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 주 당

김유정의원

행정안전위원회

보도자료

(울산지방경찰청)

국 정 감 사

2008년 10월 17일 (금요일)

의원회관 207호

Tel: 788-2944, 784-6724      담당자: 최용길 보좌관

1. 5대 강력범죄 검거율, 울산시경이 꼴찌

전국 범죄검거율 평균은 ‘05년 72.6%, ’06년 72.3%, ‘07년 74%, 올해 8월말 기준은 75.4%인데,

울산지방경찰청의 5대 강력범죄 검거율은 ‘05년 69.6%로 14개 지방청 중 9위, ’06년 66.2%로 10위, ‘07년 49.5%로 (광주, 대전지방청이 생긴 후 즉 16개 지방청 중) 16위, 올해 8월말 기준 62.6%로 15위를 차지해 최하위권이다.

<표-1> ’05년 이후 ’08년 8월말 5대 강력범죄 현황 - 울산지방청자료

년도 서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8월
	발생 (증감)	검거 (율)	발생 (증감)	검거 (율)	발생 (증감)	검거 (율)	발생 (증감)	검거 (율)
계	11,427 (+19.4%)	7,953 (69.6%)	11,537 (+1%)	7,634 (66.2%)	16,527 (+43.3%)	8,188 (49.5%)	8,938 (-45.9%)	5,596 (62.6%)
지방청		51		19		109		20
중부서	3,546	2,329	3,700	2,395	4,920	2,326	2,478	1,779
남부서	4,316	2,835	4,793	2,745	6,990	3,124	3,329	1,875
동부서	1,658	1,575	1,474	1,407	2,270	1,249	1,728	932
울주서	1,907	1,163	1,570	1,068	2,347	1,380	1,403	990

‘07년 5대 강력범죄 죄종별 검거율 순위를 따져보면, 울산지방경찰청은 5대 강력범죄 중 살인검거율 14위를 제외한 4가지 범죄 모두 전국에서 최하위였다. 먼저 절도검거율은 23.6%로 16위, 강간은 70.5%로 16위, 살인은 89.7%로 14위, 강도는 60.2%로 16위, 폭력은 80.1%로 16위였다.

또한, ‘05년 대비 ’07년 5대 강력범죄발생 증가율과 검거율 변화를 보면, 충북의 범죄발생율이 48.09%로 가장 많이 증가하였고, 다음은 대전·충남으로 46.79%, 울산이 44.67%로 나타났다.

반면, 검거율에서는 울산이 20.1% 감소해 1위를 차지했고, 2위는 대전·충남으로 11.28% 감소, 3위는 7.3% 감소한 충북 순이었다.

문제는 울산지방청이 '05년 ~ ‘07년까지 7명의 경찰이 증원되었고, 올해 19명의 경찰이 증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범죄검거율은 여전히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다는 점이다.

2. 시민경찰학교의 내실화 관련

경찰은 국가와 사회의 법집행과 치안유지 등 범죄통제의 임무를 수행하면서도, 지역사회와의 상호협력적인 관계를 유지에 다소 소홀했음을 부인할 수 없다.

따라서 경찰은 지난 2000년 시민경찰학교제도를 도입하여, 지역주민들에게 경찰업무를 이해하고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등, 주민협력치안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의욕적인 출발을 보였다. 시행 8년여가 지난 지금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하는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든다.

<표-1> 시민경찰학교 졸업생 현황  - 울산지방청자료

구분	연도	계	연 령 별				성 별		직 업 별
			20대	30대	40대	50대 이상	남	여	공무원	자영업	주부	회사원	기타
중부경찰서	’08	미운영
	’06	25		4	13	8	15	10		5	9	5	6
	’04	20		2	15	3	12	8		7	4	5	4
	’03	23		4	13	6	13	10		7	8	5	3
남부경찰서	’07	26		2	13	11	11	15		3	11	1	11
	’05	25		6	17	2	9	16		10	10	2	3
	’04	35		4	18	13	13	22		5	20	10
	’03	24	2	3	11	8	10	14		3	13	5	3
동부경찰서	’07	24			11	13	16	8		8	7	9
	’05	39		4	24	11	15	24		3	22	14
	’04	24		5	18	1	13	11		3		8	13
	’03	35		2	27	6	14	21		3	19	13
울주경찰서	’08	미운영
	’06	27		10	11	6	14	13	1	10	10	3	3
	’04	22		7	14	1	13	9		10	8	4
	’03	30		5	18	7	14	16		9	13	5	3

울산지방경찰청의 시민경찰학교 졸업생 현황을 보면,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총 379명(연 평균 75.8명)이었고, 올해는 11월에 교육할 예정이다. 처음에는 경찰이 의욕적으로 펼친 지역사회 경찰활동 프로그램으로서의 시민경찰학교였지만, 초기 시행의 취지와 달리 졸업생 배출이 매우 부진하다.

시민경찰학교에 참여하는 대상도 보다 폭넓고 다양화될 필요가 있다.

남녀의 성비율은 남성과 여성이 각각 48.1%와 51.9%로 약 1대1의 정도로 성비가 균형을 이루고 있으나, 연령별 비율의 경우는 잠재적 범죄율이 높은 20대와 30대의 비율이 각각 0.5%와 15.3%로 불균형을 보이고 있다.

또한 직업별 비율의 경우 자영업과 주부가 각각 22.7%와 40.6%로 전체의 63.3%를 차지하고 있어, 다양한 계층의 시민참여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년 동안 우리 사회를 온통 떠들썩하게 했던 탈주범 신창원의 검거도 결국 한 시민의 제보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이와 같은 상황을 보더라도 지역주민의 참여와 협력이 절실히 요구되는 바, 시민경찰학교의 점진적 발전 방안은 반드시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

예산은 4개 경찰서 전체에 2005년 400만원, 2006년 360만원, 2007년 400만원, 2008년 11월 집행예정 400만원으로 예산이 매우 적게 배정되고, 홍보분야에는 고작 홈페이지, 현수막 제작이 전부여서 시민경찰학교의 활성화를 위해 좀더 적극적인 의지가 필요하다.

3. 연고지 전출 대기자 현황

현재 울산지방청에서 연고지인 타 지방청으로 전출을 신청하고 대기하고 있는 직원이 176명이다.

전출을 희망한 지방청별로 보면 부산이 56명, 대구 52명, 경남이 50명으로 지방청간 정․현원 대비 결원율을 고려하여 1:1교류원칙을 준수하다보니 연고지 전출 희망자가 다소 많이 적체되어 있는 실정이다.

<표-1> 연고지 전출 대기자 현황 - 울산지방청자료

구분	총 계					05상	05하	06상	06하	07상	07하	08상	08하
	소계	경위	경사	경장	순경
계	176	10	29	113	24	9	12	15	31	46	17	32	14
서울	3	1	1	1	0	0	0	0	0	0	0	0	3
부산	56	5	5	40	6	4	4	3	10	13	8	9	5
대구	52	0	6	37	9	1	4	4	15	15	2	8	3
경북	14	2	2	9	1	0	0	0	0	3	2	8	1
경남	50	2	15	25	8	4	4	8	6	15	5	6	2
제주	1	0	0	1	0	0	0	0	0	0	0	1	0

직원들이 울산에 대한 정주의식을 갖고 책임감 있는 치안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채용단계부터 신규배치까지 연고지 전출 희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본청에 건의 조치하고, 앞으로도 직원들의 고충해소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4. 생계형 운전면허 구제비율, 도입 초기에 비해  점차 줄어드는 이유

생계형 운전면허 구제신청을 보면 최근 3년간 321건을 접수받아 61명(19%)을 구제 하였으며, 구제율은 매년 감소 추세이다.

<표-1> 운전면허 행정처분 이의신청 현황 - 울산지방청자료

구분 심의	접 수	가 결	부 결	가결률	비 고
계	321	61	260	19.0%
2008년9월말	82	10	72	12.1%
2007년	112	17	95	15.1%
2006년	127	34	93	26.7%

구제기준이 도입 초기와 달라진 것이 아니라, 심사위원들이 엄격한 판단기준을 적용하여 도출된 결과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제도의 취지가 “운전이 생계수단인 서민들을 구제” 하는 제도인 점을 감안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의를 통해 보다 많은 서민들이 구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