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보도자료
국회의원 이 학 재 (한나라당, 인천 서구강화甲)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 국회의원회관 438호 Tel: (02) 784-5722, 788-2956 Fax: (02) 788-3438 E-mail: hjv6465@assembly.go.kr Homepage: http://www.leehj.com

2008년도 정기국회 국정감사

▪기관명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일  시 : 2008. 10.  8(水)

“주먹구구식 해외무역관 개폐로 예산 낭비 문제 심각”

-폐쇄한지 1년 만에 타슈켄트 무역관 재 개설 등 코트라의 해외무역관 개폐 정책에 일관성 없는 것으로 밝혀져.

정부가 현지 시장여건 및 고객 수요 등에 대한 종합적 검토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해외 무역관을 개폐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8일(水) 실시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 대한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이학재 의원은 면밀한 검토와 일관된 기준 없이 해외무역관 개폐하여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학재 의원은 무역관 폐쇄에 대해서는 “`07년 시장성 저조 및 성과열위로 폐쇄되었던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무역관을 지난 10월 1일부로 재개설하였고, 같은 해에 폐쇄되었던 캄보디아 프놈펜도 재개설을 추진 중”에 있으며,

무역관 신설에 대해서도 “`04년부터 `05년 신설된 베오그라드, 뭄바이, 몬테레이, 상트페테르부르크 4개소의 무역관 중 뭄바이만 현존하고 1~2년 만에 폐쇄 혹은 타 무역관으로 통합되었다”고 지적했다.

이학재 의원은 “신설된지 1~2년 만에 폐쇄되고, 폐쇄한지 1년 만에 재개설하는 것은 원칙 없는 행정의 전형으로, ‘해보고 안 되면 그만’ 이라는 식의 주먹구구식 행정은 지양해야 할 것”이라며,

“해외무역관은 현지 네트워크 구축, 정치․경제․사회 등 해당국과 비즈니스를 위한 사전조사를 시행하는 등 해외진출 교두보를 확보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 더더욱 중요성이 높아지는 자원 및 신흥시장의 진출 교두보 확보를 위해서라도 해외무역관 개폐시 종합적 검토를 통해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