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10. 17  한국철도공사  국정감사

열차내, 역구내 성추행 사건 해마다 증가!

- ‘05년 이후 매년 증가, ’08년 현재까지 214건에 달해!

- 직접 검거 건수 50건, 피해자 직접 신고도 22건!

- ‘여성전용칸’ 검토 등 근본적인 대책 필요!

□ ‘05년부터 ’08년 8월 현재까지 열차 내 성추행 사건은 214건으로 동일 범행이 매년 증가하고 있음

- ‘05년 31건, ’06년 40건, ‘07년 71건, ’08년 8월 현재 72건으로 해마다 성추행 사건이 급증하고 있음

노선별 열차내․역구내 성추행 사건 현황

연 도 구 분			소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8월현재)	비고
총 계			214	31	40	71	72
노선별	경부선		71	11	22	20	18
	호남선		12	5		1	6
	전라선		7		1	3	3
	중앙선		1				1
	장항선		3	1		1	1
	전동열차		77	6	6	31	34
역별	서 울 역		7	1	3	3
	영등포역		6	1	1	1	3
	용 산 역		8	1	2	2	3
	수 원 역		2		1		1
	광 명 역		1			1
	부 산 역		1		1
	대 전 역		3	2			1
	천 안 역		2	1		1
	구 미 역		1			1
	온양온천역		1	1
	동대구역		3			2	1
	전동 열차역	신 도 림 역	1			1
		금 정 역	1	1
		부 천 역	2		1	1
		신 길 역	1		1
		역 곡 역	1		1
		주 안 역	1			1
		도 원 역	1			1

자료 : 국토해양부

□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123건으로 성추행 사건이 가장 많이 발생했으며, 다음으로는 영남권이 44건, 충청권이 28건, 호남권이 19건 순으로 나타남

지역별 열차 내 성추행 사건 현황

연 도 구 분	소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8월현재)	비고
총 계	214	31	40	71	72
수도권	123	11	22	46	44
영남권	44	7	13	13	11
호남권	19	5	1	4	9
충청권	28	8	4	8	8

자료 : 국토해양부

□ 성추행 사건 직접검거 및 피해자 신고현황을 보면, 수사과 인력으로 성추행범을 검거한 건수가 ‘05년 18건, ’06년 25건, ‘07년 48건, ’08년 8월 현재 50건에 달함

- 피해자가 직접 신고한 건수도 ‘05년 13건, ’06년 15건, ‘07년 23건, ’08년 8월 현재 22건으로 매년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남

성추행 사건 직접검거 및 피해자 신고현황

연 도 구 분	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8월현재)	비고
총 계	214	31	40	71	72
직접 검거 건수	141	18	25	48	50
피해자 신고 건수	73	13	15	23	22

자료 : 국토해양부

□ 철도공안과 수사기관의 지속적인 단속과 예방 활동에도 불구하고 열차내․역구내 성추행 사건은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 지하철에서 시행하는 ‘여성전용칸’을 운영하는 등 성추행 사건을 근절시키기 위한 보다 근본적인 방안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