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8회 정기국회, 문방위 국정감사          2008.10.13(월)

-  한국교육방송공사(EBS)  -

1. EBS 무분별하게 신규사업 추진하다 수십억원 예산낭비

- 2005년 신규사업 : 논술연구소 설립 2년만에 폐지

- 2006년 신규사업 : 대입종합서비스사업 착수 1년만에 중단

- 2007년 신규사업 : 영어채널사업(플러스3채널) 주먹구구식 사업추진 전형

< 현 황 >

EBS는 신규사업을 추진하며 제대로 시장성 분석과 사업타당성 조사도 하지 않는 상태에서 무모하게 사업을 추진하는 등 신규사업 추진과정에서 사업준비 부족과 홍보부족 등으로 인해 사업을 중단하는 사례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음

< 문 제 점  >

이같은 EBS의 타당성 검증조차 제대로 안된 신규사업을 무분별하게 추진하다가가 결국 사업추진한 지 얼마안돼 중단되는 등 방만한 경영을 일삼아 옴에 따라 큰 손실이 발생되었고, 최근 연속적으로 대규모 적자가 발생함.

① 2005년 신규사업 : 논술연구소 설립 2년만에 폐지

EBS는 논술 커리큘럼 연구․개발, 논술 교재발간 및 논술교사 연수 등의 사업 수행을 위해 2005년도에 논술연구소를 설립하여 지역․계층간 교육격차 축소와 사교육비 절감에 기여하려 했으나,

동 사업 역시 사업성이 낮아 집행예산의 31%만 집행하고 판매수익도 예상치의 59%에 머물며 당초 예상했던 사업효과를 거두지 못하자 지난해 5월 직제개편시 논술연구소를 폐지했음

- 2007년 지출비용 681백만원 - 수익 468백만원 = 적자 213백만원

② 2006년 신규사업 : 대입종합서비스사업 착수 1년만에 중단

대입종합서비스사업은 포털사이트 구축을 통해 대입원서접수 사업과 입시정보서비스 사업, 대학별 배너광고 유치를 위해 2006년도에 추진한 신규사업 이었으나,

당초 예상과는 달리 대입원서접수 사업의 실적과 수익성이 부진하자 2007.2월에 사업을 폐지했으며 사업착수 1년만에 동사업이 중단되며 26억 5,900만원의 손실이 발생했음

- 투자액 44억원 - 매출액 18억원 = 손실액 26억원

③ 2007년 신규사업 : 영어채널사업(플러스3채널) 주먹구구식 사업추진 전형

EBS 플러스3 채널은 당초 사업인가시 ‘직업채널’ 용도로 채널인가를 받았으나, 이후 예산조달 등의 문제로 채널개국이 어렵자 승인기간(07.1.7)이 얼마 남지 않자 서둘러 교육부와 합의를 통해 ‘영어교육방송’으로 변경등록을 완료하고 지난해 4월부터 방송을 시작했음

이처럼 주먹구구식으로 사업을 시작하다 보니, 기존의 플러스1 채널(수능영어)과 플러스2 채널(초․중등생 영어)에서 하는 영어방송과의 중복문제가 발생했으며,

특히 2007년 12월 방송법상의 ‘공익채널’로 지정되기 전까지 시청가구수는 약 220만에 불과했으며, 지정이후에도 전체 케이블가입 가구수의 37%에 불과한 560만에 불과한 실정임

< 질  의 >

EBS가 의욕적으로 추진한 사업들이 1~2년 만에 중단되는 것은 그만큼 신규사업에 대한 사업타당성 검토가 미흡하고 사업추진도 제대로 못한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으로 심각한 문제 아닌가?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영어채널 또한 주먹구구식 사업운영의 전형으로 타채널과의 중복문제 해결과 시청가구수의 대폭적인 확대가 조속히 이뤄져야 하는 상황인데,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와 대책은?

앞으로 수익구조 다각화 차원에서 신규사업을 추진하거나 대규모 투자를 할 경우, 사전에 사업성 평가를 충분하고도 체계적으로 거칠 것을 촉구하며,  대규모 투자결정에 대한 사업성 평가를 적절히 할 수 있는 인재양성 및 의사결정과 보고체계 개선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향후 대책이나 계획은?

2. 재외동포 교육강화, 해외교육콘텐츠제공사업 확대해야

- 2004~올해까지의 지원규모 28개국, 111개 학교에 불고, 전체의 5%에 불과

- 재외동포 자녀 및 외국인들에 대한 한글교육 적극적으로 확대해야....

- 정부차원의 재정적, 제도적 지원을 위한 관련부처 협조 이끌어 내야

< 현  황 >

EBS는 지난 2004년부터 해외동포의 교육강화 및 외국인의 한글교육을 위한  교육콘텐츠 지원사업을 벌이고 있음

※ 해외 교육콘텐츠 지원현황

연도	기간	지역	전달처	제공 내역
2004년	’04.11.9-11.11	베트남, 인도네시아	호치민 한국학교(11.9) 자카르타 한국학교(11.11)	-VOD콘텐츠: 5,300편 -교재: 1,310책
2005년	’05.10-12.29	일본, 중국 등 14개국	재외동포교육기관 65처 (한국학교25처, 한국교육원 40처)	-VOD콘텐츠: 1,820편*65처 -05년도 학기 수능교재 총53질 무상제공(발송비포함) * 공동사업 : 교육부, KERIS
2006년	’06.3.3-3.9	이집트, 튀니지, 모로코, 프랑스	카이로한국학교, 라밧한글학교, 튀니스한글학교, 프랑스교육원 마누바대학한국학센터	-VOD콘텐츠: 1,820편*5처
	‘06.6	브라질, 페루	상파울루 한국학교, 리마 한글학교	-VOD콘텐츠 : 1,820편*2처
2007년	’07.5.11-5.19	러시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모스크바 한국학교 외 5처	-VOD콘텐츠: 2,201편*5처
	‘07. 6	일본	동경한국학교 외 2처	-VOD콘텐츠:2201편*3처
	‘08.1.9	이란	이란 테헤란 한국학교	-VOD콘텐츠: 2,285편*1처
2008년	‘08.6.24~6.28	중국	칭따오,상하이, 광조우, 홍콩 지역 한국학교 등 32처	-VOD콘텐츠: 2,440편*33처 -교육용 DVD: 49편*6처
계		28개국	116처	-VOD콘텐츠: 237,047편

< 문 제 점 >

지난해 헌법재판소의 재외국민의 참정권 인정 등 재외국민에 대한 평등한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서는 전체 재외 한국 교육기관에 원활한 교육콘텐츠를 제공해 본국과의 교육연계를 높일 필요가 있으며,

대장금 등 다양한 한국 드라마의 외국 수출에 따른 한류열풍으로 인해 한국어 교육에 대한 외국인의 관심이 높아지는 등 외국의 한국학교와 한글학교에 대한 교육콘텐츠 제공사업은 더욱 확대되어야함

그러나 EBS가 2004년부터 현재까지 콘텐츠를 지원한 곳은 28개국 111개 학교로 이는 일부 열악한 교육환경에 처한 재외국민 교육기관을 대상으로한 소규모 지원사업에 국한됐으며, 최근 적자경영이 계속되며 이마저도 중단될 위기에 처했음

< 질  의 >

본 위원이 외교통상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외국에서 운영되고 있는 한국학교와 한글학교는 총 109개국에 2,097곳으로 지금까지 EBS가 지원한 곳은 전체의 5%에 불과한 수준인데, 이를 더욱 확대할 계획이 있는가?

해외에 거주하는 재외국민 자녀의 교육평등권 실현과 외국인의 한글교육은 EBS 혼자 부담하기에는 과도한 수준으로 정부차원의 제도적,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므로 문화부, 교육과학기술부, 외교통상부 등 관련 부처와 적극 협의해 지원규모를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와 향후 계획은?

3. 2012년 아날로그 방송종료, HD 디지털방송 대책 미흡

- HD 디지털 방송 100% 전면 실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환비율 극히 미진

- 2008년 HD 전환율 46% 불과, HD 전환속도 타 방송에 비해 뒤쳐지고 있어

- 2012년까지 적어도 타 분야보다 투자비율 증가시켜 디지털전환에 차질없어야

< 현  황 >

2012년 아날로그 방송의 종료와 함께 영상의 고품질화, 다양하고 사실감 있는 영상을 시청자들에게 전달하기 위해 각 방송사들마다 점차로 현 SD시스템을 HD시스템으로 전환중에 있음.

한국교육방송(EBS) 역시, 2012년까지 HD 방송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을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하여 HD 전환을 추진중에 있음

< 문 제 점 >

하지만, 2012년 아날로그 방송종료를 앞두고 디지털 전환에 대한 대비 및 방송통신융합에 있어 보다 차원 높은 기술력 확보 및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현 수준보다 투자가 상당히 요구되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음.

EBS의 전체 예산규모가 타 방송사에 비해 적은 것은 인정된다고는 하나, 2012년 아날로그 종료와 함께 HD 디지털 방송을 100% 전면 실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 전환비율이 타 방송사보다 미진하고, 전환계획에 따라 2008년부터 상당한 비용이 투자될 것으로 예상됨

2008년 기준으로 EBS의 HD전환율은 46%에 불과한데 앞으로 4년안에 100%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금년부터 약 523억원의 투자가 필요한 실정임.

〈EBS 방송 인프라 연도별 투자현황 및 계획〉

연도(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HD전환율(%)	4	12	27	34	35	38	46	60	75	90	100
투자금액(억)	34	32	71	71	36	36	128	99	129	104	63

이같은 우려에 대해서는 EBS 자체 경영평가보고서에서도 지적해 놓고 있음.

2007년도 EBS 전체 예산은 약 1,672억원으로서 예산 가운데 2.24%에 해당하는 약 37억 5천만원 정도를 프로그램 제작 지원을 위한 설비투자 및 향후 디지털 컨버전스로의 변화에 대비하기 위한 기술연구 분야에 투자했으나,

EBS의 설비투자비율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에서, 전체 예산 중 (기술연구개발 + 설비유지보수 + 신규설비) / 매출액을 기준하여 평가한 결과, 디지털 전환을 위해서는 매우 부족한 것으로 지적됨

한편, 디지털 전환계획에 따라 2008년부터 상당한 비용이 투자될 것으로 예상 되기 때문에 경영부문, 방송부문, 교육부문 등과의 예산의 불균형적 지출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지적됨.

이같은 예산의 불균형적 지출은 예산부족에 따른 방송프로그램의 부실한 제작과 부실한 방송 등으로 이어져, 이로 인해 EBS의 주 시청층인 수험생과 어린이, 청소년들이 자칫 피해를 볼 수도 있다고 우려됨.

< 질  의 >

현재와 같은 EBS의 기술력 확보 및 설비투자비율을 감안해 볼 때 디지털 방송 전환 및 시스템 구축이 어려울 것으로 지적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금년부터 디지털 방송 전환계획에 따라 막대한 투자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재원조달에는 문제는 없는지?,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서는 2012년까지 적어도 타 분야보다 투자비율을 증가시키는 것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대책은 뭐냐?

디지털 방송 전환을 위해 2012년까지 약500억원 규모의 투자가 필요해 예산의 불균형적 지출로 인한 방송 부실제작 및 시청자들의 피해가 우려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경영평가 보고서에서는 EBS의 수입구조 자체를 개선방안이 요구되고, 특히 수신료의 EBS 배분비율의 증가가 요구된다고 지적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추진계획이나 대책은 무엇인가?

4. 타 공영방송에 비해 불안정한 재원구조가 최대현안과제

- 매출액이 증가되지 않는 상황에서 비용이 증가하고 있어 경쟁력 심각한 상황

- EBS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공적 재원의 추가확보 및 확대가 절실

< 현  황 >

EBS가 당면하고 있는 가장 최대 현안은 무엇보다 다른 공영방송에 비해 매우 불안정한 재원구조라 할 수 있음.

2007년 결산에서 수능․영어채널 사업에 대한 특별교부금을 제외한 공공재원 수익인 수신료와 방송발전기금의 합계가 약 329억원인데, 이는 EBS의 전체 방송사업비 774억원은 물론 방송제작비 563억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임.

< 문 제 점 >

자체사업 수익에서도 작년도의 경우 예산대비 90%를 달성했는데 전년대비  6억원 감소하고 있어, 사실상 자체사업의 매출이 축소되고 있는 상황임

2007년도 출판사업의 경우 97%로서 전년도 실적에 육박하고 있으나, 방송광고 수입은 91%, 뉴미디어 사업은 79%로 전년에 비해 크게 미흡함

특히, 2007년도 자체사업수익은 전년도 결산액에 비해 7억원이 감소한 반면, 비용예산의 경우 1,635억원에서 1,727억원으로 92억원이 증가함

매출이 증가되지 않는 상황에서 비용이 증가하고 있어 EBS의 장기경쟁력이 심각한 상황이며, 매출증대 등 수익성 확보노력이 절실함

< 질  의 >

매년 갈수록 EBS의 매출은 증가하지 않고 비용은 증가하고 있어 손익구조가 악화되고 있는데, 손익구조 악화요인과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현재 EBS의 공적재원은 수신료와 정부지원금으로 구분되는데, 이 중 수신료가 95%, 정부지원금이 20% 수준임. 그러나 수신료 비중이 9%로 매우 낮은 수준으로 총 재원대비 수신료 비중을 확기적으로 높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며 대책마련을 촉구함,.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공적재원의 추가확보 및 확대노력이 요구되는데, 대책이나 계획은?

5. 교육전문방송으로서 정체성의 확립과 차별화가 절실해

- 교육방송의 존립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 EBS다운 차별화된 방송목표 있어야

- 방송목표가 추상적인 구호보다는 실용적이고 실천적인 방향이 제시되어야...

< 현  황 >

EBS는 교육방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존재하는 전문 방송사로서, 학교교육과 평생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는데 설립 목적이 있음.

EBS는 이러한 설립목적을 충실히 달성하고 수행하기 위해 매년 방송목표를 설정하고 방송편성과 운영, 프로그램 제작, 시청자 서비스 등에 관련한 세부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음

EBS는 설립목적을 구현하는 수단으로 평생교육 전문채널인 지상파 TV(EBS TV), 지상파 FM(EBS FM) 등 2개의 지상파 채널과 플러스 1, 플러스 2, 영어채널 등 3개 위성채널을 보유하고 있음.

〈 EBS 채널별 성격 및 주요방송 영역 〉

구 분	성 격	주요 콘텐츠 영역
EBS TV	평생교육 전문채널	․ 유아/어린이 인지, 인성교육 ․ 부모,직업, 교양, 문화예술, 글로벌, 민주시민 교육 ․ 교육정보, 지식/문화콘텐츠
EBS Plus1	학습채널(내신․수능)	․ 대입 사교육비 경감 콘텐츠
EBS Plus2	학습채널(초등․중학)	․ 중학 사교육비 경감 콘텐츠 ․ 초등 및 방과 후 교육 콘텐츠
EBS English	영어학습채널	․ 영어교육
EBS FM	실용지식 채널	․ 외국어 ․ HR 교육 ․ 부모교육 콘텐츠

< 문 제 점 >

하지만 자체적으로 실시한 경영평가 보고서에서도 지적하고 있듯이 EBS의 존립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정체성 확립과 강화가 중요한 과제임

2007년도 경영평가 보고서에서는, 최고경영자의 방송관 또는 제작자의 욕구나 방송계의 풍향에 따라 정체성이 흔들려서는 안된다고 지적해 놓고 있음

또한 방송목표와 관련해서는 추상적인 구호보다는 실용적이고 실천적인 방향이 제시되어야 한다고 지적해 놓고 있음.

2007년도의 경우, 3대 경영지표인 ‘시청자에게 희망을 주는 방송’ ‘공익적 가치를 추구하는 방송’ ‘실용적 지식교육을 선도하는 방송’을 제시했는데

맨 마지막 지표가 구체성을 띠고 있다며 방송목표가 간결하고 구체적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해 놓고 있음.

방송목표로 제시한 ‘시청자에게 희망을 주는 방송’ ‘공익적 가치를 추구하는 방송’은 전문교육방송사로서 다소 추상적인 목표이며, 다른 공영방송사와의 차별이 안된다고 지적하고 있음.

< 질  의 >

교육방송의 존립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EBS다운 차별화되고 특화된 방송목표와 방송 프로그램이 제작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 부문에 대한 만족도 는 어느정도이며, 또한 향후 개선계획이나 대책은 어떻게 마련하고 있는지?

EBS에 대한 경영평가보고서에서 지적하고 있듯이 방송목표로 추상적인 구호보다는 실용적이고 실천적인 방향이 제시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EBS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EBS의 정체성과 이에 따른 장기비전의 구축이 선행되어야 함. 영리목적의 상업방송과 달리 공영방송 본연의 역할과 서비스를 추진하는 경영전략, 방송목표를 수립할 것을 촉구하는 바 현재 장기비전과 경영지표, 전략 등이 수립되어 있는지? 아직 수립되어 있지 않다면 외부전문기관과 공동으로 용역을 의뢰해 장기비전과 전략을 수립할 것을 제안하는 바 이에 대한 견해와 계획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