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과 함께 바른 정치!

報 導 資 料(2008. 10. 24)

국회의원 유 정 현(한나라당 중랑갑)

주민과 함께 중랑 발전!

■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1 국회의원회관 845호 TEL: 784-6348 FAX : 788-3845

경찰청 국정감사

“해외 인터넷에 국내 개인정보 수년 째 방치, 국가간 협약 체결 등 근본 대책 절실”

■  해외 인터넷 사이트에 수년째 개인정보 방치

- 최근 3년간 중국, 49만 건 노출, 대만 13,600건 노출

- 최근 3년간 6천 여 명 주민번호 다수 사이트에서 반복 노출

- 이름, 주소, 주민번호, 집 전화, 보험가입 여부, 차량 번호까지 노출

- 명의도용 국내 사이트 가입, 카드 발급, 보이스피싱 등 범죄 무방비

■ 정부 대책 없어 사실상 수수방관

- 최근 3년간 중국 삭제 요청 4회, 대만 5회, 사실상 방치

- 실시간 모니터링 요원 1.5명이 해외 전 사이트 담당

■ 국내외 관계기관 공조 및 국가간 협약 체결 시급

- 대사관, 외교통상부, 경찰청 등 관계 기관 합동 대책 세워야

- 국내 민간 업체 대상 외국인 도용 실태 전면 조사해야

- 경찰청 적극적 수사에 나서야

■ 해외 사이트 개인정보 노출 현황

○ 중국, 대만 등 해외 사이트에 노출된 우리 국민들의 개인정보가 수년째 무방비로 방치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현황은 현재까지 파악된 상황으로 실제는 이 보다 훨씬 더 심각할 것으로 생각됨.

<해외 사이트 개인정보 노출 현황>

구분	2006년	2007년	2008년 8월
중국	12만건	32만건	7만건
대만	160건	9천4백건	3천 5백건
소계	12만 160건	32만 9천4백건	7만3천5백건

2008. 방송통신위원회, 국회 제출 자료

○ 특히 이들 사이트의 노출은 초기 주민번호, 이름 등에 불과했는데, 현재는 이름, 주민번호는 물론, 집 주소, 집 전화번호, 자동차 번호, 보험가입현황까지 노출되어 명의도용을 통한 유료회원사이트 가입, 신용카드 발급, 보이스 피싱 등의 추가적 범죄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음.

○ 그러나 최근 3년간 우리 정부가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한 현황은 중국(신식산업부) 4회(‘06년 3월, 9월, ’07년 6월, 12월), 대만(공안) 5회(06년 3월, 9월, ‘07년 3월, 5월, 12월)에 불과하고, 이러한 우리 정부의 삭제 요청에 대해서 중국과 대만은 관련 법령의 미비 등을 이유로 삭제에 미온적임. 따라서 이들 노출된 개인정보는 수년 째 방치되고 있음.

■ 정부 대책 없어 사실상 수수방관

○ 해외 사이트에 개인정보 노출을 모니터링하고 삭제를 요청하는 요원은 한국정보사회진흥원에서 1.5명에 불과하여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실정임.

○ 하지만, 국내 유관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 경찰,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은 각 기관 간 책임 회피에만 급급하며,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외교통상부 등 관계기관에 보낸 해당 부서 협조 요청 공문도 9회에 불과하며, 이에 대한 외교통상부 등 관계기관의 노력도 미온적임.

○ 또한 해외에 노출된 개인정보와 관련하여 우리 정부가 현지 대사관, 현지 사이트 담당자, 현지 정부 관계자 등과 개최한 회의도 ‘07년 5월, 08년 9월 2회가 전부.

■ 국가간 협약 체결, 관계기관 공조 강화, 경찰청 사이버범죄 수사대 기능 강화

● 유정현 의원은 “이 같은 개인정보의 노출은 사전에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을 경우, 향후 신용카드 불법 가입, 사이버 머니의 판매 및 인출, 보이스 피싱 등으로 악용되어 추후 막대한 사회적․경제적 비용이 소모 된다”고 지적하는 다음과 같은 대안을 제시함.

● 우선 국가간 협약 등의 체결을 통해 보다 실효성 있는 조치를 강구할 것을 제안하고 “외교통상부 등 대사관,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기관에서 예산 및 인력 확충을 통한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며,

● 특히, 이러한 조치실행에 앞서 국내 사이트에 이들 명의를 도용해 가입한 현황에 대한 실태 점검 및 위법 행위 등에 대한 파악 등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였음.

● 한편 유정현 의원은 경찰청에게 경찰청의 사이버 테러 대응 센터 및 외사국의 기능 강화를 통해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