報 道 資 料
민주당 국회의원 김세웅 (전주덕진)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원회관 605호 T)02-784-5077 F)02-788-3439 담당)김주영보좌관 ※. 이 보도자료는 10월 13일 부터 사용하십시오.

‘동탄 메타폴리스‘ 등 현재 건축 중인 초고층 빌딩

화재 시 폭렬대책 “전무”, 우르르 무너져

□ 현황

o 지난해 초고층 건축물의 고강도 콘크리트 사용에 따른 화재 안정성 논란이 국감에서 제기됨 (고강도 콘크리트는 조직이 치밀해 화재 시 수분이 방출되지 못하고 팽창, 폭렬현상이 발생하여 빨리 무너짐)

- 이에 따라 국토해양부는 08년 7월21일자로 초고층 건축물의 화재 시에 고강도 콘크리트의 붕괴 위험성을 차단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고시한 바 있음.

- 그러나 본 고시는 시행일 이후 사업허가 건축물부터 적용되고 있으며, 기존 건축물이나 현재 건축 중에 있는 초고층 건축물에는 입주민의 안전 등을 고려하여 이에 대한 대책을 권고하고 있는 실정임.

□ 문제점

o 현재 국내에서는 40여개 현장에서 40층 이상의 초고층 건축물이 건축 중에 있으나,

- 고시 제정일 이전에 허가를 받아  현재 건축 중이거나 설계중인 초고층 건축물은 강제시행이 아니라는 이유로,

- 대형건설사의 경우 최근의 원자재비 등의 상승에 따른 수익저하 이유로  폭렬 대책을 고려하지 않던지, 향후 있을지 모를 입주민의 요청이나 행정지도에 대비한 최소한의 면피용 대책을 내부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o 본 의원실이 서울시에서 받은 자료와 주요 초고층 건축물 공사 현장을 접촉하여 확인바 바에 따르면,

- 서울시는 12개 건축물중 11개 건물은 아예 설계에 반영조차 되지 않았으며, 단 3 곳만 시공 시 섬유보강 등의 대책을 세운 것으로 드러남.

<현재 시공 중인 초고층건축물 공사현황 보완(40층 이상)>

연번	건물 위치	건축물 현황			공정 공정율	시공사	고강도Conc 타설여부 콘크리트강도	고강도콘크리트 사용시 내화(폭열)대책
		층수 (지상/지하)	연면적(㎡)	용도				설계 반영	설계 미반영	비 고
1	마포구 공덕동	40/8	153,615	업무시설 공동주택외	내장공사 (85%)	롯데건설	400~500㎏/㎠		○
2	용산구 용산5가	40/4	185,285	업무시설 공동주택	마감공사 (95%)	삼성물산	350~500㎏/㎠		○
3	구로 신도림	51/8	350,062	업무시설 공동주택	골조공사 (9%)	대성산업	600㎏/㎠		○	시공반영 PP섬유 혼입
4	영등포구 여의도동	29~55/7	509,524	업무시설, 판매시설외	골조공사 (15%)	GS건설	40MPa		○
5	성북구 하월곡	41/5	124,959	판매시설 공동주택	골조공사 (32%)	극동건설	50MPa		○
6	성동구 자양동	50/6	245,720	공동주택	마감공사 (82%)	금호산업	60MPa		○	1.초고층바닥 wide beam 구조설계 2.골조면 드라이월 W75기본적용
7	성동 성수1가	45/7	170,841	공동주택	토공사 (5.98%)	한화건설	40~50MPa		○
8	성동 성수1가	51/7	204,559	공동주택	토공사 (4%)	대림산업	59MPa		○	섬유보강재
9	중랑구 상봉동79-10	41/8	99,839	판매시설 아파트	골조공사 (38%)	성원산업개발	사용않음		○
10	양천구 목동406	42~49/5	110,746	판매시설 아파트외	마감공사 (91%)	삼성물산	50MPa		○
11	양천구 목동406	41~48/5	108,378	판매시설 아파트외	마감공사 (91%)	삼성물산	50MPa		○
12	영등포구 여의도동22	69/7	630,361	판매시설 숙박시설외	토공사 (4%)	삼성물산	700㎏/㎠	○		시방서 반영

- 이 밖에 주요 현장 중 고강도 콘크리트 폭렬 안전 대책 계획이 없는 현장으로는 ▲동탄 메타폴리스 (경기 화성, 포스코건설/신동아건설, 최고 66층) ▲ 부산 롯데월드(부산 중구, 롯데건설, 최고 107층)등이며 특히 화성 동탄 메타폴리스 등에서는 입주민의 요청으로 설계에 반영하였다가 슬그머니 다시 설계에서 뺀 것으로 확인되었음.

- 적용 대상 중 일부만 적용(시범적용수준)을 고려하고 있는 주요 현장으로는 ▲해운대 아이파크 (부산 해운대/현대산업개발, 최고 72층) ▲ 한숲 e-편한 세상 (서울 성수동/ 대림산업, 최고 51층) 등으로 파악되었음.

o 그러나 국토부와 지자체는 현 건축 중인 건물의 경우 소급적용이 안 된다는 이유로 그저 손 놓고 있는 실정이어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막기 위하여 제정되었던 법 취지가 무색케 되고 있음.

김세웅의원은  “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 할지라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우선시되어야 하는 만큼 고시 제정이전에 허가를 받은 기 건축물의 경우에도 실질적 강제 시행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제도 개선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