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0.6(월) 보건복지가족부	2008 국정감사 민주당 국회의원 최영희
1. 멜라민 사태가 보여준 보건복지가족부의 . 무능력과 무기력함, 그리고 책임회피! “국민은 먹을거리 공황, 정부는 위기대응 능력 공황!”

1. ‘멜라민 파문’ 현황

2008.10.6(월) 보건복지가족위원회 국정감사 / 국회의원 최영희(민주당, 제5정책조정위원장)

□ 수입현황(식약청 소관)

o 분유․우유․유단백 등이 함유된 식품(초콜릿, 과자류, 빵류 등) 428개 제품(18,195톤) 수입(‘08년)

계	428개 제품 (18,195톤) 수입
분유 함유제품	120개 제품 (4,613톤) 수입
우유 함유제품	227개 제품 (7,008톤) 수입
유당․유단백 등 함유제품	81개 제품 (6,574톤) 수입

□ 사건관련 주요일지

o 9.11, 중국에서 영아 환자 14명 발생 보도(13일, 영아 사망)

o 9.18,  국내 유통 중인 428개 중국 분유 관련 제품 수거․검사 시작

o 9.24, 미사랑 카스타드, 밀크러스크 멜라민 검출

o 9.25, 교과부 ⇒ 시도교육청에 공문 발송(급식관련 식자재 주의 요청)

※ 공문 내용 중 ‘학교매점’ 관련한 과자류 판매금지, 수거 등 조치 없음

o 9.25, 시도교육청 ⇒ 지역교육청(각 시군구)으로 공문이첩

o 9.26, (주)유창에프씨 ‘베지터블 크리머’ 멜라민 추가 검출

o 9.26, 이명박대통령 식약청 전격방문(“어린이 식품 먼저 검사” 지시)

o 9.29, 지역교육청 ⇒ 개별학교로 공문이첩(개별학교 공문접수 30일)

o 9.26, 검사중인 제품 305개에 대한 유통 일시금지 조치

o 9.27, 중국 외 모든 국가의 분유 관련 제품 수입 시 멜라민 검사 강화 발표

‘분리대두단백’ 제품 포함 검사 확대실시

o 9.28, 미사랑카스타드, 미사랑 코코넛 멜라민 추가 검출

o 9.29, 복지부 ⇒ 교과부로 첫 협조공문 발송

o 9.30, 복지부 ⇒ 보육시설에 멜라민 관련 첫 협조공문 발송

o 10.3, 부적합식품, 유통금지 식품 판매 신고시 포상금 지급 발표

o 10.4, 롯데 '슈디' 등 4개 제품 멜라민 추가 검출

□ 한나라당 +7 대책(주요내용)

o 국내 OEM 위탁업체에서 수입 OEM 제품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실시 의무화, 민간 현지식품검사기관을 설치

o 원산지 및 OEM 여부 표시를 상표명 크기의 1/2 이상으로 표시

o 수입식품 정밀검사 비율 현행 20%수준에서 30% 이상 확대

o 식품 위해정보 취득시 소비자 경보 발령(‘사이드 카’)하고 집중적인 수거검사 실시

o 총리실 산하 ‘식품안전정책위원회’에서 시․도 및 시군구, 읍·면·동 단위까지 현장 수거 조치 및 보고체계 마련

o 식품위해사범 형량 강화, 식품위해사범 ‘2진 아웃제’ 실시, 식품 집단소송제 도입

o 국회 차원의 ‘식품안전특별위원회’ 구성 추진

□ 문제점

o 정부의 늑장대처, 무너진 부처간 협조체계 등 총체적 동맥경화

- 9월 11일 중국 영아 환자발생 발표 1주일 후에서야 첫 검사 시작

- 범정부 차원의 ‘식품안전사고 긴급 대응단’ 구성 안됨, 경보 미발령

- 국무총리 주재 ‘식품안전정책위원회’는 제도 탓하며 구성조차 안함

- 9월 29일에서야 복지부, 식약청이 교과부에 첫 협조공문 발송

- 수입식품 안전을 위한 중국주재 식약관 파견 청와대 반대로 무산

o 아동․청소년 위해식품에 무방비 노출, 정부 대응도 후순위로 밀려

- 보육시설 급식위생 42.3% 부적합

- 멜라민 사각지대 ‘학교매점’, 유치원, 보육시설

- 복지부, 보육시설 대상 멜라민 지도안내 공문 9월 30일 첫 발송

- 2주 동안 아동․청소년 멜라민 공포에 무방비 노출

2. ‘수입식품’ 부적합 현황

□ 과거 수입식품 위해논란

o 찐쌀에서 허용외 식품첨가물(표백제) 검출 (2004)

o 김치에서 기생충란, 중금속(납) 검출 (2005)

o 장어가공품에서 발암물질인 말라카이트그린 검출 (2004～2007)

o 주류, 김치 등에서 허용외 식품첨가물(합성감미료) 검출 (2007)

o 중국에서 들여온 새우깡에서 이물질(생쥐머리) 검출 (2008.3)

□ ‘08년 상반기 국가별 수입 및 부적합 현황

국가	수입현황		부적합 현황
	건수	중량(KG)	건수	중량(KG)
중국	46,977	1,431,557,554	202	2,057,408
미국	25,480	2,580,998,269	98	169,284
일본	22,652	40,014,077	29	12,558
베트남	3,282	180,699,313	34	176,730
태국	4,446	183,371,308	30	76,206

※ ‘07년 중국으로부터 수입건수는 86,272건이며 부적합 건수는 588건

□ 부정, 불량식품 회수 현황(국내, 수입 포함)

구분	2006년	2007년	2008년 6월	계
회수대상 식품수(건)	45	106	129	280
제조․수입량(kg)	848,116	1,565,660	723,602	3,137,378
회수․압류량(kg)	109,662	155,908	97,222	362,792
회수율(%)	12.9	9.9	13.4	11.6

3. 수입식품 검사 관련

□ 한나라당 입장

o “수입식품이 많은 중국지역에 ‘민간 식품위생검사기관’을 두도록 해서 유해물질 사전 차단” 발표(9.28, 당정 합동 식품안전 +7대책)

□ 검사기관의 문제점

o 05년 이후 식품위생 검사기관의 도덕성 및 검사결과의 신뢰문제 매년 반복

- ‘08년 조사기관의 35%가 부적합(허위성적서 발급, 검사체 변경 등 29개 검사 기관 중 10개기관 적발)

※ ‘07년 적발기관 중 ’08년 연속 적발기관 현황

1) 한국식품공업협회 한국식품연구소 부산지부

‘07년 : 시험성적서 부정확처리(검출을 불검출로 처리),

원 시험자료에 대한 시험과정 미기록

‘08년 : 검사처리기한 미준수

검사성적서 발급시 유통기한 미표시

2) 한국분석기술연구원

‘06년 : 시험성적서 기재사항 일부 누락

‘07년 : 시험성적서 부정확처리(검출을 불검출로 처리),

실험자의 기기분석 미숙, 시험법을 달리하여 검사

‘08년 : 검사처리기한 미준수

※ ‘08년 식품위생검사기관 29개 중 10개가 부적합이며, 부적합 10개 중 6개는 ‘수입식품 검사기관’이었음

□ 대안

o 한나라당 주장처럼 한국식품공업협회가 민간 검사기관을 중국에 설치해 제조단계부터 식품 위해성을 검사하는 것은 시행 초기에는 효과를 볼 수 있을지 모르나, 장기적으로는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꼴’이 될 수 있음

- 한국식품공업협회 부설연구기관, ‘07년, ’08년 2년에 걸쳐 식약청 검사에 적발된 전력으로 신뢰도 상실

o 또한, 통관단계 검사만으로는 위해식품의 완벽한 수입 차단이 어려움

※ 식약청은 유해물질 안전기준을 EU수준으로 강화(현 1,638개 → ‘10년 1,882개)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지금처럼 식품 첨가물이 아닌 공업용 화학물질 등이 가미되었을 경우 기준자체에 없어 검사를 해도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차단이 되지 않음(최근에서야 많은 국가들이 멜라민 함유 기준을 정함)

o 식품위생 검사기관의 사전 검사는 당연히 해야 하지만, 검사기관의 신뢰성과  멜라민처럼 예기치 못한 공업용 화학물질의 첨가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해당국의 다양한 식품 정보의 조기수집과 보고가 중요함

o 특히, 식품위생 검사기관의 검사결과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대책수립이 병행되어야 할 것임(식품위생기관에 대한 정부차원의 평가, 검사수수로 하한제, 처벌규정 강화, 검사원들에 대한 교육 등)

4. 중국 식약관 추가파견 관련

□ 식약관 파견 현황

o 현재 전세계에 중국 베이징 파견 단 1명만 파견되어 있음(02년 5월~ )

o 위해물질에 대한 사전 정보수집을 통한 국내 검사의 효율성 강화목적

- 선행조사 실시로 국내 기준 및 검사방법 설정, 감시 단속방안 수립

□ 중국 청도지역 추가파견 필요성

o 최근 식약청이 식약관 파견을 요청했다가 이명박대통령의 반대로 무산된 청도지역에서 멜라민 함유 제품이 검출되었음

- 롯데제과의 ‘슈디’(같은 공장에서 수입된 애플쨈쿠키, 딸기쿠키 조사 중)

(유통기한 ‘08.12.24, ’08.12.25, ‘09.1.15, ’09.5.18 등 4종류 모두 검출)

o 중국과 같이 방대하고, 최근 급증하는 수입물량에 대해 1명의 식약관이 총괄 관리하기에는 사실상 불가능

※ 한나라당, “식약관은 검사요원이 아닌 행정요원이기 때문에 식약관 파견보다 민간 식품위생 검사기관의 배치를 통해 위해물질 사전차단 하겠다”

⇒ 그러나, 민간 식품기관의 문제로 검사결과에 대한 신뢰성 보장이 어렵기 때문에 현지 위해정보의 사전 입수 및 관리와 민간 식품위생 검사기관의 관리감독을 통한 수입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식약관 추가 파견 필요

o 17대 국회에서 여․야 모두 중국지역 식약관 파견 확대 지속적 제기

<2006년 식약청 국정감사>

※ 정형근의원 : 중국 북경에 파견되어 있는 식약관 1인으로 현지 수입식품안전관리가 가능한지에 대한 의문 제기와 함께 우리청의 해외주재관 확대 제안

<2007년 식약청 국정감사>

※ 장향숙의원, 장복심의원

: 식약청의 수입식품 안전관리 관련 해외주재관 증원 요구

※ 중국지역은 식품수입량 1위, 부적합량 2위

o 최근 미국은 식품 안전을 위해 중국에 13명의 외교인력 보강배치를 추진하고 있으며, 일본은 34명, 네덜란드는 47명, 독일은 35명 등 식품 안전을 위해 세계 각국에 주재관을 파견(‘05년 자료)하고 있음

o 결론적으로, 중국을 비롯 위생취약 국가에 대한 식약관 파견을 늘려 위해정보의 조기수집 및 관리와 대응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o 중국 식약관 추가파견 관련 대통령 지시사항 관련 경과

- 3월 초 : 식약청, 업무추진계획에 중국 ‘청도지역’ 식약관 추가파견 추진

- 3.25 : 식약청, 보건복지가족부와 함께 대통령 업무보고, 대통령 재검토 지시

- 4.10 : “식약관 파견 재검토” 대통령 지시사항 식약청 하달

- 4.23 : (식약청)중국 주재 식약관 청도 추가 파견 중지 결정

- 4.28 : 식약청 수입식품과, 청와대에 지시사항 종료요청

- 7.25 : 지시사항 종료 승인(대통령실 기획조정비서관실)

<식약청 제출자료 재편집>

o 대통령 지시사항 원문(‘08.3.25 보건복지가족부 업무보고시)

< 관련 말씀 >

ㅇ “연간 수입되는 중국 수입의 종류와 규모를 고려할 때 식약청 직원이 중국에 상주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함”

ㅇ “그것은 TO 하나 더 만들어 직원들이 교대로 돌아가면서 나가는 것으로 직원들이 서로 나가려고 하는지 몰라도 의미없는 행위라고 생각함”

<식약청 제출자료 재편집>

o 청도지역 수입 현황(‘07.1월~9월)

구분	건수	중량 (톤)	금액 (US천$)
중국	60,359	2,347,532	1,534,339
청도	24,141	525,177	380,262

- 중국 식품 제조/수출업소 중 수입건수 기준으로 청도지역 40% 차지

- 중국산 수입식품 중 산동성(청도)지역으로부터 가장 많음

- 중국, 국내로 수입되는 식품 수입량은 2위, 부적합량은 1위 국가

■ 질의 내용

o 장관님, 멜라민 사태와 관련하여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는 건 아시죠?

정부가 책임이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십니까?

o 이번 멜라민 사태의 정부 책임 부처가 어디입니까?

복지부 입니까? 아니면 식약청입니까?

이번 멜라민 사태에서 국민들이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은 “왜 식약청만 보이고 복지부는 보이지 않는가?”입니다.

23일 국무회의가 있었는데 그 후에 장관과 차관은 무엇을 했습니까?

o 7.11 정부가 발표한 ‘식품안전 종합대책’을 보면 식품안전사고 발생시 경보를 발령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이번 멜라민 사태는 식품위해 4단계 식품경보체계 중 어디에 속합니까?

(안전→주의→경계→심각 / ‘심각’에 속함, 최초발령 9.25일)

o ‘식품안전사고 긴급대응단’에 대해서는 알고 계십니까?

지난 7월 11일 정부가 자랑하면서 만든 ‘식품안전종합대책’에 명시되어 있는

기구로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중대한 위해’가 있는 경우 신속대응을 하기 위

해 관련부처 합동으로 만들겠다고 약속한 것입니다.

긴급 대응단이 한 번이라도 회의를 했습니까?

국무총리실에서 한번도 연락이 없었던 것으로 아는데 복지부가 범 정부차원에서 대응해야 한다고 건의한 적은 있습니까?

아무도 안했다면, 누가해야 하는 것입니까? 식약청입니까? 이번 멜라민 사태와 관련하여 국민들은 먹을거리 공황에 빠졌는데 정부의 대응은 이렇게 무책임했습니다.

o 정부의 단편적이고 무책임한 대응과 범부처간 ‘긴급 대응단’이 가동되지 않음으로써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o 지난 7월18일 전북에서 양어장 메기의 백화현상과 폐사에 대한 분석 결과 양어용 배합사료에서 멜라민 검출된 거 아시지요?

농식품부는 단순히 행정지도만 했답니다.

결국 멜라민 사료를 먹은 메기 수백톤이 시중으로 팔려나가 식당에서 소비자들의 입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농식품부에서 복지부로 협조요청이 있었습니까? 없었을 겁니다.

우리 정부 시스템이 이렇습니다.

학생들을 책임지는 교과부에는 멜라민과 관련해 협조요청을 했습니까?

언제 공문을 발송했습니까?

멜라민이 2주 동안 전국을 휩쓸고 난 뒤인 29일에서야 겨우 했습니다.

그것도 민주당의원들이 29일 오전에 경인식약청을 방문해 “교과부에 공문 보냈느냐”고 물으니까 얼버무리더니 부랴부랴 그날 오후에 보냈습니다.

(그것도 학교급식에 대해서만...그러다보니 사각지대가 발생했습니다.)

정부가 손놓고 있는 동안 아이들이 매일 이용하는 학교매점은 어떻습니까?

복지부나 식약청에서 학교매점에 대한 수거작업을 단 한차례도 한 적이 있습니까? 어느 학교를 했습니까?

제가 존경하는 양승조의원님과 함께 서울시내 학교를 돌아보았습니다.

학교장조차 매점에 대해 어떤 지시도 하지 않아 매점주인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있었고, 어느 유치원에서는 유통을 금지시킨 카스타드를 간식으로 먹기도 했습니다.(23일)

장관께서 직접 관장하는 보육시설에는 언제 어떤 지시를 하셨습니까?

멜라민 관련 공문을 처음 발송한 것이 언제입니까?

중국에서 13일에 영아 사망사건이 난 17일 만인 9월 30일에서야 보건복지가족부는 보육시설로 첫 공문을 보냈습니다.

2주 동안이나 아이들이 멜라민에 무방비 상태로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지난 3월 25일 업무보고시 중국 청도에 식약관을 파견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장관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대통령이 식약관 파견을 반대했다는 사실도 알고 계십니까?

이 문제는 외교통상부가 반대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식약청이 외교통상부에 협조요청을 했는데 외교통상부가 반대했음)

장관님께서는 당시 안 계셨을테니 그 자리에 계셨던 차관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당시 복지부도 청도에 식약관을 파견하는 것을 반대했습니까?

장관님께서 만약 그 자리에 계셨다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중국의 식약관 파견을 추진했던 청도에서 만든 과자에서 멜라민이 검출된 사실을 알고 계시죠?(롯데 ‘슈디’)

결과론적으로 청도에 식약관이 있었다면 막을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대통령께서 판단을 잘못하시면 올바른 정보를 드려 제대로 된 판단을 하도록 만드는 것이 참모고, 국무위원 아닙니까? 필요할 때는 직언도 하십시오.

o 이렇듯 식품안전문제는 범정부적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주무부처인 장관께서 ‘긴급대응단’ 소집도 요구도 안하시고 각 부처와 유기적 대응을 위한 진두지휘도 안하시고 이 정도면 장관께서 진심으로 부모님들에게 사과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과하실 용의가 있습니까?

장관이 책임이 없다면 총리가 사과를 해야겠네요?

그럼 정부에서는 이 사태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책임이 없다는 말입니까? 식품안전의 철학부재와 정부부처의 동맥경화에 대해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번 멜라민 사태와 관련하여 대통령께서 국민을 안심시키고 식품안전에 철저한 대책을 세우는 책임 있는 행정을 하겠다는 약속을 대국민 담화를 통해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대통령께 요청해 주실 생각은 없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