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혜 훈	기획재정 위원회	보도자료 2008.10.21(화)
의원회관 730호․홈페이지 www.hhlee.com 전화 02) 788-2460․이메일 hhlee@assembly.go.kr ♣문의 : 박주선 비서관

입사 18일 만에 전세자금 5천만 원 대여?

- 가계안정자금 시행 1년도 안되 복수 대여 빈번 -

▣ 가계안정자금 중 생활안정자금에 대한 기준과 내용 부실

- 가계안정자금 대여 명목으로 2007년 11월 9일~2008년 10월 10일까지 총 9억 3천만 원 대여.

- 주요 내역은 생활안정자금/ 분양중도금상환/ 전세자금/ 주택구입 총 4건.

- 생활안정자금은 ‘투자 또는 영업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생활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라고만 내규에 명시.

2007년 10월 29일 가계안정자금 제정

2007년 11월 9일 생활안정자금 2천만 원 첫 대여

2007년 11월 30일까지 누계 1억 4천만 원

2008년 7월 2일 생활안정자금 최고 한도액 5천만 원으로 증액

2008년 7월 2일 주택매입자금 최고 한도액 1억 원으로 증액

2008년 10월 10일까지 누계 9억 3천만 원

- 이혜훈 의원은 “주택구입, 전세자금, 분양중도금상환은 증빙이 가능하지만 생활안정자금 항목은 어떤 기준과 내용으로 대여를 할지 고민해 보아야 할 것”이라며 특히, “공사의 고급 투자정보에 따른 모럴해저드에 노출되기 쉬우므로 대여자금 관리에 더욱 철저해야 한다”라고 지적했음.

☞ 생활안정자금이 주식구매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 있음.

<참고1 : 가계안정자금 대여현황(천원)>

구분	2007.11.9시작	2008.10.10현재	계
생활안정자금	140,000	150,000	290,000
분양중도금상환	0	130,000	130,000
전세자금	0	240,000	240,000
주택구입	0	270,000	270,000
		총계	930,000

▣ 입사 18일 만에 전세자금으로 5천만 원 대여

- 입사 후 한 달 만에 전세자금 5천만 원이 대여되는 등 세부 기준에 대한 조정 필요.

☞ 근속기간 관련 지침 없음

<참고2 : 입사 날짜에 따른 대출 주요 현황(천원)>

성명	입사날짜	대출일	금액	사유구분
신○○	08. 4. 7	08. 7. 10(입사 93일)	20,000	생활안정자금
박○○	08. 4. 21	08. 5. 26(입사 35일)	20,000	전세자금
양○○	08. 9. 8	08. 9. 26(입사 18일)	50,000	전세자금
김○○	08. 9. 16	08. 10. 10(입사 24일)	50,000	전세자금

- 최초 시행된 07년 11월 9일 이후 현재 1년이 채 안된 상황에서 복수 대여 빈번.

☞ 최초 대여 후 3개월 내 동일한 항목 등으로 복수 대여되는 것은 문제 있음.

<참고3 : 기간별 복수 대출 주요 현황(천원)>

성명	대출일	금액	사유구분
박○○	07. 11. 9	20,000	생활안정자금
	08. 8. 11	80,000	주택구입
허○○	07. 11. 21	20,000	생활안정자금
	08. 9. 10	90,000	주택구입
남○○	08. 1. 4	10,000	생활안정자금
	08. 4. 30	40,000	분양중도금상환
박○○	08. 5. 26	20,000	전세자금
	08. 8. 19	30,000	전세자금

- 이혜훈 의원은 “가계안정자금은 최소 1년 이상 근속한 직원에게 대여할 필요가 있으며 공사의 퇴사자 수가 매년 늘어가는 상황에서 자금사후관리에 더욱 신경을 써야한다”고 주장함.

<참고4 : 입,퇴사자 현황(명)>

과목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입사	21	34	18	17
퇴사	-	3	9	11
퇴사/ 입사비율	-	8.8%	50.0%	64.7%
총원	21	52	61	67

♣ 이혜훈 의원은 “지속적인 직원 채용과 2008년 7월 대여한도금액 증가에 따라 가계안정자금 총액이 급증할 것이므로 엄정한 세부기준이 필요하며 특히, 생활안정자금 항목에 대한 사후 관리에 만전을 기하길 주문 한다”고 국정감사 취지를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