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9회 정기국회

국 정 감 사

교육과학기술부

종합감사 질의서

2008년 10월 24일(금)

민주당 고창․부안

국회의원 김 춘 진

<교육과학기술부, 성교육 ․ 성폭력예방 대안에 질의>

청소년 성범죄, 인터넷 매개 해년마다 급증

2008년 청소년 성매매의 93.6%, 인터넷에서

성폭력 예방교육, 성교육, 획기적인 변화 요망

외부 전문 기관에서 부모와 함께 받아야

■ 질의 취지

학교 아이들의 성인지와 경험이 날로 양극화되고 있어 지금과 같이 강당교육이나 방송교육 혹은 대규모 학생을 대상으로 한 외부 강사 강의는 본질적으로 제한이 있음.

따라서 전국의 성폭력상담소나 혹은 청소년관련시설을 지정하여 해당 기관이나 시설이 주관하는 성폭력 예방교육에 대하여 부모와 동석하여 교육을 받고, 해당 점수를 수업시수로 인정해주는 방식이 필요.

장관님!

지난 국정감사기간 동안 8개나 되는 시도교육청 국정감사 과정에서 해당 교육청 관할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과 처리과정에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또한 해당 교육청내 성폭력이 발생한 학교의 성폭력 예방매뉴얼 등을 살피면서, 저는 지금과 같은 성폭력 예방 교육과 대처방법으로는 익산, 밀양, 대구초등학교 사건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것을 장담할 수 없다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국가청소년위원회가 발간한 2007년도 청소년 유해환경접촉종합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 청소년 가운데 연령별 최초로 성적인 접촉을 경험한 시기로 중학교 2학년이 가장 많았습니다.

< 그림  최초로 성적인 접촉을 경험한 시기(일반청소년) >

(단위: %)

한편, 최초 성관계 경험 시기로는 2005년과 2006년 조사까지만 해도 중3과 고1이었으나, 2007년 조사에서는 중2가중3과 고1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 그림 최초 성관계 경험 시기(일반청소년) >

(단위: %)

이처럼 성접촉과 성관계 연령이 점차 낮아질 뿐만 아니라 성에 대한 인지와 경험에 대한 학생들간 양극화가 심각하여 한 학급을 상대로 성교육이나 성폭력 예방교육을 하는 것 자체가 무리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장관님!

교육청 감사에서 교육감님들은 모두 한결같이 10시간 성교육 이수, 담당교사들의 직무연수 강화만을 되풀이 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성교육 혹은 성폭력 예방 교육의 실상은 어떻습니까?

대부분은 강당교육, 방송교육 등 집단적 성교육으로 시간 때우가 전부입니다. 학생들의 성경험과 성에 대한 지식은 천차만별인데, 이러한 교육 형태로 차별화된 성교육과 성폭력 예방교육이 가능하시다고 보십니까?

학생따로 부모 따로 예방교육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국가청소년위원회가가 발간한 청소년대상 성범죄 신상공개자료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성범죄 가해자와 피해청소년이 만나는 방법의 93.6%가 인터넷을 통해서입니다.

[표 Ⅱ-4] 가해자와 피해청소년이 만나게 된 방법

(단위: 건, %)

만남방법	2005		2006		2007		2008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인터넷	1281	82.8	1,252	89.7	971	84.4	440	93.6
전화방	20	1.3	7	0.5	43	3.7	0	0.0
이동통신	10	0.6	3	0.2	3	0.3	1	0.2
거리헌팅	27	1.7	28	2.0	18	1.6	1	0.2
아는사람소개	52	3.4	47	3.4	39	3.4	15	3.2
업소	106	6.8	43	3.1	20	1.7	5	1.1
기타	51	3.4	16	1.1	57	4.9	8	1.7
계	1547	100.0	1,396	100.0	1151	100.0	470	100.0

출처:국가청소년위원회, 제8차~제14차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자료 분석보고서

부모들의 맞벌이로 아이들은 인터넷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이들의 성교육과 성폭력 예방교육은 부모에 대한 실효성 없는 통신문 교육만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성폭력 예방교육과 성교육은 아이의 수준에 따라 전문기관에서 소그릅으로 부모와 함께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장관님!

제가 이번 국감을 맞이하여 한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나라에는 현재 여성부 산하에 성폭력 상담소가 전국에 196개나 설치되어 있습니다. 청소년 상담시설을 포함한다면, 아마도 각 시군구에 하나씩은 될 것입니다.

올봄 정부조직개편이후 청소년보호업무를 맡고 있는 보건복지가족부는 여성부와 업무 협조를 통해 우리 학생들의 성교육과 성폭력 예방교육 전문 프로그램을 지원할 수 있는 성폭력상담소나 청소년 관련 센타나 시설을 지정하고, 해당 기관에서 개설하는 강좌에 학생과 부모가 참여하게 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폭력 상담소 현황 (2008.6)

(단위 : 개소)

시도명	총 개소수	지원	미지원
합 계	196	91	114
서 울	24	11	13
부 산	7	5	2
대 구	6	4	2
인 천	7	3	4
광 주	13	4	9
대 전	5	2	3
울 산	5	2	3
경 기	34	13	21
강 원	6	5	1
충 북	11	5	6
충 남	12	6	6
전 북	18	7	11
전 남	12	6	6
경 북	15	8	7
경 남	18	7	11
제 주	3	3	0
	196	91	105

물론 맞벌이 부모를 위하여 주중 뿐만 아니라 주말에 정규적인 강의가 개설되어야 하며, 학생들, 교사들, 학부모들의 신청을 받아 운영하도록 하되, 이들 프로그램 운용을 위한 비용은 교과부, 여성부, 보건복지가족부 등 관련 부처가 비용을 충당하도록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실제 본 위원이 여성부 산하 몇 군데 성폭력 상담소에 문의한 결과 해당 상담소는 충분히 가능하다는 입장을 취했습니다. 특히나 성폭력 예방교육과 성교육은 지금과 같이 대규모 집단식이 아니라 10-20미만의 분반형태로 개별화된 교육이 필요하다고 답을 하였습니다.

장관님 이러한 저의 제안이 바로 실현되기란 쉽지 않습니다. 우선 관계부처와 협의도 해야하고 필요한 재원을 어느 부처가 부담할지 또한 지방비 부담은 어떻게 해야 할지, 학부모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은 무엇인지 등...

그러나 본 위원이 확신하는 것은 지금 학교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성폭력 예방교육과 성교육엔 획기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장관님께서 제가 제안한 바를 연구용역을 통하여 면밀하게 점검하시고, 내년부터라도 3-5개의 지방자치단체부터라도 시범사업을 해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긍정적으로 검토해주실 수 있으시죠?

김승희 예비보좌관 인터뷰

성폭력 상담소 등 외부 전문기관에서

성폭력예방 및 성교육 받는 프로그램 개설 가능성에 대한 검토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이임혜경 상담소 소장 739-8858 / 011-9126-7518 (10시이후 통화 가능)

실제로 아하센터에서 체험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러한 방법이 현실적으로 와 닿음.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일정시간에 개설하는 것은 가능. 특히 체험관은 재료비가 많이 필요함. (부스운영) 전반적인 운영비, 강사비의 현실화 필요. 학교에서 초청하는 경우 강사비는 5~10만원 정도인데 재료비를 제외하고 시간당 최소 15만원은 되야한다고 말함. 체험관의 경우 부모의 관심이 많으며 학생과 동행하지 않더라도 부모들이 따로 성교육을 받기도 함.

부산성폭력상담소 _ 051-558-8832

상시는 힘들고 월 몇회나 프로젝트 형식으로는 가능. 교육관의 환경이 열악하여 내부시설로는 힘들기 때문에 외부시설 협조 필요.  횟수, 강사급수(예:연차)에 따라 달라질 듯. 현재 학교에서는 강당교육이나 방송으로 하고 있는데, 시간이 걸리더라도 학급별로 돌아가면서 시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  교과부의 지침 등 약간의 강제성 수반되야. 강사별 학생수 지정해주면 좋을 듯.

전북성폭력상담소 _ 연숙희 063-858-2733 / 010-6436-2733

가능함. 피해자들은 2차 피해를 겪고, 모멸감으로 인해 마음을 열기 어려움(이성간 사랑). 예방의 필요성 강력 주장. 비지원센터이기 때문에 환경 열악. 자비로 운영. 현재 전북에 18개 중 7개만 지원됨. 후원금도 많지 않음. 새로운 시설을 세우는 것보다 기존의 시설을 지원하는 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 재원(기름값 차원의 70-80만원)이라도 지원 필요. 학교나 노인 등 강의를 나갈 때 모두 자비로 하기 때문에 돈이 더 많이 소요됨. 직원구하기도 힘들 정도. 전재희 장관이 방문하였고, 그 이후 시에서 복지후생 대책으로 지원금이 나왔는데 각 상담소별로 8만원 지급됨. 학부모들이 기회만 된다면 관심 보일 것. 어린이집 강의 때 동네에 성범죄자 있다면서 신상정보 알아보려고 했을 정도.

상담소가 설립된다는 것으로도 경각심 일깨우고 범죄율 낮추는 효과 가능.

속초성폭력상담소 _ 최유정 사무국장 033-637-1988

필요하면 시간 내서 개설의지 있음. 강사료의 기준 필요(여성부에서나 교과부에서). 학교에서는 하루에 몇 번을 강의해도 한 학교에 하루로 계산하기 때문에 노력에 비해 강사료가 지나치게 적음. 이러한 이유로 대규모 교육 시행함. 4-5명의 강사가 개별학급을 돌아가면서 강의하는 것이 효과적. 부모들이 소극적이기 때문에 참여도 높일 방안 필요. 강사료 등의 재원확보 필요.

무안(군) 여성상담센터 _ 송옥주 소장 061-454-1360

가능. 사회복지 1급강사 시간당 10만원. 1년에 200회 강의를 하나, 100~200명을 모아놓고 하는 것은 의미가 없고, 반별이나 10~20명 정도로 강의하는 것이 효과적.

부모들이 성교육 필요성 인식 낮음. 사회복지사도 자녀의 생리현상(아침에 발기)을 모를 정도.

해남(군)성폭력상담소 소장 _  018-614-4149

<교육과학기술부, 성교육 성폭력예방 매뉴얼관련>

교과부에서 작성한 매뉴얼이 중요하다.

시도교육청들 교과부 매뉴얼 바이블처럼 따라

■ 질의 취지

교과부에서 매뉴얼(교재)을 작성하여 각 시도 교육청에 배부하여 성교육 및 성폭력예방교육이 시행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에 대한 교과부의 인식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자 함.

장관님!

성교육 매뉴얼의 경우 교과부에서 작성한 것을 각 시도 교육청에 배부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교과부가 시도교육청이나 단체에 의뢰하여 작성하기도 하지만, (08.4의 경우 부산교육청-교원대에 의뢰함) 관련 부처의 의견을 수렴하고 방향을 제시하는 기능에는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시도교육청에서 자체로 교재를 개발하는 경우에도 교과부의 것을 참고하는 경우가 많으며, 올해 4월에 교과부가 배부한 자료를 활용하라는 지침(지시?)에 따라 시도교육청에서 연수를 수행하기도 하였습니다. (인천교육청. 유재복 장학사와 통화 확인. 032-420-8282)

그런데 본 위원이 지난 20여일 간 8개의 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하다 보니, 거의 매 질의 항목마다 매뉴얼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주요 지적사항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서울시 교육청

성폭력이 이성교제에서 발생함을 전제로 한 가정통신문이나, 옷맵시나 자세 단정 등을 강조하여 여성이 문제를 일으킨다는 사회적 편견을 각인시킴.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

성범죄자의 특성을 “반사회적 성향, 질투, 극단사고, 자타의 가치 불인정” “사회적 기술 부족, 불충분한 사회적 기술로 동료와 고립” 이라는 말로 설명함.

전라북도 교육청

성폭력 사건이 남녀 이성교제 사이에서 발생하거나 여성이 성폭력을 유발하는 행동을 취했기 때문이라는 인식 여전함.

강원도 교육청

피해자의 수동적인 대처만을 제시하여 성폭력 사건이 발생할 경우 피해자에 대한 비난이 우려되며, 현실과 동떨어진 말들이 쓰임. (혼전순결의 절대성 강조)

충청북도 교육청

이성교제를 부정하거나 성교육을 생물학적 생식기에 치중함. 또한 여성을 성적 자기결정권의 주체가 아니라 남성에 의해 결정되는 존재로 묘사하여 양성평등에 어긋남.

인천시 교육청

음란물 대처방안의 경우 무조건 멀리하라는 내용이 대부분이었고 심지어 음란물을 밝히는 친구와 멀리하기, 동영상을 받을 때는 시간과 돈이 많이 든다는 전혀 관련없는 이야기를 함.

경기도 교육청

현실과 거리가 먼 이야기들(혼전순결의 절대성 강조), 단정한 복장을 강조하여 성폭력의 원인이 피해자에게 있다는 인식 심어줄 수 있음.

각 교육청별로 거의 공통적으로 보이는 사항은, 이성교제에서의 예절 강조, 단정한 복장 강조, 피해자의 수동적인 대처방법이 주요 대책으로 제시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관념적으로는 옳은 이야기이지만, 현실과는 거리가 먼 이야기들을 하여 학생들에 대한 교육효과가 반감될 것이라 예상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장관님

이에 대한 동의가 전제되어야 앞으로 교과부에서 성교육에 대한 방향을 새롭게 정립하여 실질적이고 적합한 교육이 이루어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장관님께서는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지 않으신다면 성교육에 대한 장관님의 의견을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하신다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변화시킬 것인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승희 예비보좌관 인터뷰

교과부에서 일선교육청으로 하향식인 것에 주목!!

교과부: 08.4 매뉴얼의 경우 부산교육청-교원대에 의뢰. 교과부는 다른 성관련 부처의 의견 등을 수렴하여 방향제시하는 정도. _ 통화: 김선관 교육연구사 2100-6703

제주: 06년 자체 제작(교육부 교부금 받아서)한 후 08.4. 교과부와 부산교육청이 제작한 자료를 받아 사용하고 있음. 현재 교사용 자료 교육청 자체로 준비중. _ 통화: 진규섭 중등교육과 장학사 064) 710-0217

충북: 상/하반기별로 성교육이나 성폭력 자료 만듦. 올 하반기 작업 계획중. 독창적이라기 보다는 교과부의 것을 토대로 약간 가미하는 정도. _ 통화: 김학순 학교보건담당  043) 290-2272

인천: 교과부에서 08.4 자료 활용하라고 하여 연수 수행함. 교육청 자체 자료관련해서는 내년예산에 반영예정. _ 통화: 유재복 장학사 032) 420-8282

강원: 교육청에서는 1년에 1번 만듦. 일선의 교사들이 여러 가지를 조합해서 사용함. 교과부에서 교재를 배포하거나 사이트 안내하기도 함. _ 통화: 이기순 장학사 033) 258-5513

서울: 08.4 교과부교재 이후 현재 교육청에서 교사용지도서 개발중. 교과부에서는 인성중심, 획기적이고 깊은 사항은 외부단체에서 담당. 아이들간에 격차가 심하기 때문에 교과부는 중간을 채택할 수밖에 없고, 인성에 중심을 두고 있다. 인성지도라인을 교과부에서 제시함. 성교육시수 10시간 중에 절반은 교과과정. 모르고 있는 아이들에게 적나라하게 교육시키면 오히려 부작용 우려되기 때문에 중간을 채택할 수밖에 없음.  (사견) 성폭력 가해자에게 무조건 소년원 보내는 것보다는 교육이 필요. 잘못이라는 것을 알면 범죄 저지르지 않을 것.  _ 통화: 송영희 장학사 3999-646 (학교보건)

광주: 이번에 교과부에서 내려온 자료가 학교별로 하나씩이라 담당교사만 보기 가능. 06년에 교육청에서 제작한 교재로 보완. 학교별로 담당교사 연수. _ 통화: 오은주 장학사 017-604-8481 / 062) 380-4387

경기: 교과부에서 배부한 08.4 자료가 학교에서 평가 좋음. 교육청 자체에서도 영상자료 효과적으로 개발함. 현재 자료 개발중. (작년에도 하반기에 개발하였음) 사용빈도는 그 질에 따라 다름. 교과부의 가이드라인 지침은 예산 주지 않는데 하겠는가. 교과부를 중심으로 시도-지역교육청-지자체가 연계. 교육청에서는 여성단체(민우회, YWCA)와 연계하여 체험식 성교육 실시함. _ 통화: 오정호 장학사 011-9990-9417 / 031) 249-0212

전북: 교육청 자체 교재는 나름대로 조금씩 인터넷과 보건교사 홈피 등을 참고하여 작성함. 교과부의 자료와 어느 정도 중복성은 있으며, 교과부에서 성교육의 여러 항목 중 특정한 것을 더 강조하기도 함. 교육청보다는 교과부의 영향력이 큼. 성교육은 검정도서가 따로 없는 것 감안하기. _ 통화: 박선희 장학사 010-9860-7273 / 063) 270-8245

<교육과학기술부, 사건정도에 비례한 조치요구에 대한 질의>

동일한 수준 성폭력 사건,

누구는 퇴학, 누구는 교내봉사?

성폭력 징계조치에 대한 가이드라인 절실!

■ 질의 취지

동일한 정도의 사건에 대한 각 학교의 조치에 대해 지나친 차이가 있는 것에 대해 지적하고, 사건에 비례한 조치에 대한 매뉴얼이 필요함을 질의함.

교육감님!

성폭력 사건의 경우 처벌과 교정을 통해 가해학생이 자신이 잘못한 점을 깨닫고 올바른 성가치관을 정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때 가해지는 처벌이 과연 정당한 기준을 가지는지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정도와 처벌의 강도가 비례해야 한다는 것은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교과부를 통해 확인한 각 시도별 성폭력 사건 현황 (2006-2008.2)에 의하면 집단성폭력이라는 동일한 사건임에도 사후조치는 천차만별이었습니다.

	중한처벌	경한처벌
중	전북. 2006.8. 정읍중 사건개요 : 2006년 8월 중순 경 정읍여중 학생 집에서 2차례 발생 조치 :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후 전출	인천. 2006. 6. 신흥중 사건개요 : 본교5명, 타학교 1명이 여학생 2명을 빌라 옥상에서 윤간한 사건 조치: 특별교육이수
	인천. 2007.7.2. 서곶중 사건개요 : 본교 남학생 7명이 타 중학교 3학년 여학생을 6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사건 조치 : 구속 후 공판을 거쳐 소년부송치	인천. 2007. 11. 10 인천남중 사건개요 : 가해학생 5명이 공원 화장실에서 한 여학생을 차례로 들어가 성폭행을 함 조치: 특별교육이수, 부모동반 사회봉사
고	서울. 2006.5.22. 송파공고 사건개요 : 오금공원 근처에서 여고 1학년 생을 성폭행 조치 : 퇴학 (자퇴형식)	광주. 06‘8~07’2 전남공고 외 6교 사건개요 : 2006년 8월부터 2007년 2월까지 성폭행을 당했는데, 처음에는 가해학생 한 명이었으나, 그 학생이 친구들과 후배들까지 끌어들여 집단성폭행을 당했다. 조치 : 교내봉사 또는 특별교육 이수
	경기. 2007.9.2. 무원고 사건개요 :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된 중학교 여학생을 성폭행 조치 : 구속재판 이후 퇴학	서울. 2007.6.22. 서울북공고 사건개요 : 1학년학생이 친구와 선배와 함께 여학생 3명과 술을 마시다 성폭행 조치 : 전학

표에 제시된 8건의 사건은 모두 성희롱 수준을 넘어 성폭행, 적나라하게 말해서 강간이 이루어진 것들이고, 대부분 가해학생이 2명 이상의 집단적 성격을 띄고 있습니다.

동일한 성격의 사건이라도 중학생과 고등학생에게 가해지는 조치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성폭력에 대한 인지 정도와 교화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이라 여겨집니다.

문제는 동일한 사건, 동일한 학교급인데도 불구하고 그 조치에 현저한 차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중학교의 경우 전북 J중, 인천 S중학교의 경우 전출이나 소년부송치에 이르는 중징계가 있었으나 인천 H중과 I중학교는 전학이나 전출 없이 특별교육을 이수하고 사회봉사를 하는 정도로만 마무리 하였습니다.

고등학생의 경우 서울 S고, 경기 M고의 경우 퇴학(자퇴형식 포함)에 이르는 조치가 취했던 반면에 광주 S고 외 6교는 교내봉사나 특별교육 이수, 전학 정도에서 마무리 하였습니다.

장관님!

학생에 대한 조치가 각 학교의 세부사정에 따라 어느 정도 차이가 있다는 것을 감안하여도 이것은 그 차이가 너무 심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교과부에서 일정수준의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일선 학교에 제시하면 학생에 대한 형평성과 적합성을 추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과학기술부, 사건해결에 대한 인센티브에 대한 질의_서면가능>

성폭력 사건 해결에 대한 인센티브 제안

■ 질의 취지

성폭력 사건에 대해 사안의 민감성과 학교나 교원의 불명예를 이유로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심한 경우 은폐하는 경우까지 있다. 이러한 것을 방지하고자 사건을 적절하게 해결한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에 대해 생각해볼 필요가 있어 이에 대해 질의하고자 함.

장관님!

본 위원이 성폭력 사건에 대해 교육청과 해당 학교에 문의해본 결과 관련 기록을 찾기 힘들 정도로 은밀히 보관하거나 심한 경우 3~5년이 지나지 않았는데도 폐기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일단 사건이 발생하면 사안을 민감하게 인식하고, 차후 교원의 승진이나 평판이 안좋아질 것을 우려하기 때문에 학교에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거나 책임의식을 강하게 느끼는 경우가 적습니다. 물론, 사건의 발생만으로 평점을 깎는 등 불이익을 명시적으로 규정한 것은 없으나 부정적인 인식이 있는 것 또한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대법원의 판례도 교사, 교장,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는 것에 인색합니다. ‘학교 밖에서’, ‘근무시간 외’, ‘쉬는시간’ 등의 사항에 포함되면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교실 안에서 수업시간’에 발생한 사건에서만 책임 인정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교실 안에서 수업 시간에 범죄를 저지르는 학생이 있습니까? 이는 학교의 무책임을 조장할 뿐입니다. (강지원 변호사 면담내용)

따라서 본 위원은 성폭력 문제뿐만 아니라 학교폭력 문제 발생시 이를 적극적으로 해결하여 효과적인 조치(?)를 취했을 경우,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고려해 보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장관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과학기술부, 입학사정관제에 관한 질의>

국비지원 입학사정관제도

29개 대학중 79%(23개),

전부 혹은 일부 자기 대학 출신자 고용

SKY대 미제출, 100% 자기 학교 출신대학 3개나

대학 자율화(?) 글쎄

■ 질의 취지

교가부가 대교협에 위탁한 입학사정관제도가 거의 대부분의 대학에서 그 제도의 취지와 어긋나게 운영되고 있어 이를 지적하고자 함

장관님!

정부는 작년 2007년부터 10개의 대학을 입학사정관제지원사업 대학으로 지정하고, 올해부터 추가로 30개 대학을 확정하여 적게는 1억2천만원에서 많게는 9억까지 지원하는 등 파격적인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교과부는 동 사업을 대교협에에 수탁을 주었고, 입학사정관 채용에 대해서는 대학 자율에 일임하였습니다. 맞습니까?

계속대학 10개

가톨릭대	건국대	경북대	경희대	서울대
성균관대	연세대	인하대	중앙대	한양대

신규대학 30개

건국대(충주)	건양대	경원대	고려대	공주대
동국대	목포대	배재대	부산대	서강대
서울시립대	서울여대	숙명여대	순천향대	아주대
울산과기대	이화여대	전남대	전북대	전주대
조선대	충남대	충북대	충주대	포항공대
한국외대	한동대	한림대	홍익대	KAIST

2008년 대학입학사정관제 예산 교부 현황

신규지원대학		계속지원대학
대학명	교부액	대학명	교부액
건국대(충주)	150,000,000	가톨릭대	630,000,000
건양대	272,800,000	건국대	666,600,000
경원대	340,000,000	경북대	425,000,000
고려대	500,700,000	경희대	630,000,000
공주대	325,440,000	서울대	922,200,000
동국대	385,000,000	성균관대	504,000,000
목포대	150,000,000	연세대	338,027,000
배재대	150,000,000	인하대	661,351,000
부산대	500,000,000	중앙대	514,200,000
서강대	398,650,000	한양대	341,250,000
서울시립대	140,000,000
서울여대	255,000,000
숙명여대	360,360,000
순천향대	490,000,000
아주대	425,000,000
울산과기대	150,000,000
이화여대	490,000,000
전남대	150,000,000
전북대	150,000,000
전주대	240,000,000
조선대	180,000,000
충남대	441,000,000
충북대	297,500,000
충주대	184,000,000
포항공대	384,600,000
한국외대	190,544,000
한동대	140,000,000
한림대	360,047,000
홍익대	196,000,000
KAIST	380,000,000

장관님!

그런데 결과는 어떤지 아십니까?

지난 충북 국감때 충북대가 채용한 입학사정관 3명 중 2명이 자기대 출신일뿐더러 자기 학교 강사로 재직중인 자를 채용하였고, 자기 대학 출신 2명은 모두 입학사정경력도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그 후 본 위원은 입학사정관제 지원사업으로 선정된 전체 40대학이 채용한 입학사정관의 이력서 제출을 요구하였습니다. 총 40개 대학중 29개 대학이 자료를 제출하여 분석한 결과,

29개 대학중 카톨릭대학, 한동대, 순천향대, 포항공대, 카이스트, 울산과기대 등 6곳을 제외하고 23곳 대학들은 전부 혹은 일부를 자기대학 학부, 석사, 혹은 박사 학위 출신자를 채용하였으며, 이들 중 상당수는 자기 대학 강사, 조교 또는 비정규직으로 근무하던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굴지의 여대인 이화여대는 모두 5명의 입학사정관을 채용하였습니다. 이중 2명이 이화여대 학부 및 석사 학위 출신이고, 나머지 3명도 이화여대 학부를 졸업했거나 석사학위를 소지하였습니다. 한국외대의 경우 2명의 입학사정관을 채용하였는데, 2명 모두 외대 학부와 석사출신입니다. 또한 이들 두 명 채용 당시 외대 시간강사였습니다. 공주대의 경우 공주대 학부출신으로 타대학에서 석박사를 마치고 공주대에서 시간강사를 하던 중 채용된 사례도 있습니다.

일부 입학사정관은 교육학, 통계학, 혹은 입학업무 관련 경력과 전혀 무관한 전공과 이력을 가진 경우도 있었습니다. 경원대 학부를 나와 연대 중문과를 전공한 입학사정관은 국립민속박물관 연구원으로 재직시 채용되어, 입학사정관으로써의 유관 전공이나 학위 혹은 경력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SKY대 등 일부대학은 아예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노골적으로 거절을 하였으며, 일부 대학은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자료제출 협조에 부정적이었습니다.

장관님!

이러한 사태를 예견하지 않으셨나요?

당초 동 사업은 1년 단위의 연속사업으로 대학측은 비록 사업이 지속된다 하더라도 1년 단위의 계약직으로 입학사정관을 채용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박사학위 등을 소유한 유능한 인력이 1년짜리 계약직에 응모하기란 쉽지 않을 것입니다. 대학의 입장에서는 기존의 입학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채용하거나 대학내에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시간강사나 조교 등을 채용하는 형식을 빌린 것입니다.

과연 입학사정관제도가 이렇게 운영된다면 예산낭비지 않겠습니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대학의 이러한 행태가 충분히 예견될 수 있었던 사안이라고 판단하며, 따라서 교과부는 이러한 부작용을 막기 위하여 입학사정관제 지원사업 응모시 입학사정관 계약 기간을 3-5년까지 하는 대학에 가점을 줄 뿐만 아니라 유관 학과, 전공, 경력 없는 입학사정관을 대학측이 임의로 채용하지 못하도록 채용에 대한 지침을 마련했어야 한다고 봅니다.

장관님

이번 국감이 끝나는데로 조속하게 교과부가 해당 대학을 조사하시어 취지에 어긋나게 입학사정관을 채용한 대학에 대해서는 당장 지원을 중단하는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문제가 있는 대학은 내년도 사업에서 탈락시켜야 한다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또한 교과부 자체 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본 위원을 포함하여 교과위 전 위원님들께 서면으로 보고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학교명	입학사정관	학부	석사	박사	최종학력 전공	채용 당시 재직사항	관련 경력 사항(교육, 통계, 입학사무 경력 등)
1	카톨릭대	A	상명대	북경대		국제괸계학
2		B	한양대	한양대		통계학		한양대학교 입학처(입학사정관)
3		C	상명대	연세대		교육공학	불곡고 교사	대진고(일본공대 진학지도), 대진디자인고(교무기획부)
4		D	서울대	서울대		환경교육
5		E	중앙대	중앙대	중앙대(수료)	교육학
6		F	숙명대	숙명대	숙명대	교육심리학
7		G	충남대	충남대	충남대	교육학		공주교대 학생생활연구소(학생상담, 연구, 기획)
8		H	연세대			법학
9	충북대	A	충북대	충북대	충북대	국문학(현대문학)	국립국어원 강사	서원대학교 평생교육원(논술지도사 과정 강사)
10		B	충북대	충북대		교육학(역사교육)	중원문화연구소 조교	중원문화연구소(연구지원및 학술행사 업무 담당)
11		C	한국교원대			일반사회교육	카톨릭대 입학사정관	해군사관학교 평가관리실(입학담당), 카톨릭대(입학사정관)
12	부산대	A	부산대	부산대	부산대(재학중)	교육학		대성학원, 에듀패스 원장(입시지도)
13		B	부산대	부산대	부산대(수료)	교육학	부산대 시간강사	부산대학교 교육학과(시간강사)
14		C	경희대	연세대	부산대(재학중)	교육학과	부산대 교육학과 BK사업단 연구원	해운대 교육청 평생교육과 강사
15	서울여대	A	상명여대		위스콘신박사	교육학관련	상명대시간강사
16		B	서울여대	서울여대	교육심시	교회관련학교간사
17		C	서울여대	서울여대	교육심시	주부
18		D	서울여대			농촌과학	비정규직으로 학교업무보조
19	한양대	A	한양대	한양대	한양대	국문학	한양대 시간강의
20	동국대	A			외국계박사	생물학	무직	교사경력
21		B			동국대박사수료	교육학	동국대 산하연구소 연구원
22		C		동국대		언론홍보학	기간제교사
23	한동대	A	서울대	벨기에 0대학		교육학	서울대 입학사정관(1년근무)	서울대 입학사정관(1년근무)
24	전주대	A	고려대	경기대	전북대	밥학과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전북혁신위원회	전북혁신위원회 기획인재분과
25		B	한일장신대	전북대	전북대	고고문회인류학
26		C	전주대	전주대				마인드맵전주지사상담및교육교사
27	경원대	A	고려대	고려대	아주대	심리학	아주대학교여성리더쉽센터 전임연구원	아주대학교 교육대학원(시간강사)
28		B	국민대	이화여대	이화여대	수학		시간강사, 외래교수
29		C	숙대	숙대		전자계산교육	홍익대 사범부속초등학교 컴퓨터 강사
30		D	경원대	연세대		중문과	국립 민속 박물관 연구원
31		E	한국항공대	성균관대		교육학		동구여자상고,고양여자종합고,보잉여고강의및진학지도
32	아주대	A	인하대	연세대	연세대	교육학		한국교육발원 연구위원
33		B	이화여대	이화여대		일반사회교육	서울 송곡여교 기간제 교사
34		C	서울대	서울대	경북대	국문학		한서대 문창과 겸임교수
35		D	이화여대	Univ.of Texas at Austin		교육심리학
36	충남대	A	충남대	충남대	충남대(수료)	언론정보학	충남대 조교
37		B	충남대	충남대		경제학	통계개발원 연구보조	통계청 품질관리과(업무보조), 통계개발원 사회통계실(연구보조)
38	건대(충주)	A	이화여대	이화여대	이화여대	교육학교육행정	이화여대, 건대(충주), 가톨릭대(성심) 시간강사
39		B	건국대	건국대	건국대	국문과		제천대제중 교사, 건국대 인문과학대학 강의교수
40	순천향대	A	동의대	대구한의대	순천향대	청소년학	부산동의대 평생교육학과 시간강사, 방통대 사이버튜터
41		B	영남대	Univ.of Oklahoma		경영정보시스템
42		C	강남대	성균관대		교욱학		서울동천학교 교사
43	홍익대	A	이화여대			심리학		이화여대 입학처 입학상담(상담전문위원)
44		B	홍익대	홍익대	홍익대	시각디자인	홍익대, 서일대 시간강사	혜전대 부교수(학과장, 입시관리위원회)
45		C	이화여대	이화여대	이화여대	교육학	이화여대 교육학과 시간강사
46	성균관대	A	성균관대	성균관대	성균관(수료)	정치학		성균관대 입학관리팀
47		B	서울대	서울대	서울대(수료)	과학교육
48		C	연세대	럿커스대(미)		통계학		연세대 교육전문 연구원
49		D	성균관대			수학과		성균관대 입학관리팀
50		E	성균관대	연세대(재학중)		교육학		직업능력개발원
51		F	성균관대			통계학
52	숙명여대	A	숙명여대	숙명여대(재학중)		여성인적자원개발	숙명여대 직원(입학업무 지원)
53		B	숙명여대	숙명여대		정치외교학
54		C	숙명여대	숙명여대		교육학		경복비즈니스 고교 방과후 교사(언어)
55		D	숙명여대	숙명여대		통계학		질병관리본부(통계분석)
56	공주대	A	원광대	한국외대	파리3대학	프랑스 문학	원광대학교 프랑스 어문학 강의교수
57		B	충남대	충남대	충남대	교욱심리	공주대, 충남대 시간강사
58		C	공주대	서울대	서울대	교육심리	공주대 시간강사
59	중앙대	A	중앙대	중앙대(재학중)		광고홍보		현대아이파크몰
60		B	고려대	중앙대(재학중)		교육공학		시사YBM
61		C	중앙대	중앙대		교육행정
62	경북대	A	경북대	경북대	경북대	교육학	경북대학교 입학사정관	경북대학교 입학사정관
63		B	경북대	경북대		국어학	경북대학교 입학사정관	경북대학교 입학사정관
64	전남대	A	전남대	전남대	국제정책대학원	MBA	전남도청(계약'나'급)	골든듀(팀장)-인재개발
65	조선대	A		한국교원대		교육학	광주시 문인협회 회장	전남대 사대부고 교사, 전남고교 교감, 광주고교 교장
66		B	조선대	전남대		교육학	한국스카우트광주연맹 부연맹장	해남여고, 전남대 사대부고 교사, 전남고등학교 교감
67		C	조선대			수학과		송원여자중교감및교장,송원여자고교교감및교장
68		D	전주교대	조선대		법학과		전남 목포교육청 교육과장, 곡성고 교장
69	포항공대	A	진주교대	동아대	동아대	교욱상담		부산교육청 장학사, 부산교육정보연구원 원장
70		B	서강대	이화여대		심리학	수학의 눈 상담원	이화여대 학생상담센터 교육생
71		C	뉴저지주립대	뉴욕시립대		경제학
72	KAIST	A	경상대	연세대		교육학
73		B	고려대	고려대	고려대(수료)	교육학
74		C	연세대	미국소재대학	미국소재대학	수학과
75		D	고려대	고려대	프랑스insa	화학과
76		E	서울대	미국소재대학	미국소재대학	물리교육
77	울산과기대	A	한국해양대	경상대	경희대(재학중)	교육공학		공군항공과학고 교사, 서울시립대 교육지원센터
78		B	홍익대			기계시스템공학		경원중, 하계중, 서울로봇고 교사
79	한국외대	A	한국외대	한국외대	마드리드 국립대	언어학	한국외대, 중앙대, 한국성서대 시간강사
80		B	한국외대	한국외대	일본 0대학	일본문학	한국외대 시간강사
81	경희대	A	경희대	경희대	경희대	행정학		보훈교육연구원, 행정문제연구소 연구원
82		B	연세대	연세대		교육행정학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원
83	한림대	A	이화여대	파리3대학	파리3대학	불문과	덕성여대 교육매체과	시간강사
84		B	한림대	한림대	한림대	통계학		시간강사
85		C	한림대	서울시립대		경영학	한림대 누리사업	한림대 행정근무, 동작구청 사회복지사
86	인하대	A	중앙대			경영학		인하대 입학관리팀
87		B	안양대	안양대	안양대	통계학		인하대 입학처 전문위원
88		C	중국 동북사범대	인하대	인하대	수학과		연변대학 의학원 수학과 강사
89		D	인하대	이화여대	이화여대	교육학
90		E	한남대	HIU	ORU(재학중)	상담심리		대전국제만화연구소 연구부장
91		F	이화여대	이화여대		음악교육		서종중 음악교사
92		G	인하대	인하대		통계학		인하대 입학관리팀
93	이화여대	A	한국외대	이화여대	Univ.of lllinois at Ubana-Champaign	교육학
94		B	이화여대	이화여대		교육학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원, 숙명여고,예일여고 교사
95		C	이화여대	서울대		경영학
96		D	이화여대	이화여대		영어교육	주한 영국문화원 학술교류부 교육상담
97		E	이화여대	이대(석사과정)		교육행정

대학별 입학사정관의 학부, 석사, 박사, 채용당시 재직 및 관련 경력 현황

<교과부, 학진의 외국박사신고 업무에 관한 질의>

법률이 위임하지 않은 대통령령 제정을 제정한

교육부 장관 책임 추궁

외국박사 학위 소지자 전국 실태조사 요구!

■ 질의 취지

외국박사학위 신고와 관련하여 고등교육법이 위임하지 않은 대통령의 제정으로 인하여 실기 외국박사학위 취득자들이 부당하게 실기박사를 신고하지 못한 책임을 교과부 장관에게 묻고, 전국 외국박사학위 소지자중 실기박사에 대한 실태조사를 요구하기위함.

장관님!

얼마 전 본 위원은 한국학술진흥재단(이하 ‘학진’이라함) 감사 준비에 앞서 이국만리 유학을 보내 수 년만에 외국 박사학위를 받아온 어느 부모님의 탄원서 한 장을 받았습니다.

탄원서의 요지는 학진이 예체능 등 실기 외국박사에 대해서는 박사학위 신고 수리를 거부하여 국공립 기관, 대학기관 등이 채용과정에서 학진의 외국박사학위 신고필증을 요구하고 있으나, 이를 제출할 수 없어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탄원서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본 위원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고등교육법 제27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는가 모순에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고등교육법 제27조는 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하였습니다. 동 법률 규정에 근거하여 시행령

제17조(외국박사학위의 신고)는 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자는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귀국한 날(귀국후에 박사학위를 받은 자는 그 학위를 받은 날)부터 6월이내에 당해 학위논문 또는 학위논문이 게재된 출판물 1부를 첨부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도록 의무규정을 정하고 있습니다.

<고등교육법>

제27조(외국박사학위의 신고) ①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01.1.29, 2008.2.29>

②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외국학교의 박사학위과정 설치현황, 학위과정에 대한 해당 국가의 인증 여부 등 외국학교의 학위과정에 대한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신설 2008.3.28>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7조(외국박사학위의 신고) 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자는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귀국한 날(귀국후에 박사학위를 받은 자는 그 학위를 받은 날)부터 6월이내에 당해 학위논문 또는 학위논문이 게재된 출판물 1부를 첨부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법률은 신고의무만을 규정하였는데, 시행령에서 신고방식에 있어서 학위논문 혹은 학위논문이 게재된 출판물을 첨부하도록 하였습니다.

문제는 일부 실기 박사의 학위논문 자체가 없어서 학위 신고는 할 수 있으나, 학위논문을 첨부할 수 없는 사례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위원은 지난 21일 한국학술진흥재단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제기를 하였고, 재단 사무총장으로부터 시행령 개정에 대한 공동협조를 해줄 것은 확인 받은바 있습니다.

장관님께 여쭙겠습니다.

고등교육법 제27조가 위임하지 않은 사항을 시행령에서 정한 것을 인정하십니까?

따라서 시행령 제17조는 위법한 조항이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장관님!

위법한 시행령으로 인하여 박사학위를 신고하지 못한 외국박사학위자들의 피해에 대하여 어떻게 책임지시겠습니까?

잘못된 시행령으로 특정 외국박사학위에 대하여 신고가 거부하는 동안 해당 박사학위 소지자들은 교수임용채용과 국공립기관 채용에 있어서 엄청난 불이익을 받아 왔습니다. 이 피해를 누가 책임져야 하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관을 비롯하여 대부분의 기관과 대학 임용과정에서 외국박사학위에 대해선 학진의 신고필증을 요구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검색어로 찾은 몇 가지 사례만 우선 읽어 보겠습니다.

< 외국박사학위 채용시 신고필증 첨부 요구 사례>

국회입법조사처 2008년도 개방형직위 및 팀장 채용 공고 2008.09.22

목록(별지 5) 1부 - 연구저술이 완료된 실적물로 최근 것부터 기술 ⑥ 최종 학위증명서 1부 - 외국 박사학위의 경우 한국학술진흥재단의 학위신고서 첨부 ⑦ 대학 이후(대학포함) 전 학년...

http://cafe.naver.com/uplan/2894 카페명 : 정창무교수의 열린 도시계획연구실

노동부 통계 담당 공무원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 공고 2008.09.12

이상 학위증) 사본 1부 ※ 외국어로 된 각종 증명서는 한글 번역문을 첨부(본인 서명 날인) ※ 외국 박사학위 소지자는 한국학술진흥재단의 박사학위 등록필증 제출 2) 경력증명서(근무 또는...

http://cafe.naver.com/sujunggosi/10271 카페명 : 마산 수정고시원

동북아역사재단 직원 공개모집 2008.09.01

각1부(학위별로 모두제출) ※ 외국어로 된 제 증명서는 한글번역본 함께 제출(본인서명) ※ 외국박사학위 소지자는 한국학술진흥재단의 박사학위 등록필증 제출- 연구논문 또는 저서의...

http://cafe.naver.com/gnenglish/178 카페명 : Global Nation English : 영어의 땅

관련있으신 파트너스님들께..! 2008.09.04

컨택센터 6. 제출서류 가. 지원서 1부(소정양식) 나. 대학 이상 졸업증명서, 학위증명서 각1부 - 단, 외국 박사학위일 경우 한국학술진흥재단의 등록필증 사본 첨부 다. 주민등록 초본 1통 라....

http://cafe.naver.com/tobepartners/774 카페명 : ToBe Partners

< 외국박사학위 채용시 신고필증 첨부 요구 사례>

국회입법조사처 2008년도 개방형직위 및 팀장 채용 공고 2008.09.22

목록(별지 5) 1부 - 연구저술이 완료된 실적물로 최근 것부터 기술 ⑥ 최종 학위증명서 1부 - 외국 박사학위의 경우 한국학술진흥재단의 학위신고서 첨부 ⑦ 대학 이후(대학포함) 전 학년...

http://cafe.naver.com/uplan/2894 카페명 : 정창무교수의 열린 도시계획연구실

노동부 통계 담당 공무원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 공고 2008.09.12

이상 학위증) 사본 1부 ※ 외국어로 된 각종 증명서는 한글 번역문을 첨부(본인 서명 날인) ※ 외국 박사학위 소지자는 한국학술진흥재단의 박사학위 등록필증 제출 2) 경력증명서(근무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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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역사재단 직원 공개모집 2008.09.01

각1부(학위별로 모두제출) ※ 외국어로 된 제 증명서는 한글번역본 함께 제출(본인서명) ※ 외국박사학위 소지자는 한국학술진흥재단의 박사학위 등록필증 제출- 연구논문 또는 저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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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님

외국 박사학위를 신고하지 못한 피해자들을 생각한다면 이번 학진의 책임은 그냥 넘어가야 할 사안이 아닙니다. 따라서 자의적인 시행령 제정으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교과부가 즉시 전국 피해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에 대한 결가과를 바탕으로 교과부가 공식적으로 사과를 해야 한다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무엇보다도, 교과부의 무책임한 시행령 제정으로 인하여 피해를 보았을 외국박사학위자들에 대한 신속한 구제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국감이 종료후 3개월 이내에 학진의 잘못으로 인하여  외국박사학위 미신고자에 대한 전국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교과부, 교원징계위원회에 관한 질의>

교육공무원 징계위원회 대외 개방위해

교육공무원징계령 개정 필요

솜 방망이 교원징계 더 이상 좌시 할 수 없어

■ 질의 취지

성매수 교사 정직 3월, 지하철 성추행 교사 감봉 3월, 9백만원 공금유용 기능직 감봉 1월, 200만원 이하 금전 범죄에 대해선 고발조치 안하는 등 교육공무원에 대한 송방망이 징계의 가장 큰 원인은 징계위원회가 내부자로만 구성된다는 점. 따라서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징계위원회를 대외 개방하도록 교육공무원 징계령 개정을 촉구하기 위함.

2006년 동대문경찰서는 구멍가게에서 현금 천 8백원을 훔친 혐의로 29살 이모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한 일이 있습니다. 이보다 1년 앞서 2005년 철도공안사무소는 편의점에서 2천8백원짜리 전복죽을 훔친 노숙자를 절도혐으로 구속시킨 일이 있었습니다.

장관님!

이것이 사회에서 이루어진 범죄 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입니다.

그런데 학교내 위법행위에 대한 법집행은 어떨까요?

실제 교원징계조치 현황(경기도 사례)을 살펴보면 실망스럽기 그지없습니다.

경기도 교육청이 본 의원에게 제출한 2005-2008.9 비위공무원 처분 현황자료에 따르면 2005년과 2007년 각각 성매수를 한 교사들은 모두 정직 3개월을 받고 아직도 교단에 서고 있습니다. 2007년 지하철 성추행을 한 교사는 감봉 3월의 징계조치를 받고 여전히 교단에 서고 있습니다.

한편, 2005년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교통사고를 냈으며, 자동차를 불법사용한 김모교사는 감봉 3월이라는 징계처분을 받고 아직도 교단에 서고 있습니다. 이러한 송방망 징계조치는 비단 교원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2005년 9백만원대의 공금을 횡령하여 유용한 기능직은 감봉1개월에 처해 아직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분들은 극히 일부의 사례입니다.

연도별	인적사항(2)				성명(3)	비위사실	비위사실 통보기관	처분현황	관할징계 위원회명(8)	처분일시(9)
	비위당시 인적사항		현재 인적사항
	소속	직급	소속	직급
05	00초	교사	00초	교사	박00	성매수	검찰청	정직3월	경기도교육청징계위원회	2005.12.01
06	00초	교사	00초	교사	주00	금품수수(1855만원)	검찰청	정직3월	경기도교육청징계위원회	2006.04.24
07	00초	교장	퇴직		김00	금품수수(200만원)	국무조정실	견책	경기도교육청징계위원회	2007.05.16
07	00초	교장	00초	교장	박00	금품수수(340만원)	국무조정실	감봉3월	경기도교육청징계위원회	2007.05.16
05	00고	교사	00고	교사	백00	성매수	검찰청	정직3월	경기도교육청징계위원회	2005.01.28
05	00중	교사	00중	교사	김00	업무상횡령(725만원)	자체	감봉3월	평택교육청징계위원회	2005.03.30
05	00중	교사	00중	교사	용00	음주운전,교통사고,도주	검찰청	감봉2월	수원교육청징계위원회	2005.08.25
05	00고	교사	00중	교사	박00	음주측정거부, 교통사고, 자동차불법사용	검찰청	감봉2월	경기도교육청징계위원회	2005.12.27
07	00고	교감	00중	교감	조00	증권거래법 위반	검찰청	감봉2월	경기도교육청징계위원회	2007.4.18
07	00고	교사	00중	교사	김00	지하철성추행	검찰청	감봉3월	경기도교육청징계위원회	2007.6.25
05	00중	기능9급	00초	기능9급	김00	공금횡령 및 유용 (885,020원)	자체	감봉1월	성남교육청인사위원회(지역교육청)	2005.06.24

05	00중	기능9급	00초	기능9급	김00	공금횡령 및 유용 (885,020원)	자체	감봉1월	성남교육청인사위원회(지역교육청)	2005.06.24
05	00초	기능9급	00중	기능9급	이00	공금유용 (9,170,000원)	자체	정직3월	안산교육청인사위원회(지역교육청)	2005.08.25
06	00고	기능9급	퇴직		김00	공금횡령 및 유용 (161,039,430원)	자체	해임	경기도교육청인사위원회(본청)	2006.01.31
06	00초	기능10급			염00	공금유용 및 횡령 (332,205,840원)	자체	파면	부천교육청인사위원회(지역교육청)	2006.08.30
06	00초	기능9급	퇴직		황00	공금횡령 (17,534,000원)	자체	해임	경기도교육청인사위원회(본청)	2006.09.27
07	00초	교육 행정서기보	퇴직		김00	공금횡령 및 유용 (77,032,700원)	자체	파면	경기도교육청인사위원회(본청)	2007.06.29
07	00초	기능9급	퇴직		최00	공금유용 (31,960,000원)	자체	해임	용인교육청인사위원회(지역교육청)	2007.09.05
08	00교육청	교육 행정사무관	퇴직		이00	금품수수 (8,700,000원)	정부합동점검반	파면	경기도교육청인사위원회(본청)	2008.04.01
08	00초	교육 행정주사보	퇴직		유00	공금횡령 (22,651,660원)	자체	파면	경기도교육청인사위원회(본청)	2008.04.30
05	00교육청	육 행정주사	00고	교육 행정주사	이00	금품수수 (300,000원)	부패방지위원회	견책	경기도교육청인사위원회(본청)	2005.03.01
07	00초	기능8급	00초	기능8급	최OO	공금횡령 (1,810,000)	자체	정직3월	평택교육인사위원회	2007.6.1.

배고파 1800원 훔친 20대 영장

기사입력 2006-03-08 16:55 |최종수정2006-03-08 16:55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구멍 가게에서 현금 천 8백 원을 훔친 혐의로 29살 이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 씨는 오늘 새벽 3시 반쯤 서울 신설동에 있는 61살 최 모 씨의 빈 가게에 지붕을 뚫고 들어가 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이 씨는 요즘 일자리가 없어 사흘을 굶다 배고픔을 참지 못해 저질렀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이 씨가 훔친 돈은 적지만 지붕을 뚫고 가게에 들어가는 등 죄질이 나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배고파 전복죽 훔친 노숙자 구속

기사입력 2005-01-06 14:41 |최종수정2005-01-06 14:41

철도공안사무소는 편의점에서 전복죽을 훔친 혐의(절도)로 이 모씨(42)를 구속했다.

이 씨가 훔친 것은 2천8백원짜리 전복죽.

이 씨는 지난 3일 밤, 대전시 동구 정동 대전역 대합실내 편의점에서 전복죽을 점퍼에 넣어 갖고 나오다 편의점 점원에 적발돼, 공안사무소에 넘겨졌다.

훔친 것이 없다고 부인하던 이 씨는 공안사의 추궁에 "배가 고파 전복죽을 훔쳤다"며 전복죽을 꺼내놓았다.

공안사무소 관계자는 "대전역 주변에서 노숙생활을 하던 이 씨가 배고픔을 참지 못해 저지른 생계형 범죄"라고 말했다.

CBS대전방송 정세영기자 lotrash@cbs.co.kr

학교밖 사회의 법집행은 불과 2천원에 대해서도 절도죄를 적용하는데, 학교안의 경우 수십만원 금품수수나 횡령에 대해서는 내부징계조치만 취하고 검찰 고발이나 경찰 수사의뢰는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말씀드리면 2005년 지방행정주사 이모씨는 금품 30만원을 수수했으나, 교육청은 견책만 했을 뿐 검찰에 고발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2007년 기능급 8급 최모씨는 공금 1,181만원을 횡령했으나, 징계위원회는 자체 정직 3월만을 내리고 최모씨를 검찰에 고발하지 않았습니다. 최모시는 현재 모 중학교에서 기능직으로 여전히 근무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이 지역교육청에 시달한 직무관련 범죄자에 대한 업무처리 지침 공문에 따르면 공금횡령의 경우 200백만원 이상에 대해서는 중징계 및 고발을 요구하고 있으나, 200만원 미만에 대해서는 어떠한 이야기도 없습니다.

장관님

과연 국민이 이사실을 알면 얼마나 실망하겠습니까?

왜 교원과 교육공무원 징계조치가 이리도 미비한가 살펴보려고 제가 징계위원회 구성에 대한 근거 법령을 찾아보니 교육공무원 징계령 제4조 제4항에 따라 징계위원회 위원이 모두 해당 교육청 내부직원으로 구성되도록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교육공무원 징계령

제4조(구성) ①대학의장징계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위원7인으로 구성하고, 특별징계위원회 및 일반징계위원회는 각각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5인이상 9인이하로 구성한다.<개정 1994.6.24>

②대학의 장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교육과학기술부차관이 되며, 위원은 법무부차관ㆍ행정안전부차관ㆍ문화체육관광부차관 및 법제처차장이 된다.<개정 1994.6.24, 1998.8.11, 2001.1.29, 2008.2.29>

③특별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교육과학기술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교육과학기술부소속 실장ㆍ국장 또는 감사관중에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임명한다.<개정 1982.5.8, 1991.2.1, 2001.1.29, 2008.2.29>

④일반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설치기관의 장의 차순위자가 되고, 위원은 그 설치기관의 소속공무원중 장학관ㆍ교육연구관ㆍ조교수이상의 교육공무원과 5급이상의 일반직공무원중에서 그 설치기관의 장이 임명한다. 다만, 시ㆍ군ㆍ구 교육행정기관에 두는 일반징계위원회의 경우에는 위원중 일부를 그 관할구역안의 학교의 교장 또는 교감으로 임명할 수 있다.<개정 1982.5.8, 1994.6.24>

또한 금전적 횡령에 대하여 검찰에 고발하지 않은 이유는 국무총리훈령과 감사사무처리규칙에 200만원 이상에 대하여 고발 및 중징계하라는 규정이 있어 200만원 미만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없어서, 고발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국무총리훈령및감사사무처리규칙에는 200만원 이상에 대해서는 고발 및 중징계 할 것.

장관님!

과연 이래가지고 학교와 교원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더 이상 내식구 감싸기는 용납되어서는 안 됩니다.

장관님!

우선 교육공무원 징계령을 개정하여 위원회 구성을 외부에 개방하고, 총리 훈령 등 관련 공문을 철회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국무회의 때 200만원 이상의 금전 비위에 대해서 고발조치하도록 한 지침에 대하여 문제제기를 공식적으로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총리실 등 관계부처에 협의한 결과를 본 위원실에 보고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전국 초중고 학부모 1000명이상을 상대로 200만원 미만의 금전 비위 사실에 대하여 고발조치를 하지 않는 것에 대한 타당여부, 그리고 교육공무원 징계위원회 대외 개방여부에 대한 찬반 여론조사를 실시하시어 그 결과를 본 위원실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학교가 학생과 학부모들로부터 절대 잃어서는 안 될 것이 바로 존경과 신뢰입니다. 지금의 징계위원회 조치를 학부모들이 알았다고 생각해보십시오. 과연 학교와 교원이 어떻게 학부모의 신뢰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읍참마소의 심정으로  대통령령을 개정해 교원징계의 원칙을 세워 국민들로부터 학교와 교원이 신뢰를 받도록 애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교과부, KAIST 한국과학기술원 부설 고등과학원 질의>

미래 과학분야 첫 노벨상 수상자 양성을 위해 기초이론과학 산실 고등과학원 독립 법인화 필요!

■ 질의 취지

고등과학원은 KAIST와 달리 인재양성기관이 아니라 기초과학연구기관으로 물리적으로 KAIST와 떨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조직의 기능도 달라, 장기적으로 고등과학원을 KAIST로부터 분리 독립시키는 것이 타당하다는 질의.

장관님!

지난 9일 본 위원이 카이스트내 고등과학원에 대하여 국정감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고등과학원이 다른 정부 출연 연구기관처럼 프로젝트에 신경쓰지 않고 기초이론과학에 전념하며 우리나라 기초과학의 미래와 희망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고등과학원은 KAIST의 부설기관이라는 조직의 한계로 인하여 앞으로 더욱 성장하는데 구조적인 한계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중장기적으로 기관을 독립시켜 고등과학원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였고, 이 부분에 대하여 카이스트 총장님께도 긍정적인 답변을 주신바 있습니다.(체크 확인 요망)

고등과학원을 독립시키는 방법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가장 확실한 방법은 바로 고등과학원법 제정일 것입니다.

장관님

우리나라 과학분야 미래 첫 노벨수상자의 산실이 될 고등과학원법을 제정하여 독립법인화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과부, 치의학전문대학원관련 질의>

치의학전문대학원 전환 공개토론회 제안!

■ 질의 취지

2003년도 도입된 치의학전문대학원제도가 관련 대학의 반대로 표류하고 있어, 치의대와 치의학전문대 준비생과 부모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음. 치의학전문대학원 전환에 대한 2009년 재평가를 앞두고 치의학전문대학원에 대한 공개토론회를 제안하고자함.

장관님!

2003년도 도입된 치의학전문대학원제도가 관련 대학의 반대로 표류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명분과 대의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의대에서는 의학전문대학원으로의 전환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의학전문대학원으로 전환에 대한 정부와 의대의 줄다리기 싸움 앞에 치의대와 치의학전문대 준비생과 부모들은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이미 치의학전문대학원으로 완전하게 전환한 학교가 있어 다시 의대로 복귀하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한 가운데, 2009년 치의학전문대학원 전환에 대한 재평가 시점이 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장관님!

본 위원은 치의학전문대학원 전환에 대한 2009년 재평가를 앞두고 치의학전문대학원에 대한 공개토론회를 제안하고자 하는데, 장관님께서는 기꺼이 나와주셔서 수험생과 학부모들의 의구심과 불안을 불식시켜 주실 의사가 있으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과학기술부, 대안교육정책에 관한 질의>

미인가 대안학교 특성 살린 제도화 필요

위탁형 대안교육 활성화 요구

■ 질의 취지

미인가 대안학교에 대한 제도화를 위한 교과부의 대책을 촉구하고, 위탁형 대안교육 활성화와 시행과정에서의 불합리한 부분을 종합적으로 질의하고 자함

장관님!

지난 본부 감사 이후 지역교육청 감사과정을 통하여 각 교육감님들 모두가 미인가 대안학교의 취지와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런데 미인가 대안학교와 곤려나형 지역교육청을 포함하여 교과부가지 공통된 잘못된 시각이 하나 발견하였습니다.

교과부가 본 위원에게 제출한 서면답변 210쪽을 살펴보면 미인가 대안학교중 학교 명칭을 불법으로 사용한 학교에 대한 처벌한 사례가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하여 교과부는 미인가 대안학교가 “학업부적응 학생 등에 대하여 일정부분 교육적 역할을 하고 있다”고 답하였습니다.

실제 본 위원이 발간한 정책자료집 뿐만 아니라 교과부가 본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미인가 대안학교 재학생중 부적응학생은 30%에 불과하고 70%가 부적응과 상관없이 미인가 대안학교를 선택한 학생들입니다.

<교과부 자료 제출은 맞는데 지금 확인 어려워, 별첨하지 못함>

[표 V-22]  자녀의 대안학교 입학 경로 현황_정책자료집 64쪽

(단위: 명)

신입학	공립학교에서 전학	사립학교에서 전학	탈학교 (퇴학, 자퇴 등)	합계
41	11	0	2	54
76%	20%		4%	100%

자녀의 대안학교 입학 경로를 묻는 질문에 신입학을 통해 입학시켰다라고 답한 응답자들이 76%로 가장 높게 집계되었으며, 공립학교에서의 전학 및 탈학교로 인해 대안학교에 입학시켰다라고 대답한 응답자가 각각 20%, 4%로 집계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과부와 시도교육청은 미인가 대안학교에 다니는 학생을 부적응학생으로 몰아 사회적으로 사실과 다른 편견을 심어준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장관님

제 말씀이 틀림니까 맞습니까?

왜 교육당국이 미인가 대안학교에 관한 사실을 은폐하거나 혹은 부당하게 왜곡하려고 하는지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2005년 법개정 이후에도 여전히 미인가 대안학교 남아 교육적 역할을 다하는 미인가 대안학교의 제도화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과 방법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과학기술부, 정신보건에 관한 질의>

청소년 정신보건 안일한 정책보건대책 질타!

■ 질의 취지

정밀검진이 필요한 학생 중 39%만이 진단을 받고, 나머지는 받지 않아 이에 대한 정부 대책과 관련하여 교과부 보건복지가복부의 지역정신보건센터와 협력체계 구축 답변. 정신질환의 경우 정밀진단 외에도 꾸준한 치료가 필요한바 이에 대한 대책을 묻고자 함

장관님!

학생 정신보건문제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교과부 서면질의에 답변을 살펴보면, 교과부는 60%에 달하는 정밀진단 미필자에 대하여 지역정신보건센터와 연계하여 향후에 진단율을 높이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장관님!

제가 지난 4년간 보건복지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정신보건사업에 대하여 느낀 소감은 한마디로 정신보건이 복지분야중 가장 후진적인 시스템이라는 것입니다.

교과부가 정신보건센터만을 믿고 안일하게 대응하시면 우리나라 학생들의 정신보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것입니다.

특히 정신질환의 경우 한번 발병하면 평생 꾸준히 관리를 해야 하는 병으로, 사전에 예방하고 발생시 즉시 개입하여 조기에 치료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따라서 정밀진단 필요하나 이를 받지 않은 학생들은 부모를 설득해서 조속히 받게 해야 하고, 문제가 있다면 조속히 개입하여 조기치료와 조기완치를 해야 할 것입니다.

치료의 영역에 들어가게 되면 교과부는 자신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때부터는 보건복지가족부나 아니면 부모의 책임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음을 말씀드립니다.

정신질환이 발병하면 일반학교에서 일반학생들과 함께 수업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정신질환이 발생하면 학업을 중단하기 쉽습니다. 따라서 이들을 위한 교육대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기형 위탁대안교육시설 지정을 통한 학업 계속도 한가지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장관님

정밀진단이 필요한 학생의 100% 정밀진단이 끝이 아님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우리 학생들의 정신보건문제를  심도있게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과학기술부, 정신장애인 특수교육에 관한 질의>

취학연령 장애질환 환자 해년마다 늘어

정신장애인 위한 교육 대책 마련 시급!

■ 질의 취지

정신질환 중 정신분열병 등 일부 질환은 초기 발견 치료하지 않는 경우 만성화와 장애로 이어지나, 이들에 맞는 교육프로그램이나 학교가 없어 이에 질의하고자 함

장관님!

지난 6일 국정감사에서 이야기가 있었지만, 청소년 정신보건문제가 심각합니다. 본 위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19세 미만의 취학연령 청소년가운데 입원 또는 외래로 진료를 받은 인원수가 2005년 2만3천여명에서 2007년 3만여명으로 해년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19세 미만 정신질환 상병 입원 및 외래 환자 현황

입원				외래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상반기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상반기
3,852	4,309	4,941	2,666	195,444	228,735	264,879	148,990

출처: 심평원

우리나라의 정신보건시스템은 매우 후진적이어서 조기 발견과 조기 대응체계가 미흡하여 한번 발생하면 만성화와 장애의 결과를 유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140여개의 특수학교 중 정신지체를 위한 특수학교가 압도적으로 많고 그 다음이 신체부자유 그리고 청각장애인을 위한 특수학교 순입니다.

140여개 특수학교중 정신장애인을 위한 특수학교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관님 이러한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장관님 혹시 정신지체와 정신장애의 차이를 알고는 계십니까?

장관님 제가 보건복지위원회에 4년간 활동하면서 정신질환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교과위에 와서 먼저 찾아본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정신장애인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이었습니다. 다른 장애인도 중요하지만, 우리 정신장애인에 대한 교육문제도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교육과학기술부, 장애인 고등교육의 필요성에 관한 질의>

장애인 통합교육 넘어 장애인 고등교육 확대 필요

교원 등 전문직에 장애인 의무고용률 훨씬 저조!

■ 질의 취지

대부분의 대학교 입학정원에서 장애인에 대한 특별전형과 공공기관 및 학교에서 장애인 교원 등 전문직에 대한 장애인 채용을 하고자 하나, 정작 응시자가 없어서 입학을 못하거나 채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이를 지적하고자 함.

장관님!

얼마전 사법시험 1차 발표에서 시각장애인 2명이 통과하여 우리 사회에 잔잔한 감동과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장애인들은 이러한 기쁨을 향유하지 못한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본 위원은 지난 국감기간동안 지역교육청, 국립대학, 대학병원 그리고 출연연구기관에서의 장애인 의무고용율과 대학의 장애인 입학에 대하여 면면히 살펴보았습니다.

우선 대학의 경우 장애인에 대한 특별전형이 있었으나, 응시자가 없어서 특별전형 정원을 다 채우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전남대와 같이 자의적인 기준으로 최저학력기준을 만들어 일부 장애인 응시자가 탈락한 경우는 있었으나 이는 예외적인 경우였습니다.

지역 교육청들도 대부분 장애인 의무고용율을 채우지 못했는데, 특히 교원의 채용률은 형편없었습니다.

정부 출연연구기관도 일반직과 연구직의 장애인 의무고용률 차이가 현격했습니다.

학교나 교육청은 장애인 교원을 채용하고 싶으나, 응시자가 없어서 채용을 하지 못한다고 하소연을 하였습니다.

경기도교육청 장애인 고용 현황

구분		2006년	2007년	2008년
총정원	교원	68,012	70,692	73,276
	전문직	483	483	518
	일반직	4,808	4,744	4,850
	기능직	5,472	5,715	5,730
	계	78775	81634	84374
법정 장애인 고용 인원	교원	3,401	3,535	3,664
	전문직	-	-	-
	일반직	96	95	97
	기능직	109	114	115
	계	3606	3744	3876
실제 고용 인원	교원	235	290	319
	전문직	-	-	-
	일반직	125	123	129
	기능직	143	146	133
	계	503	559	581
고용 비율	교원	0.35%	0.41%	0.44%
	전문직	0.00%	0.00%	0.00%
	일반직	2.60%	2.59%	2.66%
	기능직	2.61%	2.55%	2.32%

인천시교육청 장애인 고용현황

구 분		2006년		2007년		2008년
총 정원	교원	18,232		18,683		18,979
	교육전문직	162		174		174
	일반직	1,426		1,385		1,434
	기능직	1,616		1,568		1,537
	계	21436		21810		22124
법정장애인 고용인원	교원	364		373		379
	교육전문직	3		3		3
	일반직	29		28		29
	기능직	31		31		31
	계	427		435		442
실제 고용인원	교원	60		64		74
	교육전문직	3		3		2
	일반직	39		33		33
	기능직	30		39		37
	계	132		139		146
고용 비율	교원	0.32%	0.4%		0.65%
	교육전문직	1.8%	2%		1.5%
	일반직	2.7%	2.3%		2.3%
	기능직	1.8%	2.4%		2.4%
전체 인원대비 평균 고용비율		0.6%	0.63%		0.65%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장애인 고용 현황

연도	적용대상 인원		의무고용 인원	고용장애인	고용률	납부현황	장애인고용부담금
2006	연구직	435	8.7	5	0.57%	납부완료	40,255,000
	기능직	147	2.9	1	0.34%	납부완료
	행정직	94	1.8	3	1.67%	납부완료
	총	676	13.4	9	0.67%
2007	연구직	447	8.9	5	0.56%	납부완료	49,955,000
	기능직	144	2.8	1	0.35%	납부완료
	행정직	95	1.9	2	1.05%	납부완료
	총	686	13.6	8	0.59%
2008 (9월말현재)	연구직	446	8.9	4	0.45%	09년초납부	44,000,000
	기능직	140	2.8	1	0.36%	09년초납부
	행정직	94	1.8	2	1.06%	09년초납부
	총	680	13.5	7	0.52%

한국과학기술평가원

년도	적용대상 인원	의무고용 인원 (A)	고용 장애인 (B)	고용률 (B/A)	납부현황	장애인 고용 부담금
06 (해당사항 없음)	총원
	연구직
	행정직
07	총원 (186명)	3	1	0.33%	납부	9,457,500원
	연구직 (166명)
	행정직 (20명)		1
08	총원 (171명)	3		0%	2009년 3월 납부예정	9백만원 ~1천만원 예상
	연구직 (150명)
	행정직 (21명)

※2006년은 고용부담금 납부 비대상기관으로 해당사항 없음

(출처: 한국과학기술평가원 2009 국정감사 제출자료)

년	적 용 대상인원		의 무 고용인원 (단위 : 명)	고 용 장애인 (단위: 명)	고용률	납부현황	장애인 고 용 부담금 (단위 :천원)
06	연구직	306	3.6		0.42%	유	46,768
	기능직	270	3.2	6
	행정직	97	1.2
	기술직	522	6.2
07	연구직	317	4.4	1	0.35	유	68,131
	기능직	258	3.0	5
	행정직	106	1.2
	기술직	557	6.7
08 (10/1 현재)	연구직	340	4.3	1	0.33	무	예정 87,500
	기능직	276	3.4	6
	행정직	113	1.8
	기술직	567	9.0

한국원자력의학원

출처: 한국원자력의학원 2008년 국정감사 제출자료

장관님 이제 장애인 의무고용율도 질적인 부분을 살펴야 할 때가 왔다고 봅니다. 언제까지나 장애인들은 청소, 용역 등 단순직에만 가두실 예정입니까?

인적자원을 총괄 관장하는 교과부의 수장으로써 이제 장애인들도 전문직에 채용을 위하여 고등교육을 향유해야 해야 합니다.

특히, 교원들에 대한 장애인 의무고용율 충족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초등교원과 중등교원 양성과정에서 별도 정원을 내서라도 장애인 수를 늘려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장관님 교육대학, 사범대학, 그리고 교직과정을 이수하는 일반대학, 그리고 교육대학원내 장애인 현황에 대하여 최근 3년간 현황을 조사하시고, 향후 교원 중 장애인 교원의 충원방향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시어 본 위원실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기사 자료>

시각장애인 두명 司試 1차 합격

기사입력 2007-04-06 00:18 |최종수정2007-04-06 00:18

사법시험 사상 처음 시각장애인이 1차 시험을 통과했다.

법무부는 5일 발표한 49회 사시 1차 시험 합격자 명단에 전맹인(시력이 전혀 없는 시각장애인)인 최민석(24ㆍ서울대 법대 재학)씨와 최모(26ㆍ서울대 법대 졸업)씨가 이름을 올렸다고 밝혔다. 그 동안 1999년 1명, 2000년 1명, 2003년 2명, 2005년 1명, 지난해 3명의 시각장애인이 사시 1차 시험에 응시했으나 합격자는 없었다. 올해는 3명이 응시해 2명이 1차 시험을 통과했다.

최민석씨는 서울대가 특수교육 특별전형을 실시한 이후 1급 시각장애인으론 최초로 2004년 법대에 합격했다. 초등학생 때인 1992년 녹내장으로 시력을 완전히 잃어 일반 학교를 그만둔 최씨는 3년간 기도원에서 절망에 빠진 마음을 추스른 뒤 특수학교에서 공부에 매진했다고 한다. 서울대 합격 당시 “장애인 권익 문제를 제도적으로 풀어주는 변호사가 되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던 그는 “이제 1차 시험을 통과한 것에 불과하다”며 인터뷰를 사양했다.

최씨의 어머니는 “법전과 수험용 서적을 일일이 워드 문서로 옮기고 컴퓨터로 음성화해 공부하는 등 시험 준비에 어려움이 많았다”며 “아들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마음으로 2차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법무부는 지난해부터 전맹인에게 기존 점자 문제지 외에 문제를 읽어주는 음성형 컴퓨터를 제공하고 시험시간도 일반인의 2배까지 연장해주는 등 배려를 해왔다. 법무부 관계자는 “시각장애인 법조인이 배출될 경우 많은 장애인들이 새로운 도전의식과 희망을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논술형식으로 치러지는 2차 시험에서도 시각장애인에게 음성형 컴퓨터, 시험시간 연장 등 편의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 컴퓨터로 작성, 출력된 답안지는 제3자가 다시 대필해 제출토록 하는 등 불이익 가능성을 최대한 차단키로 했다. 한편, 이번 1차 시험 합격자 2,808명 중 여성 비율은 29.64%(790명)로 지난해(26.56%)보다 더 높아졌다.

박진석 기자 jseok@hk.co.kr

<교육과학기술부, 장애인 의무고용에 관한 질의>

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에 무관심

■ 질의 취지

장애인직업촉진및직업재활법상 장애인고용의무 준수 여부에 대해 질의하고자 함.

장관님!

부서 통합으로 신경 쓰실 일이 많으시겠습니다.

장애인고용에도 신경을 쓰셨습니까?

「장애인직업촉진및직업재활법」상의 장애인고용의무현황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현행 「장애인직업촉진및직업재활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50명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장애인고용 의무를 지며, 만약 위반 시에는 부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때 법이 정한 5%의 범위 내에서의 의무 고용률은 2008년 현재 시행령 제25조에서 근로자 총수의 2%로 규정하고 있고, 올해 8월 동법 개정으로 내년부터는 그 기준이 더욱 엄격해져 국가기관, 공기업, 준정부기관에서는 채용인원의 3%이상(2009.1.1 시행)을 장애인으로 채용해야 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맞습니까 ?

그런데 여기 자료를 보니 부서 통합 이전, 그러니까 각각 과학기술부와 교육부로 분리되어 있던 시기부터 보면, 지난 과학기술부의 경우 2006년 1.7%, 2007년 2.2%의 다소 양호한 수치를 보여 왔습니다. 하지만 지난 교육부의 경우 2006년 0.8%, 2007년 0.9% 라는 저조한 고용수치를 보여 왔고, 2008 교육과학기술부로 통합 이후 해당 부처에서는 9월 현재 기준치 2%에 미달하는 1.5%의 장애인 고용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알고 계셨습니까 ?

□ 교육과학기술부(본부) 장애인 고용현황

구 분	연 도	적용대상 인원(명)	고용의무 인원(2%)	고용장애인 (명)	장애인 고용률(%)	비 고
과기부	'06.12.31	522	11	9	1.7%
	'07.12.31	546	11	12	2.2%
교육부	'06.12.31	804	16	7	0.8%
	'07.12.31	870	17	8	0.9%
교과부	'08.8.31	1,211	24	19	1.5%

교과부의 경우 장애인교육관련 법률과 장애인 통합교육정책등 다른 부처보다 더 앞장서서 국가 정책을 수행해야 할 부처에서 이와 같이 법에서 정한 최소한의 장애인 고용의무 비율에조차 미달하고 계신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러한 사소한 정책하나 수행할 수 없는 부처가 과연 장애인교육정책을 수행할 수 있는지 의문이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게다가 내년부터는 장애인 의무고용율이 2%에서 3%로 늘어나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장애인 직원 현재 부족비율까지 당장 증원하시겠습니까? 갑자기 쉽지 않으실 텐데요. 아시다시피 장애인문제는 순간의 투자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평상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체계적으로 고용증진을 추진 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또한 이런 수치라면 일반적으로는 고용부담금을 내셔야하는데, 내셨습니까?

안내셨겠죠. 왜냐하면 교육과학기술부는 법 27조상 2%의 장애인고용의무는 부담하되 이를 위반하여도 79조상의 국가 및 지자체 예외규정에 의해 부담금납부의무가 면제되니까요.

그래서 평상시 장애인고용문제에 대해 크게 심각하게 여기시지 않는 건가요? 사기업과는 달리 국가기관과 지자체는 의무규정만 있고 위반 시 제재조치가 없어서요?

장관님, 부디 이 법의 본래 제정 취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주십시오. 과연 부담금부과가 이 법의 취지이고 목적이겠습니까? 아니죠.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따라서 현재 국가기관과 지자체의 경우 동법에 의해 장애인고용의무규정은 있지만 위반 시 부담금 등과 같은 제재조치를 부과하는 강제규정이 없다는 점에서 무시할 수 있는 규정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안 그래도 이에 대해서 내년에 개정안이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더 이상 국가와 지자체에게 고용의무규정만 있고 강제조치규정은 미비하다는 이유로 오히려 국가기관이 장애인고용의 사각지대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장관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장애인직업촉진및직업재활법」의 제정취지는 아시다시피 한 명의 장애인이라도 더 각자의 능력에 맞는 ‘일자리’를 부여 받을 수 있게 함에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등록 장애인의 수가 250만을 넘어서고, 장애인 소득이 일반인 소득의 60%에 불과하며, 또한 각종 연금으로부터 사각지대에 있는 만큼 이들에 대하여 국가기관 등 공공성격을 갖는 기관의 배려가 커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배려의 중심에서 교과부가 좋은 모범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향후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장애인고용촉진에 더욱 관심을 기울여주시고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법 제27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고용 의무)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애인을 소속 공무원 정원의 100분의 2 이상 고용하여야 한다.

②각 시험 실시 기관(이하 “각급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장애인이 신규채용 인원의 100분의 2(장애인 공무원의 수가 해당 정원의 100분의 2 미만이면 100분의 5) 이상 채용되도록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법 제28조(사업주의 장애인 고용 의무) ①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건설업에서 근로자 수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공사 실적액이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사업주)는 그 근로자의 총수(건설업에서 근로자 수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 실적액을 근로자의 총수로 환산한다)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하 “의무고용률”이라 한다) 이상에 해당(그 수에서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하는 장애인을 고용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25조(사업주의 의무고용률)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는 사업주의 장애인 상시 근로자 의무고용률은 100분의 2로 한다. 다만, 사업주가 법 제9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직접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이 시설의 장애인 근로자를 사업주가 고용하여야 하는 장애인 수에 포함한다.

(개정) 2009.1.1 시행

제 27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고용 의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애인을 소속 공무원 정원의 100분의 3 이상 고용하여야 한다.<개정 2007.12.27><시행일 2009.1.1>

② 각 시험 실시 기관(이하 “각급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장애인이 신규채용 인원의 100분의 3(장애인 공무원의 수가 해당 정원의 100분의 3 미만이면 100분의 6) 이상 채용되도록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공무원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교사의 신규채용을 할 때에 장애인 응시 인원 또는 장애인 합격자의 수가 장애인 채용 예정 인원에 미치지 못하면 그 부족한 인원을 장애인이 아닌 자로 채용할 수 있다.<개정 2007.12.27><시행일 2009.1.1>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

<교육과학기술부-신연석 작성>

위기에 처한 전문계 고교 관련 질의

-취업률도 떨어지고, 학업중단자는 늘어나고,

교육 환경은 정보화 시대진입,

전문계고 교육정책은 아직도 산업화 시대

※.질의취지- 전문계고등학교가 설립취지와 달리 취업률이 매년 하락하고 있음 이와 관련 교육부의 전문계 고 관련 정책이 시대의 환경변화를 따라가지 못함을 지적하고자 함,

특히 교육정책이 진학등 입시위주의 교육정책으로 인하여 인문계고에 정책과 예산이 집중된 결과로 보임 또한 중도에 학업을 중단하는 경우도 인문계 고등학교 보다 3배 이상 높음/ 정부에서 지난 7월 “마이스터 고”사업을 통해 전문계고를 살리고자 하는 계획을 발표 했으나, 이는 2007년 4월 교육부와 발표한 계획과 말만 틀리지 전혀 변화된 것이 없음 이에 전문계에 대한 사회인식 변화등 전반적인 개편을 위한 교육부의 장기적인 계획과 목표하에 계획을 세울것을 주문하고자 함

◯.전문계 고교와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장관님 전문계 고교 설립취지가 산업별 핵심기술인력 양성을 통해 조기에 산업현장에 취업시키는고자 하는게 맞지요?

근데, 지금 설립 취지가 제대로 살아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전문계 고등학교 취업률을 분석해 보니까, 2005년도의 경우 졸업생 170,259명중 47,227명이 취업하여 27.7%를 기록하던 것이 2006년 25.9%, 2007년 20.2%, 2008년 19%로 매년 하락하고 있습니다.

대학진학자와 군입대를 제외한 취업률 또한 2005년 86.3%에서 06년 83.3%, 2007년 71.6%, 2008년 71.4%로 하락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정부에서 전문계교와 관련한 교육정책이 사회 환경변화와 노동수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 결과라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전문계고 학생들의 경우 과거 우리가 산업화 시대를 거쳐 오면서 산업의 역군으로서 우리 경제발전에 큰 기여를 한 부분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부인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산업화를 넘어 정보화 시대에 와 있습니다. 저는 지금 전문계와 관련한 교육정책과 학제가 우리 사회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한 결과가 취업률 하락으로 나타난것 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전문계고의 현실을 보면 지금 상당히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취업률 뿐만 아니라 전문계고에 입학하였다 중도에 학교를 그만두는 숫자가 아주 많은데요. 2007년도 총재학생 487,492명중 3.5%에 해당하는 17,486명이 학업을 중단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중 46.7%에 해당하는 8,160명이 학교에 대한 부적응으로 인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는 2007년도에 일반계 고등학생의 학업중단이 1%(1,419,486명중 15,477명)인 것과 비교하면 3배 이상 높은 수치입니다. 장관님 왜 이렇게 학업중단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보세요?

제가 볼때는 학교가 자신의 비젼을 제시해 주지 못하고 있다는 점 때문인거 같은데요. 동의하십니까?

<2007년, 전문계 학업중단 현황>

구분	총학생수		제적/중퇴및휴학자
			합계		질병		가사		품행		부적응		기타
	계	여자	계	여자	계	여자	계	여자	계	여자	계	여자	계	여자
총계	487,492	222,105	17,466	7,130	584	254	5,805	2,325	834	371	8,160	3,210	2,083	970

<2007년, 일반계고 학업중단 현황>

구분	총학생수		제적/중퇴및휴학자
			합계		질병		가사		품행		부적응		기타
	계	여자	계	여자	계	여자	계	여자	계	여자	계	여자	계	여자
총계	1,419,486	677,614	15,477	6,311	1,590	799	4,395	1,714	200	70	5,855	2,162	3,437	1,566

그렇다면, 정책적 대안이 나와야 된다고 보는데요. 지난 7월에 정부에서 마이스터고 육성 계획 발표하셨는데요.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전문계고 졸업생의 경력단절 방지, 산업체 연계 강화, 전문계고 특성화 지속 확대등의 대안은 표현만 틀리지, 2007년 4월에 발표한 “특성화 전문계고 육성 계획”과 다르지 않습니다.

저는 이런 구호에 불과한 대책 보다는 우리사회에 퍼져있는 전문계고에 대한 인식을 바꾸기 위한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보는데요.

2007년도 사교육비 실태조사 결과 월소득 100만원 미만 가정의 분포를 보면 일반고 5.9%, 전문계고 15.5%로 전문계고가 3배이상 높은데요. 이는 돈 없고, 공부 못하면 전문계고에 간다라는 사회적 인식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와 같은 사회적 인식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보는데요.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우리사회와 교육당국이 입시위주로 진행되다 보니 교육정책의 지향점 또한 인문계 고등학교에 맞추어져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전문계 고등학교 졸업생들 또한 학교에서 비젼을 찾지 못하고 상급학교인 대학에 진학하는 것 아닌가요?

물론 배움의 욕구 충족을 위해 대학교에 진학하는 것은 권장되어야 하나, 전공과 무관하게 맹목적으로 진학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왔있는데요. 이러한 현상은 대학 졸업 후 실업자를 양산하는 결과를 낳는다고 보는데, 동의 하십니까?

장관님 저는 이번 기회에 마이스터고와 같은 형식적인 구호로 학부모와 학생들을 현혹하지 말고, 전문계고와 관련한 학제 및 교육과정 전반에 대하여 전면적인 개선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를 위해서는 근시안적으로 “언발에 오줌누기 식으로” 수습책을 내놓을 것이 아니라, 문제 개선을 위한 테스크 포스팀을 구성하여 연구하고 대책을 내 놓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참고

2008년도 전문계고 졸업생 취업률 현황
※ 교육통계연보 자료 기준						2008. 4월 기준
시․도	졸업자	진학자	입대자	취업자	취업률	졸업자대비 취업자비율
	A	B	C	D	E=D/(A-B-C)	E=D/A
서 울	22,066	13,847	77	5,098	62.6%	23.1%
부 산	14,307	10,563	23	2,900	77.9%	20.3%
대 구	7,770	5,742	37	1,724	86.6%	22.2%
인 천	8,771	5,747	39	1,782	59.7%	20.3%
광 주	4,918	3,543	2	1,168	85.1%	23.7%
대 전	4,320	3,068	16	1,042	84.3%	24.1%
울 산	3,583	3,007	7	311	54.7%	8.7%
경 기	35,328	26,892	169	5,247	63.5%	14.9%
강 원	7,897	6,726	9	991	85.3%	12.5%
충 북	5,998	4,421	58	1,318	86.8%	22.0%
충 남	6,121	4,294	137	1,186	70.2%	19.4%
전 북	8,476	5,903	125	1,812	74.0%	21.4%
전 남	7,479	5,179	71	1,677	75.2%	22.4%
경 북	9,468	6,918	78	2,118	85.7%	22.4%
경 남	9,691	7,597	43	1,552	75.7%	16.0%
제 주	2,215	1,960	34	110	49.8%	5.0%
계	158,408	115,407	925	30,036	71.4%	19.0%

<교육과학기술부-신연석 작성>

교육정책의 우선순위 어디에 있는가?

-도·농간 교육양극화를 위한 대책 절실

-국감 마무리 발언 용(지역보도자료 배포 예정)

◯.농어촌 교육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전국의 시·도 교육청 국정감사에 참여하면서 느낀점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교육양극화가 심각하다는 점입니다.

이 부분은 시·도교육청 뿐만 아니라 지방국립대도 서울대와 비교할 때 마찬가지 문제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학교발전기금 측면에서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여실이 나타났는데요. 이와 같은 부분을 해소하고 양극화를 해소하는데 교육과학기술부의 역할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장관님 동의하시죠?

◯.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 지금까지 우리는 국제중 설립 문제와 영어몰입교육 그리고 3불정책 폐지 여부를 가지고 국가전체적인 갈등이 표출 되었습니다. 정책의 옳고 그름을 떠나서 저는 과연 이와 같은 교육 아젠다가 그렇게 시급한 것 인가에 의문을 가졌던 것이 사실입니다.

장관님 단적으로 묻겠습니다. 논란이 있겠습니다만, 현재의 교육풍토는 속에서 국제중 및 자립형사립고 설립이 늘어난다면  분명 사교육에 대한 의존도가 더욱 늘어날 것입니다.

장관님 서울이나 도시의 경우 사교육시장이 아주 발달해 있는데, 농·어촌지역 학교 학생은 어떻게 도시학생들과 경쟁하지요?

지난 2월 통계청이 발표한 부모 및 가구 특성별 사교육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아버지의 학력이 초등학교 졸업일 경우 월 6만 8천원을 쓰고, 아버지의 학력이 대졸 이상일 때는 29만 6천원을 쓴다고 합니다. 무려 5배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 부모 교육정도별 월평균 사교육비 및 참여율 > (단위 : 만원, %)
		전 체	초졸이하	중 졸	고 졸	대졸이상
아버지	사교육비	22.2	6.8	9.9	17.1	29.6
	참 여 율	77.0	36.6	50.2	71.7	88.0
어머니	사교육비	22.2	8.4	10.5	19.3	31.1
	참 여 율	77.0	40.5	50.4	75.0	89.6

또한 지역별로는 읍면지역이 월 12만 1천원을 사교육을 지출하는데 반해 서울의 경우 28만 4천원을 사교육비에 지출한다고 합니다. 서울이 읍·면 지역에 비해 2.5배 높은 사교육비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상황이 이렇다면 우리가 지역간, 계층간의 교육양극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는데, 동의 하시죠?

< 지역별 사교육비 및 참여율 > (단위 : 만원, %)
	전 국	서 울	광역시	중소1」 도시	읍면 지역
사교육비	22.2	28.4	22.0	22.8	12.1
참 여 율	77.0	80.6	79.0	77.5	66.4

그렇다면 공교육측면에서 농촌과 도시의 전반적인 교육인프라와 재정지원이 균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단적으로 선생님의 경우만 해도, 농·어촌지역의 경우 선생님이 부족하여 한 선생님이 여러 과목을 가르치는 경우도 있고, 보건교사가 없어 학생의 보건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또한 학교 내 교육기자재 또한 도시와 농촌의 격차는 아주 크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 출범이후 우리는 정말 해결이 시급한 문제를 뒷전으로 하고, 우선순위가 낮은 아젠다를 가지고 너무 많은 역량을 낭비 하였습니다.

장관님 저는 지금 교육에 있어 결과의 평등을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인생의 출발점에 선 우리의 아이들이 도시에 살든 농촌에 살던지 자신이 노력만 하면, 경제적 여건과 관계 없이 더 좋은 학교에 진학할 수 있는 교육제도를 만드는 것 우리 어른들의 책임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장관님 교육과학기술부와 우리 장관님의 역할이 이런 문제 해결하는데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저는 저기 전라북도 부안에 위치한 섬마을 위도에 사는 초등학생이 본인이 노력만 한다면, 자신이 가진 꿈을 이루어 나 갈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야 말로, 우리 교육이 가장 빛 날 때 그리고 교육의 역할이 살아있는 것 아닌 가 합니다.

존경하는 김부겸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교육부장관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오늘은 2008년 국정감사 마지막 날입니다. 그동안 국정감사를 치루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토론도 하고, 언성도 높였스니다. 물론 국감은 오늘로 마무리가 되지만, 항상 교육의 목표가 어디에 있는지, 어떤 문제 해결이 우선순위에 앞서는지 항상 생각하며 업무에 임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모든 분들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과학기술부,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증인질의>

증인 백홍열(원장), 최광웅(감사)

■ 증인 채택 사유

항공우주연구원은 「통신해양기상위성 발사보험 중개사 선정」과정에서 불공정한 입찰로 특정업체와 ‘중개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최소 28억원에서 최대 81억원의 예산낭비(바가지)를 초래하였다는 의혹이 제기 됨.

※ 참고자료

<업무 흐름도>

보험중개사 선정 → 중개사가 재보험사와 협상을 통해 요율 확정 → 국내 보험사와 계약 → 해외 재보험사에 재처리(보험금의 95%)

<비리의혹 사건 경과>

보험중개사 선정계획(안) 작성(항우연) → ‘단수중개사로 한다’ 및 ‘평가 배점표’ 삭제 요청(감사) → 과기부의 부분 양해로 ‘단수중개사’ 만 삭제 / ‘단수중개사’ 추가 및 평가 배점표 원안 의결(통신해양기상위성개발추진위원회) → ‘단수중개사’ 및 ‘평가 배점표’ 삭제 재요청(감사) → 조속한 입찰 시행 권고(과기부) → 원장에게 의견서 통보(감사) → 입찰 강행 → 3개 업체가 이의를 제기하며 입찰 거부 → 단독 응찰한 M사 적격심사(합격, 5월 15일) → 계약 체결 위해 감사에게 결재상신 및 반려(4회 반복) → 업무 중단(5월 29일 이후) → 국민권익위에 부패신고(감사, 6월 15일)  → ‘감사규정 개정’으로 감사의 반대의견 봉쇄(원장, 8월 29일) → 감사원에 감사요청(국민권익위, 8월 18일) → 교과부의 ‘업무 지연’ 감사(9월 1일~9월 19일) → M사와 중개계약 체결(9월 19일) → 감사원 감사 착수(9월 22일~현재)

증인 백홍열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증인은 항공우주연구원이「통신해양기상위성 발사보험 중개사 선정」과정에서 불공정한 입찰로 특정업체와 ‘중개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최소 28억원 최대 81억원의 예산 낭비(바가지)를 초래하였다는 의혹이 제기 됨에 따라 이 자리에 출석하였습니다. 맞습니까?

※ <참고> 통신해양기상위성 발사보험료 예산낭비 규모

항목	금액(억원)	비고
보험 가입금액	2,127
당초 계획서상 보험료	425	요율 20%
Marsh사의 입찰시 목표보험료 ①	308~351	요율 14.5~16.5%
Marsh사가 제출한 유사 위성의 최근 평균 보험요율로 환산한 보험료 ②	281	요율 13.19%
Benfield사가 제출한 유사 위성의 최근 평균보험요율로 환산한 보험료 ③	270	요율 12.7%
Marsh사의 부당이득 예상액 (①-②)	27~70	최저 27억원 최고 81억원
Marsh사의 부당이득 예상액 (①-③)	38~81

통신해양기상(이하 통해기)위성은 ‘09년 6월 발사할 계획이며 위성가격은 2,127억원입니다. 위성 발사 시 위험을 분산하기 위하여 보험을 가입하는데 보험료는 약 3~4백억원 가량이고 통상 보험중개사를 선정하여 이 보험중개사가 유리한 조건의 보험요율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맞습니까?

증인(백홍열)!

통상 보험중개사를 선정하여 이 보험중개사가 유리한 조건의 보험요율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고 하는데, 유리한 조건의 보험요율을 선택의 기준으로 설정한다면 ‘경쟁’이라는 개념이 들어가 있는데,

보험중개사 선정계획을 보면, ‘단수중개사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경쟁을 시키기 위해서는 단수보다는 복수의 중개사가 필요할 것 같은데, 업자의 숫자를 확정지을 근거가 불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단수중개사로 못박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증인(백홍열)!

국가계약의 일반적인 원칙은 가격경쟁입니다. 여기에서는 입찰가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는 ‘목표보험요율’(최종적으로 보험사와 계약하는 보험요율이 아니므로 목표하는 요율이라는 의미)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판단되는데, 평가배점표에 보면 목표보험요율에 단 3.3점(100점 만점)만을 배점함으로써 가격경쟁을 무의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또한 과거중개처리 실적에는 30점을 배정하여 이는 특정업체에게 유리한 구도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목표보험요율에 대한 배점을 낮게 책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참고> 보험중개사 선정평가 배점비교

구분	목표 보험요율	과거 중개처리 실적
아리랑1호 발사보험	29.6	22.2
아리랑2호 발사보험	1.6	47.6
통신해양기상위성 발사보험	3.3	30.0
KSLV-1 패키지보험	20.0	13.5

단위 : 100점 만점

증인 최광웅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증인(최광웅)은 항공우주연구원이 위성발사보험 중개사 선정 비리 의혹을 제기하여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맞습니까?

증인(최광웅)은 통신해양기상 위성발사 보험중개사 선정과 관련하여, 복수중개사와 불공정한 평가배점표가 의결된 지난해 11월 이후 지금까지 그 부당성을 진정하여 왔고 지난 6월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부패신고까지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증인(최광웅)은 보험중개사 선정 결재 과정에서, 결재를 계속 반려하였습니다. 통상의 경우 감사는 찬성이든 반대든 의견을 제시하여 원장이 최종 결재를 할 수 있게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결재를 계속 반려하였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증인(최광웅)은 평가 배점의 변경을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가 배점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배점 방식에 따라 일부 업체는 혜택을 보고, 일부 업체는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100점 만점 중 과거실적(30점)과 인력(20점)에 50점이나 반영하는 평가 배점을 구성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왜 이런 불공정한 평가 배점이 구성되었다고 생각합니까?

<교육과학기술부, 국악교육 관련 자료요구성 서면질의>

통합 교과 개정 시안 개발 단계에서 이미 『즐거운 생활』교과를 ‘한국문화정체성 교육’ 및 ‘문화유산 교육’의 대상에서 제외한 배경은 무엇이며, 그 근거는 무엇인지 관련 자료를 포함하여 서면으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교과부에서는 교사들이 국악이 어렵고 아이들이 흥미를 잃을 수 있어서 축소를 원한다 결과의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 설문 결과를 얻어낸 설문문항 및 설면결과에 대한 자료 일체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과학기술부, 의학전문대학원 박사학위 수여에 관한 질의>

고등교육법 시행령 입법 예고 관련 질의

교과부가 지난 10일부터 추진하고 있는 고등교육법 시행령과 관련하여 의학전문대학원에서 논문만 제출하면 박사학위를 준다는 보도내용과 관련하여 그러할 경우 의대과정에서의 박사학위 취득 과정과 비교해 볼 때 형평에 어긋난다는 주장이 있는바, 이러한 주장에 대한 교과부의 입장은 무엇이며, 그 근거는 무엇인지 서면으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005-2008학년도 연도별 의학전문대학원별 의학전문대학을 지원자 중 출신대학별 현황, 2005-2008학년도 연도별 의학전문대학원별 지원자 중 이공계, 인문계 (출신 고등학교 및 출신대학교 구분 요망)  출신 현황,

2005-2008학년도 연도별 의학전문대학원별 의학전문대학 합격자 중 출신대학별 현황,  2005-2008학년도 연도별 의학전문대학원별 합격자 중 이공계, 인문계 (출신 고등학교 및 출신대학교) 출신 현황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과학기술부, 원자력 R&D 관련 질의>

원자력 관련 R&D가 원자력 증진과 활용(promotion & utilization)에 해당하는지 여부 확인

■ 증인 채택 사유

현재 한국원자력연구원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수천억원 달하는 원자력 R&D가 대부분 기초과학이라기 보다는 상용을 위한 R&D로 사실상 원자력 증진과 활용에 해당한다고 보는바, 이를 교과부 장관에게 확인하고자 함.

장관님!

원자력안전에관한 협약 제8조에 제1항은 각 체약당사자는 제7조에 언급된 입법 및 규제체제의 이행을 위임받고 책임을 수행하기 위하여 적절한 권한, 능력, 재원 및 인력을 부여받은 규제기관을 설립 또는 지정하도록 하고 제2항은 각 체약당사자는 규제기관의 기능을 원자력 에너지의 이용 또는 증진과 관련된 어떤 다른 기관이나 조직의 기능과 효과적으로 분리하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한국원자력연구원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수천억원 달하는 원자력 R&D가 대부분 기초과학이라기 보다는 상용을 위한 R&D로 사실상 원자력 증진과 활용에 해당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입장은 무엇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IAEA가 사용 R&D가 원자력의 진흥 혹은 사용에 해당하지 않음을 이증할 수 있는 취지를 밝힌 명시적 혹은 암묵적 문건이 있다면 본 의원실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