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경찰  거리 음주측정 34%는 엉터리… 채혈측정치 거리측정치보다 낮아

채혈 측정 후 처벌이 취소되거나 경감된 경우도 16.6%

서부경찰서의 경우 55.3%가 채혈측정치 낮고 32.7%가 취소 또는 경감돼

인천에서 음주 운전으로 적발된 뒤 호흡을 통합 음주측정(거리측정)에 불복해 채혈측정을 실시한 운전자 10명 중 3명의 측정결과가 처음 거리측정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인천지방경찰청이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6년부터 지난 9월까지 거리측정 후 채혈측정을 실시한 건수는 9,415건이며 이 가운데 33.9%인 3,196건의 채혈측정 결과가 최초 음주측정 결과보다 낮았음.

특히 채혈측정 후 행정처분이 취소되거나 처벌이 줄어든 경우도 1,565건으로 전체 채혈측정 건수의 16.6%였음.

같은 기간동안의 경기지역 음주 채혈측정 결과와 비교해 볼 때 채혈측정 후 최초 거리측정보다 측정치가 낮아진 비율은 인천이 경기(28.2%)보다 5.7% 높고, 채혈 후 처벌이 취소되거나 경감된 비율은 인천이 경기(14.0%)보다 2.6% 높음.

경찰서별로는 인천 서부경찰서가 채혈측정 후 최초 거리측정보다 낮아진 비율과 채혈 후 처벌이 취소되거나 경감된 비율이 각각 55.3%와 32.7%로 가장 높았음.

채혈자의 28%가 최초 음주측정 결과보다 낮게 나오는데 누구나 채혈측정을 하려고 하지 않겠나? 경찰의 음주 단속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제출한 자료만 놓고 보면 경찰의 음주단속에 대한 국민 불신이 우려되는데, 대책을 마련해야 하지 않겠나?

대책을 마련해 경찰청 마감감사가 있는 10월 24일 전까지 보고해 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