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서민에 대한 요금인하 방안 강구하라!

□ 현황 및 문제점

▶ 정책적 필요성에 기반한 현행 용도별 요금제도

○ 현행 용도별 요금제도 1973년 ‘오일 쇼크’ 이후 도입필요성이 제기돼 시행됐으며, 이전에는 원가주의에 가까운 전압별 요금체계

- 용도별 요금체계 하에서 주택용 및 일반용 전기는 단순한 소비용도로 보아 높은 요금을 부과하는 반면, 산업용․농사용의 경우에는 생산요소의 일부로 보아 낮은 요금을 부과

○ 지난해 주 사용자가 자영업자와 서비스업자인 일반용 전기는 원가보다 단위당 14.2원, 가계가 주 사용자인 주택용은 원가보다 단위당 8.2원이 높게 공급된 반면,

- 산업용 전기는 단위당 1.13원 싸게, 심야전력은 20.09원 싸게 공급

▶ 산업용 경부하시간대전력 사용 효과

○ 지난해 전기요금납부 상위 30개 업체 전력사용단가 산업용 전기 평균원가 이하

- 대기업 계열사가 대부분인 상위 30개 업체의 단위요금은 원가 이하 판매가격인 64.56원보다도 8.88원 낮은 55.68원

- 이러한 결과는 사용전력량 중 상당부분이 Kwh 당 30원대의 요금이 적용되는 산업용 을의 심야시간대 및 산업용 병의 경부하시간대(23:00～09:00) 전력을 사용하기 때문

- 지난해 이들 업체의 산업용 경부하시간대 전력비중은 55.4%로 이들을 포함한 전체 산업용전기사용자의 경부하전력 사용비중 43.2%보다 10%p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즉, 현행 용도별 요금체계 및 산업용 경부하시간대 요금제도로 인해 자영업자, 서민, 가계는 원가 이상의 요금을 부담하는 반면,

- 산업용 전기사용자는 원가 이하의 싼 요금을 부담하고, 그 중에서도 산업용 경부하전력을 많이 사용하는 대기업 계열사들이 가장 큰 혜택을 보고 있음

□ 지적사항 및 질의사항

▶ 국내 산업용전기 사용자에 대한 과도한 보조에 대해 OECD나 WTO가 지적 또는 이의를 제기한 바 있는데, 적정한 수준인지, 아니면 개선의 필요성이 있는지?

▶ 현행 용도별 요금체계의 한계에 대해서는 한전 내부에서도 개선필요성을 공감하는 바, 원가주의에 기반한 연료비 연동형 요금제도 도입필요성이 제기되는데, 이 경우 주택용 및 일반용 전기요금 인하 가능성은?

▶ 일반용전기 사용자 중 자영업자나 IT 업종 등 서비스업 종사자가 사용하는 전기는 생산요소로 인정하지 않고 단순 소비용으로만 보는 것은, 산업용전기사용자와 비교해 합리성이 결여됐음은 물론 형평성에도 상당한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보는데, 사장의 견해는?

양수발전소 추가건설 중지하라!

□ 현 황

▶ 2007년 말 현재 국내 6개 양수발전소 가동 중, 예천 양수 2011년 준공 예정

- 청송(06년 준공), 양양(06년), 산청(01년), 무주(95년), 삼랑진(86년), 청평(80년)

▶ 막대한 건설비, 낮은 설비가동률, 환경파괴 위험 등으로 인해 양수발전소 효용 의문

○ 6개 발전소 건설비용 2조,3,300여억 원

- 무주(2,724억원), 삼랑진(1,545억원), 청송(4,256억원), 청평(680억원), 양양(8,294억원), 산청(5,888억원)

○ 2007년 현재 양수발전소 평균 이용률 4.01%

- 무주(3.96%), 삼랑진(6.4%), 청송(5.9%), 청평(2.13%), 양양(4.1%), 산청(3.84%)

○ 환경파괴 위험

- 양수댐 건설로 약 155만평 가량의 생태계 훼손 추정

□ 문 제 점

▶ 예천 양수, 건설타당성 과대 포장

○ 타당성분석 근거자료인 예정 발전단가 및 목표설비이용률 현실성 결여

- 예천 양수발전 예정 발전단가 50.28원/Kwh, 지난해 평균 양수발전단가 247원의 1/5에 불과

- 목표설비이용률 21.4%도 지난해 양수발전 평균이용률 4.01%의 5배 상회

○ 1997년 타당성분석 시의 목표이용률 설정 오류

- 1997년 타당성분석 시 사업성을 부각시키려고 목표이용률을 최대이용률(25%)에 근접한 21.4%로 설정

- 그러나 1998년 삼랑진 양수발전 이용률이 12.3%, 2001년 청평발전과 양양발전의 이용률이 각각 6.1%, 8.7%였던 점을 감안하면 예천 발전소의 목표이용률은 과다하게 산정된 측면이 있음

▶ 가동 중인 발전소들의 타당성분석 과대포장 개연성

- 여타 가동 중인 발전소의 타당성분석 시 예정발전단가 및 설비이용률도 최소 3배 이상 부풀려 진 것으로 분석

□ 질의사항 및 지적사항

▶ 2000년 이후 심야전기수요의 급증으로 양수발전이용률이 저하된 측면이 있지만, 이는 근본적으로 원자력발전의 잉여전력의 효용극대화에 매몰돼 전력수요예측에 실패했기 때문이라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 예천 양수발전소의 타당성분석 자료를 검토한 결과, 사업성을 과장하기 위해 현실성 없는 목표이용률을 근거자료로 활용하는 등 부실조사의 측면이 있음,

현재 예천 양수발전의 공정률이 57%에 이르는 점과 공사 중단시의 복구비용 등을 감안할 때, 현실적으로 번복하기는 어렵지만 막대한 예산 투입과 저조한 이용률 등을 감안할하면 재발방지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와 대책은?

‘몰아주기’식 공사계약 개선하라!

□ 현 황

▶ 최근 5년간 한수원 및 5개 발전자회사의 10억원 이상 공사발주액의 1/3 이상이 그룹계열사인 한전기공 및 한전 KPS에 낙찰

- 이들 그룹사가 수주한 공사 총 43건, 1조 4,400여억 원 중 90%를 상회하는 39건, 1조 4,200여억 원이 수의계약

▶ 한전 본사 역시 계열사에 대한 ‘밀어주기’ 계약

- 한전 본사가 계열사에 발주한 19건의 계약 중 18건이 수의계약으로 발주됐으며, 특히 계열사에 대한 수의계약 낙찰률은 전체 계약낙찰률 대비 7%p 이상, 전체 수의계약낙찰률에 비해서도 5%p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문 제 점

▶ 동종 업계의 공정경쟁 저해

▶ 높은 낙찰률 적용으로 고정비 상승과 요금인상 가능성

□ 지적사항 및 질의사항

▶ 한전 및 자회사들의 산학 계열사에 대한 ‘밀어주기’식 계약은 이미 감사원에서도 지적받은 바 있고, 부당거래 의혹을 받을 여지도 상당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개선의향은?

전력수급계약 변경에 의한 GS파워 수익증가

□ 현황 및 배경

▶ 배 경

○ 2000년 6월 전력수급계약 체결 시 전력수요가 낮은 시간대(24:00～08:00)에 열공급을 위해 열병합발전소를 가동할 경우 저가의 기저발전기가 감발(감속발전)하므로 이를 억제코자 고가의 열생산 단가를 적용

▶ 한전의 구입연료비 정산 구조

○ 한전의 구입연료비 = LNG 대금 - 열생산단가

- 열생산단가가 높아지면 구입전력비는 낮아지고,

열생산단가가 낮아지면 구입전력비는 높아지게 되는 요금구조

- 애초 계약체결 시 GS파워의 열생산단가를 평일(08:00～24:00)에는      6,827원/GJ로 적용하고 평일 24:00～08:00 및 공휴일에는 11.169원      /GJ로 적용

□ 문 제 점

▶ 변경 내용

○ 2007. 10. 17 계약변경을 통해 피크시간대 열생산단가와 심야시간대 열생산단가의 구분을 철폐함으로써 일률적으로 평일 열생산단가 6,827원/GJ 적용

▶ 효 과

○ GS파워는 시간에 따른 열생산단가 구분이 철폐됨에 따라 고가의 열전용보일러를 가동할 필요성이 없어졌고, 낮은 열생산단가 적용으로 인해 공급전력비가 높아져 40억원 수익 증가

□ 지적사항 및 질의사항

▶ 계약내용 변경 필요성에 대해 한전은, GS파워가 심야시간대에 열전용보일러를 가동해 열을 조달함으로써 동 시간대 열병합 발전소 이용률이 감소되고 구입단가가 상승했음을 들고 있음,

그러나 이는 GS 파워의 수익극대화를 위한 가동방식의 변경으로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시정을 촉구하는 대신, 7년 동안 유지돼 오던 계약내용을 변경해 시간대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저가의 열생산단가를 적용함으로써 GS 파워의 수익을 증가시킨 것은 자칫 특혜의 소지가 있다고 보는데, 사장의 견해는?

▶ 전력수급계약 및 변경계약에 대한 인가기준(구 전기사업법시행령 제15조)는 일반전기사업자(한전)의 전기요금을 인상하게 할 우려가 없는 것일 것을 요구하고 있음,

한전의 구입전력비 산정구조를 감안할 때, 시간대 구별 없는 저가의 열요금적용은 한전의 비용증가를 의미하고, 이는 전기요금과 직․간접적으로 연관성이 있다고 보는데, 사장의 견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