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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나라당 대구 달서․병 국회의원 조 원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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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환경인력개발원, 국립환경과학원 본연의 임무 수행 못해...

변화하는 환경여건 및 교육훈련 수요에 대응 미비, 독립된 교육기관으로서의 인프라도 없어...

대조지역 잘못 선정으로 환경오염의 영향에 연구결과 왜곡시켜...

환경부 산하기관인 국립환경인력개발원과 국립환경과학원이 설립 본연의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0월 21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서 열린 환경부 산하기관들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조원진 의원(한나라당, 대구 달서병)은 국립환경인력개발원과 국립환경과학원이 설립 본연의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국립환경인력개발원의 경우 그동안 변화하는 환경여건 및 교육훈련 수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고, 국제협력도 미진했으며, 또 독립된 교육기관으로서 인프라도 제대로 구축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환경과학원의 경우도 영월 시멘트공장 주변지역 주민건강 영향조사를 실시하면서 대조군을 폐광지역으로 정해서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고 발표하는 등 환경오염에 대한 영향조사를 부실하게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조 의원은 “환경부 산하기관들은 각각 본연의 설립목적이 있는 만큼 무슨 일이 있더라도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야 한다”며 두 기관의 적극적인 업무수행을 촉구했다.

지금까지 변화하는 환경여건 및 교육훈련 수요에 대응 미비,

국제협력 및 독립된 교육기관으로서의 인프라구축 미비

환경교육훈련․인력개발 5개년 계획 제대로 추진해야 한다!

- 세계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교육 및 환경교육을 강화하는 추세이며, 지구온난화 등 범지구적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협력 및 국제환경연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 국립환경인력개발원은 2007년 11월에 환경교육훈련 및 인력개발에 관한 최초의 로드맵인 “환경교육훈련․인력개발 5개년 계획”을 발표함.

- 인력개발원은 현재 공무원, 교사, 환경기술인력 등을 대상으로 총 79개 교육훈련과정을 운영 중에 있으며, 2002년부터 2006년까지 5년간 28,925명이 교육과정을 수료하였음.

< 환경인력개발원 교육과정 수료 현황 >

교육대상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계
공무원	2,748	2,729	2,999	2,785	2,403	13,664 (47.2%)
환경기술인력	688	1613	701	903	1791	5,696
교원, 학생	1,805	2,118	1,641	1,873	2,055	9,492 (32.8%)
외국인				26	47	73
계	5,241	6,460	5,341	5,587	6,296	28,925

- 교육과정을 수료한 28,925명 중 47.2%가 공무원이었으며, 이로 인해 업무수행에 필요한 단편적 지식의 단순 전달에 치중한 면이 있으며,

- 32.8%가 교원 및 학생인 관계로  수동적 나열식 교육훈련과정을 운영하였다는 지적이 개발원 자체 5개년 계획에도 나와 있음.

질의 1) 변화하는 환경여건 및 환경교육훈련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보는데, 원장의 견해와 계획을 밝혀주기 바람.

질의 2) 지금까지는 전통적 환경문제 관리에 필요한 교육과정만 있었고, 환경문제의 국제화에 대비한 교육과정 및 국제협력은 미비했다고 보는데, 원장의 견해와 해결방안을 밝혀주기 바람.

질의 3) 그동안 연구개발 기능 부재, 외부강사 100% 의존 등 전문교육기관으로서의 필수적인 기능 수행이 미흡했고, 독립된 교육기관으로서의 교육인프라 구축이 미비했다고 보는데, 원장의 견해와 향후 계획을 밝혀주기 바람.

환경오염의 영향, 생태계 보전을 위한 연구조사 등

국립환경과학원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야 한다!

- 지난 6월 환경부가 영월 시멘트공장 주변지역 주민건강 영향조사를 발표하였는데, 시멘트 주변지역이 대조군으로 정한 지역(영월군 중동면, 하동면)과 유의한 차이가 없다는 것임.

질의 1) 국립환경과학원은 환경부와 공동작업을 진행한 것으로 아는데, 대조군은 누가 정한 겁니까?

- 대조지역(영월군 중동면, 하동면)은 20개가 넘는 폐광이 산재한 지역으로 특히 중동면은 환경부가 환경관리공단과 실시한 폐금속광산 정밀조사 결과 오염의 개연성이 높아 향후 복원이 필요한 광산까지 있는 지역임.

질의 2) 이런 지역과 비교해서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당시 검사결과를 일반 국민들과 비교해도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는지 답변 바람.

- 영월군청에서 주변에 대한 영향평가 조사를 한 것을 보면, 타 지역에 비해 크롬은 2.6~3.3배, 아연은 3.2~3.7배, 납도 1.9~3.2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고 결론을 맺고 있음.

- 국립환경과학원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환경오염의 영향에 대한 연구를 정확하게 수행하고, 그 결과를 숨김없이 발표하는 것임.

질의 3) 폐광지역은 이미 수년전부터 진폐환자의 과다발생으로 사회적 문제가 되었던 곳인데, 이런 곳과 시멘트 공장지역을 비교해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고 발표를 한 것은 본연의 임무를 방기한 것이라고 보는데, 원장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 바람.

질의 4) 이미 폐광지역에 대해서는 정밀조사가 진행 중인데, 시멘트 공장지역이 이 지역과 비교해서 차이가 없다면 시멘트 공장지역도 정밀조사를 시행하는 것이 논리적으로도 맞으며 환경부에 건의해서 시멘트 주변지역에 대한 정밀조사를 즉각 실시해야 한다고 보는데, 원장의 견해와 향후 계획을 밝혀주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