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0.6

남북관계, 과연 비관적인가?

- 남북교역, 민간교류사업은 전년대비 오히려 현격히 늘어

- 새 정부에 대한 북한식 ‘길들이기’에 인내심을 가지고 중심을 잃지 않고 추진해야

○ 이명박 정부 출범 후 시작된 남북관계의 교착상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음. 일부에서는 우리 정부가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계승하지 않고, ‘상생․공영 대북정책’이 문제가 많기 때문에 북한이 대화를 거부하고 있다며, 대화 중단의 책임을 정부에 돌리는 듯한 비판까지 하고 있음.

○ 그러나 우리 정부가 바뀔 때마다 그간의 남북관계가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를 보면 지금의 남북관계는 심각한 상황이 아니고, 우리 정부가 적절히 잘 대처하고 있음.

○ 북한은 그동안 남북대화와 경제 교류․인적교류를 분리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음.

○ 남북경제교류와 민간교류 실적을 보면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오히려 현격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음.

① 남북왕래 인원은 126,843명(금강산·개성관광객 제외)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 39% 증가했고,

② 남북교역량은 12.2억 달러(반입 5.8억 달러, 반출 6.4억 달러)로 약 16% 증가했으며,

③ 남북경제협력사업 승인 건수도 45건이나 되어 대북 신규투자도 지속되고,

④ 위탁가공 역시 2.5억 달러로 32%나 증가했으며,

⑤ 북한 근로자도 전년동기 대비 90% 증가한 33,000명이 근무하고 있음.

○ 북한은 남한의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거나, 통일부장관이 임명되면 소위 ‘북한식 길들이기’를 시도해 왔음.

① 1993년 출범한 문민정부도 그해 10월 5일에 가서야 ‘특사교환을 위한 제1차 남북실무대표 접촉’을 개최할 수 있었고,

② 1998년 출범한 국민의 정부는 그해 4월 베이징에서 비료문제를 논의했지만 결렬됐고, 이후 2000년 정상회담 때까지 2년여 동안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했고,

③ 2004년 7월 취임한 정동영 통일부장관은 2005년 6월 정동영․김정일 면담이 성사될 때까지 당국간 대화를 열지 못했으며,

④ 이종석 장관도 2006년 2월 취임사에서 “납북자 송환 문제를 최우선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가 북한이 3월말 예정이던 제18차 장관급회담을 일방적으로 연기해 4월말에 개최된 적이 있음.

○ 남북대화는 북한이 전략적으로 필요하다고 할 때 일방적으로 열려 왔음.

- 이명박 정부에 들어와서도 ① 4.17 남북상설연락기구 설치, ② 옥수수 5만톤 제의 등을 거부, ③ 우리 대통령을 78회에 걸쳐 비난을 일삼다가, 느닷없이 ① 9.19 경제․에너지 실무그룹 협의, ② 9.25 남북군사회담 등을 스스로 제의해 왔음.

○ 이러한 북한의 태도에 대해 우리 정부도 정권 초 의례적으로 있었던 남북관계 경색 국면에 대해 조급해할 필요가 없음.

○ 그러나 남북경제교류, 개성공단 사업, 인적 교류 등이 꾸준히 지속될 수 있도록 챙기면서, 북한이 대화에 나설 준비가 될 때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야 할 것이고, 그럴수록 우리 정부가 중심을 잡고 남북관계를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임.

○ 또한 정부는 이명박 정부 출범 후 활성화된 남북관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국민 홍보를 펼쳐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