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 정 감 사 보 도 자 료
	행정안전위원회위원/국회 예결특위 간사 국회의원 최 인 기 (민주당 / 전남 나주․화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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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10. 21(화)

<’08.10.21(화): 광주지방경찰청 국정감사>

목     록

1. ‘광주지방경찰청’ ‘잡고 보자는 수사 행태’ 근절 하라

- ’07년 이후 긴급체포 피의자 전국 55,224명중 18,037명 석방으로 평균 석방율 32.66% , ’06년 이후 해마다 감소 추세

- 광주지방청 전국 평균 보다 높은 33.26% , ’07년 개청 이후 감소하고 있지만 , 100명 중 33명꼴 석방, 여전히 피의자 권리 침해 심각

- 영장신청 유형 중 긴급체포가 28.8%로 높은 수준

2. 전국 경찰서 230여개 중 지난1년(’07.7 ~ ’08.8)인구대비 ’5대 범죄 발생 상위 30개‘ 순위에  ’광주지방경찰청‘

관할 경찰서가 3곳 , 부끄러운 등수다 · · ·

- 년 평균 범인 검거율 62%로 울산(56%) 다음으로 꼴찌에서 두 번째

- 절도 발생율 서울·부산에 이어 전국 3번째 ··· 생활경제 어려움 입증

- 시민들의 치안서비스 강화를 위해 개청한 “광주경찰청”좀 더 분발해야

3. ‘광주지방경찰청’ 형사피의자 신문 시 변호인 참여 “극히 최악”

- 0.1%도 안 되는 변호인 참여율 높일 수 있는 방안 강구하라

4. 날로 늘어가고 있는 「외국인 범죄」··· 특단의 대책 세워라

- 언어·문화 차이 이해 할 수 있는 「경찰인력확보」필요하다

5. 학교 가기 무서워요 ··· 광주지역 학교폭력 단속 강화하라

- 학교폭력 전국적 증가 추세에 따른 ‘광주지역’ 학교폭력에 의한 검거 인원 크게 증가 , 대책 마련 시급

6. ‘광주지방경찰청’ 관할 경찰서 치안센터 21곳 텅 빈 채 방치 ‘불안한 시민’

- 체감 치안 ‘불안 불안’ 상주인력충원 하든지 차라리 폐쇄하라

7. ‘광역유치장’운영에 따른 효율적 인력운영 중요하지만 수사과정에서의 조사에 대한 효율성을 생각하라

- 유치장 통합에 따른 세 곳 운영으로 불편 심각

‘광주지방경찰청’ ‘잡고 보자는 수사 행태’ 근절 하라

- ’07년 이후 긴급체포 피의자 전국 55,224명중 18,037명 석방으로 평균 석방율 32.66% , ’06년 이후 해마다 감소 추세

- 광주지방청 전국 평균 보다 높은 33.26% , ’07년 개청 이후 감소하고 있지만 , 100명 중 33명꼴 석방, 여전히 피의자 권리 침해 심각

- 영장신청 유형 중 긴급체포가 28.8%로 높은 수준

<현황>

긴급 체포에 의한 영장 신청 현황(전국)

연도별	긴급체포 건수 (A)	영장 신청 건수 (B)	긴급 체포후 석방 건수 (A-B)	영장발부 여부		전체 석방 건수 (A-C)	발부율 (%) (C/B)	미발부율 (%) (B-C)/B	최종 석방율 (%) (A-C)/A
				발부 (C)	미발부 (B-C)
06년	24,935	19,223	5,712	16,512	2,711	8,423	85.90%	14.10%	33.78%
07년	20,844	16,381	4,463	14,050	2,331	6,794	85.77%	14.23%	32.59%
08년	9,445	7,720	1,725	6,625	1,095	2,820	85.82%	14.18%	29.86%
계	55,224	43,324	11,900	37,187	6,137	18,037	85.83%	14.17%	32.66%

긴급 체포에 의한 영장 신청 현황(광주)

연도별	긴급체포 건수 (A)	영장 신청 건수 (B)	긴급 체포후 석방 건수 (A-B)	영장발부 여부		전체 석방 건수 (A-C)	발부율 (%) (C/B)	미발부율 (%) (B-C)/B	최종 석방율 (%) (A-C)/A
				발부 (C)	미발부 (B-C)
- ’07년 개청으로 인해 해당 없음 -
07년	613	439	174	395	44	218	89.98%	10.02%	35.56%
08년	298	237	61	213	24	85	89.87%	10.13%	28.52%
계	911	676	235	608	68	303	89.94%	10.06%	33.26%

광주지방경찰청, 영장신청 유형별 구성비 현황

(건, %)

연도	구속영장 신청	체포영장에 의한 영장신청	사전영장 신청	긴급체포에 의한 영장신청	현행범 체포에 의한 영장
- ’07년 개청으로 인해 해당 없음 -
2007	1,323 (100)	216 (16.3)	330 (24.9)	439 (33.2)	338 (25.5)
2008 1~8	972 (100)	148 (15.2)	349 (35.9)	237 (24.4)	238 (24.5)
계	2,295 (100)	364 (15.75)	679 (30.4)	676 (28.8)	576 (25)

<질의>

광주지방경찰청 ’07년 개청 ~ ’08년 8월 까지 긴급체포

피의자 911명중 303명 석방으로 석방율 33.26% - 100명중 33명 석방

- 일단「잡고보자는 식의 수사」광주 경찰 “인권침해” 심각하다

- 지난 2년간(’07년 ’08년 1~8월) 광주지방경찰청에서 이루어진 긴급체포는 전체 911명으로 이중에는 영장신청도 하지 못해 불구속입건이나 무혐의로 석방된 건수가 235건이나 되어 전체의25.75%를 차지하고 있고, 영장이 기각되어 석방된 건수를 모두 합하면 303건이나 되어 긴급체포 후 전체 석방된 건수가 차지하는 비율은 33.26%나 됨.

- 전체 석방율 33.26%는 약 100명중 33명의 비율로 석방되었다고 하는 것인데 이는 그동안 개청이후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았음에도 광주경찰의 수사 및 형사 경찰들이 긴급체포를 남용해 왔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임.

- 한편 긴급체포 건수는 ’07년 613건이었던 것이 ’08년 8월 말 283건으로 줄어들어 매우바람직하지만 영장 미 발부율과 최종 석방율은 매년 증가하고 있어, 혐의가 없는 사람들에 대한 긴급체포가 증가하고 있음을 볼 수 있음.

※ 긴급체포 요건(형사소송법 제200조의 3 제1항)

① 범죄의 중대성

피의자가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② 긴급체포의 필요성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거나, 도망 또는 도망할 염려가 있는 경우

③ 긴급성

긴급을 요하여 지방법원판사의 체포영장을 받을 수 없는 경우

긴급체포건수 대비 최종 석방(율)이 ’07년도 35.56(%), ’08년에는28.52%를 보이고 있는 것은 그동안 광주지방경찰은 본 위원이 3년째 국정감사에서 지적하고 있는 긴급체포에 의한 영장신청 줄이기에 대한 노력이 미미했다고 볼 수 밖에 없음.

영장신청 유형 중 긴급체포 비율 평균 28.8%

또, 구속영장신청을 체포영장에 의한 영장신청, 사전영장신청, 긴급체포에 의한 영장신청, 현행범체포에 의한 영장 등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때, 이중에 긴급체포에 의한 영장신청은 ’07년 33.2%, ’08년 1월~8월까지는 24.4%로 여전히 평균 20%대(28.8%)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년 차적으로 조금씩 개선되어 가고는 있지만 아직도 긴급체포에 의한 영장신청이 남용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음.

긴급체포 남용「인권침해 우려」신중기하라

청장! 본 위원이 3년째 경찰청 국정감사 및 지방청 국정감사에서 개선을 촉구하고 있는 것이 경찰의 피의자 긴급체포 남용이 인권을 침해 할 우려가 높은 만큼 신중을 기하고 가능하면 영장청구에 의한 체포율을 높이라는 것이었음. 광주지방경찰청이 민주경찰, 인권경찰상 정립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오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치하드림.

그러나 경찰의 수사상 피의자 인권개선을 위한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긴급체포가 남발되고 있으며 아직도 긴급체포 이후 100명중 33명 정도는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석방되고 있는 통계자료를 볼 때 광주지방경찰청이 아직도 형사피의자 검거 시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가 아닌 형사피의자 검거에 있어서 긴급체포를 남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에 대해 광주지방청장은 어떻게 생각하며 개선책은 무엇인가?

체포영장제도 활용이 미흡한데 개선책 강구해야

제200조의2(영장에 의한 체포 <개정 2007.6.1>)

①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200조의 규정에 의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검사는 관할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지방법원판사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다만, 다액 50만원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 또는 정당한 이유없이 제200조의 규정에 의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②제1항의 청구를 받은 지방법원판사는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체포영장을 발부한다. 다만, 명백히 체포의 필요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아울러 영장 신청 제도 중 가장 합법적인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및 구속영장 청구의 활용을 보면 지난 2년간 평균 15.75%로 20(%)에도 못 미치며 미흡하고 사실상의 임의동행이나 다름없는 긴급체포에 의한 영장신청은 28.8%로서 상대적으로 비중을 높이 차지 하고 있는데 대한 개선책을 강구해야 함.

- 일선 형사 및 수사 경찰관들이 범죄 혐의가 의심되는 사람에 대한 체포를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법관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는 적법한 절차를 밟으려 하지 않고, 수사편의를 위해 임의동행이나 다름없는 긴급체포를 이용하려는 경향이 있음.

청장! 경찰이 무작정 체포하여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보자는 ‘잡고 보자는 식’의 생각으로 긴급체포에 의한 영장신청을 남발하기 보다는 수사기관의 불법구금을 지양하고, 신병확보를 가능케 하기 위한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일선 형사 · 수사 경찰관들의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에 충실하고 제도개선에 노력해주시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함. 청장의 견해는?

전국 경찰서 230여개 중 지난1년(’07.7 ~ ’08.8)인구대비 ’5대 범죄 발생 상위 30개‘ 순위에  ’광주지방경찰청‘ 관할 경찰서가 3곳 , 부끄러운 등수다 · · ·

- 년 평균 범인 검거율 62%로 울산(56%) 다음으로 꼴찌에서 두 번째

- 절도 발생율 서울·부산에 이어 전국 3번째 ··· 생활경제 어려움 입증

- 시민들의 치안서비스 강화를 위해 개청한 “광주경찰청”좀 더 분발해야

<현황>

순위	경찰서명	10만명당 5대범죄 발생건수 (연평균)	각 범죄별 순위
			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
1	서울 남대문	7168.34	강원 영월	서울 남대문	서울 남대문	서울 남대문	서울 남대문
2	부산 중부	3015.94	충북 진천	서울 강남	서울 강남	부산 중부	서울 혜화
3	대구 중부	2999.70	충북 제천	서울 서초	서울 종로	대구 중부	대구 중부
4	서울 혜화	2984.51	부산 중부	부산 중부	서울 혜화	광주 동부	서울 강남
5	광주 동부	2612.50	충북 괴산	광주 동부	부산 중부	제주 동부	서울 종로
6	서울 종로	2441.73	강원 양구	서울 종로	광주 동부	광주 북부	부산 중부
7	서울 강남	2405.39	제주 서귀포	서울 금천	서울 중부	부산 동부	서울 중부
8	서울 중부	2249.36	부산 사상	경기성남중원	인천 중부	서울 종로	광주 동부
9	부산 동부	1714.25	강원 고성	대구 중부	서울 서초	광주 서부	서울 금천
10	서울 금천	1670.87	서울 종로	경남창원중부	대구 중부	경기 구리	부산 동부
11	제주 동부	1662.83	부산 강서	대전 둔산	경기 구리	경기부천남부	인천 중부
12	인천 중부	1656.62	서울 혜화	서울 혜화	서울 광진	인천 중부	제주 동부
13	광주 서부	1551.72	경북 영양	울산 남부	충남 천안	서울 중부	서울 서초
14	경기 구리	1529.59	강원 평창	대전 중부	경기성남중원	울산 남부	전남 목포
15	경기 성남중원	1461.83	충남 예산	서울 광진	충북 제천	서울 혜화	강원 속초
16	경기 부천중부	1438.49	전북 무주	부산 부산진	서울 용산	전남 순천	경가성남중원
17	울산 남부	1408.88	경북 봉화	경기부천중부	광주 서부	충북청주홍덕	광주 서부
18	광주 북부	1398.02	충남 논산	대전 동부	부산 동부	경기부천중부	강원 동해
19	전남 순청	1835.07	전남 보성	인천 중부	울산 남부	경남마산중부	서울 동대문
20	전남 목포	1360.05	대구 중부	서울 용산	서울 서대문	광주 남부	경기 구리
- 이하 순위 생략 -

< ’07년 특별시 · 광역시 5대 범죄 발생 ․ 검거현황>

구 분		계	살 인	강 도	강 간	절 도	폭 력
서 울	발생건수	107,380	219	1,077	2,087	29,977	74,020
	검거건수	94,226 검거율 (87%)	215	982	2,005	20,098	70,926
부 산	발생건수	33,282	84	355	599	12,811	19,433
	검거건수	27,318 검거율 (82%)	82	350	558	8,030	18,298
대 구	발생건수	25,517	33	213	316	8,661	16,294
	검거건수	20,864 검거율 (81%)	33	213	284	5,255	15,079
인 천	발생건수	29,844	63	286	654	11,263	17,578
	검거건수	21,956 검거율 (73%)	59	244	565	5,448	15,640
광 주	발생건수	22,004	26	167	229	10,720	10,792
	검거건수	12,997 검거율 (59%)	27	134	259	3,283	9,294
대 전	발생건수	14,503	45	165	281	8,288	5,724
	검거건수	9,007 검거율 (62%)	45	156	262	3,311	5,233
울 산	발생건수	16,532	29	176	237	8,846	7,244
	검거건수	8,189 검거율 (49%)	26	106	167	2,086	5,804

<’08년 8월 말 특별시 · 광역시 5대 범죄 발생 ․ 검거현황>

구 분		계	살 인	강 도	강 간	절 도	폭 력
서 울	발생건수	68,950	137	603	1,459	18,699	48,052
	검거건수	59,789 검거율 (86%)	132	527	1,389	11,600	46,141
부 산	발생건수	24,060	62	317	459	9,606	13,616
	검거건수	19,442 검거율 (80%)	59	308	428	5,936	12,711
대 구	발생건수	16,547	23	154	212	5,375	10,783
	검거건수	14,018 검거율 (84%)	22	149	187	3,528	10,132
인 천	발생건수	18,350	40	169	400	7,009	10,732
	검거건수	14,026 검거율 (76%)	39	155	348	3,749	9,735
광 주	발생건수	14,736	11	74	215	7,462	6,974
	검거건수	9,619 검거율 (65%)	11	65	204	2,933	6,406
대 전	발생건수	10,019	25	198	231	5,956	3,609
	검거건수	6,182 검거율 (61%)	28	186	188	2,578	3,202
울 산	발생건수	8,938	17	76	130	4,107	4,608
	검거건수	5,596 검거율 (63%)	16	51	109	1,421	3,999

전국경찰서별 5대 범죄 발생율 순위 6 . 13 . 18위 ․  ․  ․

‘우수 치안 질서 확립 순위’로 바꾸도록 노력하라

관할지역 인구를 기준으로 비교한 5대범죄(살인,강도,강간,폭력,절도) 발생 전국 230여개 경찰서별 순위를 산출한 결과 광주지방경찰청 관할의 경찰서 세 곳이 20위 안에 들어 타 광역시와 비교해 높은 5大 범죄 발생율을 보이고 있음.

광주광역시의 5대 범죄 전체 발생건수는 ’07년 22,004건 발생 12,997건 검거 (검거율 59%) , ’08년 14,736건 발생  9,619건 검거 (검거율 65%)  하였음.

광주지방경찰청 산하 경찰서의 인구 10만명당 5대 범죄 발생 건수는 광주 동부경찰서 2,612건(전국 순위 6위) 광주 서부경찰서 1,551건(전국 순위 13위) 광주 북부경찰서 1,398건(전국 순위 18위) 이는 전국적 통계(인구 10만 명당 630건)와 비교 하였을 때 매우 높게 나타난 것이 확인되었음. 특히, 광주 동부, 북부, 서부 3곳 모두 절도 부분에서 10위안에 포함되어 광주가 생계형 범죄가 전국적 순위에 있는 것으로 보여짐.

5대 범죄 범인검거율 62% ··· 울산(56%)에 이어 꼴찌에서 두번째

또, 강도, 강간, 폭력 등 5대 범죄 대부분이 20위 안에 들어 광주지역 치안서비스에 문제가 있음이 증명됐고 검거율 또한 년 평균 62%로 울산(56%)에 이어 꼴찌에서 두 번째 생활범죄인 “절도”발생율도 ‘서울’ , ‘부산’에 이어 전국 3번째로 광주지역의 경제 어려움을 간접적으로 대변하고 있음.

결론적으로 광주비엔날레, 디자인비엔날레를 비롯한 국제적 행사를 개최하고 빛고을 광주로 불려지며 예향의 도시로 대표되는 광주의 치안상태가 매우 불안정해 광주지방경찰청의 분발이 요구됨.

<질의>

5대 범죄 발생율을 전국최상위권 , 검거율은 최하위권

청장!

광주경찰청이 전남지방경찰청으로부터 독립하여 지난해 7월 개청한 이후 광주의 치안 강화를 위해 애쓰는 광주지방경찰청장 이하 경찰관들의 노고를 치하 함.

그러나 인구 10만명당 범죄발생건수가 전국 230여개 경찰서중 광주지방경찰청 소속 3개 경찰서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빛고을 · 예향의 도시 광주의 치안 상태에 관해 우려하지 않을 수 없음. 이 같은 광주의 치안 상황에 대한 청장의 생각은?

또한 5대 강력범죄 범인 검거율 에서도 62%로 울산지방경찰청(56%)에 이어 꼴찌에서 두 번째로 광주지방경찰청의 분발을 요구하고 있고, 5대 범죄 중 “절도 발생율”이 서울, 부산에 이어 전국 3번째로 광주지역 경제어려움을 입증해주는 자료라고 분석됨.

청장! 광주는 전통 예향의 도시로서 국제적인 행사인 비엔날레를 비롯한 많은 국내·국제적 행사가 개최되고 있으며 향후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완공되면 많은 외국인들이 방문하게 될 것이고 민주화의 상징도시요 義와 藝의 고장이라는 점에서 그 어느 도시 보다도 안정된 치안상태가 요구된다고 봄.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를 말씀바람.

‘광주지방경찰청’ 형사피의자 신문 시 변호인 참여 “극히 최악”

- 0.1%도 안 되는 변호인 참여율 높일 수 있는 방안 강구하라

<현황>

□ ‘경찰’피의자 신문 시 변호인 참여에 관한 사항

’99년 ‘경찰’은 수사기관 최초로 내부 지침을 통하여 경찰의 피의자 신문 시 변호인이 참여하도록 하였음. ’07년 6월, 12월 법 개정을 통하여 형사소송법 243조에 피의자 신문 시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신문할 때는 사법경찰관리를 참여하도록 하고 변호인 참여에 관한 법 조항을 명시하였음.

형사소송법 제243조의 2에 ①항을 보면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의 신청에 따라 변호인을 피의자와 접견하게 하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피의자에 대한 신문에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음.

현재 ‘경찰’은 서면을 통해 신문 시 변호사 참여가 가능함을 피의자에게 알려주고 있음.

□ ‘경찰’피의자 신문 시 변호인 참여 현황

관서 연도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2008년 (1월～6월)	563	327	4	4	31	5	1	-	144	8	8	-	-	-	4	11	1
2007년	542	193	15	10	38	1	6	5	161	23	7	9	5	18	19	21	11
2006년	415	114	9	7	30	-	-	49	110	16	6	20	2	21	6	16	9
2005년	517	121	2	10	26	-	-	184	119	4	4	8	11	7	7	11	3

□ 형사사건 검거인원 대비 변호인 참여 전국 경찰청 현황

2005년도					2006년도
구분	검거인원	변호인참여	비율(%)		검거인원	변호인참여	비율(%)
계	1308959	517	0.0395%		1403132	415	0.0296%
서울	341507	121	0.0354%		365614	114	0.0312%
부산	101377	2	0.0020%		108549	9	0.0083%
대구	68217	10	0.0147%		70061	7	0.0100%
인천	79174	26	0.0328%		89641	30	0.0335%
광주
대전
울산	27626	184	0.6660%		28686	49	0.1708%
경기	254485	119	0.0468%		278231	110	0.0395%
강원	38473	4	0.0104%		41089	16	0.0389%
충북	30117	4	0.0133%		35518	6	0.0169%
충남	70945	8	0.0113%		77450	20	0.0258%
전북	45287	11	0.0243%		47117	2	0.0042%
전남	90506	7	0.0077%		92371	21	0.0227%
경북	58280	7	0.0120%		60210	6	0.0100%
경남	73455	11	0.0150%		78038	16	0.0205%
제주	16100	3	0.0186%		16787	9	0.0536%
기타	113410				12770
2007년도					2008년도
구분	검거인원	변호인참여	비율(%)		검거인원	변호인참여	비율(%)
계	1426250	542	0.0380%		854070	563	0.0659%
서울	365248	193	0.0528%		212880	327	0.1536%
부산	116010	15	0.0129%		73456	4	0.0054%
대구	70071	10	0.0143%		42840	4	0.0093%
인천	85366	38	0.0445%		49022	31	0.0632%
광주	42814	1	0.0023%		25810	5	0.0194%
대전	35551	6	0.0169%		21233	1	0.0047%
울산	27856	5	0.0179%		17242	13	0.0754%
경기	284468	161	0.0566%		177227	144	0.0813%
강원	43066	23	0.0534%		24108	8	0.0332%
충북	37376	7	0.0187%		22565	8	0.0355%
충남	47516	9	0.0189%		28185	0	0.0000%
전북	455770	5	0.0011%		25557	0	0.0000%
전남	49401	18	0.0364%		29985	2	0.0067%
경북	62823	19	0.0302%		37651	4	0.0106%
경남	85245	21	0.0246%		49981	11	0.0220%
제주	16097	11	0.0683%		9625	1	0.0104%
기타	13572				6706

□ 형사사건 검거인원 대비 변호인 참여 현황

구분 연도	형사사건 검거인원	변호인 참여 횟수	비율(%)
2008년(1월～7월)	854,070	563	0.07
2007년	1,426,250	542	0.04
2006년	1,403,132	415	0.03
2005년	1,308,959	517	0.04

<질의>

광주지방경찰청에는 형사피의자에 대한「인권은 없다」

경찰청(수사과)에서 제출한 전국 지방청별, 형사사건 피의자 조사 시 변호인 참여에 관한 현황을 위 표를 통해 알아보면 변호인의 참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미약한 수준으로 ‘형사소송법’에 ‘피의자 신문 시’ 변호인참여가법적제도임에도 불구하고 변호인 참여가 사실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형사사건 검거인원 대비 변호인 참여횟수는 0.1%를 넘지 못하는 수준으로 법적 제도가 있으나 마나 한 실정임.

범죄 피의자라고는 하지만 상대적으로 법률적 지식이 부족해 ‘경찰’ 신문 과정에서 자칫 발생할 수 있는 법률적 지식 부족으로 인한 피해와 수사과정에서 ‘경찰’에 의한 진술강요 및 인권 침해가 발생할 소지가 있음. 이는 광주지방경찰청도 예외가 아니며 형사사건피의자 조사 대비 변호인 참여비율을 보면 '07년(42,814명의 형사피의자 조사 시 단 1건 변호인참여) ’08년(25,810명의 형사피의자 조사 시 단 5건 변호인참여) 지난 2년 평균 0.01085%수준으로 변호인 참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극히 미약한 수준임. 청장, ‘광주지방경찰청’의 형사 피의자 신문 시 변호인 참여가 0.1%도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지요? 피의자 신분이기는 하지만 일반인은 법에 대한 상식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형사소송법의 법률적 요건으로 피의자 신문 시 변호인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아주 미약한 수준이며 전무한 수준인데 여기에 대한 청장의 견해는 어떠한지요?

본 위원의 생각에는 사실상 변호사의 높은 수임료에 비교 했을 때 경제적으로 어려운 피의자들이 쉽게 변호사를 고용하기 어렵다는 점 감안한다면 예산이 조금 들더라도 지방경찰청 자체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형사사건 피의자들에 대한 변호인 조력을 받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보는 것이 시민들의 인권침해를 막고 민주경찰로 시민의 사랑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광주지방경찰청에서부터 솔선하여 시행 해볼 용의는?

날로 늘어가고 있는 「외국인 범죄」··· 특단의 대책 세워라

- 언어·문화 차이 이해 할 수 있는 「경찰인력확보」필요하다

<현황>

□ 2007~2008년 8월 말 현재 지방경찰청별 외국인 범죄 발생 및 검거현황(범죄유형별 발생건수)

	총계		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범		지능범		마약류		기타
	’07	’08	’07	’08	’07	’08	’07	’08	’07	’08	’07	’08	’07	’08	’07	’08	’07	’08
계	11,283	8,515	44	33	76	54	104	69	1,223	948	2,362	2,079	2,955	1,923	135	128	4,384	3,281
서울	404	2,667	16	9	21	13	37	25	333	210	1,015	889	644	527	56	12	1,282	1,982
부산	547	355		1	4	1	6	9	88	53	72	55	168	75	3	14	206	147
대구	320	260		2	5	1	2	4	42	34	44	43	93	54	8		126	122
광주	852	529	3	1	7	3	7	3	90	46	120	114	345	130	8	10	272	222
광주	69	83	1				2		6	15	20	33	19	16		5	21	24
대전	104	88							7	9	14	19	42	27	3		38	33
울산	141	147				1	3	1	29	20	23	42	34	29	3	1	49	53
경기	3,871	2,891	14	14	25	19	35	20	341	414	767	641	990	653	43	83	1656	1,047
강원	295	113			1	4	1	2	20	11	52	17	140	41	1	80		38
충북	217	132	2	1	3	4		1	31	11	36	30	55	36			90	49
충남	309	226	2		4	3	2	2	23	26	38	39	122	82	9		109	74
전북	122	89	2		2				19	8	15	18	50	34			34	29
전남	156	107				2	1		12	10	29	27	40	33			74	35
경북	311	177	2	2	2		4		93	30	56	41	65	28		1	89	75
경남	523	613	2	3	2	3	4	2	88	44	55	79	137	147			235	335
제주	35	34							1	7	6	2	7	10			21	15

	총계	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범	지능범	마약류	기타
2007	11,283	44	76	104	1,223	2,362	2,955	135	4,384
2008	8,515	33	54	69	948	2,079	1,923	128	3,281

<2007 ~ 2008. 8월말 현재 전국 외국인 범죄 유형별 발생건수 총계>

<2007 ~ 2008. 8월말 현재 광주지방경찰청 관내 외국인 범죄 현황>

	총계	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범	지능범	마약류	기타
2007	69	1		2	6	20	19		21
2008	83				15	23	16	5	24

□ 국제화 ·세계화, 글로벌 시대를 맞아 외국인의 국내거주 및 방문 숫자는 날로 증가 추세에 있음

- 경찰청 추산 국내 외국인 거주자 수는 군인포함 약 100여만명

□ 2007~2008. 8월말 현재 전국의 외국인 범죄 건수는 날로 늘어나는 추세

-  2007년 에는 살인 · 강도 · 절도 ·폭력 등 총 11,283건의 외국인 범죄가 일어났음.

- 2008년 8월말 현재에도 총 8,515건을 급증 추세임

□ 광주지방경찰청 관내 외국인 범죄 현황을 보면 2007년 69건 2008년 8월 말 현재 83건인데 특이한 것은 절도범과 폭력범이 증가추세에 있다는 것.

청장 ! 우리나라 민주화의 성지요, 빛의도시, 예향의 도시라 불리우는 광주는 국제적 미술대전인 비엔날레와 디자인비엔날레가 2년에 한번 씩 개최되고 있고, 김대중컨벤션센터 등에서는 다채로운 국제행사가 열리는가 하면 지리적 여건상 전남과 인접해 있어 외국인 이주 여성 및 외국인 공장근로자 등의 유동인구가 갈 수록 증가 하고 있음.(광주ㆍ전남도 합계추산 7만여명) 현 시점에서 보면 외국인 범죄가 미미하지만 날로 늘어나는 외국인의 각종 범죄에 대응 하고 선도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문화 · 언어 · 생활습관 등을 이해할 수 있는 전문수사관이 확보되어야 효율적인 범죄단속과 수사가 이뤄질 수 있을 것 임.

광주지방경찰청에서는 날로 늘어나는 외국이 범죄 예방 및 선도를 위해 어떤 대책을 수립, 시행하고 계신지요?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광주경찰청내에「외국인 전담과를 신설」운영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라고 보는데 청장의 견해는?

학교 가기 무서워요 ··· 광주지역 학교폭력 단속 강화하라

- 학교폭력 전국적 증가 추세에 따른 ‘광주지역’ 학교폭력에 의한 검거 인원 크게 증가 , 대책 마련 시급

<현황>

<광주지방경찰청 ’07. 7 개청 ~ ’08년 8월 학교폭력 단속건수 및 조치결과>

(단위 : 명)

구분	계		단순폭력		금품갈취		성 폭 력		기 타
	검거	구속	검거	구속	검거	구속	검거	구속	검거	구속
’07년 7~12월	379	8	204	5	110	-	4	3	61	-
’08년 1~8월	770	4	504	1	244	1	16	-	6	2

광주지방경찰청에서 제출한 학교폭력 현황을 보면 ‘07년 379명 검거  8명 구속 ‘08년 8월말 770명 검거 4명 구속으로 ’07년 379명 검거와 비교해 볼 때 ’08년 8월 말 770명 검거로 검거인원이 약 2배 ‘급증’함.

광주지역의 경우 구속 인원은 점차 감소하고 있다는 점에서 타 시·도에 비교해 학교폭력의 심각성이 덜 하기는 하지만 2년 사이 단순한 폭력에 의한 검거인원 두 배이상(’07년 204명→’08년 504명)증가와 함께 금품갈취가 두 배(’07년110명→’08년 244명)이상 정도 증가한 점. 특히, 성폭력과 관련한 범죄가 4배 ‘급증’(’07년4명→’08년 16명)학교폭력이 단순한 신체적 상해 정도를 넘어서 점차 흉포화 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

<질의>

매년 급증하는 학교폭력···경찰이 사명감 갖고 퇴치에 앞장서라

청장, 학교폭력은 가해학생의 처벌로만 끝나는 단순한 폭력사건이 아니라 피해 학생에게는 신체적 피해와 함께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피해 및 고통을 주고, 가해 학생에게는 자칫 성장과정에서의 작은 실수로 성인범죄자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보고서도 있음.

사회 환경의 급속한 변화와 학교공교육의 파괴 등의 이유와 어른세데의 무관심 등으로 학교폭력은 이제 광주경찰청의 문제만이 아닌, 전국적으로 사회문제화 된지 오래임.

본 위원이 서울경찰청을 비롯한 타 지방경찰청의 국정감사에서도 지적하였지만 ‘경찰’이 그동안 잘 운영해오던 스쿨폴리스(배움터 지킴이)의 운영 주체가 교육부로 이관된 뒤로는 퇴직경찰관 충원임무만 해주고 학교 폭력 예방을 위한 선도·단속활동에서는 한발 뒤로 물러섬으로써 학교 폭력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학교폭력사건은 지능화, 흉포화 되고 있다는 것임.

경찰은 학교폭력이 학교 교내 및 그 주변에서 일어나는 폭력이기 때문에 정부방침에 따라 스쿨폴리스제도가 교육부로 넘어갔더라도 사명감을 갖고 지역의 학교, 학무모 및 관련단체들과 협조체제를 이뤄 「학교폭력 선도 및 퇴치」에 앞장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비교적 학교폭력이 타 시·도 보다는 덜 일어나고 아직은 흉포화, 지능화, 조직화가 덜 되었다는 점에서 금번을 계기로 학교폭력을 확실히 근절했으면 하는데 광주경찰청장은 이를 솔선하여 실천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학교 폭력의 예방대책으로

첫째, 학교폭력 전담경찰제의 도입

둘째, 학교 · 학부모 · 교육청 · 지역유관기관과 연계한 예방 대책 시행

셋째, 배움터 지킴이(교육부 주관)에 대해 적극적 협조 등

경찰의 보다 체계적인 예방대책이 있을 때 학교폭력이 감소하고 학교가기 싫어하는 학생이 줄어들 것 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청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람.

학교폭력 증가 학교 가기 ‘두려운 학생’ ,  불안한 마음 ‘학부모’

“피해학생에 대한 설문결과”  - 학교폭력 관련 단체 조사 -

학교 폭력의 피해 학생 중 자살충동을 느낀 학생이 13%, 실제 자살을 시도 2% , 두려움을 느껴 학교 가는게 무서워 결석한 학생 15% 등 ···

‘피해학생’ 학교는 두려운 곳, 심지어 자살을 생각하게 하는 곳

위 설문 결과를 통해 보면 학교 폭력 피해학생들은 신체적 피해와 함께 정신적 피해(자살충동, 두려움)까지 앓고 있는 중요한 자료임. 학교폭력은 점차 증가되는 추세이며 피해학생들은 학교폭력 피해 이후, 이전 상태로의 회복이 어려운 실정임. 성폭력과 같은 경우 신체적, 정신적 성장이 덜 된 상태에서 성인범죄와 같은 성폭력을 경험하게 되어 회복할 수 없는 상처와 피해를 입게 됨.

학교 폭력 ‘조기 교육을 통한 예방 및 근절 대책’ 시급

학교 폭력과 연계하여 인천경찰이 제출한 소년범죄에 관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소년범죄 관련 대부분이 14세~16세 중학생이 대부분으로 나타남.

구분	계	14미만	14세	15세	16세	17세	18세	19세
2006	6,905	60	777	1,435	1,522	1,167	986	958
2007	8,576	123	1,113	1,815	1,785	1,408	1,254	1,078
2008 1~8월	6,062	119	671	1,216	1,259	994	885	918

〔 소년범죄관련 연령별현황 ’06년 ~ ’08년 8월 말 〕

※ 청소년범죄 건수의 약 50(%) 14~16세 중학생

중학교시기, 적절한 범죄예방프로그램 마련이 시급하며 학교폭력에 대한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는 시기라고 볼 수 있음.

‘ 학교폭력’ 근절 되지 않는 이유 ··· ?

1) 가정환경 : ‘가정해체’로 인한 청소년 탈선 및 가출 문제 심각

2) 인터넷, 미디어  : “ 모방 범죄 ”

음란성 사이트 및 잔인한 폭력성에 기인하여 조폭을 미화한 영화 상영

3) 게임 : ‘현실과 가상’ 판단을 흐리게 하는 게임 중독, 사리판단을 약화

4) 사회적 환경 : 성인들을 흉내 내는 음주 및 흡연 등

‘광주지방경찰청’ 관할 경찰서 치안센터 21곳 텅 빈 채 방치 ‘불안한 시민’

- 체감 치안 ‘불안 불안’ 상주인력충원 하든지 차라리 폐쇄하라

<현황>            <광주지방경찰청 관내 경찰서별 치안센터 현황>

서별	지구대	치안센터	민원담당관 배치 인원	서별	지구대	치안센터	민원담당관 배 치
계	20	35	14	배치 : 14개소, 미배치 : 21개소
동부 (7)	금남	대인,충장,황금	0	북부 (12) 4명배치	우산	우산, 중흥2	증흥2(1)
	무등	학서, 지원	0		문흥	문화, 석곡	문화(1) 석곡(1)
	산수	계림, 지산	0		운암	운암2, 동림	0
서부 (7) 5명배치	화정	화정2, 화정3	화정3(1)		역전	신안, 북성	0
	농성	양동, 광천	양동(1) 광천(1)		두암	풍향, 두암1	0
	금호	서창	서창(1)		일곡	건국, 오치	건국(1)
	상무	유덕, 운천	유덕(1)	광산 (4) 4명배치	월곡	우산	우산(1)
남부 (5) 1명배치	방림	양림	양림(1)		송정	송정, 역전	송정(1) 역전(1)
	백운	백운1, 월산 월산4, 주월	0		신가		0
	효덕		0		첨단	비아	비아(1)

치안센터란 : ’03년 각 지의 파출소를 2~3개를 지구대로 통폐합해 조직을 개편 하고 사용되지 않는 파출소는 치안센터로 명칭을 변경, 치안담당관 1명을 배치해 각종 민원서류 발급 및 신고접수 등의 대민 봉사업무를 담당하도록 함.

광주지방경찰청 관할 5개 경찰서는 인력부족ㆍ예산부족 등의 이유로 치안센터(옛날 파출소)에 상근 민원담당관을 배치하지 않고 있어 텅 빈 채 방치되고 있음.

위급한 상황에 부닥친 시민들은 급한 마음에 치안센터를 찾지만 경찰관 한명 없이 텅비어 있는 치안센터는 문이 굳게 닫혀있는 채 “관내 순찰 중이니 인터폰을 들면 지구대로 연결 된다”는 안내문만 시민들을 맞이한 채 방치되고 있음.

시민들 대부분은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주변에 파출소가 있어 위급한 상황에서 도움을 청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위급한 상황에 달려가면 텅 빈 치안센터만이 있을 뿐이라며 치안력 강화를 위해 지구대 제도로 개편했는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인 체감 치안은 ‘불안 불안’한 실정 이라고 하소연.

<질의>

치안센터에 상근민원경찰 1명이상 배치하든지 아예 폐쇠하라

- 괜히 유령의 집 만들지 말라

청장! 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치안정책을 펼치기 위해 노력하는 광주지방경찰청장 이하 경찰관들의 노고는 치하함. 그러나 앞서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광주지역 35개 치안센터 중 21곳이 텅 빈 채 방치되고 있어 시민들의 치안 불안과 함께 관리되지 않은 치안센터는 도시 미관까지 해치고 있다는 여론이 많은데…이에 대한 청장의 생각은 어떠한지요?

광주 동부서장은 복잡한 치안을 싫어하는건가?

특히 광주 시내 지역(구, 도청 주변 금남로, 충장로)을 관할하는 동부경찰서 소속의 지구대의 경우

밤 시간과 심야시간 유동인구가 많고 식당, 호프집 등의 업소가 밀집되어 있어 주취자, 폭력사건, 절도사건 등에 대한 치안수요가 비교적 많은 지역임에도 대인, 충장, 황금 치안센터의 경우 한곳도 담당경찰을 치안센터에 배치한 곳이 없는데 무슨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지요? 아니면 동부서장이 복잡한 치안단속을 싫어하는지요? 대책을 답변바람.

또 치안센터가 운영되지 않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예산과 인력부족이라고 하는데 수사 인력을 확대 운영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가장 기본이 되는 민생치안센터에 최소한의 민원경찰과 인력이라도 배치하여 주민들의 치안 불안감을 없애고 각종 범죄 사건도 예방하는 것이 옳다고 보며, 만약 예산, 인원이 모자라 도저히 운영 할 수 없다면 유령의 집처럼 그냥 놔두지 말고 차라리 폐쇄하던지 할 것을 촉구함. 본 위원의 제안에 대한 청장의 견해는?

‘광역유치장’운영에 따른 효율적 인력운영 중요하지만 수사과정에서의 조사에 대한 효율성을 생각하라

- 유치장 통합에 따른 세 곳 운영으로 불편 심각

<현황 및 분석>            - 광주지방경찰청 연도별 유치장 현황 -

년도	계	광주 동부	광주 남부	광주 서부	광주 광산	광주 북부
’06년	5	1	1	1	1	1
’07년	5	1	1	1	1	1
’08년	3	1	폐지 (동부서 통합)	1	폐지 (서부서 통합)	1

광주지방경찰청 광역 유치장 시행

광주지방경찰청은 유치인에 대한 내실 있는 인권보호와 경찰인력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광주지방경찰청 산하 경찰서 5곳의 유치장을 통합운영하기로 하고 광주 동부경찰서, 광주 서부경찰서, 광주 북부경찰서 세 곳을 광역유치장으로 운영하기로 하였음.

□  광역유치장 시행에 따른 장점

1곳의 유치장을 운영하려면 인원이 10명정도 필요하고 유치장을 운영하는데 있어서도 예산이 들지만 유치장 통합 후 유치장 운영에 따른 비용이 감소, 통합에 따른 유치장 인력은 최근 증가하는 강, 절도 등 민생범죄에 적극 활용 하고 현행 유치인 보호관 3교대를 4교대근무로 전환 근무여건을 개선하여 인권보호는 물론 유치인을 집중 관리함으로써 인력·예산의 효율적 활용효과를 거두고 자체사고 예방에도 크게 기여 함.

□ 광역유치장 시행에 따른 단점

○ 광주지방경찰청 관할 경찰서 5곳 중 3곳(광주동부경찰서, 광주서부경찰서, 광주북부경찰서)만 유치장을 운영함에 따라 유치장이 없는 광주남부·광주광산경찰서는 먼 거리에 있는 광주동부·서부·북부경찰서의 통합 유치장을 이용함에 따라 피의자 체포이후 구속수사가 필요할 때 유치장 입감을 위해서는 장거리 이동이 불가피하며 재 조사시 다시 광주동부·서부·북부경찰서 까지 이동해야 하는 불편함이 발생하고 있음.

특히, 광주지역의 경우 광산경찰서 관할 지역이 최근 신도시 조성 및 대단위 주거단지의 개발로 인해 치안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며 남부경찰서 관할지역은 아파트 대단지가 밀집해 있는 특성상 범죄 발생의 소지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유치장을 통합 운영함에 따라 야간 유치인력 문제가 대두되고 있음.

○ 피의자들의 가족들은 원거리 면회로 인한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등의 이유로 민원인들의 불편이 문제점으로 드러나고 있음.

○ 형사사건 피의자들의 인원이 많을 경우 다른 부서의 지원을 받아 호송해야 하는 것을 물론 광역 유치장을 운영하는 경찰서의 경우 늘어난 유치인으로 인해 유치담당인원을 추가로 배정해야 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실질적으로는 인력운영의 효율성도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임.

○ 저녁 늦게 사건이 발생하여 현행범 체포에 의한 불가피한구속수사로 유치장 입감이 필요할 때 경찰서와 유치장간 장거리 이송으로 인해 심야시간 교통사고 발생 및 탈주 위험 등에 노출되어 있어 유치시설이 없는 경찰서의 수사 담당 경찰관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

민원소지 없애고 수사내실화를 위해 각 경찰서별 유치장 운영토록 환원 검토하라

청장!

광역유치장은 인력 활용의 효율성이라는 좋은 취지로 도입되었지만 일선 업무를 처리하는 데는 현실적으로 단점이 많이 드러났고 부작용의 소지가 더 많아 일선 수사, 형사들의 우려석인 목소리가 많으며 민원인들의 불편 해소와 일선 수사담당 형사들의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서는 원래대로 환원설치 등 보완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청장의 견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