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한국은행> 국정감사 질의요지

(’08. 10. 20)

1. 10만원권 발행 연기냐, 계획철회냐?

□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15~16일)

￮ 글로벌 금융위기, 독도 표기 등 도안문제 불거지면서

￮ 내년 상반기  10만원권 발행 연기설

□ 또한 현시점에서의 필요성 논란도 제기

￮ 10만원 발행이 사실상 어려운 것 아닌가 하는 징후도 있음

□ 이와 관련 경제주체는 물론 국민들도 상당한 혼란 느낌

☞ 10만원권이 내년 상반기에 예정대로 발행이 되는지?

☞ 연기 된다면 하반기에는 발행이 가능한지?

☞ 연기되는 것인지, 발행계획이 철회되는 것인지?

☞ 한국은행의 입장은 무엇인지?
총재님의 분명한 답변을 바랍니다.

2. 화폐단위 변경(Redenomination) 검토필요

□ 만약 10만원권 발행이 장기간 유보 또는 계획 철회 된다면

￮ 화폐단위 변경 (Redenomination) 등에 대한 검토 필요

□ 일반적으로 화폐단위 변경(Redenomination)은

￮ 물가와 국제수지가 안정된 시기

￮ 경기가 좋고 기업의 수익이 양호한 시기

￮ 국내 정치․사회 정세가 안정된 시기에 실시해야 한다는 것이 정설

□ 그러나 늘 변화요인(역동성)이 많은 한국적 상황을 감안하면

￮ 이러한 요건을 완벽하게 갖춘 시기는 어려움

￮ 필요성을 인식하면서도 정치적 고려 등에 의해 논의 자체를 막음.

※ 지난 2004년 당시 금융당국(박승 한은총재)과 경제수장(이헌재 경제부총리)이
필요성을 강조했음에도 정권차원에서 파장을 의식, 논의자체를 덮은 사례 있음.

□ 세계 중진국 이상 나라 중 대(對) 달러 환율이 4자리수인 나라는
5개국 정도(대체로 경제력이 약한 나라가 약세 화폐)

￮ 인도네시아(8,856루피아), 베트남(1만5426동), 터키(164만리라),
루마니아(3만3,085레이), 에콰도르(25,000수크레) 등

※ 터키는 1인당 국민총생산이 3,000달러, 루마니아․에콰도르도 2,000달러에 미만.

※ 정정 불안으로 경제사정이 나빠진 인도네시아, 이라크와 전쟁을 치렀던 이란 등도 자국 통화 가치가 갈수록 하락.

※ 반면 이집트 파운드(달러당 환율 4.62) 라트비아 라트(0.62) 오만 리알(0.38)처럼
통화가 강세이면서 국가경제는 약한 경우도 있음

□  OECD국가 내에서도 달러대비 환율 1,000원 이상은 한국 뿐

￮ 이탈리아기 있었지만 유로화에 편입되면서 한국 유일

국가	1$ 기준 통화	단위
일본(JPY)	101.3700	엔
유로통화(EUR)	0.7469	유로
영국(GBP)	0.5805	영국 파운드
스위스(CHF)	1.1332	스위스 프랑
캐나다 달러(CAD)	1.1800	캐나다 달러
호주 달러(AUD)	1.4854	호주 달러
뉴질랜드 달러(NZD)	1.6474	뉴질랜드 달러
홍콩 달러(HKD)	7.7555	홍콩 달러(*OECD제외국)

* 중국: 6.83 CNY(중국 원화)              * 러시아: 26.3691 루블

□ 지금 우리나라는 1962년 화폐개혁 시점의 화폐단위 사용

￮ 1962년 이후 GDP는 3,000배, 소비자물가는 48배 상승.

￮ 1만원권 처음 등장한 73년 당시 20원이었던 버스요금은 1,000원,

- 1970년 20원이었던 라면이 현재 700원, 쌀한가마니 1만원에서 18만원.

□  1원과 5원짜리 동전도 사라진지 이미 오래

￮ 10원짜리 동전의 경우 주로 거스름돈으로 받기만 할뿐,

- 소지하고 다니기에는 귀찮은 존재

※ 공과금 등을 제외하면 10원짜리 동전을 쓸 수 있는 곳 거의 없음.

□ 머지않아 100원미만의 단위가 사용되는 곳은 거의 없어질 것

￮ 50원짜리 동전도 곧 천덕꾸러기 신세가 됨을 의미.

￮ 화폐단위로는 존재하나 실생활에서 멀어지고 있는

1전에서 99원까지의 단위가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어짐.

￮ 이런 상태에서도 우리나라에서는 최저 화폐단위가 천차만별.

※ 외환시세를 고시할 땐 1원의 1/100인 1전 단위까지 고시. 각종 세금이나 공과금에서는 10원단위, 고속도로 통행료 등에서는 100원단위가 최저단위.

- 대부분의 상품가격은 10원이나 100원단위를 최저단위로 사용.

- 10원단위를 최저단위로 사용하고 있는 곳도 공과금이나 할인매장으로 한정되어 있고 대부분의 상품들이 이미 100원단위를 최저단위로 표시

□ 2004년 당시 한국은행은 Redenomination 경제효과 5조원으로 얘기

□ 일본의 경우도 90년대에 경기침체기 수요창출과 엔화 국제화 추진을 이유로 화폐단위 개편 논의

※ 자민당 의원들이 화폐개혁연구 의원간담회를 발족(93년)한데 이어 초당적으로   ‘화폐개혁추진위원 간담회’(97년) 설립하는 등 연구에 몰두.

￮ 그러나 일본은 끝내 실기(정부와 의회간의 의견 불일치)하여
현재는 경제규모가 너무 비대해 할 수 없는 상황.

□ 세계적으로도 ’60년 이후 총 41개국에서 67차례 화폐단위 변경

※ 유럽통화동맹국의 유로화 전환을 제외하면 총 29개국에서 55차례 실시

￮ 연대별로 보면 1960년대(15차례), 1990년대(18차례), 2000년대(17차례)

※ 1990년대는 고인플레이션이 반복된 남미제국과 구소련 해체 이후 인플레이션이 가속된 일부 동유럽 국가에서 인플레이션 누증에 대응하여 화폐단위를 변경

※ 2000년대는 유로화전환 12개국(2002년) 이외 아프가니스탄(2003년), 터키(2005년), 루마니아(2005년), 베네수엘라(2006년), 짐바브웨(2006년)

※ 1960년대는 프랑스 등 유럽제국이 대외위상 제고를 위해, 호주․뉴질랜드

등이 화폐체계를 십진법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화폐단위를 변경

<연대별 지역별 화폐단위 변경 사례>

	유 럽	남 미	아시아 및 오세아니아	아프리카	계
1960년대	5	3	4	3	15
1970년대	-	3	3	-	6
1980년대	1	7	3	-	11
1990년대	9	7	-	2	18
2000년대	13 (1)	1	2	1	17 (1)
계	28(16)	21	12	6	67(55)

※ (   ) 내는 유로화 전환국 제외시

￮ 목적별로 보면

- 인플레이션 누적에 따른 거래 및 기장상의 불편 등 해소 : 38건
(브라질, 아르헨티나, 유고슬라비아, 터키 등)

- 화폐가치를 기축통화 수준으로 인상하여 대외위상 제고: 5건
(프랑스, 핀란드 등)

- 파운드화 화폐체계를 계산하기 쉬운 십진법체계로 전환 : 4건
(호주, 뉴질랜드 등)

- EMU(유럽통화연맹)가맹국의 유로화 전환 : 12건

- 기타 퇴장자금 양성화, 종전 후의 화폐개혁 등 : 8건

□ 한국은행은 지난 2002년~2004년 고액권 발행과 화폐단위변경
등에 대해 조사･연구 한 것으로 알고 있음

※ 고액권 발행, 위폐대책 및 화폐품질개선, 화폐단위 변경 연구

￮ 연구결과를 공표하지는 않았지만 화폐단위변경필요성에

많은 전문가들과 경제주체들 공감

￮ 장･단점에 대한 논란에도 불구 필요성은 현재시점에도 유효

장점(필요성 논거)	단점
① 거래편의 제고 및 회계장부의 기장처리 간편화(京단위 사용 도래) ② 자국통화의 대외적 위상제고 가능 ③ 인플레이션 기대심리 억제 ④ 지하 자금의 양성화 가능 (공식언급 적절치 않음) ⑤ 고액권과 위조방지를 위한 화폐발행의 비용감소 ⑥ 관련산업의 발전 ⑦ 아시아 단일통화 체제 근접(대비)	① 컴퓨터시스템 변경에 따른 막대한 사화적 비용 발생 ② 새로운 화페발행에 따른 제조비용 및 현금처리기기 대체․변경 비용 ③ 회계장부 및 전표의 신규 대체비용 ④ 우수리 절상 의한 물가상승요인 ⑤ 국민들의 불안심리 초래 가능 ⑥ 뇌물수수의 조장 가능 ⑦ 지하자금 사장화

□ 경기침체기 수요창출과 우리 통화의 대외적 위상제고

￮ 관련산업의 발전과 아시아 단일통화체제 대비

￮ 거래편의와 京단위 사용도래에 따른 기장처리 간편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더 이상 논의 자체를 덮어놓기보다 적극적으로 검토
적절한 시기를 통해 개편을 추진해야 된다고 봄

☞ 이에 대한 총재님의 견해를 말씀해주십시오.

☞ 이와 함께 생활편익 측면에서 1,000원 주화 발행에 대한
견해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3. 한국은행, 주먹구구식 예산편성 심각
- 총재가 결재하면 끝... 예･결산 내부견제･외부감독 전무
- 예산심사 금통위 의사록 비공개... 예산 투명성 저해
- 1인당 당직비 연간 200만원, 손님접대용 커피값 연간 1억3천만원
- 업무비로 1천억원 쓰고 결산서는 단 1장

□ 한국은행(이하 한은)은 1950년 5월 5일 제정된

￮ ｢한국은행법｣에 의거 설립된 무자본 특수법인.

- 금융과 물가안정에 중추적인 역할 담당.

□ 한국은행의 통화정책과 기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는 높은 수준.

￮ ｢한국은행법｣ ‘제5조’에서 명시하고 있듯이 스스로의 살림이 투명해야

- 한은이 수립･집행하는 통화정책도 더욱 신뢰받을 것

※ ｢한국은행법｣ 제5조(한국은행의 공공성·투명성) : 한국은행은 그 업무수행과
기관운영에 있어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한은은 인건비와 업무비를 더해 한해 3천억원의 예산을 집행하고

￮ 임직원수가 2,185명에 달하는 대규모 공공기관

※ 일반관리비(3,084억원)=인건비(2,035억원)+업무비(1,049억원) <’07년 결산기준>

□ 한은의 예산과 결산은 내부견제와 외부감시가 전무

￮ 예산은 총재가 의장으로 있고 부총재가 포함된 금융통화위원회의 의결과

- 인건비, 복리후생비만 제한적으로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한은법 98조)

※ 제98조(예산·결산) ①한국은행의 매 회계연도 예산은 금융통화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②한국은행은 제1항의 예산중 급여성 경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예산에 대하여는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결산은 금융통화위원회의 의결만으로 종료

□ 정부부처는 ｢국가재정법｣ 에 의거

￮ 기획재정부 협의, 국회 상임위-예결특위 심의, 감사원 결산검사 등

- 예산과 결산에 대한 다양한 견제장치.

□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우에도

￮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근거한

-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고

- 사업실적에 대해서는 같은 법 48조에 따라 경영평가를 받게 되며

-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서 성과급을 차등지급 받는 엄격한 관리체계

￮ 특히, 결산시 ｢공공기관 운영법｣ 제43조에 의거

- 반드시 외부 회계법인의 감사를 받아야 함.

※ 제43조(결산서의 제출) ①공기업·준정부기관은 회계연도가 종료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회계연도의 결산서를 작성하고, 감사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인회계사나「공인회계사법」제23조(설립)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회계법인(이하 “회계법인”이라 한다)을 선정하여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 문제는 한은 예산편성과 결산이 주먹구구식으로 운용되고 있다는 점.

￮ 인건비 2천억을 지급하겠다는 예산서는 단 1장.<그림 1>

- 직급별 산출내역도 없고 임원과 직원 인건비의 총액만 기재.

￮ 이런 예산서를 기준으로 집행한 인건비 결산서류는 단 3줄.<그림 2>

- 임원과 직원으로 구분돼 있지도 않고 국내급여와 해외급여로만 구분.

￮ 1천억씩 지출하는 업무비에 대한 결산서도 단 1장.<그림 2>

- 미집행 사유에 대한 설명도 없고, 예산대비 집행율 표시도 없음.

- 각 항목 예산중 어느 사업에서 얼마가 덜 쓰여지거나

- 더 쓰여졌는지 하는 표시도 찾아볼 수 없음.

- 국정원 같은 정보기관 결산서류 같은 느낌

□ 특히, 문제가 되는 예산편성 사례.

￮ ‘여비’ 48억8천만원 가운데(’08년 기준)

- 해외여비, 국외사무소 여비, 현금 수송여비를 제외하고

- 국내여비만 해마다 14억2천만원 규모를 편성.<그림 3>

- 한은의 행정직 1~5급 직원 1,499명 전부가

- 서울-부산간 KTX 특실을 타고 5차례 왕복하고

- 5회 출장중 4번 이상을 특1급 호텔에서 숙박을 해야 전액 지출 가능

￮ 결국 여비 예산의 미집행 비중은 ’05년(25%)－’06년(33%)－’07년(30%)

- 금액기준으로 해마다 14억원 정도가 남고 있음.<각연도 결산>

￮ ’08년 당직비(일직+숙직) 예산은 24억7천만원.<그림 4>

- 당직은 3~5급 직원 1,245명이 본부와 각 지역에서 하루 2명이 근무.

- 직원 1명에게 1년간 지급되는 당직비 평균 200만원*

* 정부부처 공무원이 연간 66.3일 당직을 서야 받는 금액(1일 당직비 3만원)

￮ ‘회의행사비’에 포함된 ‘내객용차대’

- ’05년부터 해마다 1억3천만원 내외로 편성되고 있으며

- ’07년에도 1억3천4백만원이 편성돼 있음.<그림 5>

- 사무실을 방문하는 손님에게 대접하는 커피, 녹차, 둥글레차 같은
차류를 구매하는 예산

- 녹차로 유명한 D회사의 녹차의 경우 100개들이 한 상자에 4,500원

- 1억 3천만원어치를 산다면 하루에 8,213명의 손님이 한은을 방문해서
1잔씩의 녹차를 마셔야 쓸 수 있는 금액

□ 급여성 경비를 예산에 편법계상 한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 드는 항목

￮ 피복비(1억5천), 야식비(1억4천만원), 보건의료비(14억) 등
한은직원 1인당 599만원 복리후생비 지급.<그림 6>

- 하지만, 별도로 체육교양비 명목으로 부서별 체육행사(2억5천만원),
전직원 체육대회(2억1천만원), 등산대회(2억 6천만원)등
1인당 60만원씩 추가로 지급.<그림 7>

※ 정부부처(국토해양부) 체육행사 1인당 기준단가 5천원, 한은 10만원

￮ 1인당 73만원 규모의 업무활동비와 부서고유사업비를 쓰면서도.<그림 8>
정보활동비라는 명목으로 1인당 17만원씩을 더 받아가고 있음.<그림 9>

□ 특히, 통화정책에 대한 안건을 심의하는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은 공개

￮ 한은은 기관의 예산을 다루는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은 비공개

- 예산의 투명성 저해요소.

☞ 총재님, 한은의 경비성 예산인 일반관리비 예산에 대해 제한적으로
예산편성시 기획재정부 승인을 받고
결산시 공기업 수준에 맞게 외부 회계감사를 받을 용의 있습니까?

☞ 한은과 비슷하게 직원수가 2,300명정도인 문화부 예산서.<그림 10>
“300원짜리 초청장을 몇장, 몇회에 걸쳐 사겠다”
“3,500원하는 포스터를 30개소에 붙이는 예산이 10만 5천원이다”라고상세히 기재돼 있습니다.

☞ 한페이지에 3~4줄 써서 20여장 채운 한은 예산서와 달리
제 눈으로는 안경을 쓰지 않으면 보이지도 않을 작은 글씨로
빼곡하고 촘촘히 작성한 예산서가 한사람이 들지도 못할 분량입니다.

☞ 올해부터 정부부처의 각목명세서에 해당하는 예산설명자료를 작성하고
예산서에 산출근거를 명기하실 용의 있으십니까?

☞ 이렇게 산출근거가 명기된 예산설명자료를 첨부해서
한은의 예산을 의결하는 금융통화위원회에 심사자료로 제공하고
내년에 작성될 결산서도 최소한 1장은 넘게 상세하게 작성해서
금통위 위원들 심사자료로 제공하시겠습니까?

☞ 예산을 다루는 금통위 회의 의사록 비공개 문제도
적어도 일반관리비 예산에 대한 부분은 공개하시겠습니까?

4. 세계 각국 통화통합 논의 가속화, 한은 조사･연구 시작해야

□ 국제경제의 블록화 가속

￮ 유럽은 경제통합후 단일통화(1999년~)를 바탕 통일된 통화정책 수립

￮ 사우디아라비아 등 6개 나라로 이뤄진 걸프협력기구(GCC)는
2010년까지 단일통화 출범을 추진하고 있음.

￮ 남미 12개국도 지난 5월 말 ‘남미국가연합’을 공식 출범

- EU와 같은 정치ㆍ경제적 통합체로 발전하는 한편
2019년까지 역내 관세도 폐지한다는 목표

- 통합중앙은행과 단일통화 창설 등을 추진 중

- 특히, 남미 대륙의 양대 경제 대국인 브라질과 아르헨티나는
’08.9월부터 양국 무역 결제 수단으로 달러화 대신
두 나라의 통화를 사용하기로 최근 합의

- 남미은행 역시 내년부터 공식활동에 들어감.
IMF와 세계은행을 대신해 남미 지역의 경제 주권을 확보 목표

￮ 헝가리ㆍ루마니아ㆍ불가리아ㆍ터키ㆍ그리스ㆍ크로아티아 등 남동유럽 12개국도 ’08년 7월부터 ‘남동유럽 지역협력협의회’를 공식 출범

☞ 해외 각국의 경제블록화 움직임 가속화 되고 통화통합 논의도 활발

☞ 아시아개발은행 '지노 다다오' 총재<'04. 5. 14>, JP Morgan<'05. 1. 31>
등의 기구에서도 아시아 단일통화(Asian Currency Unit)필요성 제기

☞ 현재 국제금융위기와 그에 따른 환율변동폭 확대로 인해
한ㆍ중ㆍ일 3국과 같이 지리적ㆍ문화적으로 가까운 나라 사이에
단일통화 출범하면 국제 금융시장의 주축이 될 수 있다는 일부의견

☞ 현재까지의 통화통합에 대한 한은의 견해는?
경제학자와, 한은이 조사･연구된 자료가 있는가?

☞ 통화통합 논의에 대응할 수 있도록 조사･연구를 진행할 용의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