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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안효대 (울산 동구)		보도자료 (기획재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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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일	2008.10. 6.		담 당	심형수 보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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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직접투자 3년 연속 뒷걸음질

- 한국 서비스업 규제지수 OECD 30개국 중 19위

- 국내 서비스업 고용창출 부진 대책마련 시급

▣ 서비스업 현황

○ 우리나라 서비스업의 1인당 부가가치 창출액은 ’06년 기준으로 제조업의 5,036만원의 56% 수준인 2,821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음. 미국의 서비스부문 총요소생산성(TFP) 수준을 100으로 본 경우 우리나라의 TFP는 75.6으로 매우 낮은 수준.

○ 우리 경제는 1997년 말 경제위기에 직면하여 급속한 경제회복을 이룩하였으나 최근 성장잠재력이 저하하고 있고 이른바 고용 없는 성장의 현상이 지속되어 최근엔 국내 경제의 성장잠재력이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는데, 한국 경제 발전 단계로 볼 때 이제는 총요소생산성 제고로 이를 극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음.

* 우리나라 서비스부문 TFP 증가에 대한 현황을 살펴보면, R&D와 외국인 직접투자(FDI ; Foreign Direct Investment) 비중이 낮고 규제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외국인 직접 투자, 3년 째 뒷걸음질

○ 전 세계적으로 해외 투자가 활발히 이뤄졌지만 우리나라에 투자되는 외국인직접투자(FDI)는 3년 연속 뒷걸음질 치고 있음.

최근연도 외국인 직접투자 추이

(단위: 백만달러, %)

구 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투자액	6,471	12,792	11,565	11,240	10,509
증가율	△28.9	97.7	△9.6	△2.8	△6.5

(자료: 지식경제부)

○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가 발간한 ‘2008년 세계투자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FDI 순유입 규모는 26억3000만달러로 전년보다 46% 감소했음.

(2008. 9. 25 발표)

○ 지난 2004년 90억달러로 정점을 찍은 뒤, 2005년 70억1000만달러, 2006년 48억8000만달러에 이어 3년 연속 감소세. 전 세계적으로 지난해까지 4년간 증가세를 탔지만 우리나라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는 거꾸로 간 것. 이 때문에 GDP 대비 FDI유입 규모를 비교하는 FDI 성과지수 순위도 하락했고, 지난해 성과지수   순위는 평가대상 141개국 중 130위로 전년보다 4계단 하락했음.

○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는 이와 관련, “고유가와 M&A 매물 감소, 경제성장률 둔화 등의 이유로 한국에 대한 FDI 순유입이 감소세를 탔다”고 분석했는데, 최근 성장잠재력의 저하는 한편으로는 설비투자의 부진과 고용창출능력의 저하에 기인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경제전체의 혁신을 의미하는 총요소생산성의 역할이 미흡한 데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됨.

○ 우리 경제는 1997년 말 경제위기에 직면하여 급속한 경제회복을 이룩하였으나 최근 성장잠재력이 저하하고 있고 이른바 고용 없는 성장의 현상이 지속되고 있음.

▣ 고부가가치 부문 고용 흡수력 둔화 ‘심각’

○ 서비스업의 고용 창출이 부진한 이유는 경기 위축으로 수요가 줄어든 것이 주된 배경이지만 서비스 내부에서도 고부가가치 부문을 중심으로 고용 흡수력이 둔화하고 있기 때문으로 한국은 서비스업 중에서 상대적으로 부가가치가 큰 업종을 중심으로 고용 창출력이 크게 악화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음.

○ 특히 1인당 부가가치가 높은 통신업, 부동산·임대업 등에서 고용 유발도가 빠르게 낮아지고 있는데, 통신업의 경우 2008년도 올해 상반기에 생산이 4.5% 늘었지만 취업자수는 6.8% 줄었고, 부동산· 임대업도 생산이 4.3% 증가한 반면 고용은 4.8% 감소했음.

○ 이에 따라 이들 업종의 고용유발지수(생산 1단위에 필요한 고용량)는 작년 상반기에 비해 큰 폭으로 떨어졌으며 통신업은 10.9%, 부동산·임대업은 8.9%, 운수업은 7.5%씩 고용유발지수가 감소. 이는 서비스업 전체의 고용유발지수 감소율(-3.7%)에 비해 2배 이상 가파른 것이며 제조업의 감소율(-9.5%)과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파악됨.

○ 교육업(0.6%), 보건복지업(6.6%) 등 부가가치가 낮은 부문으로는 어느 정도 인력이 유입되고 있지만, 이들 부문 역시 내수 부진으로 충분한 고용창출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서비스업 중 운수업, 부동산·임대업, 숙박·음식업, 도소매업 등은 대부분 영세 자영업자가 종사하고 있어 이들 업종의 취업자 수 감소는 서민 경제의 악화로 직결되는 것으로 나타남. 또한 소비 성향이 높은 서민층의 고용이 부진해지면 소비위축이 심화되고 이로 인해 경기하락이 가속화되면서 고용이 다시 위축되는 악순환이 되풀이되는 구조임. 따라서 서비스업의 고용부진을 해결하려면 단기적인 경기부양보다는   중장기적인 구조조정 등으로 서비스부문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함.

▣ 한국 서비스업 규제지수, OECD 19위

○ 이우리 경제는 지식과 혁신에 기초한 신성장동력의 창출을 통한 ‘지식·혁신 주도형 성장 패턴’으로 이행하여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고 국제경쟁력을 제고하는 것이 무엇보다 긴요함.

또한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상호보완적 역할을 인식하고 양자의 균형발전을 유도해야 함.

○ 외국인 직접투자유치 중점분야 또는 육성 핵심산업 선정 등 ‘선택과 집중’을 통한 대형화․전문화를 유도하여 대외경쟁력을 강화해야 하며, 규제 합리화를 통한 서비스업 총요소생산성 증대 유도.

☞ 우리나라 서비스업 규제지수는 OECD 30개국 중 19위를 차지하고 있고(2007년), 이로 인해 서비스업 총요소생산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