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NEWS RELE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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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력 댐 8곳 중 6곳이 안전등급 C !!

대부분 기본 수명을 넘긴 상태, 안전관리 시급...

지난 10년 간 같은 등급 벗어나지 못해...

한국수력원자력(주)이 보유한 8개 댐의 안전상태가 모두 보통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강용석 의원(한나라당, 마포을)이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한수원이 보유한 8개의 댐 중 6개는 ‘보통의 상태’를 나타내는 C등급 판정을 받았고 괴산 댐은 ‘긴급한 보수’를 요하는 D등급으로 판정되었으며 도암 댐만이 B등급(양호한 상태)으로 진단되었다. [표1 참조]

강용석 의원은 “8개의 댐 중 유일하게 B등급으로 판정 된  도암 댐은 지난 2001년 이후로 강릉발전소의 발전이 중단됨에 따라 사실상 발전용 댐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었고 현재 한수원의 댐들에 비해 비교적 준공시기가 늦다는(1989년) 점에서 사실상 구조적으로 안전성에 문제를 일으킬만한 요소가 없다” 고 말했다.

또한 “한수원의 경우 도암 댐을 제외한 모든 댐들이 ’30년대~’70년대에 준공되어 여러 차례 보수와 교체작업을 거쳐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지만, 수력 댐의 기준 수명으로 알려진 40년 을 넘기고 있어 C등급을 받은 댐들에 대한 안전 관리가 시급하다” 고 지적하였다.

한편, 긴급한 보수를 요하는 D등급을 받은 괴산댐은 한수원의 보유 댐 중 네 번째로 오래 되었으며 진단 결과 가능최대홍수량에 대한 홍수방어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강 의원은 “괴산댐의 시설물 보수와 보강은 완료된 상태고 홍수 시 월류를 대비한 비상대처계획을 수립하였지만 댐의 설계기준을 보다 강화할 수 있는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수력원자력의 수력 댐들은 지난 1996년부터 3차에 거쳐 한국시설안전공단의 정밀안전진단을 받아왔다. 그러나 매 5년 마다 실시된 정밀안전진단 결과, 지난 10년 간 한수원의 댐들이 현재의 등급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한수원의 점검 및 진단에 따른 실적, 보수, 보강 조치는 건설교통부의 ‘시설물 정보관리 종합시스템’에 입력하고 있다.

이러한 정밀검사시스템에 대해 강용석 의원은 “몇 년 전부터 계절에 상관없이 퍼붓는 게릴라성 폭우와 특히 여름철 장마철 기간이 길어지는 등의 이상기후현상이 발생함에 따라 한수원의 댐들이 최소 B등급 이상의 안전성을 갖춰야 하고 현재 시설안전공단에 의해 5년에 1회로 실시하는 정밀안전진단평가를 한수원의 정밀점검과 격년으로 실시하여 2년에 1회 정도로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고 말했다. 또 “한수원 자체적으로 이를 관리하여 댐들의 수명을 정확히 예측하고 그에 맞는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는 맞춤형 수명관리시스템의 도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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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표1] 한국수력원자력 댐 현황
댐	준공연도	안전성등급(2차)	안전성등급(3차)	5년간 평균가동률
도암댐	1991년	B	B	0%
화천댐	1944년	C	C	27%
춘천댐	1965년	C	C	31%
의암댐	1967년	C	C	55%
청평댐	1943년	C	C	54%
팔당댐	1973년	C	C	99%
보성강댐	1937년	C	C	67%
괴산댐	1957년	D	D	52%
자료: 강용석의원실 분석 (한수원 기초자료)

[표2] 한수원 보유 댐 정밀안전진단
대상시설물 (1종)	시행 차수		비 고
	2 차	3 차
화천댐	03.11-04.10	(08.11-09.10)	시행 예정
춘천댐	01.09-02.08	06.09-07.09	시행 완료
의암댐	02.02-03.01	07.04-08.04	시행 중
청평댐	02.08-03.08	07.09-08.09	시행 중
팔당댐	01.09-02.08	06.09-07.09	시행 완료
괴산댐	03.11-04.10	(08.11-09.10)	시행 예정
보성강댐	02.08-03.08	07.09-08.09	시행 중
도암댐	07.04-07.12	-	시행 완료
자료: 한국수력원자력 '댐 안전성 확보를 위한 노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