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도 국정감사

지식경제위원회

2008년도 국정감사 질의서

(한국산업단지공단)

2008.10.16(목)

국회의원  이 강 래

개성 아파트형공장 2차 사업

Q1. 07.10 개성공단 아파트형공장 준공.

38개 업체 입주. 생산액 70만불(월), 부지비 6억원,

공사비 182억원 포함 총 211억 소요

감가상각 및 각종 제비용 감안, 2025년 손익분기점 예상. 예정대로 가능? 남한의 다른 사업 비교 타당성 낮은가?

Q2. 입주기업 생산공단 확장 요구 부응 2차 사업

부지 매입 완료(07.11).

지금까지 지지부진한데 이유는?

Q3. 이사회 회의록(8.28) - “추가적으로 북한에 공단을 조성하는 것은 어렵다는 생각이며, 남북관계가 좋아져서 정부 정책에 따라 북한에서 아파트형공장 건설 등 우리 공단의 역할이 주어지면 사업에 참여할 생각도 있다”

너무 소극적이고 기회주의적?

Q4. 공단은 2차 개성 아파트형공장 사업에 대해 현재 건축 공사 위한 내부 투자 심의중이라고 밝히고 있는데, 지금까지 산업단지 등의 조성사업을 진행하면서 건축 공사를 위한 투자 심의를 한 경우는 이번이 최초인 것으로 아는데 이것은 시간 끌기 위한 방법?

Q5. 1공장 입주자 모집시 32개사 모집에 86개사 신청

(경쟁률 2.7:1).

32개사 6,500평 모집에 86개사 22,690평 신청. 따라서 수요가 굉장히 큼.

그런데 1차 5,000평 추진을 검토하고, 이후 대내의 환경 고려하여 2차 추진하겠다는 입장인데 너무 보수적이고 소극적 아닌가?

Q6. 개성공단 건설은 남북관계 상황과 사업 추진 과정의 특수성 때문에 현대아산과 토지공사가 할 수 밖에 없지만, 1단계 공단 조성이 끝나면 관리는 관리 전문기업인 산단공이 맡아서 해야 하지 않나?

참여정부에서는 이 점을 고려하여 산단공 출신의 김동근 전임 이사장을 개성공업 지역 관리위원회 초대이사장으로 임명.

이 점에 대해 어떤 입장?

Q7. “업무보고서 p41.에 납북 경협 지원 및 북한산업·투자정보 제공”

구체적으로 무엇 했나?

Q8. 현재 개성공단 현황은 기존 투자기업들이 재투자와 사업장 확대 노력 중, 다만 인력 확보와 3통 문제가 과제.

특히 근로자 숙소문제는 08년 예산에 16,000명 수용의 기숙사 건립에 540억원 편성 하고도 전혀 집행하지 않음. 이 문제 풀면 남북관계 개선에 획기적 계기가 될 것임.

이사장이 앞장서서 건의 용의는?

개성 아파트형공장 2차 사업 좌초시킬 것인가?

◦ 산업단지공단은 `07년 10월 개성공단에 아파트형공장을 준공하여 현재 총 38개사가 입주해 정상가동중에 있으며, 입주업체의 월간 생산액은 70만불에 달하고 있습니다.

◦ 산업단지공단이 이러한 1차 개성아파트형공장 조성에 투입한 사업비는 부지비 6억원, 공사비 182억원을 포함하여 총 211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 산업단지공단이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여 조성한 개성아파트형공장은 실제 감가상각 및 각종 제 비용을 감안할 경우 2025년이 되면 손익분기점을 넘기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현재 남북관계는 MB정부의 지난 10년의 통일성과에 대한 부정과 ‘비핵·개방·3000’으로 인해 심각한 경색국면에 빠져있으며, 이에 따른 정치적 돌발 상황 발생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질의>남북관계 경색으로 인한 공단의 손실 발생 가능성은 없는지? 당초 계획대로 2025년까지 손익분기점을 넘길 것으로 예상하는지? 문제가 있다면 무엇이라고 보는지?

◦ 최근의 남북관계 경색에도 불구하고 현재 개성아파트형공장 입주기업 대부분은 사업 확대를 위해 북측인력의 추가 수급을 요청하고 있으며, 생산 공간의 확장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질의>입주기업의 생산공간 확장 요구는 어느 정도 규모인지?

<질의>입주 기업들의 공장부지 수요계획에 따른 아파트형공장의 보급이 적기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대체로 언제까지 아파트형공장이 건설되어야 한다고 보는지?

◦ 산업단지공단은 입주기업의 생산공간 확장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2차 아파트형공장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현재 부지매입을 완료했습니다.

◦ ’07년 6월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19,489㎡의 부지 매입비용으로 8억 7,700만원을 지불 완료(`07.11)한 상태입니다.

<질의>그런데 지난해 11월 부지대금 납부 완료 이후 지금까지 2차 아파트형공장 사업은 더 이상 진전되지 않고 지지부진한 상태인데 이유는 무엇인지?

◦ 산업단지공단에서는 2차 개성아파트형공장 사업에 대해 현재 건축공사를 위한 내부 투자심의중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질의>그러나 산업단지공단이 지금까지 산업단지 등의 조성사업을 진행하면서 건축공사를 위한 투자심의를 한 경우는 이번이 최초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

<질의>투자심의를 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 산업단지공단이 제출한 이사회 회의록에 따르면 이사장은 부임 이후 처음으로 가진 이사회(8.28)에서 “추가적으로 북한에 공단을 조성하는 것은 어렵다는 생각이며, 남북관계가 좋아져서 정부정책에 따라 북한에서 아파트형공장 건설 등 우리공단의 역할이 주어지면 사업에 참여할 생각은 있다”고 발언을 했습니다.

<질의>즉 MB정부의 ‘비핵·개방·3000’정책에 따라 북한에서 아파트형공장 건설 계획이 보류된 것인지? 산업단지공단에서 사업을 추진할 의지가 없기 때문은 것은 아닌지?

◦ 산업단지공단과 개성공단 입주업체에서는 북측과의 인력 수급계획이 불투명해 공장증설이 어렵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질의>북측과의 인력수급 문제를 정부에 건의한 적이 있는지? 없다면 입주업체 측의 의견을 공단에서 적극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견해는?

산업단지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라

◦ 산업단지공단은 산업단지의 개발 및 관리와 기업체의 산업활동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으로 산업단지 전반을 담당하는 기관입니다.

◦ 그러나 그 규모의 한계로 산업단지 개발보다는 관리, 운영의 역할이 더 큰 상황입니다.

◦ 현재 우리나라의 산업단지는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농공단지, 외국인투자지역으로 나뉘고 있으며, 이러한 분류에 따라 각 산업단지의 관리주체도 각각 다른 상황입니다.

◦ 또한 개별 산업단지 관리에 있어서도 그 대상에 따라 담당기관이 서로 달라 산업단지를 관리하는데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이고 구조고도화를 추진하는데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 산업단지 가운데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국가산단의 경우를 보면 입주계약이나 기업지원 등 소프트웨어적인 분야는 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 담당하고 있고,

◦ 하드웨어적으로 기업경영 환경의 중요한 요소인 단지내 기반시설에 대한 관리는 도로, 수도 등은 지자체가, 전기시설은 한전 등 각 담당기관이 서로 다른 상황입니다.

◦ 무엇보다 큰 문제는 지자체가 담당하고 있는 도로, 수도 등 주요 기반시설의 관리입니다.

◦ 현재 조성 완료된 기반시설의 경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지자체에 기부채납되어 관리되고 있으나,

◦ 재정능력이 취약한 일부 지자체의 경우 기반시설의 유지·보수비용에 대해 최소한의 비용투입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최근 산업환경의 변화와 산업단지 주변지역의 도심화로 기존 산업단지에 대해 구조고도화 사업으로 도심형 산업단지로의 변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이 과정에서 단지내 입주업종과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른 기반시설 확충 수요가 발생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 또한 지자체의 담당 공무원의 잦은 인사이동으로 산업단지 개발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질의>이처럼 지자체가 산업단지 내 기반시설의 관리를 담당하면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지?

◦ 최근 사례를 보면 국가산업단지 뿐만 아니라 일반산업단지와 농공단지의 경우에도 지자체에서 산업단지관리공단에 관리업무를 위탁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이 경우에도 소프트웨어적인 분야만 관리를 대행하고 있어 국가산업단지의 경우처럼 관리의 분산에 따른 문제가 똑같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질의>산업단지 내의 기반시설 담당기관이 서로 달라 개선사항이나 문제가 발생할 경우 협의를 통한 합의점을 찾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어떠한지?

◦ 따라서 이러한 산업단지 관리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소프웨어적인 행정관리 분야와 하드웨어적인 기반시설관리 분야의 종합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질의>특히 산업단지 관리에 대한 종합적인 연간계획을 수립해 담당기관간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때 효과적인 관리가 가능하다고 보는데 견해는?

<질의>아울러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사업에 있어서도 소프트웨어적인 부분과 하드웨어적인 부분을 동시에 고려함으로써 미래형 산업단지로의 변모를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보는데 견해는?

<질의>특히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산업단지 전문 관리기관으로서 전문성을 확대하고 총괄 관리기관으로서의 역량을 키워나가야 한다고 보는데 견해는?

산단 입주 근로자 복지를 위한 어린이집 확충 필요

◦ 현재 전국 산업단지 입주업체에 고용돼 일하고 있는 고용인수는 (’08.6)75만8,542명이며 서울디지털단지에도 10만4,305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 산업단지공단은 그동안 산업단지내 입주기업과 고용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근로자아파트 2개소, 체육시설 3개소, 보육시설 1개소 등 다양한 근로자 복지후생시설을 확충하였습니다.

◦ 이 가운데 어린이집의 경우 근로여성인력의 안정적 취업기반 조성을 통해 입주업체 인력수급에 기여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 현재 공사에서 확충하여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 보육시설은 전국적으로 서울디지털단지내의 단 한 곳에 불과합니다.

◦ 또한 근로자가 10만명이 넘는 서울디지털단지의 경우도 어린이 집은 공사에서 위탁 운영중인 햇님어린이집과 근로복지공단에서 운영중인 ‘모아레어린이집’ 단 두 곳에 불과하며, 정원도 200명 남짓에 불과합니다.

◦ 이로 인해 2008년 현재 공단에서 위탁 운영중인 햇님어린이집 입교 희망 대기자가 130여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질의>따라서 어린이집의 규모를 보다 확대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견해는?

◦ 또한 영유아보육법(제10조,제14조)에 따라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또는 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한 사업장은 직장보육시설을 의무적으로 건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그러나 산업단지 입주업체의 경우 대부분 어린이 집을 설치해야 할 규모에 미치지 못하는 사업장이 절대다수입니다.

<질의>따라서 산업단지 입주업체의 안정적 인력수급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각 산업단지내 어린이집 확충을 위한 공단 차원에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견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