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0.14(火)

| 보 | 도 | 자 | 료 |

총 13 매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챙기는

정책국감”

국회의원

한나라당 마산갑

/법제사법위원회

이주영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625호 / TEL (02)784-5283 / FAX (02)788-3625

E-mail : newmasan@na.go.kr / 담당 : 김광섭 보좌관 017-690-2772

< 광 주 고 등 검 찰 청 등  국 정 감 사 >

1. 임실군수 청와대․민주당 지도부에 억대 구명로비 의혹 철저히 밝혀야

- 뇌물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임실군수에 대한 어제 공판과정에서 권모 증인이 노무현 정부당시 청와대 민정라인과 민주당 지도부의 실명을 구체적으로 거론하며 브로커 박모씨가 구명로비를 하기 위해 수억 원을 받은 사실을 증언해... 검찰, 정치권 로비에 대해 철저한 수사해야

2. 인권보호 수사준칙 개정 이후 오히려 증가한 심야조사

- 광주지검 심야조사 작년 인권보호 수사준칙 개정한 후에 오히려 대폭 증가해(2006년 0건에서 작년 30건)... 심야조사는 수사상 긴급을 요하거나 불가피한 상황이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당사자 동의에 의해 실시되었다고 하더라도 조사 중에 적절한 휴식시간의 보장과 함께 당사자가 귀가 의사를 밝힌 경우 즉시 귀가조치 해야...

3. 기업범죄 엄단해야 건전한 기업 육성할 수 있어

- 광주지검, 세금포탈과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한 피고인과 법인에 대해 벌금 2,250억 원을 구형하면서 이례적으로 재판부에 벌금부분은 선고유예를 요청해...

4. 국민참여재판 위협하는 보복범죄

- 보복범죄 2006년 88건에서 2007년 147건으로 162.5% 증가해... 국민참여재판이 시행됨에 따라 피해자, 증인 및 배심원에 대한 보복범죄 발생확률이 더욱 높아질 우려가 있으므로 보복범죄에 대해서는 엄벌에 처하고, 예방적 차원의 신변 보호장치를 빈틈없이 마련해야

< 광 주 고 등 법 원 등  국 정 감 사 >

1. 전관예우의 근본적 해결책은 법관제도의 혁신으로부터

- “법치주의의 확립”과 “법원의 신뢰회복”을 위해서는 전관예우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함. 법원이 진정 국민의 신뢰와 존경을 받으려면 법관 인사시스템부터 바꾸는 대대적인 발상의 전환을 전 사법부 구성원이 해야 할 것임

2. 육류 원산지 조작 말로만 엄벌해서는 안 돼

- 전주지법, 작년 5월 뉴질랜드 및 미국산 쇠고기를 국산으로 속여 판 자에 대해 고작 벌금 100만원을 선고해... 국민의 먹거리를 위협하는 부도덕한 업체들이 발붙일 수 없도록 법원은 식품위생사범에 대해 엄정한 양형기준을 마련해야...

3. 소송구조제도 적극 활용해야

- 소송구조제도는 소송비용을 지출할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국가가 소송비용을 부담하여 재판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하는 취지이므로 패소가능성이 분명하지 않으면 이를 기초생활수급자 등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4. 국선변호인혜택 수도권에만 편중 개선해야

- 경제력이 부족한 피의자를 위해 국선 변호인제도가 도입됐으나 아예 변론을 거절하는 사례 등 아직도 충실한 변론활동이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국선전담변호인의 경우 수도권에 편중되어 있어 개선이 요구됨.

5. 법원의 권위 땅에 떨어졌나.

- 재판에 불만을 품고 재판부를 향해 성기를 노출하거나 인분을 투척하는 등 법정에서 소란을 피우는 사례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심지어는 전남대의 한 현직 교수가 “아, 현직 판사들을 죽이고 싶구나”라는 제목의 145쪽 분량의 책자까지 발간해...

6. 국민경제의 발전을 저해하는 반사회적 범죄 근절을 위해

- 광주지법이 5백억이라는 엄청난 조세포탈과 1백억 원대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대주그룹 허재호 회장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사전 구속영장을 대주그룹 부도 위험을 이유로 기각해... 기업범죄행위는 해당 기업의 주주와 채권자, 노동자, 관련 기업 등에게 유․무형의 손해를 끼쳐 건전한 시장경제 발전을 막을 뿐 아니라 국민경제의 발전을 저해하는 반사회적 범죄로 법원차원에서 엄중 처벌해야

<광주고등검찰청 등>

1. 임실군수 청와대․민주당 지도부에 억대 구명로비 의혹 철저히 밝혀야

❍ 뇌물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임실군수에 대한 어제 공판과정에서 권모 증인이 노무현 정부당시 청와대 민정라인과 민주당 지도부의 실명을 구체적으로 거론하며 브로커 박모씨가 구명로비를 하기 위해 수억 원을 받은 사실을 증언함에 따라 정치권 로비에 대한 검찰의 철저한 수사가 요구됨.

❍ 김 군수는 06년 임실군이 발주한 지방 상수도 확장공사와 관련해 수의계약을 체결해 주는 대가로 임실군 비서실장이 건설업자로부터 받은 7000만원 가운데 상당액을 건네받은 것과 비서실장을 도피시킨 혐의를 받고 있음.

이와 별개로 임실군 오수하수종말처리장 공사를 맡게 해주는 대가로 2억원을 받기로 하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고 항소심판결도 같았음. 그러나 대법원은 “뇌물을 받으려 한다면 여러 방법으로 쉽게 받을 수 있는 입장인데도 굳이 지불각서로 뇌물을 약속받을 필요가 있었는지 의심스럽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고 광주고법 또한 무죄를 선고했음.

❍ 비서실장은 증인으로 출석해 “건설업자로부터 06년 5월에는 현금 2천만 원을, 그 해 9월에는 5천만 원을 각각 받았다”고 범행사실을 인정한 뒤 “ 이 돈을 김군수에게 전달했고 김군수 부인과 세어 보기까지 했다”고 함.

❍ 또한 비서실장이 김 군수를 구명한다는 로비자금으로 건설업체들로부터 수억 원을 받았다는 정황과 함께 언제, 누가, 누구에게 얼마를 받았는지 구체적으로 문서화된 서류도 존재한다고 함.

비서실장은 지난해 말 Y건설과 I건설로부터 각각 1억원씩 2억원을 제공 받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김씨는 Y건설로부터 1억원만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음.

이 서류는 사본으로 Y건설 1억원 지급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표기 됐지만 I건설 1억원은 삭제 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2억원이 모두 기록 돼 있는 서류 원본은 김 군수측에서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음.

❍ 하지만 이 돈의 사용처에 대해서는 아직 아무것도 밝혀진 바 없지만 공교롭게도 업체가 돈을 건넨 시점에서 얼마 되지 않아 김 군수의 뇌물각서 사건이 대법원서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 되는 등 의혹을 낳고 있음.

❍ 한편 전주지검은 건설업체로부터 특가법상 뇌물을 받은 혐의로 여러 차례 수사를 받았던 김군수가 “수사를 막아 달라”는 민주당 지도부 등에 수억 원을 제공한 정황과 사건 관련자의 진술을 확보했다고 함.

❍ 지난 9월 19일 임실군수의 구명로비를 벌이겠다며 건설업자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로 박모씨 등 2명을 구속했음.

❍ 박씨 등은 지난해 7월 김군수가 임실 관내 하수처리장 공사를 수주하도록 해주는 대가로 뇌물각서를 받은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자 잘 아는 건설업자 2명으로부터 김군수를 돕기 위한 변호사 선임 및 로비비용이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2억여 원을 받아 챙긴 혐의임.

❍ 따라서 현재 검찰은 박씨가 일부 단체장들과 친분 관계가 있고 정치권 및 건설업계 인사들과 폭넓은 교분을 유지해온 인물인 만큼 김군수를 돕기 위해 정치권과 법조계에 로비를 벌였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내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음.

▸ 검찰이 정치적 파장을 우려해 사건을 은폐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보는 것이 국민적 시각에서 볼 때 무리인지

❍ 어제 공판에서 권모 건설회사 대표가 청와대 민정라인과 민주당 지도부의 실명까지 거론하는 상황에서 가감 없는 수사를 통해 만약 근거 없이 제기되었다면 관련자를 위증죄 등으로 엄중 처벌하여야 할 것임. 그러나 신빙성이 있다면 검찰은 인맥과 지연 등을 초월해 정치권의 눈치를 보지 말고 떳떳하게 한 점의 의혹 없이 투명하게 수사를 해 줄 것을 당부함.

❍ 또한 변호인 측에서는 “검찰이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비서실장 김씨 검거에 나섰지만 김씨가 이미 도주한 것은 검찰 직원이 수사기밀을 유출한 게 아니냐”며 “이로 인해 검사장이 분노해 장본인을 색출하라고 노발대발 한 적이 있다”고 폭로하는 등 문제점을 제기했음. 검찰직원 로비부분에 대한 의혹 부분도 철저히 파헤쳐 관련자에 대한 엄중 처벌을 촉구함.

변호인은 또 “검찰 인사가 이뤄지는 2월까지 도피해 수사관이 바뀔 때까지 피해 있겠다.”라는 말을 김 군수에게 한 점 등에 비춰볼 때 검찰 속사정에 밝다고 검찰인사 관련 의혹을 제기함.

❍ 그렇지 않으면 이번 사건은 불가피하게 특검으로 이어져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완전히 상실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명심할 것.

2. 인권보호 수사준칙 개정 이후 오히려 증가한 심야조사

❍ 검찰은 지난해 2월 제이유 그룹 피의자에 대한 거짓진술 강요 파문 이후 인권존중 수사 방침을 밝히고 “인권보호 수사준칙”을 개정해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정 이전에 관련자 조사를 마치도록 했으나 여전히 밤샘조사 계속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의지가 요구됨.

❍ 하지만 최근 3년간 검찰청 심야조사 실시 현황을 보면 2006년 122건에서 지난해 220건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으며, 2008년 8월 현재도 164건이나 됨.

최근 3년간 검찰청 심야조사 실시 현황

연 도	심야조사 실시건수
2006	122
2007	220
2008. 8	164

최근 3년간 광주‧전주‧ 제주지검 심야 조사 실시 현황

지 검	연 도	심야조사 실시건수
광주지검	2006	0
	2007	30
	2008. 8	7
전주지검	2006	9
	2007	2
	2008. 8	3
제주지검	2006	1
	2007	0
	2008. 8	1

❍ 특히 심야조사 지검별 현황을 보면 광주지검의 경우 2006년 한 건도 없었으나 지난해 30건으로 대폭 증가했음.

▸ 심야조사는 인권 침해소지가 크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하지 말아야 함에도 광주지검의 심야조사가 대폭 증가한 이유는

❍ 심야 조사는 심리적 부담과 피로도가 주간에 비해 훨씬 커서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개연성이 높고, 무엇보다 헌법 제12조 1항의 신체의 자유 및 수면권과 휴식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음.

❍ 검찰 관계자는 당사자 동의와 인권담당관의 허락을 받기 때문에 인권침해가 발생할 가능성은 없다고 함.

❍ 하지만 조사를 받는 당사자는 현실적으로 수사기관에 대해 상당한 심리적 위축과 압박감을 느끼기 때문에 본인 동의 자체가 형식적일 수 있음.

▸ 따라서 검찰은 임의적 심야조사를 금지한 인권보호수사준칙 제17조 “동의 및 허가 절차”라는 형식요건에 매달려 심야조사 관행을 이어가서는 안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심야조사는 그야말로 수사상 긴급을 요하거나 불가피한 상황이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당사자 동의에 의해 실시되었다고 하더라도 조사 중에 적절한 휴식시간의 보장과 함께 조사 중 당사자가 귀가 의사를 밝힌 경우 즉시 귀가조치를 해야 할 것임.

3. 기업범죄 엄단해야 건전한 기업 육성할 수 있어

❍ 광주지검은 세금포탈과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한 피고인과 법인에 대해 벌금 2,250억 원을 구형하면서 이례적으로 재판부에 벌금부분은 선고유예를 요청하여 논란이 되고 있음.

- 대주건설 관련 사실관계

① 대주그룹 허재호 회장은 대주건설과 대주주택 등 주력 계열사 2곳이 2005~2006년 연간 매출액의 25~30%에 이르는 2,000억 상당을 가공 계상하는 방식으로 법인세 508억원을 탈세한 혐의로 기소됨.

② 아울러 2004년 계열사인 대주건설이 부산 남구 용호동 A아파트 시공사로 참여하는 과정에서 시행사인 M건설로부터 연대보증과 사업자금 지원 등의 대가로 받은 121억 원 중 100억 원을 개인적으로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음.

③ 위와 같은 혐의로 광주지검은 지난 9월 25일 광주지법 제2형사부 심리로 열린 대주그룹 관계자 3명에 대한 공판에서 허 회장에게 징역 5년에 벌금 1천억 원을 구형하는 등 대주그룹 관계자 3명과 대주건설 등 2개사에 모두 2,550억 원의 벌금을 구형하면서 선고유예해달라고 요청함.

④ 대주그룹은 이번 탈세 사건뿐만 아니라 지난 2008년 4월에도 20개 수급사업자에게 부당한 방법으로 미분양 아파트를 배정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5억 9천 6백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는 등 불건전한 기업 활동으로 인해 지역의 많은 중소업체를 곤경에 빠뜨리는 등 탈세와 불공정 거래행위를 서슴지 않고 자행하는 부도덕한 기업이라고 함 - (광주 경실련의 주장)

⑤ 대주그룹은 올 초 유종근 전 전북 도지사(전 DJ 경제특보)를 회장으로 영입함.

❍ 검찰은 피고인들이 탈루한 세금을 뒤늦게나마 모두 납부했고, 횡령금 100억 원에 대해서도 변제 공탁한 사실이 있다며 2,550억 원의 벌금은 기업 부담이 큰 만큼 선고유예 해달라고 요청했음.

▸ 광주지검이 지금껏 조세포탈이나 횡령 사범에 대해 벌금을 병과하면서 선고 유예를 구형한 사실이 있는지

❍ 기소유예도 아니고 형벌을 구형해 놓고, 재판부에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요청한 것은 흔한 사건이 아님. 광주지법 한 판사도 “조세 포탈 사안은 포탈 세액의 2~5배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하도록 돼 있다”며 “물론 검찰의 권한 범위 안에서 의견을 낼 수는 있지만, 이런 경우는 매우 드문 사례”라고 함.

▸ 대주그룹이 탈루한 세금을 납부 했음에도 범행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던 검찰이 새삼스럽게 세금과 가산금을 납부했다는 이유로 선고 유예를 구형한 것은 자가 당착이 아닌지

❍ 광주지검의 이러한 행위는 일면 지역경제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으나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기는 것임.

❍ 이러한 검찰의 미온적인 처벌의지가 계속 된다면 불법적인 기업관행들을 존치시켜 경제의 투명성․공정성은 물론 국가경쟁력이나 신인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침.

❍ 더욱이 양형상 불균형이 시정되지 않으면 “유전무죄, 무전유죄”로 상징되는 사법의 불공평에 대한 일반 서민들의 반감이 사라지지 않을 것으로 엄정한 법 집행을 당부함.

4. 국민참여재판 위협하는 보복범죄

❍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수사의 단서를 제공하거나 증언한 사람 등에 대한 보복범죄가 광주지검의 경우 지난해부터 급증하고 있어 문제가 심각함.

❍ 최근 5년간 특가법상 보복범죄의 증감 현황을 살펴보면 2004년 109건, 2005년 123건으로 증가추세에 놓이다가 2006년 88건으로 감소하는 듯 했으나, 2007년에 147건이 발생하며 한 해 동안 거의 두 배에 가까운 162.5%가 증가했음. 올 상반기(7월 현재) 발생건수만 해도 벌써 97건을 기록하며 작년 한 해의 절반을 넘어섬.

연도별 보복범죄 접수 및 처리 현황
년도	접수	처리	기소	불기소	기타	미제
2004	109	102	63	21	18	7
2005	123	111	66	18	27	12
2006	88	87	53	23	11	1
2007	147	143	95	30	18	4
2008.7	97	78	52	8	18	19

❍ 광주지검의 경우 2004년 단 한건도 없었던 보복범죄가 꾸준히 증가하여 2007년 들어 11건이나 발생했으며, 전주 지검의 경우도 2006년 큰 폭으로 증가했다가 지난해 줄어들긴 했으나 예년에 비해 발생률이 높음.

연도별 광주 ․전주 지검 보복범죄 접수 및 처리 현황
지검	년도	접수	처리	기소	불기소	기타	미제
광주지검	2004	0	0	0	0	0	0
	2005	6	6	5	0	1
	2006	7	7	5	1	1	0
	2007	11	11	9	1	1	0
	2008.7	3	3	3	0	0	0
전주지검	2004	2	2	2	0	0	0
	2005	4	4	2	0	2	0
	2006	18	18	3	7	8	0
	2007	8	8	4	2	2	0
	2008.7	5	4	2	0	2	1

▸ 2004년 이후 광주지검 관할에서 보복 범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이유는

▸ 보복범죄는 특성상 우발적으로 범하기 보다는 사전에 치밀한 계획에 의해 성립되는 경우가 많고, 이로 인해 흉악 범죄로 이어질 우려가 큰 데  이에 대한 대책은

❍ 아울러 형사재판 절차 중 증인, 피해자, 배심원에 대한 개인 정보유출을 막기 위한 대책이 필요함.

❍ 올해부터 공판중심주의가 강화되었고 국민참여재판이 시행됨에 따라 피해자, 증인 및 배심원에 대한 보복범죄 발생확률이 더욱 높아질 우려가 있으므로 보복범죄에 대해서는 엄벌에 처하고, 예방적 차원의 신변 보호장치를 빈틈없이 마련해야 할 것임.

<광주고등법원 등>

1. 전관예우의 근본적 해결책은 법관제도의 혁신으로부터

❍ “법치주의의 확립”과 “법원의 신뢰회복”을 위해서는 전관예우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함.

❍ 이용훈 대법원장이 사법부 60주년을 회고하면서 과거 “권력의 시녀”로 전락해 국민에게 고통을 안겨준 데 대해 국민에게 사과했음.

❍ 그러나 그 동안 전관예우에서 비롯된 각종 법조비리에 대해서도 깊이 반성하고 사과하는 것이 국민정서상 균형에 맞음.

※ 광주고등법원이 지난 7월17일 광주교도소에서 마련한 “판사와 수형자와의 대화”를 보아도 재소자들은 아직도 전관예우가 존재한다고 믿고 있음.

❍ “유전무죄, 무전유죄”로 상징되는 사법의 불공평에 대한 국민들의 반감을 없애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전관예우를 근본적으로 해소하는 방안이 필요함.

❍ 아직도 적당히 법관생활 몇 년하고 변호사 개업을 하거나, 고위법관들이 퇴직 후 대형로펌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과다한 수임료를 받는 것이 현실임.

▸ 따라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변호사나 검사 활동 등으로 어느 정도 법률적 경험과 사회적 연륜이 쌓인 법률가들을 법관으로 임용하고,

▸ 퇴직 후 변호사개업을 하지 않고, 연금생활만으로 노후를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법관인사시스템의 근본적인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대법원장의 사과가 구두선으로 그치지 않고 법원이 진정 국민의 신뢰와 존경을 받으려면 법관 인사시스템부터 바꾸는 대대적인 발상의 전환을 전 사법부 구성원이 해야 할 것임.

2. 육류 원산지 조작 말로만 엄벌해서는 안 돼

❍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 파동”을 겪으며 쇠고기 원산지를 악의적․상습적으로 허위 표시한 업자들에 대해 엄벌 방침을 밝혔으나, 정작 법원에서 이런 업자들에 대해서는 그동안 솜방망이 처벌이 이뤄짐.

❍ 원산지 조작과 불법 유통 사례가 그 동안 많이 적발됐지만 그 처벌은 대부분 집행유예 혹은 벌금형 등에 그친 것으로 밝혀짐.

❍ 가장 흔한 사례는 상가의 정육점에서 외국산 쇠고기를 속여 팔다 적발된 경우인데, 전주지법도 지난해 5월 전북 김제시의 한 축산물 직판매장에서뉴질랜드 및 미국산 쇠고기를 국산으로 속여 판 자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음.

❍ 수입 쇠고기를 한우로 속여 학교 식당의 급식재료로 납품한 업자들도 있었지만 처벌은 집행유예에 그침.

❍ 농산물품질관리법 제34조의 2에 따르면 쇠고기 등에 대해 원산지 허위표시를 한 업체와 사업주에 대해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으며, 이와 함께 시정명령이나 영업정지도 가능함.

▸ 따라서 원산지 허위 표시 단속을 강화한다는 정부방침이 있는 만큼 법원도 앞으로 이들 업자들에 대한 엄벌을 통해 강력한 경고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국민건강과 안전한 식탁제공을 위해 국민의 먹거리를 위협하는 부도덕한 업체들을 일벌백계할 수 있도록 법원은 식품위생사범에 대해 엄정한 양형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임.

3. 소송구조제도 적극 활용해야

❍ 소송구조제도는 소송비용을 지출할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국가가 소송비용을 부담하여 재판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하는 취지이므로 패소가능성이 분명하지 않으면 이를 기초생활수급자 등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할 것임.

❍ 민사소송법 제128조 내지 제133조에 의하여 시행되고 있는 소송구조제도는 소송비용을 부담할 자력이 없는 자에게 승소의 가망이 있는 경우 국가가 구조조치를 취함으로써,

❍ 구조를 받은 자에게 민사소송법 제129조의 규정에 따라 재판비용의 지급, 집행관․변호사의 보수와 체당금의 지급 등을 유예하거나 또는 소송비용의 담보제공의무가 면제되는 제도로서 일종의 소송비용구조제도임.

소송 당사자가 재판을 받기 위하여 예납하여야 할 비용으로 송달료․검증비용 등을 말함.

민사소송법

제128조(구조의 요건) ①법원은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소송구조를 할 수 있다. 다만, 패소할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신청인은 구조의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③소송구조에 대한 재판은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이 한다.

④제1항에서 정한 소송구조요건의 구체적인 내용과 소송구조절차에 관하여 상세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129조(구조의 객관적 범위) ①소송과 강제집행에 대한 소송구조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 가운데 일부에 대한 소송구조를 할 수 있다.

1. 재판비용의 납입유예

2. 변호사 및 집행관의 보수와 체당금(替當金)의 지급유예

3. 소송비용의 담보면제

4.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그 밖의 비용의 유예나 면제

②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변호사나 집행관이 보수를 받지 못하면 국고에서 상당한 금액을 지급 한다.

❍ 2007년도 소송구조예산 집행액은 예산액의 절반을 조금 넘는 53.1%만이 집행되었을 뿐임.

소송구조제도 예산 집행내역 (단위 : 천원)
구분 연도	예산액			집행액			예산액 대비 집행비율(%)
	소송구조변호사 보수	소송비용 국고대납금	계	소송구조변호사 보수	소송비용국고대납금	계
2004	300,000	363,579	663,579	246,164	144,215	390,379	58.8
2005	300,000	417,084	717,084	291,160	81,255	372,415	51.9
2006	300,000	383,566	683,566	709,470	52,226	761,696	111.4
2007	2,300,000	383,566	2,683,566	1,225,840	199,572	1,425,412	53,1

❍ 광주 지역 법원의 소송구조건수를 보면 2005년까지는 광주지법 50여건, 전주지법 30여건, 제주지법 3,4건으로 매우 저조한 것을 알 수 있음. 2006년부터 광주지법과 전주지법은 200여건으로 증가하긴 하였으나, 전국의 4~6%에 지나지 않으며, 제주지법은 12건, 19건으로 매우 저조함.

민사신청(제1심)-소송구조건수
구분	연도	접수	처리	인용	기각	기타 (취하등)	미제	직권소송구조 (민사본안)
계	2003	738	534	294	191	49	230	30
	2004	1,134	831	456	276	99	533	220
	2005	1,101	885	357	401	127	749	148
	2006	5,762	5,390	4,715	476	199	1,121	82
	2007	4,528	4,168	3,110	700	358	1,481	124
광주지방법원	2003	14	13	5	8	-	1	4
	2004	47	45	21	18	6	3	17
	2005	61	56	24	27	5	8	3
	2006	259	257	237	12	8	10	4
	2007	316	281	235	37	9	45	27
전주지방법원	2003	12	10	10	-	-	2	-
	2004	30	28	20	6	2	4	22
	2005	36	38	24	14	-	2	6
	2006	221	213	199	8	6	10	3
	2007	101	101	75	24	2	10	3
제주지방법원	2003	13	12	-	12	-	1	-
	2004	3	4	-	4	-	-	-
	2005	4	4	1	2	1	-	-
	2006	12	12	9	1	2	-	-
	2007	19	19	16	2	1	-	1

❍ 집행실적이 이와 같이 부족한 이유는 당사자의 소송구조 신청이 적었고, 소송구조 변호사 보수가 현실화되지 않은 점 등에 기인하기는 하나,

▸ 이러한 집행 부진은 예산액의 대폭적인 증가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소송구조가 가지는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는 노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이 아닌지 이에 대한 견해는

▸ 즉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패소할 것이 분명한 경우가 아니면 소송구조를 결정할 수 있으나, 실무상 승소가능성을 소송구조 결정의 중요한 요인으로 고려함에 따라 소송구조 결정 건수가 적었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상대적으로 자력이 없다고 볼 소지가 많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기초노령연금법”에 따른 수급대상자 등에 대하여는 그 요건을 완화하여 패소할 가능성이 분명한 경우가 아니라면 소송구조 결정을 하는 법원의 보다 적극적인 자세가 요구됨.

4. 국선변호인혜택 수도권에만 편중 개선해야

❍ 경제력이 부족한 피의자를 위해 국선 변호인제도가 도입됐으나 아예 변론을 거절하는 사례 등 아직도 충실한 변론활동이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국선전담변호인의 경우 수도권에 편중되어 있어 개선이 요구됨.

❍ 지난해 서울중앙지법이 전체 형사재판 가운데 국선전담변호인이 변론을 맡은 경우는 15.8%에 이르고 있으나, 같은 기간 광주지법은 6.4%에 그치고 있어 지방으로 갈수록 그 비율이 크게 떨어지고 있음.

❍ 실제로 현재 활동 중인 82명의 국선전담변호인, 세 명 중 두 명꼴로 서울 등 수도권 지역에 몰려있음.

국선전담변호인 현황
법원	인원
서울중앙지법	21명
서울동부	4명
서울남부	6명
서울북부	3명
서울서부	4명
의정부지법	4명
인천지법	6명
수원지법	7명
춘천지법	2명
대전지법	6명
청주지법	2명
대구지법	4명
부산지법	4명
울산지법	1명
창원지법	2명
광주지법	2명
전주지법	2명
제주지법	2명
합계	82명
※ 2008.8.31 현재

❍ 2008년에는 지난 1월과 6월 두 차례에 걸쳐 국선변호인을 선발하였음. 월 8백만원 수입을 보장하고, 사무실을 제공한다는 파격적인 조건까지 내걸었으나, 수도권과 대전 등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미달되거나 아예 신청자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국선전담변호인 선발현황(2008년)
선발시기	지원	선발인원	선발결과
2008. 1. 30	47명	22명	서울중앙지법: 6명 서울동부지법: 1명 서울남부지법: 3명 서울북부지법: 1명 서울서부지법: 1명 인천지법: 1명 수원지법: 4명 대전지법: 2명 부산지법: 2명 전주지법: 1명
2008. 6. 3.	10명	7명	서울중앙지법: 2명 서울남부지법: 1명 서울서부지법: 1명 의정부지법: 1명 대구지법: 1명 제주지법: 1명

❍ 그 결과 광주고법 관할 지법에서는 1월에 전주지법에 1명, 6월에 제주지법에 1명이 선발되었을 뿐임.(2008년 8월 31일 현재 광주․전주․제주지법 각각 2명임.)

▸ 서민들을 위해 3년 전부터 도입한 국선전담변호인제도가 이렇게 유명무실하게 운영되는데 이에 대한 법원 차원의 대책은

❍ 지난 8월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법정에서는 어느 피고인이 첫 공판에서 국선변호인 2명이 잇따라 사임하겠다고 해 변호인 없이 나와 재판장이 국선 변호인을 다시 지정해주었다고 함.

▸ 이와 같은 사례뿐 아니라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국선변호인이 수사기록을 충분히 검토하고 변론해야 하는데도 수사기록조차 복사하지 않고 영장만 보고 법정에 서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보완책은

❍ 수십 수백 페이지에 이르는 수사기록을 복사도 하지 않음에 따라 사건의 전체 맥락을 이해하고 완벽한 방어권을 확보하는 것은 애당초 요원한 일임.

❍ 또한 영장이 청구되면 법원에서 국선 변호사 측에 알리고 영장실질심사 1시간 전에 피의자와 변호인이 법원에서 처음 만나게 됨.

▸ 영장실질심사에서 국선 변호를 받을 피의자가 한두 명이 아닌 경우 변호인이 그 만큼 다른 피의자와 접견할 시간이 부족하게 되는 데 이에 대한 대책은

❍ 심지어는 순천교도소에 수감된 어느 피고인 가족에 의하면 “첫 재판 전에 국선 변호사가 교도소에 면회 와서 사건에 유리한 정황 등을 들어주기를 기대했지만 오지 않는 바람에 국선 변호사를 법정에서 처음 만났다”고 분통을 터뜨리기도 함.

❍ 미국의 경우 "Public Defender"가 각 주마다 있고 그 밑에 "Deputy Of Public Defender"가 있어 보통 각 주의 형사사건의 50-60%를 맡고 있음.

❍ 1년에 보통 100건 이상을 처리하고 로펌 연봉에 비해 턱없이 낮은 보수를 받고 있으나, 사회적 사명감과 자부심으로 헌신하는 까닭에 일반 형사변호사보다 실력이 뛰어나 로펌에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오기도 함.

❍ 경제적으로 사선 변호인을 쓸 수 없는 사람이 국선변호인을 쓰는 데 실제 국선 변호인이 책임감 있게 변론을 하는 경우가 별로 없어 국선 변호인제도가 겉돌면서 서민에게 고스란히 피해가 돌아가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됨.

5. 법원의 권위 땅에 떨어졌나.

❍ 재판에 불만을 품고 재판부를 향해 성기를 노출하거나 인분을 투척하는 등 법정에서 소란을 피우는 사례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심지어는 전남대의 한 현직 교수가 “아, 현직 판사들을 죽이고 싶구나”라는 제목의 145쪽 분량의 책자까지 발간해 충격을 주고 있음.

❍ 법정 내 사건사고 건수는 06년 26건, 07년 31건에서 올해 들어서는 8월까지 46건에 달하고 있음.

❍ 이 중 법정에서 고성을 지르거나 소란을 피우는 등의 “법정소란” 행위가 19건으로 가장 많았고, 재판부를 향해 욕설을 하거나 항의하는 등의 “법정모독”행위와 실신 등의 응급상황이 각 11건, 도주 시도가 2건, 자해 1건, 기타 2건으로 나타남.

❍ 광주지법, 전주지법의 경우  2006년 4건, 2007년 4건, 2008년 7건으로 총 15건이 발생하였는데 그 중 법정 소란이 8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법정 모독이었음.

법원 내 사건․사고 현황
연도	법원	모독	소란	도주	실신 (응급)	계란 투척	오물 투척	흉기 투척	자해	자살 기도	기타	계
2006	광주지법	1	1									2
	광주, 목포지원	1										1
	광주, 해남지원				1							1
2007	광주지법				1							1
	광주, 목포지원	1										1
	광주, 순천지원	1	1									2
	전주지법		1									1
2008	전주지법		3									3
	전주, 군산지원	2	2									4
계		4	6	0	2	0	0	0	0	0	0	12

법원	사고 내용
광주지법	○ 피고측 조합원들의 법정 소란 - 일시 : 2006. 3. 2. / 장소 : 광주지법 제204호 법정 - 내용 : 재판 중 피고측 조합원들이 원고에게 항의를 하는 등 집단 소란행위 - 처리결과 : 주의 및 퇴정조치
	○ 피고인의 법정 모독 - 일시 : 2006. 12. 11. / 장소 : 광주지법 제201호 법정 - 내용 : 피고인이 재판을 받던 중 재판장과 검사에게 욕설 등으로 법정의 위신을 훼손 - 처리결과 : 법정모욕죄(광주지법 2007고단291 법정모욕, 항소 2007노996, 징역 8월)
	○ 방청객의 법정 실신 - 일시 : 2007. 9. 12. / 장소 : 광주지법 303호 법정 - 내용 : 재판도중 방청석에 있던 사람이 갑자기 심장발작증세로 실신 - 처리결과 : 119에 의하여 병원으로 이송, 의식회복
광주지법 목포지원	○ 피고인의 법정 모독 - 일시 : 2006. 8. 11. / 장소 : 목포지원 형사법정 - 내용 : 피고인이 재판을 받던 중 재판장과 검사에게 욕설 등으로 법정의 위신을 훼손 - 처리결과 : 피고인 퇴정조치 후 재판
	○ 피고인의 법정 모독 - 일시 : 2007. 4. 18. / 장소 : 목포지원 형사법정 - 내용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사건의 피고인이 실형이 선고되자 이 재판은 엉터리라는 등 언행으로 법정의 위신을 훼손 - 처리결과 : 퇴정조치
광주지법 해남지원	○ 방청객의 법정 실신 - 일시 : 2006. 12. 7. 14:50 / 장소 : 해남지원 형사법정 - 내용 : 40대 남자 방청객이 간질증세를 일으켜 발작 - 처리결과 : 119에 의하여 병원으로 이송
광주지법 순천지원	○ 방청객의 법정 소란 - 일시 : 2007. 11. 1. 10:30 / 장소 : 순천지원 제316호 법정 - 내용 : 위 사건의 피해자들로 보이는 다수의 여자 방청객이 소란을 피움 - 처리결과 : 퇴정조치
	○ 방청객의 법정 모독 - 일시 : 2007. 11. 8. / 장소 : 순천지원 제210호 법정 - 내용 :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에 대한 재판도중 방청객이 재판부를 향하여 욕설하는 등 법정의 위신을 훼손 - 처리결과 : 퇴정조치
전주지법	○ 당사자의 법정 소란 - 일시 : 2007. 9. 6. 14:00 / 장소 : 전주지법 제7호 법정 - 내용 : 원고가 판결에 대한 불만을 품고 재판장 및 법원직원의 제지에도 불구 법정에서 폭언 및 소란 등의 행위로 법원의 심리를 방해하고 법정의 위신을 훼손 - 처리결과 : 감치 5일 처분
	○ 피고인의 법정 소란 - 일시 : 2008. 5. 30. 18:00 / 장소 : 전주지법 제3호 법정 - 내용 : 피고인들은 재판을 마치고 퇴정하면서 전명철은 피고인이 복해의 부 이동출에게, 이동출과 이복해는 전명철에게 서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움 - 처리결과 : 피고인들각 감치 7일, 이동출 과태료 50만원 각 처분
	○ 피고인의 법정 소란 - 일시 : 2008. 7. 18. 11:00 / 장소 : 전주지법 제3호 법정 - 내용 : 피고인은 재판을 마치고 퇴정하던 중 상피고인 이기완의 변호인인 이창호 변호사에게 다가가 욕설과 폭언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움 - 처리결과 : 감치 10일 처분
	○ 피고인의 법정 소란 - 일시 : 2008. 8. 28. 10:30 / 장소 : 전주지법 제3호 법정 - 내용 : 피고인은 위 사건으로 소환되어 법정에서 방청하던 중 큰소리로 떠드는 등 소란을 피움 - 처리결과 : 감치 15일 처분
전주지법 군산지원	○ 피고인의 법정 모독 - 일시 : 2008. 3. 4. / 장소 : 군산지원 201호 법정 - 내용 : 피고인이 큰소리를 지르고 하의를 내려 성기를 드러내는 등 법정의 위신을 훼손 - 처리결과 : 감치결정 (2008정고1)
	○ 사건 당사자의 법정 모독 - 일시 : 2008. 4. 3. 14:30 / 장소 : 군산지원 제202호 법정 - 내용 : 원고가 재판부와 소송 관련인에게 모욕적 언행과 위협을 하는 등 법정의 위신을 훼손 - 처리결과 : 감치 7일 처분 (2008정고2)
	○ 방청객의 법정 소란 - 일시 : 2008. 04. 22 / 장소 : 군산지원 201호법정 - 내용 : 방청객이 신문중이던 피고인에게 따지면서 계속적으로 큰소리를 지르며 피고인 신문을 방해하는 등 소란을 피움 - 처리결과 : 감치결정 (2008정고3)
	○ 피고인의 법정 소란 - 일시 : 2008. 7. 22. / 장소 : 군산지원 201호 법정 - 내용 : 피고인이 음주를 하고 법정에 출석하여 큰소리로 횡설수설하며 소란을 피움 - 처리결과 : 감치결정 (2008정고4)

❍ 전주지법 군산지원에서는 지난 3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가 재판 도중 소리를 지르고 하의를 내려 성기를 노출해 감치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함.

❍ 또한 전남대 교수가 자신이 제기한 민사소송을 각하한 데 불만을 품고 자신과 관련된 5건의 민사소송 자료를 정리한 “아, 현직 판사들을 죽이고 싶구나”라는 제목의 책을 발간하여 광주지법 순천지원장과 대법원장, 검찰총장, 광주지방법원장 등에게 이 책을 보냄.

이 책자는 자신의 미국대학 교환 교수 재임사실을 인사기록 카드에 기재해 달라는 소송 등에 대해, 3년간 재판과정에서 오고간 문서, 반론, 판결문을 엮은 종합보고서 형식을 띄고 있다고 함.

❍ 광주지법 순천지원 선재성 부장판사는 이와 같은 출판테러에 대해 이 교수가 제기한 인사기록 거부 소송 등은 옳고 그름의 문제를 따지는 것도 아니고 행정소송대상도 아니라며, “이거 참, 대학교수라는 분이 이런 식으로 법원을 우습게 만들면 국민들이 법원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라며 우려를 표명함.

❍ 이와 같은 사건들은 사법부에 대한 불신풍조를 더욱 조장하고 사법부의 존립자체를 흔들 수 있는 행위이므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됨.

6. 국민경제의 발전을 저해하는 반사회적 범죄 근절을 위해

❍ 법원이 5백억이라는 엄청난 조세포탈과 1백억 원대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대주그룹 허재호 회장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사전 구속영장을 기각해 문제가 되고 있음.

❍ 재판부는 “조세포탈 부분에 대해서는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나 증거가 충분하고, 횡령부분에 대해서는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이 명확하지 않아 피의자가 횡령을 했는지 다툴 여지가 있다”며 “피의자가 운영하고 있는 사업체 규모 등을 고려할 때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영장 기각 이유를 밝힘.

❍ 재판부는 그러나 이어 “대주그룹이 사실상 허 회장 1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고, 관련 기업도 많아 허회장이 구속될 경우 관련 종사자들의 신분상 지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구속이 필요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허회장이 불구속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 영장을 기각했다”고 덧붙여 대주그룹 부도 위험 때문에 영장을 기각했음을 밝힘.

▸ 허회장은 05년부터 06년에 이뤄진 대주건설과 대주주택의 5백8억원 규모의 탈세에 개입한 혐의와 이 시기에 부산 남구 용호동의 한 아파트 공사에 시공사로 참여해 연대보증과 사업자금지원 등의 대가로 받은 1백21억 가운데 1백억 가량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데 불구속은 좀 이례적인 것이 아닌지

❍ 지배주주 또는 경영진에 의한 기업범죄행위는 업무상 배임․횡령 뿐만 아니라 주가조작이나 내부자 거래 등 증권거래법 위반, 분식회계와 관련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각종 허위자료를 활용한 사기죄, 기타 뇌물죄나 배임증수뢰죄, 조세범처벌법 위반 행위 등 다양한 형태로 발생함.

❍ 그럼에도 이러한 범죄행위들에 대하여 법원이 “경제상황” 등을 이유로 일반 범죄들의 경우보다 미온적인 처벌을 할 경우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함.

❍ 첫째, 양형상 불균형이 시정되지 않으면 “유전무죄, 무전유죄”로 상징되는 사법의 불공평에 대한 일반서민들의 반감이 사라지지 않을 것임.

범죄유형별 집행유예 선고비율(단위 : %)
	특경가법상 배임․횡령	절도, 강도	형법상 배임, 횡령	특경가법 위반전체
집행유예 선고비율	71.1	47.6(23.5)	41.9(29.2)	47.5(23.6)
※ 1심 기준, ( )는 특경가법상 배임․횡령의 경우와의 차이

❍ 둘째, 미온적인 처벌이 계속 된다면 불법적인 기업관행들을 존치시켜 경제의 투명성․공정성은 물론 국가경쟁력이나 신인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침.

❍ 특경가법상 배임 횡령으로 기소된 지배주주와 경영진의 집행유예비율은 길거리 범죄인 절도 강도죄의 집행유예비율보다 23.5%나 높음. 강도죄의 경우 신체적 상해와 법정형이 3년 이상인 중범죄라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특경가법상 배임횡령으로 인한 피해액이 절도 강도로 인한 피해액보다 훨씬 많다는 점을 고려하면 문제가 있음.

❍ 또한 특경가법상 횡령 배임죄는 일반 형법상의 배임횡령죄보다 그 이득액이 크기 때문에 가중처벌하고 있는데, 오히려 일반 형법상의 배임 횡령죄보다 집행유예 선고비율이 높은 기이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 이것은 결국 법원이 지배주주 또는 경영진에 의한 배임 횡령 범죄행위에 대하여 일반 생계형 범죄의 경우보다, 그리고 일반인들에 의해 이루어진 배임 횡령의 경우보다 더 관대하게 처벌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줌.

❍ 지금까지 법원에서 지배주주 또는 경영진에 대한 양형사유로 적시한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사회공헌 혹은 경제발전기여, 범죄전력,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전문경영인 항변(총수의 지시에 따를 수 없는 현실), 피해액 변제, 피해자나 이해관계인의 처벌불원 표시 등임.

	지배주주	비율	경영인	비율
1	피해액 변제	86.4%	개인적 이득없음	66.1%
2	개인적 이득없음	46.6%	전문경영인 항변	61.2%
3	범죄 전력	44.1%	범죄전력	55.4%
4	사회공헌, 경제발전 기여	31.4%	피해액 변제	40.5%
5	재산 및 경영권, 직위상실	28.8%	범행자백, 자수	11.6%

▸ 이 중 집행유예 선고의 가장 중요한 원인은 “피해액 변제”로 이득액의 크기는 집행유예 선고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는데 특가법상 재산범죄의 성격상 배임 횡령액은 중요한 양형요인이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지

❍ 기업범죄의 경우 배임 횡령액이 수십억, 수백억 심지어는 수천억원에 이르는데도 집행유예 판결이 나와 일반서민들이 사법시스템을 불신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므로 이득액에 대한 양형요인의 적극 판단이 요구됨.

❍ 다양한 기업범죄행위는 해당 기업의 주주와 채권자, 노동자, 관련 기업 등에게 유․무형의 손해를 끼쳐 건전한 시장경제 발전을 막을 뿐 아니라 국민경제의 발전을 저해하는 반사회적 범죄로 법원차원에서 엄중 처벌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