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8년 10월 13일 (월) 국회의원 서상기 부산/울산/경남교육청 국감 질의 www.sks.or.kr sks@assembly.go.kr ☎ 02)784-2188 fax 02)788-3638

■ 부산/울산/경남교육청 국정감사에 임하며           P. 1

■ 현안질의                                         P. 3

- 전교조 일제고사 거부 옳지 않다

■ 학원의 바가지 횡포 심각, 단속 시스템 개선 필요  P. 6

- 작년 한해 단속 적발된 수강료 초과 징수 학원 및 교습소 557곳

- 담당 공무원 1인당 평균 312곳, 최고 1,832곳 단속해야

■ 학교 내 유령건물 대책 시급                      P. 11

- ’08년 8월말 현재, 전국 초․중․고내 무허가 건물 92개교 238개동

- 부산 지역 무허가 건물 29개동, 경남 6개동

■ 학교주변 유흥․단란주점, 여관 등 버젓이 영업중 P. 14

- 전국 학교정화구역 내 유해시설 48,985개

- 부산 3,621개, 울산 1,753개, 경남 3,446개

■ 평준화 지역에도 선호학교, 기피학교 뚜렷해       P. 17

- 같은 학군 안에서 지원률 전국 최대 53.6배 : 부산 14.8배, 울산 8.7배

- 지원률 50% 미만 학교 전국 646개 : 부산 2개, 울산 7개, 경남 7개

■ 초․중․고등학교 교육만족도 낙제점             P. 20

- 상급학교일수록 교육만족도 더 떨어져

- 울산시교육청 만족도 53.35점, 16개 시․도교육청 중 꼴찌

<부산/울산/경남교육청 국정감사에 임하며>

지금 초․중․고 학교 현장은 변화의 소용돌이에 휩싸여 있다.

이명박 정부 출범 후 ‘4.15 학교 자율화 추진계획’이 발표되면서부터 단위 학교의 자율성이 대폭 강화되고 있고, 지금까지 없었던 다양한 시도들이 각 교육청마다 실시되고 있다.

특히, 사회적 관심을 모으고 있는 특성화 중학교, 영재학교, 이름도 생소한 기숙형공립고, 마이스터고, 자율형사립고 등이 대표적 사례다.

그리고 사교육비 문제, 교과서 문제, 고교선택제 문제, 영어공교육 문제, 교원평가제 문제 등은 이미 사회적 이슈화 되어 있다. 이 밖에도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문제들이 우리 교육계에 산적해 있다.

욕심같아서는 이 문제들을 하나 하나씩 점검하고 대안을 제시하며 대한민국을 ‘교육강국’으로 만드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 싶다는 마음이 굴뚝같다.

그러나 제한된 시간에 그 많은 것들을 다 접할 순 없고, 이번 부산/울산/경남교육청 국정감사에서는 거시적이고 화려한 문제보다도 가장 기본적인 사항들에 대한 점검의 기회로 삼고자 한다.

첫째, 서민가계에 큰 부담을 주고 있는 학원비에 대해, 특히 학원비를 신고한 금액보다 2배, 3배 이상 부당징수한 학원에 대한 단속점검 결과를 분석해 보고, 이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워야 할 지?

둘째, 우리 아이들의 학습환경이 얼마나 잘 지켜지고 있는지? 학교 내 시설물들은 안전한지? 학교 주변에 유해시설은 없는지?

셋째, 평준화 지역내 학교간의 격차는 없는지? 격차가 있다면 그 격차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소위, 선호학교․기피학교를 통한 교육(환경)격차의 실태와 함께 학부모․학생들에게 그러한 정보가 제대로 공개되고 있는지?

넷째, 과연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고 있는지? 또, 무엇을 불만스러워 하고 있는지? 교사․학부모들은 또 얼마나 만족하고 있는지? 만족도가 낮은 지역교육청의 대책은 무엇인지? 등을 중점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각 시․도교육청도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수요자인 학부모와 아이들을 중심에 두고, 기본기를 탄탄히 하는 교육행정을 펴 나가길 기대해 본다.

전교조 일제고사 거부 옳지 않다

■ 지난 10월 8일 초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국가 수준 기초학력 진단평가와 학업성취도 평가인 이른바 ‘일제고사’가 전국 5,756개 초등학교(대상 학생 수 59만8,524명)에서 동시에 실시되었으나, 이를 반대하는 전교조 및 시민단체 등이 현장체험학습을 실시하는 바람에 일부 파행을 겪었음.

○ 당장 내일과 모레인 14~15일에는 초등 6학년과 중학 3학년, 고교 1학년을 대상으로 국가 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가 치러질 예정임.

■ ‘일제고사’에 대한 찬․반 양론

○ 반대 측 (전교조,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등)

☞ “지나친 학력경쟁 유발하고 학생·학교 간 서열화 조장”

- "초등 3학년 진단평가만 해도 3% 표본집단을 통해 학력진단 지표를 개발하고 학교별로 실시해도 교육적으로 의미있는 자료를 만들어 낼 수 있다"

- “전국의 모든 학교가 동시에 같은 문항으로 시험을 치를 경우 지나친 학력경쟁을 초래할 수밖에 없고, 결국 전국 학교를 줄 세워 초등생의 학습부담을 가중시키게 된다”

- "답안지 작성조차 서투른 학생들에게 지필고사로 학력을 진단하겠다고 정부가 나서면 학습지 시장부터 커진다"

○ 찬성 측 (교총, 바른교육권실천행동 등)

☞ “학교 교육방향을 설정하고 학생 수준에 맞는 교육 가능”

- "국가수준의 평가를 통해 개별 학생의 부족한 부분을 파악해 교사가 책임 지도함으로써 학생의 기초·기본학력을 보장하고 객관적이며 신뢰성 높은 학력 정보를 학생과 학부모에게 제공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 "학생의 실력을 정확히 진단해 그 결과를 토대로 교육 방향을 설정하고 학생별로 수준에 맞는 교육을 학교가 제공해 학력 증진은 물론 공교육이 회복되도록 해야 한다"

■ 국가 수준 기초학력 진단평가와 학업성취도 평가는 교육의 질 개선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함.

○ 학교 교육에 있어서 평가는 교육활동의 불가결한 요소임.

○ 평가를 실시하는 목적은 개별 학생의 학업 성취도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분석해 보다 나은 교육정책을 수립하는 데 기초 자료로 삼고, 교사들이 학생 수준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함으로써 학력 향상을 도모하고 부진 학생을 줄여보자는 것이지, 학생들을 성적 순으로 줄 세우려는 것이 아님.

○ 또한, 교육수요자인 학생·학부모에게 정확한 학력 정보를 제공한다는 의미도 크고, 취약지역에 예산 배분을 늘리는 자료가 되는 등 공교육 강화의 필요조건이기도 함.

- 실제 미국, 일본 등 대부분이 주요국에서도 전국 단위의 학력평가를 실시하는 것은 물론 학교별 성적까지 공개하고 있음.

<2008년 일제고사 일정>

시험명	일시	대상	과목
전국연합 진단평가	2008.3.6	중 1학년	국어, 사회, 수학, 과학, 영어
교과학습 진단평가	2008.3.6	중 2,3학년	국어, 사회, 수학, 과학, 영어
	2008.3.11	초 4,5,6학년	국어, 사회, 수학, 과학, 영어
국가수준 기초학력 진단평가	2008.10.8	초 3학년	읽기, 쓰기, 기초수학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2008.10.14~15	초 6학년 중 3학년 고 1학년	국어, 사회, 수학, 과학, 영어

■ 질의

○ (부산/울산/경남) 전국 단위의 ‘일제고사’ 실시의 필요성과 평가방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 교육청별로 10월 8일 시험거부 학생에 대한 현황 파악이 정확히 되어 있는가?

- 각 교육청별로 몇 명의 학생이 시험을 거부하였는가?

○ 앞으로 실시될 학업성취도 평가에서는 학생들의 거부 사태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한 대응책을 강구해야 할 것임.

이에 대해 각 교육청은 어떠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는가?

○ 전교조가 학력평가 반대를 선동하는 것은 교육자로서의 본분을 망각하고 교육을 포기하는 무책임한 행동이라 생각함.

평가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옳지 않으며, 만약 학력평가를 무력화하는 교사들이 있다면 그들에 대한 중징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학원의 바가지 횡포 심각,

단속 시스템 개선 필요

■ 최근 학원비가 크게 올라 서민가계에 큰 부담이 되고 있음. 특히, 각 학원과 교습소가 교육청에 신고한 수강료보다 최고 10배까지 더 받는 등 부당학원의 바가지 횡포가 심함.

그러나 현재의 지도점검 인력과 시스템으로는 철저한 단속이 이루어지길 기대하기가 힘든 현실임.

■ 전국 180개 지역교육청별 ‘학원비 초과징수학원 및 교습소 현황’과 ‘지도점검 인력 현황’을 분석한 결과,

○ 2007년 작년 한해 교육청 단속에 적발된 수강료 초과 징수 학원 및 교습소 수는 총 557곳, 이 중 수강료를 2배 이상 받은 학원은 93곳으로 나타났음.

- 지역별로는 서울이 가장 많은 236곳으로 전체의 42.4%를 차지했고, 그 다음으로 경기 94곳, 광주 85곳, 전북 20곳 등임.

(※ 부산 9곳, 울산 12곳, 경남 4곳)

- 이 중 수강료를 교육청에 신고한 금액보다 2배 더 받은 곳은 72곳, 3배 10곳, 4배 6곳, 5배 이상 4곳, 10배 이상 1곳 등 총 93곳이 2배 이상의 수강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음.

(※ 부산 4배 2곳, 울산 2배 2곳, 경남 없음)

- 이들 학원 중 2회 단속된 학원이 11곳, 심지어 3회 단속된 학원도 2곳이 있었음.

<2007년 교육청 단속에 적발된 학원비 초과 징수 학원/교습소 현황>

지역명	학원/교습소 수	단속적발 학원수
서울	23,416	236(42.4%)
부산	9,901	9(1.6%)
대구	6,560	1(0.2%)
인천	4,757	17(3.1%)
광주	4,762	85(15.3%)
대전	3,274	10(1.8%)
울산	2,730	12(2.2%)
경기	25,651	94(16.9%)
강원	3,070	9(1.6%)
충북	3,134	11(2.0%)
충남	3,404	19(3.4%)
전북	4,997	20(3.6%)
전남	3,433	12(2.2%)
경북	5,188	8(1.3%)
경남	7,978	4(0.7%)
제주	1,351	10(1.8%)
계	113,606	557

<수강료 2배 이상 초과 징수 학원 지역별 분포>

2007년	2배	3배	4배	5배이상	10배이상
서울	51	9	3	2	1
부산			2
대구
인천	1
광주	8	1
대전	1
울산	2
경기	1		1	1
강원
충북	3			1
충남	1
전북	2
전남
경북	1
경남
제주	1
계	72	10	6	4	1

○ 그러나 학원과 교습소는 우후죽순격으로 계속 늘어가는데 비해 각 지역교육청의 학원 전담 직원은 많아야 서너 명으로 한 사람이 최대 1,832개의 학원과 교습소를 단속해야 하는 실정임.

- 2008년 8월 말 현재 전국의 학원 및 교습소 수는 117,610개, 각 지역교육청의 지도점검 담당 공무원수는 총 377명에 불과해 공무원 1인당 평균 312개의 학원과 교습소를 담당해야 함.

- 특히 서울, 경기, 광역시 같은 학원이 밀집한 대도시에서는 1인당 평균 최고 1,832개의 학원과 교습소를 단속해야 하는 실정임. (※ 부산 20명(10,131곳), 울산 10명(2,770곳), 경남 36명(8,110명))

- 따라서 교과부가 지난 3월 말부터 전국 시․도교육청에 대해 매달 25일 기준으로 학원 지도․점검 실적을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전형적인 탁상행정이 될 가능성이 높음.

- 실제 지도단속담당 공무원들은 지도단속뿐만 아니라 학원 등록 사항 및 각종 학원 관련 민원업무 처리도 함께 하고 있어 이들에 의한 철저한 단속을 기대하는 것 자체가 무리임.

<교육청별 학원 지도점검 담당 공무원 현황(’08.8월말 현재)>

지역	학원/교습소수	지도담당 공무원수	1인당평균 단속학원수	’08년 1~8월 단속적발 실적
서울	24,211	32	757	97
부산	10,131	20	507	40
대구	6,915	12	576	7
인천	4,939	11	449	6
광주	4,902	6	817	38
대전	3,653	6	609	2
울산	2,770	10	277	11
경기	26,658	43	620	10
강원	3,114	20	156	2
충북	3,252	20	163	12
충남	3,729	32	117	53
전북	5,104	20	255	0
전남	3,536	47	75	3
경북	5,254	56	94	10
경남	8,110	35	232	6
제주	1,332	7	190	4
계	117,610	377	312	301

<지역교육청별 지도담당 공무원 1인당 단속 학원․교습소 수>

지역	교육청명	학원/교습소수	지도담당 공무원수	1인당평균 단속학원수
서울	강남교육청	5495	3	1832
경기	수원교육청	3286	2	1643
경기	고양교육청	2611	2	1306
경기	성남교육청	2562	2	1281
경기	부천교육청	2146	2	1073
서울	강동교육청	2074	2	1037
서울	강서교육청	3031	3	1010
경기	안양교육청	2015	2	1008
경기	용인교육청	1914	2	957
서울	서부교육청	2859	3	953
		(생략)
전북	진안교육청	12	1	12
경북	군위교육청	16	2	8
경북	울릉교육청	15	2	8
전남	신안교육청	10	2	5
경북	영양교육청	13	3	4

■ 질의

○ 이번 조사에서 드러난 학원비 초과 징수 학원은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을 것임. 또한 수강료 부분만 집중 점검된 것으로 교재비, 특강비, 논술첨삭지도비, 재료비, 식사비 등 다른 내용으로 편법 징수하는 학원들이 많다고 하는데, 현재의 지도점검 및 단속시스템이 효율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 2회 단속된 학원도 있고, 3회 단속된 학원도 있듯이 과태료나 벌금 몇 백만원에 벌벌 떨 학원은 없다고 봄. 등록이 말소되더라도 학원 이름만 살짝 바꾸면 그만인 현실임. 지금보다 훨씬 강력한 행정조치가 필요하고, 일단 적발된 학원은 일벌백계로 다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 또, 단속된 학원은 교육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수요자인 학부모와 학생들이 제대로 알 수 있도록 정보를 완전 공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 아울러 단속이 제대로 된 성과를 거두려면 우선 각 지역교육청의 담당 인력부터 늘려야 할 것임.

또한, 관 주도의 단속은 한계가 있는 만큼 현재 각 시ㆍ도 교육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체감학원비 모니터링 시스템’과 같이 학원 지도점검에 소비자인 학부모들이 직접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학원비 거품을 제거해 나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함.

- 체감학원비 모니터링 시스템의 단속 효과는 어떠한가?

- 이 시스템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단속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제 도입, 예산 지원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주기 바람.

학교 내 유령건물 대책 시급

■ 최근 학교 주변 유해환경 및 안전사고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높아지고 있지만, 낡은 시설의 교체 및 개․보수, 주변 교육환경 개선 등에는 아직도 교육당국이 소극적으로 대처, 그 어느 분야보다 먼저 해결해야 할 당면 과제로 떠오르고 있음.

■ 전국 초․중․고 내 무허가․미등기 건물 현황 분석 결과

○ 전국적으로 서류상 존재하지 않는 학교 내 유령건물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우리 아이들의 생명과 안전, 학습권이 상당히 위협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이러한 유령건물 대부분은 무허가 건물과 미등기 건물인데, 2008년 8월말 현재 전국 초․중․고 내 무허가 건물이 92개교에 238개동, 미등기 건물이 295개교에 753개동이나 있음.

○ 무허가 건물은 서울지역이 121개동(50.8%)으로 전체 238개동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음.(※ 부산 29개동, 경남 25개동, 울산은 무허가 건물이 없는 것으로 제출함.)

- 이들 전체 무허가 건물 가운데 지은 지 20여 년이 다 되어 가는 1990년 이전에 지어진 건물이 139개로 절반을 넘고(58.4%), 심지어 ’70년 이전에 세워진 건물이 23개나 됨.(※ 무허가 건물 중 90년 이전 건물은 부산이 20개동, 경남이 5개동 있음.)

- 건물 용도로는 식당․강당․체육관 등 지원시설이 96개(40.3%), 교사 및 교실이 89개(37.4%), 창고 53개(22.3%) 등임.

○ 무허가 건물뿐만 아니라 미등기 건물도 서울 지역에 147개 등 전국적으로 총 772개동이 존재하고 있으며, 대체로 무허가 건물과 비슷한 양상임.

<지역별 학교 내 무허가․미등기건물 현황>

	건물유형	초	중	고	특수	합계
서울	무허가건물	41	29	50	1	121
	미등기건물	53	32	61	1	147
부산	무허가건물	14	10	0	5	29
	미등기건물	14	10	0	5	29
대구	무허가건물	4	3	10	0	17
	미등기건물	4	3	10	0	17
인천	무허가건물	0	0	0	0	0
	미등기건물	0	0	0	0	0
광주	무허가건물	0	0	0	0	0
	미등기건물	0	0	0	0	0
대전	무허가건물	0	0	1	0	1
	미등기건물	0	0	1	0	1
울산	무허가건물	0	0	0	0	0
	미등기건물	2	0	12	0	14
경기	무허가건물	5	2	18	0	25
	미등기건물	21	4	24	0	49
강원	무허가건물	0	0	0	0	0
	미등기건물	33	21	19	0	73
충북	무허가건물	0	2	0	0	2
	미등기건물	7	7	2	1	17
충남	무허가건물	2	4	2	0	8
	미등기건물	2	5	3	0	10
전북	무허가건물	0	0	0	0	0
	미등기건물	1	0	4	0	5
전남	무허가건물	0	2	7	0	9
	미등기건물	130	45	7	0	182
경북	무허가건물	7	4	9	0	20
	미등기건물	11	19	40	0	70
경남	무허가건물	1	1	23	0	25
	미등기건물	1	1	23	0	25
제주	무허가건물	0	0	0	0	0
	미등기건물	0	0	133	0	133
합계	무허가건물	74	57	120	6	247
	미등기건물	279	147	339	7	772

■ 질의

○ 부산시교육청 관내에 무허가 건물 29개동, 경남교육청 관내에는 25개동이 있는데, 학생들에게 준법정신을 가르쳐야 할 학교에서 무허가․미등기 건물이 수십년 동안 방치되어 온 사실이 놀라움.

○ 이는 교육청 및 해당 학교의 무책임과 무사안일주의가 만들어 낸 결과물이라 생각되는데, 도대체 이러한 불법 건물들이 아직도 상당수 존재하고 있는 원인은 무엇이고, 그동안 각 교육청이 이들 불법 건물들을 방치한 이유는 무엇인가?

○ 이들 불법 건물들에 대한 양성화 계획 등 각 교육청이 가지고 있는 대책은 무엇인가? 그리고 학교안전과 관련해서 학부모와 지역 주민이 직접 점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는 어떠한 것이 있는가?

학교주변 유흥․단란주점, 여관 등 아직도 버젓이 영업중

■ 가장 깨끗해야 할 학교정화구역이 아직도 청소년 유해시설로 가득하여 학교 주변 교육환경 개선 등에 교육당국이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음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음.

■ 전국 학교정화구역 내 유해업소 현황 분석 결과

○ 학교주변에 PC방은 물론 유흥․단란주점, 노래연습장, 여관 등청소년 유해시설이 전국적으로 48,985개가 아직도 버젓이 영업중인 것으로 나타남.

- 업종별로는 유흥․단란주점(13,477개)과 노래연습장(10,199개)이 23,676개로 전체의 거의 절반(48.3%)을 차지했으며, 그 다음으로 호텔․여관(15.1%), 당구장(13.8%), PC방(12.8%)의 순임.

-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 지역이 20,095개로 전체의 41%를 차지했고, 부산 3,621개, 경남 3,446개, 울산 1,753개가 있음.

<학교정화구역 내 유해업소 수(’08.6.30 기준)>

지역	유해업소 수	비율	지역	유해업소 수	비율
서울	12,803	26.1%	인천	1,891	3.9%
경기	7,292	14.9%	강원	1,761	3.6%
부산	3,621	7.4%	울산	1,753	3.6%
경남	3,446	7.0%	충남	1,479	3.0%
전북	3,070	6.3%	충북	1,330	2.7%
대구	3,001	6.1%	대전	1,149	2.3%
경북	2,553	5.2%	제주	1,000	2.0%
전남	2,144	4.4%	광주	692	1.4%
-	-	-	계	48,985	100%

- 180개 지역교육청별로는 서울 동작교육청 관내가 1,856개로 가장 많음.

※ 부산 서부교육청, 울산 강북교육청, 강남교육청 관내에도 많은 시설이 밀집되어 있음.

<지역교육청별 학교정화구역 내 유해업소 밀집 지역교육청>

구분			각종업소 종류
			호텔 여관	유흥/단란주점	노래 연습장	당구장	PC방 게임장	기타	소계
1	서울	동작교육청	322	524	300	284	307	119	1,856
2	서울	중부교육청	257	526	166	163	270	424	1,806
3	서울	서부교육청	260	368	284	301	73	383	1,669
4	서울	남부교육청	206	376	7	245	199	391	1,424
5	서울	강동교육청	100	254	308	204	341	158	1,365
6	전북	전주교육청	61	225	239	216	206	197	1,144
7	대구	동부교육청	166	112	196	66	163	363	1,066
8	대구	서부교육청	88	131	174	65	119	383	960
9	부산	서부교육청	133	334	174	154	98	54	947
10	서울	북부교육청	61	178	233	186	168	101	927
11	서울	강남교육청	46	372	202	154	70	60	904
12	울산	강북교육청	129	337	198	130	43	42	879
13	울산	강남교육청	111	375	193	127	36	32	874
14	대구	남부교육청	100	100	192	55	81	341	869
15	경기	수원교육청	148	194	101	179	148	89	859

○ 특히, 교육청과 행정기관의 느슨한 대처로 이전․폐쇄 유예기간 초과 업소 182개, 무단설치 업소 239개가 여전히 영업중임.

- 부산 남부교육청, 서부교육청, 북부교육청 관내에도 12~24개의 유예기간 초과 업소 및 무단설치 업소가 있음.

<이전․폐쇄 유예기간 초과/무단설치 업소 상위 지역>

구분			이전/폐쇄 유예 기간 초과	무단 설치 업소 수	계	구분			이전/폐쇄 유예 기간 초과	무단 설치 업소 수	계
1	서울	서부교육청	38	13	51	9	서울	성동교육청	8	8	16
2	서울	동작교육청	13	15	28	10	광주	서부교육청	0	16	16
3	서울	강남교육청	15	10	25	11	서울	강서교육청	6	7	13
4	부산	남부교육청	10	14	24	12	부산	북부교육청	7	5	12
5	서울	북부교육청	13	10	23	13	경기	성남교육청	6	6	12
6	인천	남부교육청	14	7	21	14	서울	중부교육청	8	3	11
7	부산	서부교육청	6	14	20	15	서울	성북교육청	7	4	11
8	충북	청주교육청	0	20	20

■ 질의

○ 교육은 환경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이번 조사를 통해 감수성이 예민한 우리 아이들이 학교주변 유해 환경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학교정화구역에 대한 정비가 시급함.

○ 특히, 부산시교육청 관내에 3,621개, 경남 3,446개, 울산 1,753개의 유해 시설이 버젓이 영업중인데, 각 교육청에서는 왜 이렇게 학교 주변에 유해 시설이 즐비하도록 방치해 왔나?

○ 교육청 단속이 실속없는 형식적 단속이라는 비판이 많은데, 보다 철저한 단속과 정화조치를 위한 대책, 향후 계획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바람.

○ 아울러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내실있는 심의를 위한 대책, 해당 지자체와의 효율적인 협조 방안 구축에 대해 답변바람.

평준화 지역에도 선호학교, 기피학교 뚜렷해

■ 최근 3년간 평준화지역 내 고교 선지원 비율 현황을 분석한 결과, 평준화 지역 안에서도 선호학교와 기피학교가 뚜렷하게 나타남.

■ 평준화 지역 고교 선지원율 현황 분석 결과

○ 전국적으로 동일 학군 내에서의 선지원 제1지망자 최고 지원율과 최저 지원율 간의 격차가 최대 53.6배(전주시) 차이가 남.

- 서울 중부 학군 32.7배, 경기 성남 34.5배, 경기 안양권 21.7배 등 전국적으로 13개 학군에서 지원율 격차가 10배 이상 차이가 나고 있음.(※ 부산 4학군은 14.8배, 울산(단일학군임) 8.7배, 경남 창원 6.6배 차이가 남.)

○ 한편, 2008년 선지원을 받는 전국의 646개(남․여공학 구분 학교 포함) 일반계 평준화 고교 중에 지원율이 100% 미만인 학교가 328개(50.8%)로 전체의 절반을 차지함.

- 특히, 지원율이 50% 미만인 학교도 90개(13.9%)나 되어 교육당국의 대책 마련이 절실함.(※부산 2개교, 울산 7개교, 경남 7개교)

- 반면에, 지원율이 200% 이상인 학교가 55개(8.5%), 300% 이상인 학교가 18개(2.8%)나 되어 학부모와 학생들의 특정 학교에 대한 뚜렷한 선호현상을 알 수 있음.

○ 문제는 선지원지역에 포함된 학교 중 최근 3년 연속 지원율이 50% 미만인 학교도 있어 기피현상이 심각하다는 것임.

- 울산 함월고, 삼일여고, 홍명고, 문현고, 경남 김해중앙여고 등은 3년 연속 50% 미만의 지원율을 보여 해당 학교의 노력 및 교육청의 세심한 지원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임.

■ 질의

○ 고교 평준화로 1류학교, 3류학교란 말이 사라졌다지만 평준화 지역에 따라 선호 학교와 기피 학교가 뚜렷이 갈리고 있고, 이 때문에 기피학교에 배정받은 자녀의 학부모들이 끊임없이 민원을 제기하고 있어 기피학교에 대한 근본 대책이 필요함.

○ 평준화를 실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 학군 내 선호학교와 기피학교가 뚜렷이 나타나고 있는 원인이 무엇이라 생각하며, 그 격차를 줄이기 위한 각 교육청의 대책은 무엇인가?

★ 중요한 것은 평준화라고 해서 무조건 학교간 차이를 숨기려하지 말고, 그 차이를 교육수요자인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제대로 알리고, 교육청과 해당 학교는 그 격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부산시교육청의 경우 선지원율 공개를 할 수 없다고 밝힌 이유는 무엇인가?

- 이미 인천교육청과 제주교육청 등에서는 학교간 선지원률을  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정보 공개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부산시교육청 교육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2008년 평준화지역 내 고교 선지원 현황>

지역	학군	최고 지원율 (%)	최저 지원율 (%)	지원율 격차	전체 학교수	지원율 50% 미만	지원율 100% 이상	지원율 200% 이상	지원율 300% 이상
서울	중부	392.8	12.0	32.7	40	6	21	6	1
부산	1	347.9	91.0	3.8	16	0	15	6	4
	2	445.1	53.3	8.4	20	1	19	7	2
	3	491.3	71.8	6.8	22	0	15	8	4
	4	600.0	40.6	14.8	23	1	20	9	2
대구	1	256.0	32.0	8.0	33	5	11	3	0
	2	190.0	24.0	7.9	27	5	9	0	0
인천	1,2,3공동 男	194.2	34.4	5.7	6	2	1	0	0
	1 男	133.0	27.4	4.9	13	1	6	0	0
	2,3공동 男	172.5	95.0	1.8	3	0	2	0	0
	2 男	147.1	9.7	15.2	16	3	8	0	0
	3 男	134.6	31.2	4.3	6	1	1	0	0
	1,2,3공동 女	140.4	28.8	4.9	5	1	2	0	0
	1 女	151.0	39.7	3.8	10	0	6	0	0
	2,3공동 女	164.2	93.2	1.8	3	0	2	0	0
	2 女	153.6	38.2	4.0	15	2	7	0	0
	3 女	138.6	31.6	4.4	6	1	2	0	0
광주	단일학군	289.8	19.1	15.6	42	7	17	2	0
대전	단일학군	170.0	15.2	11.2	44	8	19	0	0
울산	단일학군	224.5	25.7	8.7	33	7	11	1	0
경기	수원	161.0	26.3	6.1	25	3	13	0	0
	성남	231.2	6.7	34.5	22	4	10	2	0
	안양권	225.5	10.4	21.7	23	3	10	1	0
	부천	163.5	48.8	3.4	22	1	11	0	0
	고양	233.4	22.0	10.6	20	5	8	1	0
충북	청주	373.9	68.6	5.5	19	0	17	8	4
전북	전주시	337.6	6.3	53.6	21	6	9	1	1
	군산시	194.9	12.1	16.1	7	2	2	0	0
	익산시	142.7	9.5	15.0	8	1	4	0	0
전남	목포	180.0	40.0	4.5	11	1	6	0	0
	여수	150.0	10.0	15.0	7	2	5	0	0
	순천	160.0	40.0	4.0	9	1	5	0	0
경북	포항	181.1	15.4	11.8	12	3	6	0	0
경남	창원	189.8	28.6	6.6	18	4	8	0	0
	마산	153.7	37.9	4.1	12	1	7	0	0
	진주	181.4	50.4	3.6	10	0	4	0	0
	김해	141.9	29.4	4.8	9	2	5	0	0
제주	공동	162.1	67.4	2.4	8	0	4	0	0
합계					646	90	328	55	18

*경북 포항학군은 2008학년도부터 평준화 시행

초․중․고등학교 교육만족도 낙제점

■ 교과부로부터 제출받은 “2007 지방교육 혁신을 위한 고객만족도 조사” 보고서 분석 결과,

○ 초․중․고 학생들의 만족도가 낙제점이고, 상급학교일수록 교육만족도가 더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남.

<2007년 교육만족도 종합지수(100점환산)>

	초등학교	중학교	일반계 고등학교	전문계 고등학교	합계
학생	68.01	51.95	52.35	51.60	55.97
학부모	71.98	61.25	59.89	61.15	63.56
교사	68.90	60.65	59.82	53.77	60.78
합계	69.63	57.95	57.35	55.50

- 중ㆍ고등학교 학생들이 가장 크게 불만족을 느끼는 것은 ‘학생들의 의사결정 참여무시(42.17점)’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학습활동의 동기유발미비(45.85점)’, ‘학생 복지 및 시설의 미비(46.66점)’인 것으로 나타남.

- 특히 ‘동기유발’ 항목은 중․고등학생들이 초등학생보다 21.32점이나 하락해 다른 항목보다 가장 큰 편차를 보임.

<2007년 학생의 지표별 만족도 지수>

	초등학교	중학교	일반계 고등학교	전문계 고등학교	중등교육기관 합계 평균	전체
교사의 학생에 대한 태도	68.51	51.78	51.57	51.02	51.46	59.98
교우관계	74.47	69.33	72.57	66.38	69.43	72.25
교사의 질	77.70	62.72	63.81	61.42	62.65	70.25
교내외 안전	71.12	54.35	51.22	55.15	53.57	62.16
수업분위기	63.29	50.00	59.47	50.51	53.33	58.26
교수활동의 적절성	72.10	53.33	54.41	53.15	53.63	62.80
수행평가의 적절성	70.59	56.28	55.53	57.53	56.45	63.31
동기유발	67.17	46.04	45.40	46.12	45.85	56.40
교과외 교육활동 및 인성교육의 충실성	68.82	48.14	46.81	50.97	48.64	58.33
학업 및 진로지도	54.72	53.5	52.70	51.16	52.45	53.82
학생복지 및 시설의 질	66.36	47.03	46.73	46.22	46.66	56.50
학생의사결정 참여	63.30	43.35	41.29	41.87	42.17	52.77
징계 및 규율의 적절성	65.14	47.77	49.83	47.06	48.22	56.68
기본 능력 및 생애 능력개발	68.60	50.05	49.86	49.06	49.66	59.14

○ 이러한 만족도 급감 현상은 학부모와 교사들에게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남.

<2007년 지표별 학부모 만족도>

	초등학교	중학교	일반계 고등학교	전문계 고등학교	중등교육기관합계 평균	전체
교사의 학생에 대한 태도	72.88	60.67	60.91	60.91	60.83	66.59
교유관계	75.51	69.84	67.98	67.98	68.60	72.73
교사의 질	81.28	69.05	67.76	67.76	68.19	74.43
교내외 안전	72.03	62.83	61.88	61.88	62.20	66.99
수업분위기	72.2	59.69	57.19	57.19	58.02	65.89
교수활동의 적절성	76.65	61.92	62.22	62.22	62.12	68.98
수행평가의 적절성	75.28	63.6	64.41	64.41	64.14	68.96
동기유발	70.68	57.8	59.59	59.59	58.99	65.03
교과외 교육활동 및 인성교육의 충실성	63.08	58.82	56.01	59.61	58.15	64.25
학업 및 진로지도	71.32	62.62	61.83	63.89	62.78	62.79
학생복지 및 시설의 질	66.11	58.34	55.84	57.49	57.22	64.28
학생의사결정 참여	69.45	55.70	54.12	56.65	55.49	60.64
학부모의 학교 참여	69.45	60.66	58.64	60.05	59.78	64.62
징계 및 규율의 적절성	71.27	61.03	60.04	60.52	60.53	65.89
기본 능력 및 생애 능력개발	68.78	58.48	57.69	59.02	58.40	63.48

<2007년 지표별 교사 만족도>

지표	초등학교	중학교	일반계 고등학교	전문계 고등학교	중등교육기관합계 평균	전체
복지 및 시설	63.35	58.26	56.63	55.51	56.80	59.74
교수활동 지원	70.07	62.23	61.24	58.98	60.82	64.93
학교 및 학생 정보공유	70.98	63.57	60.36	59.09	61.01	65.49
의사결정 참여	71.80	61.89	59.73	59.09	60.24	65.23
업무분장 및 인사	71.51	61.70	58.06	57.97	59.24	64.58
교육과정 편성운영	76.93	63.81	58.34	56.39	59.51	67.30
수업분위기	70.85	59.64	61.85	43.00	54.83	63.16
교과서	63.65	61.53	60.52	44.17	55.41	60.54
학생의 지적특성	62.25	53.66	57.79	36.24	49.23	56.45
학생평가	54.60	49.53	48.78	50.89	49.73	51.58
학생생활태도	68.76	62.3	63.18	51.05	58.84	64.08
학부모의 관계	64.25	57.92	60.04	49.28	55.75	60.17
교사관계	78.22	68.33	66.45	64.29	66.36	71.60
학교 분위기	76.63	64.52	61.26	59.46	61.75	68.30
교직에 대한 만족	64.36	58.68	57.06	56.59	57.44	60.46
교육성과	76.16	67.74	69.23	63.51	66.83	71.12
학생지도 및 업무부담	39.79	33.53	37.38	36.66	35.86	37.24

■ 지역별로는 울산광역시가 53.35점으로 16개 시도교육청 중 꼴찌를 기록함.(※ 경남 70.53(3위), 부산 67.99점(4위) 기록)

<2007년 지역별 교육만족도 순위>

교육청	초등학교	중학교	일반계 고등학교	전문계 고등학교	중등교육기관합계평균	전체
충남	89.47	72.28	74.92	78.53	75.24	82.36
인천	81.71	70.85	62.74	60.99	64.86	73.29
경남	76.86	69.88	61.87	60.84	64.20	70.53
부산	78.59	59.08	58.98	54.10	57.39	67.99
강원	72.90	64.87	59.76	55.04	59.89	66.39
대전	67.25	59.35	66.93	56.58	60.95	64.10
경기	70.65	55.20	57.39	53.33	55.31	62.98
전남	65.95	56.11	57.97	57.90	57.33	61.64
전북	67.98	53.72	54.90	54.71	54.44	61.21
충북	64.34	59.53	56.31	52.94	56.94	60.78
경북	64.62	53.37	61.21	56.24	56.26	60.30
제주	62.47	55.03	53.27	49.75	53.04	58.30
서울	63.56	54.98	51.37	52.78	52.68	57.58
광주	59.63	50.42	57.30	48.47	51.37	56.58
대구	61.79	50.69	50.73	52.70	52.06	55.85
울산	57.21	53.67	46.14	48.65	49.48	53.35

■ 질의

○ 상급 학교로 갈수록 교육만족도가 급격히 떨어지는건 소위 ‘입시지옥’에 시달리고 있는 우리 아이들의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는 결과라고 생각함.

- 울산지역의 경우 전체 만족도가 53.35점으로 16개 시․도교육청 중 꼴찌를 기록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 특히, 아이들에게 있어서 교육만족도를 올린다는 것은 이명박 정부의 ‘즐거운 학교 만들기’와도 일맥상통한다고 보는데, 뒤떨어진 만족도를 올리기 위한 울산시교육청의 대책은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