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 국정감사 수출입은행 보도자료	2008년 10월 21일 150-70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432호

	국 회 의 원 이 광 재 민주당 ․ 태백/영월/평창/정선
	☏ : 02-788-2752 / 784-5078 www.yeskj.or.kr

◉ 공적개발원조 구조적 정비 시급

◉ ‘08년 남북협력기금 계획대비 13% 집행 불과

◉ 중소기업 금융지원 확대 필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이광재 의원(강원 태백․영월․평창․정선)은 21일 한국수출입은행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 공적개발원조 구조적 정비 시급, • ‘08년 남북협력개발기금 계획대비 12% 집행 불과, • 중소기업 금융지원 확대 필요 등을 주장했다.

◉ 공적개발원조 구조적 정비 시급

이광재 의원이 수출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해외공적개발원조(ODA) 지원현황’에 따르면, 우리나라 ODA/GNI(0.07%)는 OECD 회원국중 27위(OECD 개발원조위원회 회원국 평균 0.28%의 1/4 수준)로 경제규모에 비해 원조지원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보다 경제수준이 낮은 태국도 ‘03년 GNI 대비 0.13%를 공적개발원조로 지원, 우리의 ODA 지원수준이 매우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광재 의원은 ODA의 경우 낮은 지원실적은 물론, 구속성 원조에 치중하고 있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한국의 공적개발원조는 유상원조가 많고 조건도 ‘구속성’원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구속성(타이드) 원조와 비구속성(언타이드) 원조 비율]  (%)

구 분	2004		2005		2006
	untied	tied	untied	tied	untied	tied
DAC 회원국 총계	91.26	8.74	92.27	7.73	94.44	5.56
우리나라 전체 ODA	4.19	95.81	2.58	97.42	1.90	98.10
EDCF	0.00	100.00	0.00	100.00	0.00	100.00

구속성원조는 한국기업이 대외경제개발기금(EDCF) 차관 사업을 담당하고, 물품이나 용역도 모두 한국업체를 통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이 의원은 “한국의 ODA 가 규모도 작을 뿐만 아니라 질적으로도 낮게 평가 받는 이유가 ‘구속성 원조’에 있다”고 지적했다.

이광재 의원은 이어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이 대기업에 편중된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있다고 지적, 중소기업에 대한 컨소시엄 구성 필요성을 제시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EDCF 수의계약 업체 12개 중 5개, 금액 비중 46%가 삼성물산이며, 대부분이 대기업에 편중되었고, 대기업은 대다수가 수의 계약을 맺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EDCF 지원사업에 중소기업이 참여 가능하도록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며, “중소기업 참여 유망 사업 분야에 대한 개발 등을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EDCF 사업 수의계약 현황(최근5년간)]     ( 단위 : 백만원)

구매계약승인년도	국가	사업명	승인액	공급자
2003	가나	Buipe-Bolgatanga간 송유관(265Km) 건설	45,558	삼성물산, SK건설
2003	방글라데시	철도현대화	35,295	삼성물산,현대로템
2003	스리랑카	의료장비 구매	3,171	메디너스
2003	캄보디아	직업훈련원건립	36,230	시너지비전, 포스코건설
2005	라오스	루앙프라방 지방국립대학교 설립	23,133	포스데이타컨소시엄
2005	미얀마	전자정부 구축	12,794	대우인터내셔널, 한컴통
2005	스리랑카	발란고다～반다라웰라간 도로개보수	19,003	경남기업
2005	스리랑카	Galle 광역시 상수도개발(2차)	15,499	삼성물산- 코오롱컨소시엄
2005	앙골라	농업현대화	33,119	삼성물산, 한일건설
2005	예멘	통신망확충	32,075	LG전자, LG상사
2006	인도네시아	국가범죄정보센터 개발	19,438	LG씨엔에스
2007	스리랑카	함반토타 행정단지 건설	18,951	경남기업
2007	스리랑카	골광역시 상수도 개발(2차) 보충	6,744	코오롱건설
2007	적도기니	바타시상수도	18,820	삼성물산, 현대엔지니어링

◉ ‘08년 남북협력기금 계획대비 집행 13% 불과

이광재 의원은 ‘08년 9월말 현재 남북협력기금 지원현황은 계획대비 13%에 불과하다며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08년 남북협력기금 지원현황은 총 1,463억원으로 ’08년 계획 1조1,044억원 대비 13%에 집행에 그쳤다.

• 유상지원이 301억원(계획 5,089억원 대비 5.9%), • 무상지원이 1,162억원(계획 5,955억원 대비 19.5%)으로 나타났다.

[‘08년 남북협력기금 지원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지 원 사 업	계획	실적(1~9월)
유상지원	교역 및 경제협력사업 대출	300	80
	식량차관	1,974	-
	경공업원자재차관, 자재장비차관	1,550	126
	개성공단 관리위원회 운영자금 대출 등	1,265	95
	소 계	5,089	301
무상지원	인적왕래지원	60	27
	사회문화교류지원	115	25
	이산가족교류지원	123	147
	대북인도적지원	2,672	331
	북핵폐기 에너지 설비자재지원 등	2,985	632
	소 계	5,955	1,162
합 계		11,044	1,463

이광재 의원은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이후 남북관계가 악화되면서 남북협력기금의 집행실적이 매우 저조하다”며 “남북협력기금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도 중요하지만, 남-북을 연결해주는 고리로서의 역할 재정립도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 중소기업 금융지원 확대 필요

이광재 의원은 정부의 고환율 정책 실패와 국제 금융위기 등으로 우리나라 수출중소기업의 유동성이 점차 악화되고 있다며 중소기업 금융지원 확충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수출입은행 중소기업 금융지원 실적은 ‘08년 9월 현재 7조 1,509억원으로 ’08년 지원목표인 6조 5,000억원을 이미 초과했다.

이러한 실적 초과는 중소기업의 자금난이 심각한 수준임을 잘 나타내고 있다.

[중소기업 금융지원 실적]         (단위 : 억원, %)

구 분	계 획	실 적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1～9월	달성률
대 출	55,700	55,256	99.2	34.6
․특례신용	1,000	1,061	106.1	신설
․팩토링․포페이팅	4,300	3,848	89.5	28.8
보 증	9,300	16,253	174.8	74.7
합 계	65,000	71,509	110.0	42.0

더욱이 정부는 수출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유동성 지원 강화 방안으로 외국환평형기금으로부터 50억달러를 수출입은행에 위탁하는 등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고 있는 실정이다.

이광재 의원은 “최근 중소기업 자금난이 심화됨에 따라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의 정책금융 역할이 중요하다”고 전제한 뒤, “기술력 및 사업성을 갖춘 유망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광재 의원은 수출입은행의 ‘수출중소기업에 대한 환위험관리 서비스’ 강화 필요성도 주장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수출입은행은 통화전환옵션부 대출, 환율고정부 대출, 선물환거래 등 다양한 환위험 관리 상품을 무료로 운용 중이다. ‘08년 9월말 현재 2조 4,207억원(총 932건) 통화전환옵션을 부여했다.

이 의원은 “수출 중소기업의 KIKO 피해에 따른 손실액이 1.3조원에 달한다”며 “기업의 수출액 범위 내에서 건전한 환위험관리를 지원해 주는 수출입은행의 환위험관리 서비스를 확대․강화하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