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해양위 국정감사 ]	2008년 10월 14일(화)

서울특별시

1. 서울시, 최선의 주택정책 ‘뉴타운’ 추진해야

- 기존주택 노후화, 낮은 주택보급률과 자가점유율 등 대책 마련 필요

- 서울시, 중장기적 주택 공급 프로그램 절실

- 서울시장은 서울시민 주거문제에 대해서는 책임을 갖고 주택정책 추진해야

2. 서울시 지하철 공기호흡기, 전시행정의 전형

- 전체 공기호흡기는 1,282대로 구입 금액만 20억4천7백만원

- 3개월마다 공기충전․용기재검사 제대로 지키지 않아 무용지물로 전락

- 전담인 배치와 바코드를 이용한 체계적인 관리 필요해

3. 지하철 공기오염도 조사, 체계적 데이터관리와 감독 허술

- ’07년 서울지하철 공기오염도 자가측정 결과,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과 차이 커

- 서울시 지하철 공기오염도에 대한 체계적인 데이터 구축과 관리․감독 못해

- 공기오염도를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부서 만들어 전문성 강화해야

지하철 공기오염도 조사, 체계적 데이터관리와 감독 허술

- ‘07년 서울지하철 공기오염도 자가측정 결과,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과 차이 커 -

- 서울시 지하철 공기오염도에 대한 체계적인 데이터 구축과 관리․감독 못해 -

- 공기 오염도를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부서 만들어 전문성 강화해야 -

• 국회 국토해양위 소속 윤영(한나라당, 경남 거제) 의원은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2007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가 자가측정한 공기오염도와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조사한 결과가 큰 차이가 있음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 ’07년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이 조사한 미세먼지 기준(150)초과 지하철역사

- 서울역(4호선) 177.8㎍/㎥ (서울메트로 조사 115.6㎍/㎥)

- 길음역(4호선) 151.3㎍/㎥ (서울메트로 조사 110.5㎍/㎥)

- 신림역(2호선) 151.7㎍/㎥ (서울메트로 조사 111.0㎍/㎥)

- 문래역(2호선) 181.1㎍/㎥ (서울메트로 조사 114.3㎍/㎥)

- 논현역(7호선) 186.6㎍/㎥ (서울도시철도공사 조사 121.6㎍/㎥)

- 동대문역(1호선) 182.7㎍/㎥ (서울메트로 조사 142.6㎍/㎥)

• 윤영 의원은“이렇게 데이터에 차이가 나는 경우 서울시에서 측정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조사의 타당성 등을 검토해야 하지만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지하철 역사에 대한 공기오염도 조사를 연간 전체 242역사중 20~30%만을하고 있어 체계적이고 현실적인 공기오염도 데이터가 되지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 윤영 의원은“지하철 역사의 경우 지하라는 특수성도 있고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만큼 현재의 20~30% 비중을 더 높여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 윤영 의원은“지하철 공기오염도 측정은 현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소음 진동팀에서 하고 있는데 소음관련 업무와 같이 하다보니 인력측면에 한계가 있다”고 말하고 “따라서 보건환경연구원내 지하철 역사 공기 오염도를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부서를 따로 만들어 인력을 보충하고 전문성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 윤영 의원은“내년부터 실시될 지하철 공기질 개선지원 사업을 위해서라도 정확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로드맵을 설정하는 것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