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진흥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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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의 “한국영화 대공황” 발언! 어떤 근거로?)

○ 강한섭위원장은 지난 10월 4일 부산영화제 국제영화컨퍼런스에서 현실에 맞지 않는 ‘한국영화 대공황’이라고 발언하여 한국영화산업의 위기론을 강하게 언급하면서 국내뿐 아니라 국제적인 파장을 불러일으킴.

강한섭 위원장의 발제문 中 일부를 발췌해보면,

- “한국영화산업은 지금 공황상태다.”

- “한국영화는 현재 일시적인, 혹은 계절적인 위기가 아닌 대공황 상태.”

- “한국영화가 벼랑끝에 내몰린 위기의 원인은 여러 가지고 복합적이다.”

○ 그러나 지난 7월 영진위에서 발표한 ‘2008년 한국영화산업 상반기 결산’에 따르면, 강한섭 위원장의 발언과는 달리 침체되어 있는 한국영화산업 시장의 진작을 보이는 지표들을 제시하며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음.

* 극장상영부문에서는 전년 동기 대비 시장규모를 살펴보면, 2008년도 상반기에는 관객수가 서울 기준으로 전년보다 0.9% 늘어난 2,270여만명. 매출액은 8.1% 증가한 1,614여억원으로 집계됨.

* 또한, 한국영화 수출에 있어서도 전년 동기 대비 37% 수출액이 증가. 특히 2007년 상반기 수출 실적을 살펴보면, 미니엄 개런티(MG) 계약금액 기준 1,025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37% 증가. 2008년 상반기 해외 세일즈사가 받은 오버리지 입금액은 35만 달러 정도.

○ 강한섭 위원장은 지난 7월 23일 ‘2008년 상반기(1월~6월) 한국 영화산업 결산’ 보고를 받았음에도, 영진위의 위원장과 영진위 보고서가 한국영화를 보는 입장에 차이가 있음.

○ 영화산업의 수장으로서 위기설 발언이 적절치 못함. (강만수 장관의 환율 발언으로 환율이 춤을 추었듯이, 강한섭위원장의 발언이 한국 영화산업의 부정적 인식을 심는 데 크게 기여한 것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이 듦.)

(알맹이 없는 정책에 말뿐인 4기 위원회와 위원장)

○ 강한섭위원장은 지난 10월 4일 부산영화제 국제영화컨퍼런스에서 “얼치기 진보주의자 이너서클의 자의적 영화정책 농단”이라며, 지난 2기· 3기 영진위의 정책 실패가 한국영화의 위기를 가져왔다고 주장.

* 부산국제영화제 국제영화컨퍼런스 발제문 中

“소위 진보를 자처하며 과거와 분절된 채 오지도 않는 미래만을 그리며 현재를 내팽개쳤으며, 영화를 국가간 경쟁으로 생각하며 한국을 5대 강국으로 만들겠다는 수사를 전면에 내세운 채 스크린 독과점을 방치하고 방조한 얼치기 진보주의자, 가짜 자유주의자.(중략) 이전 영진위가 공급 확대 정책만을 추진하며 블록버스터를 양산하고 독과점을 방치했다.”

“‘세계 5대 강대국’을 밀어붙이다가 제집 석가래 썩는 줄도 몰랐던 것도 안쓰럽지만 이런 호전적인 문구를 대문에다 크게 매달아 휘날리는 못된 버릇은 누구한테 배웠는지 모르겠습니다.”

○ 이에 대해 학계와 영화계 현장에서는 영화산업 정책의 대안이나 비전도 제시하지 못한 채 5개월 이상을 허송세월하고 있는 4기 영진위와 강위원장에 대해 비판이 일고 있음.

○ 강한섭 위원장 취임 후 5개월이 지났고, 정책방향의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할 시점이 지났음.  빠른시일내에 4기 영진위의 한국영화 정책의 방향에 대해 구체적인 정책안을 제시해야 함.

○ 또한, 2009년도 영화발전기금 예산안의 제작지원부문을 살펴보면, ‘08년 독립영화제작지원은 ‘09년 단편/중편/다큐멘터리 제작지원으로 이름만 바꾸고, 예술영화제작지원은 그대로 이름을 유지하되, ‘08년 예술영화제작지원 중 예술공헌 부문은 ‘09년 마스터영화제작지원으로 용어만 바뀌었음. (HD영화제작지원은 ‘09년도에 사업을 폐지.)

○ 선진화방안으로 인한 사업변경으로 영진위의 추진 사업 전체에 변화가 있어 보이지만, 실제로 전임 위원회의 정책방향을 그대로 추종하면서 말로만 정책실패를 얘기하는 이율배반적인 프레임 논쟁 아닌가?

(다양성 영화를 도외시하고, 상업 영화에만 관심?)

○ ‘08년 독립영화 지원사업에 지원금을 받기 위해, 심의 제출한 영화의 경쟁률이 ‘00년~‘07년 평균 8.7:1 인 것을 감안하였을때 58.6% 증가한 13.8:1을 기록. 이는 “영화를 산업으로 여기고 상업성을 갖춘 영화에만 지원하겠다”는 위원장의 발언과 관련한 영화현장의 우려가 반영된 결과임.

* ‘시장주의자’로 알려진 강한섭 위원장 - 8월22일 경향신문

- ‘백화점식 사업’을 지양하는 동시에 ‘홈런 타자들의 차기작’을 지원할 것.

- ‘다건소액’이 아니라 ‘소건다액’을 지향하겠다.

- 한국영화의 발전을 위해 사용돼야 할 예산이 ‘나눠먹기’로 소진될 수 없다.

○ 영진위의 ‘09년 영화발전기금 예산계획안을 보면, 영화 유통 및 제작지원에서만 무려 168여억원이 줄어 전년에 비해 36% 절감되었음. 이는 현실적으로 영화의 제작 유통이 수직계열화 되어 있는 시점에서 예술영화·다양성 영화의 뿌리를 뽑겠다는 처사.

○ 특히 유통지원부문에서 기존에 지원되어왔던 예술영화·다양성영화 부문인 ‘아시아 무빙 이미지 센터 건립’, ‘예술영화전용관 DLP구입설치’, ‘다양성영화 DVD제작·배포’, ‘다양성영화 마케팅 지원’은 100% 전액 삭감됨으로써 사실상 사업 폐지 처분을 받음. 영화계의 우려가 현실로 나타남.

○ ‘09년 다양성영화 지원부문에서 예산절감이 큰데,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영비법)에 명시된 ‘영화의 질적향상 도모’라는 설립근거에 어긋남.

○ 다양성영화의 지원 예산을 영화발전기금 내의 펀드로 조성하여 편성할 경우, 사업에 대한 지원이 확정되지 않고, 사업집행 마다 사업성 평가를 통해 예산이 집행되기 때문에, 예산에 대한 안전성이 확보되지 못하여 사업의 질적 저하가 우려됨.

○ ‘08년 다양성영화 마케팅지원사업 예산 8억여원이 ‘09년도에 전액 삭감 되었음. 다양성 영화는 제작을 하더라도 배급과 홍보 등 기획·마케팅 분야의 경쟁력을 갖추지 못하여 시장에서 도퇴됨. 다양성영화를 시장에서 퇴출시키려는 것이 아니라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

○ ‘08년 영화발전기금의 예산대비 달성율이 3/4분기가 마무리될 시점까지도 24%에 그친다는 것은 사업의지 부족. 예산 불용액의 증가로 인한 예산 감액을 줄이고, 펀드사업이 아닌 안정적인 예산확보를 통하여 다양성 영화가 꾸준히 지원받을 수 있도록 예산 확보를 하여야 함.

○ 다양성영화에 대한 지원을 줄여 형식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영진위 설치 목적인 영화의 질적 향상을 도모가 아닌 저해하려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음. 영화의 저변 인구 확대를 통하여 뛰어난 예술, 상업, 다양성 영화가 나오는 것.

○ 다양성영화에 대한 투자를 통해 한국영화시장의 저변을 확대하여 앞으로 한국영화산업의 발전, 미래를 만드는 데 주력해야 할 것. 한국영화 경쟁력 확보가 상업성이나 이미 알려진 몇몇 영화인에게 집중된다면 장기적인 한국영화의 공황을 가져올 수도 있다는 것을 인지할 필요가 있음.

(* 4기 영진위 위원 - 경제인 출신이 영화전문가?)

○ 영비법 8조에 따르면, 영화진흥위원회의 위원은 영화예술 및 영화산업 등에 관하여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문화관광부장관이 위촉하되, 성(성)과 연령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음.

○ 하지만, 4기 위원은 10명에는 경영·행정 전문가로 영화에 관련된 경력은 전무한 사람을 포함하여, 2명의 경제인 출신이 포함됨. 이들 중 한 명은 삼성경제연구소에서 5년간 수석연구원으로 지내고, 다른 한 명은 평화은행에서 7년을 근무한 경제 베테랑.

○ 또한 10명 중 3명이 중앙대 출신으로 유장관과의 인맥으로 위촉된 낙하산 인사가 의심됨.

○ 위원회의 구성이 현장, 학계, 여성, 영화산업 등 다양한 구성을 갖는다 하더라도, 4기 위원 10명 중 40%에 해당하는 4명은 영화의 우선고려대상을 상업성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음. 2명은 경제인 출신이며, 2명은 영화 투자를 주관하는 투자진흥공사, 영화의 시장성을 판단하는 영화제작 이사 등의 경력을 가지고 있어, 영진위의 사업추진 방향이 영화산업 전체의 발전이 아닌 상업성을 지닌 소수의 영화에만 집중될 우려가 있음.

○ 한국영화 시장이 제작부터 배포까지 수직계열화 되어 있는 시점에서 영진위의 정책방향이 상업적 경쟁력을 갖춘 소수를 위한 지원이 된다면 독과점을 부추겨 한국영화시장의 위기를 더욱 악화시키는 지름길. 영비법의 설립취지에 근거한 위원 선정이 이루어져야 함.

(메이저 투자배급사의 스크린 독과점(수직계열화 문제)!)

○ 극장을 소유한 메이저 투자배급사인 CJ엔터테인먼트와 쇼박스, 롯데쇼핑 등 3개회사가 배급한 영화편수가 전체 개봉영화의 56% 정도이지만, 관객 점유율은 그보다 훨씬 높은 87%.

* 전체 스크린 중 57.2%를 메이저 3사가 직접 운영되고 있는 실정.

[*출처: 영진위 발간 한국영화 동향과 전망 2008년 6월호]

○ 실제로 ‘04년부터 ‘07년까지 서울에서 개봉한 영화를 살펴보면, 한 영화당 평균 상영된 스크린 수가 24개~27개 수준. 그러나 평균 개봉관 수를 훨씬 웃도는 80개관 이상의 스크린에서 개봉한 영화의 수는 5편에서 32편으로 증가. ‘04년 24%였던 비중이 ‘07년 57%로 급증함에 따라, 스크린 독과점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추세.

○ 한국 영화산업의 시장 독과점 문제는 제작 부문의 자본력 부재와 투자자본의 안정성 부재, 그리고 한국 영화시장의 협소함이 결합된 문제임.

○ 독립영화·예술영화·다양성 영화에 대한 투자의 증가 이전에, 일부 시장 주체의 독과점으로 나타나는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지위 남용에서 발생하는 불공정한 거래의 관행적 고리를 끊는 것이 선행되어야 함.

* 스크린 독과점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

1.메이저 3사가 자기배급사의 영화를 상영하기위하여, 다른 배급사들의 영화를 조기종영 시키는 등의 횡포가 심각

2. 상품성이 떨어지는 영화들이 상영 기회조차 얻지 못하여 결과적으로 극장에 상영되는 영화의 다양성이 침해되는 문제

3. 짧은 시간에 속전속결로 진행되는 대규모 상영으로 인해 영화 시장의 경쟁이 격화되고, 영화 상품의 수명 주기가 갈수록 짧아지는 문제.

○ 강한섭 위원장은 부산국제영화컨퍼런스에서 “요즘 말로 하면 작은 정부와 공정한 경쟁의 규칙이 적용되는 자유시장을 지지합니다.”라고 발언하였음. 일부에선 시장자율에 맡기라고 주장도 있겠지만, 정부가 개입하지 않는다면 독과점은 더욱 심화될 우려가 있음.

○ 이러한 독과점의 폐단을 막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상영 스크린 수 제한, 상영 기간 보장, 전용관 할당, 영화종영조건에 대한 표준계약서제도 등 다양한 제도적 대응방안에 대해서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독과점 문제를 반드시 해소해야 함.

( 저조한 예산 집행 비율 )

○ 영화산업진흥을 위한 영화발전기금의 ‘09년도 예산이 전년대비 488억여원 줄어 15.4% 감액 편성되었음. 신규사업과 타부처로 이관된 사업, 사업종료 및 사업폐지 등의 예산을 제외하고도 기존의 계속사업의 예산 변동액이 ‘08년 보다 104여억원이 감액된 것으로 전체 예산 감액분의 21.3%에 달함.

○ 국가재정법 8조에 따르면, ‘성과중심의 재정운용’ 즉 전년도 성과에 대비하여 불용과 전용이 많은 경우 사업 추진에 대한 의지 부족, 사업타당성 재평가 등을 이유로 하여 예산이 감액 편성되게 되어있음.

○ 하지만, 영진위는 ‘09년 예산 계속사업 부문에서만 104여억원이 감액 편성되었음에도, 자구적인 사업에 대한 집행 노력 없어, 3/4분기 현재 전체 예산대비 달성율이 24%로 저조하며, 3/4분기의 66%가 지난 9월말 현재 분기대비 달성율도 44%에 그침.

○ 9월말 현재 영화산업경쟁력강화를 위한 투자자본안정화를 위한 예산은 전혀 집행되지 않았으며, 아시아무빙이미지센터선립사업도 서울시와의 구두상 협조만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 놓고 사업을 차일피일 미루며, 서울시로 책임회피를 하는 등, 사업에 대한 집행의지가 전무해 보임. 이것은 직무를 유기이며, 영화진흥위원회가 아닌 영화저해위원회로 착각하는 것이 아닌지 우려됨.

<<영상물등급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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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의기간 장기화와 예심위원제의 문제? )

< 질문 1 >

○ 영화에 대한 평균 심의소요기간을 보면 2005년에는 8일이었는데, 2008년은 20일임. 심의 물량은 증가하고 있는데, 영등위가 심의량 증가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지 못해서 소요기간이 늘어난 것으로 보임. 영화의 경우 1회 회의당 2.3편 정도의 영화를 심의한다는 것은 심도 있는 심의를 하기에는 부족한 시간임. 졸속 심사로 이어질 가능성은 있음. 차라리 현재 분야별로 한개씩 운영되는 소위원회를 2개씩으로 늘려서 심의 분량을 줄이는 것이 필요.

※심의기간

연도	영화				비디오
	평균심의 소요기간	총심의 건수	소위원회 개최횟수	회의당 심의건수		평균심의 소요기간	총심의 건수	소위원회 개최횟수	회의당 심의건수
2003	11일					11일
2004	8일					9일
2005	8일					13일
2006	10일	412	208	1.98		11일	4,886	149	32.79
2007	20일	544	230	2.36		18일	6,419	161	39.86
2008.9	20일	380	163	2.33		9일	3,017	101	29.87

★비디오의 경우 5분안팎의 영상물이 대부분이어서 회당 심의건수가 많음.

○ 예심위원들도 소위원회 일정에 맞춰 영화를 심의하기 때문에 예심위원들도 심도 있는 심의를 한다고 보기는 어려움. 아울러 영화의 경우 예심위원과 소위원회의 등급판정 일치율 89%. 예심위원들의 등급판정은 소위원회 위원들에게 미리 고지되기 때문에 소위원회의 등급판정에 선입견을 줄 수 있어 2중의 판정과정을 거친다는 의미를 퇴색시키고 소수의 예심위원들이 심의를 좌우하는 왜곡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예심위원의 심의결과와 소위원회 심의결과 불일치율

<영화>

구 분	총건수	예심등급과 일치건수	예심등급과 상이건수	불일치율	비 고
2007년10월 - 2008년 9월	536	478	58	11%

<비디오>

구분	총건수	예심의견과 일치건수	예심의견과 상이건수	불일치율	비고
2007.10월 - 2008년 9월	4,183	2,776	1,407	34%

○ 심의제도는 항상 자의적이라는 비판을 받았음. 따라서 심의에 대한 세부적 기준을 확립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하여 등급판정의 기준을 세분화하고 계량화하여 분란의 소지를 없앨 필요.

○ 일반 영화는 전체관람가, 12ㆍ15ㆍ18세 이상 관람가 등 세부적으로 등급이 나뉘어 관리되는 것과 달리 예고편은 ‘전체 관람가’와 ‘유보 또는 (청소년) 유해성 있음’ 등 2가지 밖에 없음. 기준이 이렇다 보니 영화 제작사들은 상영 유보 판정을 받지 않는 정도에서 관객들의 호기심을 끌기 위해 최대한 자극적으로 예고편을 만들고 있으며,  청소년영화 상영전에 성인영화예고편이 버젓이 상영되는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비책 마련이 시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