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가산점제도에 대한 위헌 여부는 사회적 변화와 제반 사회여건을 반영하여 시대에 맞게 해석해야 한다

2008 국정감사 - 국방부 (10월 6일)

국회 국방위원회

2008 국정감사 - 국방부 (10월 6일)

국회 국방위원 김성회

○ 최근 들어 군 가산점제도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법제처와 국회입법조사처가 본 위원이 발의한 법안에 대해 공무담임권 및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고 형평성의 문제가 있어 위헌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여성․장애인 등에 대한 평등권 및 공무담임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어 군 가산점제 도입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본 위원이 발의한 병역법 개정안이 공무담임권 및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해 위헌 소지가 있다는 법제처와 인권위원회의 견해에 대해서 장관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 가산점제도 비교 >

법률 구분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1999년 헌재 위헌 결정)	고조흥 의원 법안 (17대국회 국방위통과 법사위 계류중 폐기)	김성회 의원 법안 (2008. 6. 30. 발의)
대 상	제대군인 (현역, 상근예비역)	병역의무 이행자 (보충역까지 포함)	병역의무 이행자 + 지원한 군복무 이행자 (보충역, 여성지원자 포함)
가산점 범위	만점의 3 ~ 5%	득점의 2% 범위내	득점의 2% 범위내
가산점 부여 합격인원	제한 없음	전체 합격자의 20%이내	전체 합격자의 20%이내
채용횟수	제한 없음	횟수 제한	횟수와 응시 기간 제한
가산점․경력이중혜택	중복 산정	중복 산정	가산점과 경력산정 중 택일

∙법제처와 국회입법조사처의 견해는 99년에 헌법재판소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는데, 이번에도 그 이유를 본 위원이 발의한 병역법 개정안에 그대로 적용했기 때문에 나온 결과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 1999년에 헌재는 군 가산점제도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문에서  “헌법 제39조 제1항에서 국방의 의무를 국민에게 부과하고 있는 이상 병역법에 따라 군복무를 하는 것은 국민이 마땅히 하여야할 신성한 의무를 다 하는 것 일뿐, 그러한 의무를 이행하였다고 하여 이를 특별한 희생으로 보아 일일이 보상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장관은 지난 3월 인사청문회 당시 국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서에서 “병역의무 이행으로 국가에 헌신봉사한 시간과 기회의 손실에 대해 ‘어떠한 방법으로든 국가가 보상해야 한다.’는 것이 평소의 소신”이라고 해서 헌재의 견해와는 다른데, 지금도 그 소신을 유지하고 있습니까?

○ 국방의 의무를 성실하게 마치고 제대한 젊은 청년들은 실질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인식이 팽배해 있습니다. 그래서 대다수의 군복무 대상자들이 국방의무를 신성한 국민의 의무로 생각하기 보다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과거에 군의 최고 통수권자인 노무현 대통령께서 한 “군대에 가면 썩는다.”는 발언도 군복무에 대해서 피해의식을 부추기는데 한몫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 헌재는 그동안 헌법을 해석함에 있어서 변화하는 시대적 상황과 제반 사회 여건을 전반적으로 고려해서 합리적인 판단을 해 왔습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사회는 99년 당시와 비교해서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행정안전부의 발표에 의하면 2007년을 기준으로 볼 때, 전체 공무원 수 60만 3,000여명 중에서 여성공무원은 45.2%인 27만 2,600여명이나 됩니다. 이는 98년도에 33%였던 것에 비해서 12.2%나 높아진 수치입니다.

∙2008년도 외무고시 합격자 35명 가운데 65.7%인 23명이 여성이고, 행정고시의 여성합격률도 49%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또한 사법시험의 경우에도 여성합격률이 35%를 넘어서고 있는 등 여성의 사회진출에 대한 여건이 매우 좋아졌다고 봅니다. 물론 이 문제는 여성분들이 더 열심히 노력한 결과라는 점도 충분히 인정합니다.

∙대학입시의 경우에도 지역균형 선발제도나 농⋅어촌 출신 대학특례입학과 같은 제도를 도입해서 학생 개인의 성적보다는 지역을 안배하고 출신지역을 우선 고려하여 선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제도를 헌법상 보장된 평등성의 침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교육목적상 또는 더 나아가서 사회정책상 필요에 의해서 설정한 기준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병역의무에 대한 99년 당시의 헌재 견해와 2008년 지금 우리 국민이 인식하고 있는 것과는 상당한 차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때문에 군 가산점제도에 대한 헌재의 판단도 이러한 사회적 변화와 제반 사회 여건을 전반적으로 고려해서 합리적으로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 사회 전반에 깔려있는 병역의무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바로 잡고, 군복무자에 대한 불이익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제도적 보완책의 하나로써 군 가산점제도가 도입될 수 있도록 국방부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길 바랍니다.

제2롯데월드 문제는,

안보와 경제가 WIN - WIN 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

<화면 1>
○국가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경제와 안보라는 2개의 수레바퀴가 상호 보완적으로 조화롭게 발전해야 합니다. 경제 때문에 안보가 등한시 되거나 안보를 위해 경제가 후퇴되어서는 국가가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지난 4월 28일 대통령께서 기업인들과의 민관합동회의에서 서울공항과 관련해 말씀하신 것도 국가안보의 손상 없이 제2롯데월드가 건설되어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를 검토해 보라는 취지로 본 의원은 이해하는데, 장관은 이에 동의하십니까?

<화면 2>
○ 공군은 고층건물 신축과 관련해 몇 가지 해결 방안을 마련해두고 있는데, 그 안에 대한 보고를 받았습니까? ∙공군에서 해결방안이라고 제시한 안들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이어서 실현가능한 방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공군측이 주장하는 고도제한을 203m로 하겠다는 것은 공군이 비행훈련을 위해 사용하는 여러 가지 접근철자 중 ASR 방식을 사용했을 경우 미연방항공청(FAA)에서 규정하는 장애물회피구역에 저촉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 이 문제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자료를 통해 비행기가 활주로에 착륙하는 접근절차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화면 3>
○항공기의 접근절차는 크게 정밀계기절차와 비정밀계기절차 2가지가 있습니다. ∙정밀접근절차는 비행기 착륙을 위해 거리‧높이‧방위 정보를 모두 제공하는 방식으로 우리 군에서는 ILS과(Instrument Landing System) PAR(Precision Approach Radar) 이라는 2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거리‧높이‧방위 중 2가지 이하의 정보만 제공하는 것으로 비정밀접근절차가 있습니다. ∙VOR / DME 방식은 민간항공기에 사용되고 우리 군에서는 TACAN(Tactical Air Navigation)과 ARS(Airport Surveillance Radar)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서울공항의 비행기 99%가 ILS, PAR, TACAN 절차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화면 4>
○보시는 화면은 서울공항을 이용하는 항공기들이 착륙시의 접근절차와 이에 따른 비행안전 구역을 표시한 그림입니다. ∙초고층건물예정지는 비행안전구역 밖에 있습니다.

<화면 5>
○다음 화면은 초고층 건물 건립에 대한 접근절차의 영향에 대해 전문용역기관에서 분석한 검토 결과입니다. ∙공군의 요청에 의해 건교부가 미연방항공청(FAA)과 한국항행학회, 문엔지니어링에 공동 의뢰한 두 차례의 연구결과입니다. ∙두 차례의 연구 결과에서는 정밀계기 착륙절차인 ILS와 PAR, 비정밀계기 착륙절차인 TACAN 방식을 사용할 경우 고층건물은 착륙절차에 아무 영향을 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현재 서울공항에서는 이 세 가지 접근절차에 의한 착륙방식을 99% 이상 사용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ASR 접근절차일 경우 착륙시에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ASR 착륙절차를 10° 조정할 것이란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화면 6>
○현재 공군이 초고층건물의 높이로 허용하겠다는 203m는 ASR(공항감시레이다) 접근절차를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이 방식은 관제사와 조종사의 구두교신에 의해서 비행기 착륙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비상시 외에는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우 군용공항인 김해공항이나 인천‧김포‧제주 공항 등에는 ASR(공항감시레이다) 접근절차가 없고, ∙미국의 경우에도 전체 2,800개 공항 중에서 93%인 2,600여개 공항에서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1년에 40-50회정도 서울공항에서 공군기가 훈련을 받을 때만 제한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앞선 연구용역 결과에서 보셨듯이, ASR(공항감시레이다)방식도 접근경로를 약간 변경한다면 높이 555m, 112층 규모의 제2롯데월드가 신축되어도 안전상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화면 7>
○ 군용공항의 ASR(공항감시레이다)접근경로의 변경은 국제규범을 따라야 하는 민간공항과는 달리 국방부의 공군규정(공규 3-143 제3장 29조)를 적용해서 접근경로 변경이 가능하며, ∙최종접근경로를 10° 정도만 변경한다면 초고층건물과 항공기의 충돌가능성은 없다는 것입니다. 천 조번의 비행중 1번 사고 가능성이 있다는 것으로 전문연구기관이 추천하고 있는 케이스입니다.

<화면 8>
○ 화면은 실제로 미국 하와이 해군공항의 경우에도 장애물(산)을 피하기 위해 최종 접근경로를 18° 조정한 사례입니다.

<화면 9>
○ 다음은 공군이 2006년에 서울시에 제시했던 서울공항의 동편활주로를 3°조정하는 방안입니다. ∙이 경우 초고층건물은 건축예정부지는 더욱 비행안전구역 밖으로 벗어나게 되어 비행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고, ∙약 500억원으로 예상되는 활주로 조정비용은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따라 사업자측에서 비용을 부담해야 할 것이므로 국방부의 부담이 없습니다. ∙또한 이 경우 동편활주로의 비행안전구역이 서편활주로의 비행안전구역 내에 있기 때문에 신규로 고도제한에 포함되는 지역이 없고 ∙오히려 서울시는 약 190만평, 성남시와 용인시는 약 270만평의 구역이 비행안전구역에서 해제되어 그동안 이 문제로 불편을 겪었던 해당지역 주민들에게는 활주로 조정으로 인한 편익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초고층 건물이 국가 안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다면 초고층 건물 건설 자체만으로 국내 경제 활성화는 물론 2010이후 500억불이상의 규모로 예상되는 세계 초고층 건축 시장에서 우위를 선점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현재 우리나라를 찾고 있는 외국인 방문객의 수가 25% 증가하게 되어 국내 관광수입의 극대화가 예상됩니다.

∙그러나 그동안 공군은 다양한 여러 가지 방법 중 실현 가능한 방안에 대해서 검토한 것이 아니라 실현 불가능한 방안에 대해서만 검토하고 논리 개발에 치중했다고 봅니다. 본 위원은 경제와 안보가 Win-Win하는 상생의 방안이 무엇인지 국방부가 신중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정책기능은 국방부 중심으로, 집행기능은 방사청 중심으로 획득체계의 기능이 재조정되어야 한다

2008 국정감사 - 국방부 (10월 6일)

국회 국방위원 김성회

2008 국정감사 - 국방부 (10월 6일)

국회 국방위원회 김성회

2008 국정감사 - 국방부 (10월 6일)

국회 국방위원 김성회

○ 노무현 전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군납비리를 척결한다는 명분으로 2006년 방위사업청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국방정책의 주요수단인 중기계획․예산편성을 방사청이 주관함으로 인해서 국방부의 국방정책 구현이 제한되고, 방사청은 국방부의 조정․통제와 군의 지원 없이는 독립적인 업무수행이 불가능 해지는 등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었습니다.

○ 국방부는 9월 29일 군무회의를 거쳐 확정한 ‘획득제도 개선(안)’에 대해 방사청에 군과 국방부에 흩어져 있던 획득기능을 한 곳으로 모아 두어 비리 관리가 쉬웠는데, 이 기능을 다시 국방부로 변경하면 과거처럼 비리가 일어나는 것 아닌가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방사청 개청이후 획득기간이 단축되고 투명화 됨은 물론 방산수출실적이 향상되었는데, 비리 등 겉으로 드러난 특별한 문제가 없는 상황에서 개청한지 2년밖에 안되는 조직을 개편하는 것은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 본 위원의 정책자료집 ‘국가경쟁력강화를 위한 국방획득체계 개선’에도 잘 나타나 있지만, 방위사업 관련 기능이 한 곳에 집중된다면 견제와 균형기능이 부족하기 마련입니다.

∙방사청에 원가계산, 계약, 구매, 시행, 평가 등의 모든 기능이 집중되어 있어 향후 심각한 투명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군사력건설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국방정책 수립과 중기계획 및 예산편성을 통합해서 검토․조정되어야 하는데, 국방정책 수립은 국방부가 하고 중기계획 및 예산편성은 방사청이 주관하는 현재의 구조는 국방부와 각 군이 군사력건설 업무에서 제외되는 결과가 됩니다.

○ 국방부가 금년 3월 민간전문기관 두 곳(안보경영연구원과 시스템체계공학원)에 획득체계 개선안 연구용역을 의뢰한 바 있습니다.

∙연구용역 결과를 보면, 두 기관 모두 중기계획과 방산육성․수출 및 기획기술은 국방부가 담당하고 시험평가 기능은 합참이 맡아야 한다고 일치했는데, 이러한 결과를 국방부 안으로 반영했습니까?

∙다만 예산편성에 대해서만은 국방부(시스템체계공학원)와 방사청(안보경영연구원)이 각각 담당해야 한다고 두 기관의 결과가 달랐는데, 국방부 안에는 예산편성 기능은 어디에 두었습니까?

○ 본 위원의 주요 선진국의 획득정책 사례를 살펴보니, 획득업무를 외청으로 별도로 관리하는 국가는 없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주요선진국의 획득체계의 특징은 ①획득조직은 국방부장관 직속으로 운영하고, ②국방부가 획득정책, 계획, 예산 기능을 갖고 획득과 운영유지의 연계를 강화하고 있으며, ③국방부가 방산수출 및 국제협력 관련 조직을 가지고 수출·협력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 본 위원은 국방부는 정책기능 중심으로, 방사청은 집행기능을 중심으로 획득체계의 기능이 재조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중기계획과 예산편성의 기능은 소요-획득-운영유지-부대계획과 연계하여 통합․조정될 수 있도록 국방부로 기능을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 민간 전문기관 연구용역 결과 요약 >

구 분		SMI(안보경영연구원)	ISE(시스템체계공학원)
현상분석		현 획득체계에 대해 전 기관이 불만족, 상호 업무협력도 미흡한 체제로 전반적인 재설계 필요	획득단계 업무를 방사청으로 일원화함에 따른 기관간 갈등 발생
기능조정	소요결정	합 참	합 참
	시험평가
	중기계획	국방부	국방부
	예산편성	방사청
	방산정책	국방부
	기술기획
조직개선		-1 안: 방사청을 국방부 소속기관으로 전환 - 2 안: 방사청 유지, 일부기능 국방부로 전환 - 3 안: 방사청 체제 보강	- 방사청을 국방부 소속기관으로 전환

2008 국정감사 - 국방부 (10월 6일)

국회 국방위원 김성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