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10. 24]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도박시장, ‘07년 매출액 14조 5,800억원 ‘05년 대비 22.6% 증가

지난 해 이용객수는 3,725만명

도박중독유병률, ‘06년 6.5% → ’08년 9.5%로 증가

결국, 도박중독상태 성인, 240만 → 360만으로 급증

하지만, 상담건수는 15,082건에 그쳐

중독예방치유상담자 유형별 현황은 14.7%는 인터넷 도박(1위),

12.8%는 성인용 화투(3위), 10.2%는 카드(4위) 등

대부분이 불법 사행산업으로 인해 중독 빠져!

정작 사행산업통합감독법에는 이들에 대한 규정이나 제재조항 등 없어,

사행산업 이용실태 조사 분석에서도 제외, 결국 사각지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예산도 제목적에 맞게 집행 안 해

# 35세의 A씨(남). 어학연수차 미국에 갔다가 라스베가스에서 도박을 배웠다. 부모님이 보내준 학비를 모두 도박으로 탕진하여 학업을 포기한 채 국내로 귀국하였다. 귀국 후 결혼도 하고 직장생활도 하였으나 동료들과 자주 포커를 즐기다가 성인 PC방에 출입하게 되었고 인터넷 포커를 하게 되었다. 결국 거일 매일 성인 PC방을 출입하고 밤새도록 도박을 하다가 새벽에 출근하는 일이 잦다 보니 회사도 그만두게 되었고 성인 PC방에서 탕진한 금액만 1억5천만원에 달한다. 도박비를 마련하기 위해 수차례 사채를 사용하다보니 부인과 이혼하게 되었다. 성인 PC방에서 살다시피 하고 있어 7살 딸아이는 연로하신 부모님이 키우고 있다.

# 65세의 J씨(남).  J씨는 로또복권이 생긴 날로부터 현재까지 단 한 주도 빠짐없이 로또복권을 구입해왔다. 처음에는 한 두장씩 구입하다가 점차 그 액수가 커져 보통 한 주에 50만원~100만원까지 구입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평생을 모아 마련한 아파트도 한 채 날렸으며, 은행권, 각종 카드회사, 제2금융권, 사채 등에 돈을 빌리게 되어 현재까지 총 1억 정도 도박 빚을 졌다. 최근에는 빚을 갚겠다고 아파트 경비 일을 시작하였으나, 사채업자들이 아파트 관리사무소까지 찾아와 협박을 하자 살충제 250cc를 음독하여 자살을 시도했다.

한 사람의 삶을 망가뜨리고 가정과 사회를 파괴하는 도박시장이 날로 커지고 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경기 용인 수지)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6월까지 카지노, 경마, 경륜, 경정 등의 이용객수는 1,898만명에 달했다. 작년에는 한 해동안 3,725만명이 사행산업을 이용해 이용객수가 ‘05년 대비 43.2% 증가했다. 사행산업의 매출도 급팽창했다. ’05년 11조 8,888억원에 달했던 매출액이 ‘07년에는 14조 5,815억원으로 22.6% 증가했다. 분야별로 보면, 경마 시장의 매출액이 6조 5,402억원으로 가장 컸고 복권이 2조 3,809억원으로 다음을 차지했으며, 경륜(2조 1,173억원), 카지노(1조 6,394억원), 체육진흥투표권(1조 3,649억원), 경정(5,388억원) 순이었다. 금액 면에서나 이용객 면에서 양적으로 급팽창한 것이다.

이용객의 증가와 매출 증가로 인해 사행산업영업장의 순이익도 증가했다. 복권을 제외한 모든 사행산업에서 순이익이 증가했는데 경마의 경우 ‘05년 1,407억원이던 당기 순이익이 ’07년 2,058억원으로 46.3% 증가했다. 경륜은 ‘05년 16억원에서 ’07년 221억원으로 13배나 증가했다. 경정은 24억원에서 136억원으로 늘어 4.7배 증가했고 스포츠토토와 같은 체육진흥투표권업은 502억원 순이익이 2,969억원으로 증가해 4.9배 급증했다.

사행산업 시장이 커지며 업체들은 쾌재를 부르지만, 정작 사행산업의 피해자들이 늘고 있었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사행산업 이용실태 조사분석에 따르면, 일반인 대상 도박중독 유병률(문제성 도박자 + 도박중독의 위험성이 높은 집단)은 ‘06년 6.5%에서 ’08년 9.5%로 증가했다. 이 수치를 성인인구에 곱하면 한국인 중 ‘06년 242만명이던 도박중독자가 ’08년에는 359만명으로 117만명 증가한 것이다.

이용객 대상 도박중독 현황을 보면, 카지노 이용객의 79.3%가 도박중독의 위험이 매우 높거나 도박에 빠진 것으로 나타났고 경정은 68.6%의 도박유병률을 보였다. 특히, 본장보다는 장외 이용객들의 도박중독 유병률이 높게 나왔는데, 경마 본장 이용객의 도박중독 유병률은 39.3%인데 반해 장외는 72.9%로 거의 두 배 높게 나타났다. 본장 영업장은 실제 트랙에서 경기를 지켜보며 레저로서 즐길 수 있는 측면이 있지만, 장외 업장은 실내 스탠드에서 전광판을 지켜보며 베팅만 하는 사실상의 도박장임을 감안한다면, 이처럼 중독성이 심각한 장외 사행사업에 대해 정부가 허용하는 것이 적절하냐는 비판이 있다. 이처럼 정부가 합법적이라고 허용한 사행산업이지만, 이들 이용객의 절반 이상이 도박중독자라는 충격적인 수치이다. 아마 불법 사행산업에 대한 조사가 없지만, 이들의 경우 더 높은 도박유병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왜냐하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운영하는 중독예방치유센터 이용객의 유형별 상황을 살펴보면 14.7%는 인터넷 도박(1위), 12.8%는 성인용 화투(3위), 10.2%는 카드(4위) 등 대부분이 불법 사행산업으로 중독에 빠져들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행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에서는 불법사행산업에 대한 규정이나 제재 등이 없고, 사행산업 이용실태 조사 분석 연구에서도 이들은 제외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마디로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이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운영하는 중독예방치유센터 이외에도 정부는 사행산업을 통해 수익을 얻는 한국마사회와 강원랜드,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 하여금 도박중독 예방·치유센터를 운영하게 하는데, ‘07년 상담실적은 15,082건에 그쳤다. ’05년에 비해 상담실적이 늘고 있으나, 359만에 달하는 도박중독자들 대책으로서는 턱 없이 부족한 상황이었다.

이처럼 정부가 카지노, 경마, 경륜, 경정, 복권 등 모든 사행산업의 통합적인 관리 감독을 위해 ‘07년 9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를 발족시켰고, 도박중독 예방과 치유를 위해 노력한다고 하지만, 성과는 매우 미약한 것이다. 심지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사행산업 사업자로부터 ’08년 19억 중독예방치유센터 부담비용을 징수하였지만, 정작 치유상담에 책정된 비용은 0.5억, 2.6%에 불과했으며, 홍보액만 무려 17억을 책정했다. 이 뿐 아니라 국고지원 27.7억 중 홍보비 4.5억, 위원회 운영비 15.9억 등 경상경비조로만 무려 20.4억, 국고지원액의 73.6%를 집행해 과연 설립 목적에 맞는 예산 운영인지 묻지 않을 수 없었다. 설상가상으로 34명이 근무하는 공간이 무려 실평수 기준 727㎡(220평)에 달해 인당 근무공간이 21.4㎡(6.5평), 대기업 임원 집무실만한 크기를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이와 관련해 한선교 의원은 “합법적이든 불법적이든 사행산업 피해자가 해마다 늘고 있다.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사업자들이 도박중독예방․치유센터 운영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고 있지만, 이 비용마저도 본래 목적에 사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중독자 치유가 너무나 긴급한 사안임을 감안하여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주어진 예산을 설립 목적에 맞게 제대로 집행하여야 한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한선교 의원은 “현재 사행산업통합감독법에 불법 도박 게임 부분이 제외되어 있는 것도 또 다른 사각지대를 양산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 정기 국회 내 이러한 사각지대에 대한 지도, 관리감독, 처벌, 그리고 피해자에 대한 치유를 포함하는 관련법안 개정안을 제출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기타 도박 중독 상담사례>

# K씨 남, 37세 무직(카지노 중독)

강원랜드 카지노 개장 이전에는 경마 경륜 등을 하였으나 카지노 개장 이후에는 카지노 게임에만 몰두. 1억원 정도 탕진했고 현재 1500만원 카드 부채가 있음. 월급만 타면 카지노에 와서 3-4일씩 게임을 하여 회사에서도 퇴출되었으며 현재 보증금 없는 월세방에서 생활하고 있음. 본인도자신의 문제를 인식하지만 열심히 일해서 한 달 급여를 받으면 자기도 모르게 발길이 카지노로 향한다고 함.

# L씨 남, 35세(복합 중독)

3대 독자인 L씨. 게임 밑천을 마련하기 위해 잠시 근무 했던 영화사 등으로부터 사채 등을 많이 차용하였으며, 사채업자들은 어머니께 돈을 갚을 것을 요구하며 집을 방문하여 협박하는 등 심한 닦달을 하였음. 어머니는 사채를 모두 청산해 주었으나 L씨는 가출하였으며 1년 정도 소식이 없어 어머니가 핸드폰 위치 추적으로 아들이 있는 곳을 알아내어 찾아감. L씨는 서울에 있는 여성 휴게실에서 생활하고 있었으며 여자를 상대로 성매매를 하고 있었음. L씨는 성매매 등으로 돈이 조금 생기면 다시 불법 빠찡코를 하는 등 인간이하의 생활을 하고 있었음.

# 30세(인터넷 게임중독)

3교대 현장에서 근무하는 직장인임. 혼자하는 인터넷 게임(고스톱, 포커)이 가장 재미있다고 하며 직장생활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오직 게임만 하고 싶어함. 현재 회사에서도 이 사실을 알고 있으며 최근에는 휴가를 내고 3박4일 이상 게임을 한 경우도 있음. 최근에 게임을 하다가 쓰러진 경험이 있음.

# H씨 여, 주부, 51세(경마 도박중독)

평소에 화투를 즐기다가 10년 전에 우연히 친구들과 함께 경마장에 들르게 됨. 경마장 첫 방문일에 수백만원을 배당받게 되어, 이후로 주말만 되면 거의 매주 경마장에 출입하게 됨. 점차, 주말이 다가오면 마음이 부자가 된 것 같고, 설레이기 시작하였으며 일주일 내내 주말이 오기만을 기다리는 신세가 됨.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집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자식들의 카드를 훔쳐쓰거나, 심지어 세 딸들의 시집갈 밑천까지도 모조리 경마장에서 탕진하였으며 남편은 이 일로 인하여 뇌출혈로 쓰러짐. 최근에는 가족들의 감시로 도박장에 출입을 못하게 되자, 집안에서 안절부절 못하며 가슴이 답답하다고 소리를 지르거나, 환청이 들린다고 이야기 함.

# P씨, 남, 49세(경마 도박중독)

조선족으로서, 한국에 합법적으로 들어와 거주한지 10년 정도 됨. 한국에는 20세된 딸 아이가 있고, 중국에는 부인과 13세된 아들이 있음. P씨는 막노동으로 돈을 벌어 조만간 부인과 아들을 데려와 함께 살 생각으로 꿈에 부풀어 있었다고 함. 하지만 ‘05년에 친구와 우연히 경마장에 출입하게 되었고, 그 순간부터 하던 일을 그만두고 거의 매일 경마장에 출입하게 되었음. 10년 동안 모아 둔 돈을 모두 경마장에서 탕진하였고 최근에는 딸아이가 아르바이트를 해서 대학 등록금으로 마련해 놓은 돈까지 몰래 훔쳐다가 도박으로 날려 버렸음.

<사행산업별 영업장수 및 이용자수, ‘05~’08.6월>

(단위 : 개소, 억원, 천명)

업 종 별		2005	2006	2007	‘05년대비 증감율	2008 상반기 (1～6월)
카지노	영업장	14	17	17	21.4%	17
	매출액 (강원랜드)	12,647 (8,300)	13,274 (8,478)	16,394 (10,265)	29.6% (23.7%)	8,776 (5,496)
	이용객 - 강원랜드 - 외국인 카지노	2,456 1,882 574	2,782 1,794 988	3,628 2,452 1,176	47.7% 30.3% 104.9%	1,992 1,382 610
	당기순이익 - 강원랜드 - 외국인 카지노	3,283 2,991 292	2,407 2,479 -72	6,220 2,928 3,292	89.5% -2.1% 1027.4%	1,841 연말 결산
경 마	영업장 (장외)	35 (32)	35 (32)	35 (32)	0% (0%)	35 (32)
	매출액	51,548	53,110	65,402	26.9%	37,791
	이용객	16,185	19,443	21,684	34.0%	10,896
	당기순이익	1,407	1,427	2,058	46.3%	연말 결산
경 륜	영업장 (장외)	20 (17)	22 (19)	23 (20)	15.0% (17.6%)	24 (21)
	매출액	17,555	15,894	21,173	20.6%	10,190
	이용객	5,455	5,648	9,049	65.9%	4,350
	당기순이익 - 국민체육진흥공단 - 창원경륜공단 - 부산경륜공단	16 191 -69 -106	-131 46 -119 -58	221 233 36 -48	1281.3% 22.0%	연말 결산
경 정	영업장 (장외)	12 (11)	13 (12)	15 (14)	25.0% (27.3%)	17 (16)
	매출액	4,127	3,972	5,388	30.6%	3,383
	이용객	1,909	1,968	2,891	51.4%	1,740
	당기순이익	24	-63	136	466.7%	406
복 권	종 류	38종	12종	12종	-68.4%	12종
	매출액	28,438	25,940	23,809	-16.3%	11,753
	당기순수익	11,717	10,667	9,783	-16.5%	4,993
체육진흥 투표권	종 류	10종	17종	16종	60.0%	16종
	매출액	4,573	9,131	13,649	198.5%	7,893
	당기순이익	502	1,205	2,969	491.4%	1,340
계	매출액	118,888	121,321	145,815	22.6%	79,786
	이용객 (외국인 카지노 제외)	26005 (25431)	29841 (28853)	37252 (36076)	43.2% (41.9%)	18978 (18368)

* 자료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이용객 대상 도박중독 유병률, 2008년>

조사지점		비문제성 도박자	저위험 도박자	중위험 도박자	문제성 도박자	도박중독 유병률
복권(280)		73.2	15.7	8.2	2.9	11.1
경마	본장(140)	42.1	18.6	23.6	15.7	39.3
	장외(140)	8.6	18.6	33.6	39.3	72.9
경륜	본장(140)	30.0	13.6	40.0	16.4	56.4
	장외(140)	9.3	16.4	41.4	32.9	74.3
경정	본장(140)	15.0	16.4	25.0	43.6	68.6
	장외(140)	26.4	15.7	27.9	30.0	57.9
카지노(280)		10.0	10.7	25.4	53.9	79.3

(단위 : %)

* 자료 : 사행산업 이용실태 조사분석(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08)

<국내 사업자별 도박중독 예방·치유센터 상담 현황>

	한국마사회	강원랜드	국민체육진흥공단	합
‘05	1581	2098	4845	8,524
‘06	2158	2912	5387	10,457
‘07	2816	4275	7991	15,082

(단위 : 건)

* 자료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 상담건수 = 방문, 전화, 인터넷을 모두 합친 수치

<국가 중독․예방치유센터 이용자가 경험한 도박유형>

(단위 : 건, %)

도박 유형	합법 사행산업						불법 사행산업 및 기타						무응답	합계
	카지노	경마	경륜	경정	복권 (로또)	체육 진흥 투표권	카드	화투	성인 오락실	투견, 투계	인터넷 도박	기타
빈도	56	88	42	26	13	12	68	53	85	3	98	29	93	666
비율 (%)	8.4	13.2	6.3	3.9	2.0	1.8	10.2	8.0	12.8	0.5	14.7	4.4	14.0	100.0

* 자료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