리고 석유공사는 출자금 전액을 캐나다 블랙골드 및 예멘4광구의 생산시설 건설비 및 콩고 M'Boundi(엠분디) 생산광구 매입비로 사용하였고, 융자금의 경우 국내외 탐사광구에 전액을 투자하였음

<표4. 2007년도 해외유전개발 융자 실적>

(단위 : 백만원, %)

		민간사	석유공사	가스공사	합계	비중
탐사	국내	-	34,554	-	34,554	9.7
	해외	171,156	91,876	19,626	282,658	79.1
	소계	171,156	126,430	19,626	317,213	88.7
개발	해외	20,882	-	19,462	40,344	11.3
합계		192,038	126,430	39,089	357,557	100.0
비중		53.7	35.4	10.9	100.0

◦ 석유공사는 이와 같이 자금회수가능성이 낮은 탐사광구에 대해서는 사업실패시 상환부담이 없는 성공불융자금을 활용하고, 투자자금의 회수가능성이 높은 개발광구나 생산광구에 대해서는 출자금을 활용하고 있음.

◦ 따라서 해외자원개발사업에서 성공불융자제도를 운영하는 목적이 투자위험성이 높은 탐사광구에 대한 국내기업의 사업참여를 적극 유도하려는 데 있음을 고려할 때,

- 정부가 전액을 출자하고 있는 석유공사가 출자금은 투자위험성이 거의 없는 사업에만 사용하고, 투자위험성이 높은 사업에는 정부의 성공불융자금만을 사용하는 것은 유전개발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공기업의 자세가 아니라고 보는데, 사장은 답변바람.

- 한국석유공사는 탐사단계에 대한 투자에 정부출자금을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보는데, 사장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기 바람.

◦ 또한 ‘89년부터 ’04년까지 성공불융자 감면대상 기업의 감면액을 살펴보면(표5. 참고) 주로 석유공사, 정유사 및 종합상사 등 대기업이 그 대상이며, 특히 석유공사는 28번 탐사에 실패하여 총 감면액 3억3,432만불 중 61.5%에 해당하는 2억567만8천불을 감면받는 혜택을 입었음.

<표5. 성공불융자 감면 대상기업 및 감면액>

감면액순	기업체명(실패 회수)	감면액(단위: 미화천불)
1	석유공사(28)	205,678
2	SK에너지(16)	34,588
3	대우인터네셔널(8)	27,278
4	LG상사(13)	20,855
5	동원(7)	8,313
6	한라자원(1)	6,244
7	SK인천정유(5)	5,318
8	삼성물산(3)	5,301
9	현대정유(3)	4,775
10	한보에너지(1)	4,471
11	현대종합상사(6)	4,289
12	호남정유(1)	3,180
13	선경(2)	1,279
14	서울도시가스(3)	1,165
15	대성산업(2)	619
	마주코통상(2)	619
16	삼환기업(1)	116
	현대중공업(1)	116
17	고려합섬(1)	58
	효성물산(1)	58
합 계(105)		334,320

(단위: 천달러)

자료: 석유공사자료 재구성.

◦ 성공불융자라는 제도가 대기업위주로 집행되고 역량있는 중소기업이 소외받는 형태로 운영되는 것 자체가 특혜논란을 야기시키며, 특히 대기업에게 융자된 자금이 탐사 실패시 100% 감면되는 것은 융자사업 운영의 효율성을 떨어뜨려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악화시킬 수 있고,

- 지나친 정책금융지원으로 인해 해외자원개발사업자의 도덕적 해이(moral hazard)가 발생할 수 있음으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사장의 견해와 대책을 답변바람.

◦ 지경부에서 담당 국장나와 있죠.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성공불융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성공불융자를 받은 기업이 연속적인 탐사에 실패하였을 경우 페널티를 적용하여 일정정도 융자를 제안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경부의 입장과 대책을 본 위원에게 제출하여주기 바람.

석유공사! 대형화에 필요한 기본부터 갖춰라!

-2004년 해제된 일본 ‘석유공단’의 사례를 교훈삼아야 한다!

□ 현황 및 문제점

◦ 지난 10년간 석유자원 확보의 필요성은 점증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정책적인 노력이 결여되어 왔음.

◦ 이러한 정부의 무관심은 석유자원의 중요도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어야 할 석유공사 임직원에게도 안이한 사태 인식을 가져와 정부의 재정지원 외에는 자금조달을 통해 석유개발사업을 추진하려 한 자체적인 노력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었음.

- 지난 10년간 석유공사의 석유개발사업의 재원은 모두 정부의 지원 자금이거나, 아니면 정부의 재정지원으로 생산에 성공한 광구에서 창출된 수익이 전부였으며, 자체적으로 외부 자금을 조달하여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려한 노력을 찾아볼 수 없음.

◦ 이러한 정부의 재원에만 의존하였던 석유공사의 안이한 사업추진 방식이 석유공사의 본성이 되어버렸음.

◦ 일본은 석유 등 자원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원활히 조달하고 해외 석유개발을 촉진시킬 목적으로 1967년 ‘석유공단’을 설립했음.

- 그러나 면밀한 사업검토 없이 무리한 투자 강행 등 방만한 운영 끝에 약 2조엔에 달하는 거액의 손실이 발생하면서 2004년에 해제됨.

◦ 우리나라의 현실을 들여다보면, 안정적인 에너지․자원의 확보는 국가의 생존과 발전에 직결됨에도 불구하고, 에너지의 해외의존도가 높아(‘07년 97%) 국제 에너지정세에 매우 취약해 자원무기화와 자원민족주의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실정임.

◦ 이명박 정부는 석유자원 확보가 국가의 생존에 필수불가결한 요소인 점을 인식하고, 여러 어려운 여건에도 불가하고 전폭적인 정부지원과 석유공사의 능력 강화를 통해 석유공사 대형화 방안을 추진코자 하고 있음.

◦ 석유공사의 대형화를 위해 2012년까지 총 생산량 30만배럴/일 규모의 해외 유망 생산광구 및 석유기업 인수하는 것을 주요 전략으로 하고, 이를 위해 약 19조원의 자금이 소요되며, 이 중 정부출자 4조 1천억원 외에는 석유공사가 자체자금과 외부차입 등을 통해 마련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석유공사 대형화 계획의 주요 내용>

ꋮ 국제무대에서 경쟁력 확보를 위해 생산규모 확대

- 생산규모 : (‘07년) 5만b/d → ('12년) 약 30만b/d

ꋮ 생산량 확보를 위해 생산광구 및 석유기업 인수

- 정부재정지원 4.1조원을 포함 총 19조원 투입

ꋮ 개발전문인력 확대 : (‘08년) 450명 → (’12년) 2,500명

◦ 정부의 조달자금도 원활히 이루어져야 하겠지만, 더 문제는 공사의 자체조달자금의 문제임. 공사는 자체조달과 외부차입을 통해 14조 9천억원이라는 대규모 자금을 조달해야 하는 입장임.

□ 질  의

◦ 문제는 공사가 지금까지 정부의 재정지원만으로 석유개발사업을 추진하여 온 관계로, 회사채 발행 등의 외부 자금조달을 해 본적이 없고, 경험있는 관련 전문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임.

- 사장은 이에 대한 충분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바람.

◦ 석유공사의 대형화 전략의 핵심은 생산광구 인수 및 유망기업 M&A인데, 현재 세계적인 고유가 상황일 뿐만 아니라 유가의 변동폭이 커서 유연한 대응이 필요한 실정임.

- 따라서, 생산광구 등 상류 뿐만 아니라 시장상황을 고려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정제, 판매 등 하류부문의 진출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이탈리아의 ENI 같은 기업은 국가의 지원하에 성공적으로 자국의 석유자원을 확보한 국영기업인데, 상류부문 뿐만 아니라 정제, 판매, 수송 등 여러 하류사업을 겸업하여 안정적인 재원조달을 하고 있음.

- 석유공사도 하류부문의 해외기업을 인수하여, 이를 다시 높은 가격대가 형성될 때 국제시장에 내놓는다거나, 아니면 하류사업 운영을 통해 안정적인 자금 조달을 기할 수도 있다고 생각되는 데, 공사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 석유공사 대형화가 일본의 ‘석유공단’과 같은 우를 범하지 않도록 공사 스스로 분골쇄신하는 자세를 가져주길 다시한번 당부하고자 함.

유가완충 준비금, 2008년까지 적립 목표 2조 2천억원(?)

- 목표 시안인 ‘08년 현재, 적립된 총액 6,368억원(28.9%)

- ‘04년부터 ’08년까지 한푼도 적립되지 않아!

- 2008.1~7월별 평균 유가기준 차액 손실보전시, 6일 수준!

□ 현황과 문제점

ㅇ 유가완충준비금은 급격한 유가상승시 국내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에서 석유판매가격의 최고액을 지정․시행함으로써 발생하는 관련업계 손실보전을 위한 일종의 비상대기 자금임.

ㅇ ’08.8월말 현재 6,368억원이 적립되어 있으며, 이는 적립목표 2조 2,000억원의 28.9% 수준임.

- 이와 같이 적립실적이 부진한 사유는 우리나라의 IMF 경제위기 이후 정부의 재원부족, 비상시 준비자금인 유가완충준비금에 대한 인식부족 등으로 예산편성 시 배정 우선순위에 밀려 예산규모가 점차 축소되어 왔고, 특히 ’04년 이후로는 예산배정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임.

ㅇ 적립목표: 2008까지 2조 2천억원

☞ 석유위기시 약 3개월간 9$/B씩 보전할 수 있는 규모(2002년 설정)

204만B/일  ×   9$/B   ×  1,300원/$  ×  3개월(90일)  ≒ 2조 2,000억원

1일평균 소비량 보전단가 환율 보전기간

＊ 1일평균 소비량(204만B) : 2001년도 국내 석유 1일평균 소비량

＊ 보전단가(9$/B)  : '90.9 ~ '91.2월 걸프전 당시 평균 보전단가(9.22$/B)

＊ 보전기간(3개월) : 1,2차 석유위기시 석유공급단절 발생기간인 6개월중

최소 가격보정 필요기간(90일)

※ 물량조절(석유비축 90일) + 가격지지(유가완충준비금 90일)

ㅇ 이에 따라, 그동안 지식경제부에서는 정부 예산편성 시 유가완충준비금 적립의 필요성, 시의적정성 등을 기획재정부 및 국회에 지속적으로 강조하여 왔으나 예산심의 시 극히 일부만 반영되거나 전액 삭감되는 등 예산배정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유가완충준비금 적립 및 사용 현황 >

(단위 : 억원)

구 분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8	계
예산액	1,500	2,000	1,100	1,000	(500)	200	100	80	200	-	-	-	-	-	6,180
손실보전*	600	553	1,100	736	-	-	-	-	-	-	-	-	-	-	2,989
준비금적립	900	1,447	-	264	-	200	100	80	200	-	-	-	-	-	3,191
운용수익	-	103	110	483	272	286	161	211	243	230	244	216	286	332	3,177
계	900	1,550	110	747	272	486	261	291	443	230	244	216	286	332	6,368
[누계]	900	2,450	2,560	3,307	3,579	4,065	4,326	4,617	5,060	5,290	5,534	5,750	6,036	6,368

* ’99년 준비금적립은 세수부족에 따른 예산불용(500억원)으로 적립실적 없음

* 손실보전액은 LPG 수입업체에 대한 손실보전

□ 질  의

ㅇ 사장! 이렇게 적립이 미진한 사유는 무엇입니까?

ㅇ 현재의 6,368억원으로 보존할 수 있는 여력이 얼마나 됩니까?

(ℓ당 100원을 보존할 경우 18일분에 불과)

ㅇ 정부가 목표한 2조 2천억원이 다 적립된다 하더라도 ℓ당 100원씩 70일간을 버틸 수 있는 것인데, 현재 유가의 수준에서 이 정도의 보존이 과연 어떤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 드는데, 이에 대한 석유공사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ㅇ 더군다나 이 기금이 사용된다면 유가가 현재보다도 훨씬 더 많이 올랐을 때를 상정한 것일 텐데 그러면 그 효과는 더 미비할 것으로 예상됨.

ㅇ 결국, 유가완충자금은 그 취지를 잃고 허공에 떠있는 애매한 상황임.

- 사장! 유가완충 준비금의 경우 1997년부터 석유제품의 수입 및 가격이 자유화된 탓에 위기시 실제 활용하기가 쉽지 않죠?

- 가격자유화 이전에는 정부가 석유제품 가격을 결정했으므로 원가 파악이 가능했지만 가격자유화가 시행된 후에는 가격통제로 인해 반영되는 원가차액을 쉽게 계산할 수 없기 때문 아닙니까?

-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실제 활용하기 어려운 유가완충자금을 현재의 적립금 형태로 보유하는 것 보다는 석유공사 대형화를 위해 출자금 형태로 활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는데, 석유공사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참고자료>

ㅇ 목표 대비 적립률 : 28.9% (6,368억원／22,000억원)

	< 현재 준비금(6,368억원)의 유가완충 수준 >
☞ 배럴당 9불(당초 적립목표 기준) 손실보전시 : 약 31일 6,368억원 ÷ $9/배럴(보전단가) ÷ 1,042원/$(’08.8월평균환율) ÷ 218만배럴(’07년일일소비량) ≒ 31일 ☞ 리터당 100원(일반 소비단위 기준) 손실보전시 : 약 18일 6,368 억원 ÷ 100원/ℓ(보전단가) ÷ 158.984ℓ(1배럴) ÷ 218만배럴(’07년일일소비량) ≒ 18일
(2008.1~7월별 평균 유가기준 차액 손실보전시) ※ 최저평균유가 : 87.24$(1월) / 최고평균유가 131.31$(7월) ☞ 배럴당 약 44불(131.31 ― 87.24) 손실보전시 : 약 6일 6,368억원 ÷ $44/배럴(보전단가) ÷ 1,042원/$(’08.8월평균환율) ÷ 218만배럴(’07년일일소비량) ≒ 6.4일

산유국의 新자원민족주의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하다!

베네수엘라, 리비아 생산광구의 계약변경에 따른 지분 축소!

리비아의 경우 ‘서명 보너스’ 요구하여 8천만 달러까지 지급!

1. 현  황

◦ 본 위원이 지식경제부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 ‘07년 9.27일 카자흐스탄 하원이 외국 유전개발 투자자들과의 계약조건을 변경하거나 종료할 수 있는 권한을 정부에 부여하는 법안(지하자원 및 그 이용에 관한법)을 통과시켰으며, ’07년 10.24일 동 법안 대통령 승인 및 공포가 되었음.

- 이는 고유가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과거 불리하게 이루어졌던 계약의 조건을 변경 또는 깨고자하는 의도인 것임.

◦ 관련 법안으로 인해 석유 자원에 투자한 외국 기업들의 행보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문가들도 분석하고 있음.

◦ 현재 공사는 카자흐스탄 내 잠빌, 사우스 카르포브스키, 아다, 에지쯔까라 등 4개 광구에서 탐사사업을 벌이고 있으며

- LG 상사 등 민간기업을 포함한다면 모두 8곳에서 탐사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대표적인 탐사 사업지라고 할 수 있음.

◦ 통과시킨 법안이 주로 초대형 유전이 타켓이라고는 하지만, 우리에게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결코 안심할 수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 사장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지금까지 어떤 조치를 했으며 향후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기 바람.

- 또한 카자흐스탄은 ‘08. 4. 8일 원유수출관세 도입에 대한 총리령(Governmental Decree No. 328)을 공포하여 원유수출세를 인상하였는데, 우리가 탐사중인 광구가 생산에 들어가면 어느정도의 손해를 보는 것인지, 이에 대한 대응책을 답변바람.

2. 산유국의 新자원민족주의 사례

<베네수엘라 오나도 생산광구>

◦ ‘06년 3월 오나도 광구 전체 지분 중 60%를 양도하라는 베네수엘라 정부의 지시에 따라 베네수엘라 정부의 지분 60% 참여를 위한 MOU를 체결하였으며,

- 공사의 경우 남은 40% 지분으로 기존 참여사와 합작회사를 구성함에 따라 공사의 지분 몫이 14.1%에서 5.64%로 60% 축소되었음.

- 이로 인해 일일생산량이 500배럴에서 200배럴로 차질이 생겼으며,

- 보다 더 중요한 것은 MOU체결에 불응한 ENI(이탈리아) 및 Total(프랑스) 광구는 몰수를 당하였음.

<리비아 엘리펀트 생산광구>

ㅇ ‘07년 1월 리비아 엘리펀트광구의 경우는 리비아 측에서 고유가 상황과 일련의 리비아내 광구분양 입찰 결과로 나타난 낮은 계약자 분배몫을 반영하여 기존 석유개발계약의 개정을 요구함에 따라,

ㅇ 공사는 운영권자인 이탈리아 ENI사를 대표로 리비아 측과 협상을 진행, ‘08년 1월 기존 계약을 새로운 계약 형태로 변경함

<리비아 엘리펀트광구 주요 계약변경 내용>

- 공사 분배몫 축소 : 5.83% → 2%

- 이로 인해 일일생산량이 7,000배럴에서 3,000배럴로 차질이 생겼음

- 특히 리비아는 계약변경과 함께 2억 4천만 달러의 서명 보너스를 요구하여 ‘08년 6월 한국측은 8천만 달러(지분율에 따라 석유공사 4천만 달러)를 지불하였음.

◦ 산유국의 정책 변경으로 생산에 차질이 생긴 사례임

� 질  의

ㅇ 앞서 언급한 사례에서 보듯 新자원민족주의가 새로운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미 확보한 생산광구의 계약변경으로 인해 석유 자주개발률이 더 낮아지고 생각지도 못한 금융비용이 발생하고 있음.

- 따라서 산유국의 新자원민족주의를 내세울 수 있는 국가에 대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이러한 위험요소들에 대해 보다 면밀히 검토하고 분석하는 작업을 선행한 후 사업 참여 결정을 내려야 국가와 국민의 피해를 줄일 수 있음.

- 공사는 산유 국가별 자원민족주의에 대한 면밀한 조사와 정보수집이 어떠한 체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동안 분석된 내용이 무엇인지 상세히 설명바람.

ㅇ 특히 산유국은 탐사광구가 아닌 생산광구에서 계약을 변경하여 지분을 축소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탐사비중이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 향후 생산에 돌입하면 더 많은 계약변경이 제기될 수 있다는 현실을 감안할 때 면밀한 분석을 통한 대응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

- 공사는 사업 참여시 국제 컨소시엄 형태의 참여를 통해 리스크를 분산하고, 리스크가 낮은 국가 및 사업 참여를 적극 추진하고,

- 리스크가 높은 국가 또는 사업 참여 결정시 경제성 평가기준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사장의 입장과 대책을 밝혀주기 바람.

한국의 중동산 원유‘중독증’80% 이상 의존!

- 이라크 등 정세가 불안한 중동지역 의존도 너무 높다!

- 중동지역 의존도 낮추기 위한 원유도입선 다변화 제도, 유명무실 !

□ 현황과 문제점

ㅇ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 연두교서에서 “미국이 불안정한 국가의 석유에 중독돼 있다”고 말하면서 미국의 중동 원유 의존도가 높음을 지적한 바 있음. 한국의 사정도 다를 바 없음.

세계 3위의 원유 수입국! 하루 평균 200만배럴 이상 수입!

수입의 80%를 중동지역에 의존!

ㅇ 현재 우리나라의 석유 해외의존도를 보여주는 지표임. 우리나라는 미국과 일본에 이어 하루 평균 200만배럴이 넘는 원유를 수입하고 있으며, 지난해의 경우 이 가운데 80%를 중동지역 8개 산유국으로부터 수입했음.

ㅇ 석유공사에 따르면, 한국의 전체 원유 수입 물량 중 중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80.7%로 2002년의 73.3%과 비교해 7.4%포인트 높아졌음.

<지역별 원유도입 현황>

(단위:천배럴)

	’97	’01	’02	’03	’04	’05	’06	’07
유럽	660 (0.1)	3,061 (0.4)	8,212 (1.0)	1,936 (0.2)	-	2,124 (0.3)	-	-
중동	645,678 (73.9)	661,649 (77.0)	579,865 (73.3)	639,453 (79.5)	645,183 (78.1)	689,356 (81.8)	730,843 (82.2)	704,020 (80.7)
아메리카	23,580 (2.7)	25,469 (3.0)	30,282 (3.8)	28,543 (3.5)	21,447 (2.6)	5,363 (0.6)	4,831 (0.5)	1,690 (0.2)
아프리카	82,126 (9.4)	39,155 (4.6)	35,877 (4.5)	34,156 (4.2)	42,874 (5.2)	34,424 (4.1)	42,814 (4.8)	35,557 (4.1)
아시아	121,372 (13.9)	130,033 (15.1)	136,756 (17.3)	100,721 (12.5)	116,287 (14.1)	111,937 (13.3)	110,306 (12.4)	131,273 (15.0)
합계	873,416 (100.0)	859,367 (100.0)	790,992 (100.0)	804,809 (100.0)	825,791 (100.0)	843,204 (100.0)	888,794 (100.0)	872,540 (100.0)

주: ( ) 안은 도입비율(%)임. 자료: 석유공사 http://www.petronet.org

- 미국의 에너지정보국(EIA)은 2020년이면 중동 원유의 생산점유율이 현재의 29%에서 35%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한 바 있음.

- 이런 전망에 비춰볼 때 우리나라의 원유 수입에서 중동 의존도가 심화될 것이란 점은 불 보듯 뻔한 일임.

ㅇ 과거 발생했던 석유 위기(Oil Crisis)는 의도적이었건 그렇지 않았건 간에 중동 산유국의 정치·외교적 문제가 그 원인이었음.

ㅇ 사장! 중동의 정치·외교적 상황은 20세기나 지금이나 별반 다르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세계 에너지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여러 불안요인을 내포하고 있어 원유도입의 중동지역 편중은 국내 석유공급구조를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판단되는데,

- 향후 원유도입의 중동지역 편중이 어느정도까지 늘어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까?

- 과거 발생했던 중동발 석유 위기가 발생할 경우 어떠한 대응 시스템을 계획하고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 또한, 중동지역 편중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현재로서는 전무한 것인지, 밝혀주기 바랍니다.

□ 원유도입선 다변화 지원제도 있으나 마나!

ㅇ 원유도입선 다변화 지원제도는 1982년 시작되어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는데, 그 골간은 중동지역보다 원거리에 있는 산유국으로부터 원유를 들여올 경우 추가운송비를 지원하는 것임.

- 부연 설명하자면, 미주 및 아프리카 등지로부터 1년 이상 장기계약을 해 원유를 수입할 경우 중동지역으로부터 원유를 수입하는 데 소요되는 운송비와의 차액 중 90%를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임.

<원유도입선다변화 지원제도 변화>

구 분	1982.3~1986.4	1986.4~1987.5	1987.5~2003.12	2004.1~현재
지원대상	￮ 미주 및 아프리카 ￮ 장기계약 및 현물	￮ 좌동 ￮ 장기계약	￮ 좌동 ￮ 좌동	￮ 미주, 구주 아프리카 ￮ 좌동
지원내용	￮ 추가운송비, 추가 금융비, 장려금	￮ 추가운송비, ￮ 추가금융비	￮ 추가운송비	￮ 추가운송비

ㅇ 정부는 2004년 중동원유 대비 수송비 차액에 대해 자금을 지원하던 방식에서 수입부과금을 감면하는 방식으로 전환함(지경부 고시 제2004-53호)

- 사장, 이 제도가 시행된 ‘82년부터 ‘04년까지 1,924억이 지원를 되었으나 나타난 중동의존도 감소효과가 얼마인지 알고 있습니까? (1%포인트에도 미치지 못했음.)

- 특히 종전까지 에특회계 세출예산에서 추가운송비를 지원하던 방식에서 추가운송비만큼을 수입부과금에서 감면하는 방식으로 전환한 ‘04년부터는 석유공사를 비롯한 정유사들이 이 제도의 활용을 포기하고 있는 실정이라면 이 제도를 유지할 필요성이 없다고 보는데, 사장의 견해를 답변바람.

ㅇ 중동지역과 비중동지역 간 수송비 차액을 지급해 중동 의존도를 낮추는 원유도입선 다변화 정책보다는,

- 공급잠재력이 풍부한 것으로 알려진 동시베리아 지역과 중앙아시아 및 카스피해 연안의 유전개발에 적극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더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석유공사의 입장을 밝혀주기 바람.

북한지역 석유자원 개발 참여 필요!

- 석유공사, 북한 석유자원에 대한 정보 전무한 상황

□ 북한의 석유개발 현황

◦ 북한 석유개발은 서해의 서한만분지, 안주분지 및 동해의 동한만 분지 등 대륙붕의 3개분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중 서한만 분지가 가장 주된 관심 대상임

- 서한만 분지 : 13공 시추, ’85년 1개 공에서 소량이기는 하나 일산 450배럴의 원유가 시험 생산된 바 있어 석유 부존이 가능한 퇴적분지의 존재를 시사

- 안주분지 : 4공 시추, ’73년 1개 공에서 일산 70배럴의 석유를 발견한 바 있으나, 분지규모가 작아 대규모 유전발견은 어려운 것으로 평가됨

- 동한만 분지 : 2공을 시추하여 가스징후만 발견됨

□ 외국회사 참여 현황

ㅇ 주로 서한만 분지를 대상으로 80년대말부터 Meridian사(호주), Beach사(호주), Taurus사(스웨덴) 등이 탐사활동을 벌였으나, 성과 없이 모두 철수

ㅇ 현재 외국회사 참여현황은,

- ’01. 9월부터 싱가포르 Sovereign Venture사가 육상 (함북지역) 에 대한 조광권자로 참여 중이며,

- 아일랜드 Aminex사가 2005. 8월에 북한 육해상 전역에 대한 생산분배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탐사 의무조건을 충족치 못해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 북한과 중국간 서한만 “해상원유 공동개발 협정” 체결(’05.12월)

ㅇ 정부는 남북경제협력을 통해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개발과 같은 분야에서뿐만 아니라 심각한 북한의 에너지난을 해결하기 위해 전력 분야에서도 이루어져 왔으며, 북한의 석유자원 개발을 통해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방안을 도출하고자 하는 논의도 있었음.

(2007. 12월 :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 제1차 회의)

ㅇ 북한 석유개발사업 참여는 북한도 우리 영토라는 인식하에 우리의 자본과 기술을 통해 북한에 대한 석유탐사를 추진한다는데 의미가 있으며,

- 남북한 대륙붕은 지질학적 연관성이 큰 만큼, 북한 석유개발사업 참여는 남한의 퇴적분지에 대한 석유부존 가능성 연구에 직․간접적인 도움을 줄 수도 있을 것임.

ㅇ 북한은 자체기술이 부족하여 ’60년대부터 구소련과 중국의 지원을 받아 석유개발을 추진하여 왔으며, 보유중인 기술과 장비는 ’70년대 수준으로 매우 낙후되어 있으나, 가능지역에 대한 탐사를 계속 추진하여 육상 30공, 해상 19공 등 총 49공을 시추하였음.

ㅇ 북한의 석유개발은 서해의 서한만분지, 안주분지 및 동해의 동한만 분지 등 대륙붕의 3개분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 서한만분지는 과거 시추에서 원유가 산출(‘85년, 일산 450배럴) 된 바 있으며, 석유생성 및 부존 조건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나, 낡은 탐사장비와 기술부족으로 인해 석유부존 가능성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며,

- 특히, 최근 중국측이 대형유전이 발견되었다고 발표한 발해만(보하이분지)과 인접한 지역으로서 유사분지 구조가 발달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지역이며,

- 서한만분지와 유사한 지질학적 특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신의주분지에서는 최근 중국측에서 압록강 하구 삼각주지역에서 석유매장을 확인하였다는 보도가 있었음.(연합뉴스, ‘07.10.14)

ㅇ 외국회사들은 주로 서한만 분지를 대상으로 80년대말부터 Meridian사(호주), Beach사(호주), Taurus사(스웨덴) 등이 탐사활동을 벌였으나, 성과 없이 모두 철수하였으며,

- 2004. 6월말에 아일랜드의 Aminex사가 북한과 육해상 지역에 대한 기술 및 광구분양업무 지원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05. 8월에는 북한 육해상 전역에 대한 생산분배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별다른 탐사활동이나 투자유치실적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 아일랜드의 Aminex사 등 외국회사들은 북한에 관심을 가지고 북한 자원개발에 참여하여 왔는데 반해 석유공사의 북한 석유개발 추진 노력은 거의 전무한 실정임.

□ 질 의

◦ 사장! ’05.12월에 북한은 중국과 서한만 “해상원유 공동개발 협정”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진행상황을 파악하고 있는지, 답변바람

◦ 석유공사의 북한 석유개발사업 참여에 대비한 관련 정보 수집노력이 부족하고, 정부만을 의존할 뿐 자체적으로 북한 석유개발사업에 참여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려는 의지가 없다고 보는데, 공사는 북한 석유자원 개발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고 있으며, 향후 계획이 무엇인지 밝혀주기 바람.

◦ 아울러 지금까지 정부와 북한석유개발사업 참여에 대해 논의하였던 내용이 무엇인지, 북한의 유전을 공동으로 개발하는 데 있어서 법이나 제도상의 애로점이나 주변국과의 관계에서의 문제점 등은 없는지 답변바람.

◦ 현재 북한지역은 심각한 경제난으로 석유개발에 투자할 여력이 없으며 대부분의 자원을 중국이 선점하고 있는 상황임.

- 따라서, 이미 지난 ’85년도에 서한만지역에서는 1일 450배럴의 원유를 시험 생산한 실적이 있으므로, 북한지역의 석유부존 가능성 확인 차원에서라도 석유공사가 북한지역의 석유개발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임.

- 석유산업을 대표하는 석유공사가 향후 북한지역의 석유개발사업에 주도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더 이상 북한의 자원이 중국이나 다른 외국에 선점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