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 의 자 료
	국회의원 정 태 근 (한나라당 성북 갑) 국회 지식경제위․예산결산특별위․운영위 위원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국정감사 지식경제부 2008. 10. 6 (월)
영등포구 여의도동 1 국회의원회관 216호 ☏ 784-1262 FAX 784-3216

기술표준원, 국민생활 안전과 직결된 생활 공산품에 대한 제품 안전에 만전을 기해야

-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근거 총312품목에 대한 공산품 안전인증제도 운영토록 규정

- 생활 안전휴대폰 배터리, 노트북․PMP․네비게이션 배터리, 어린이용 선글라스. 아이들과 국민들의 생활 안전에 직결된 공산품 안전을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 휴대폰 배터리의 기술표준원 안전실험 결과,

폭발한 사례가 있는데 안전실험에서는 폭발하는 실험까지 안해.

실험은 6월에 끝났는데, 정작 중요한 자동차 내부 온도 측정은 9월 30℃에. 제일 무더운 8월 35.4℃(서울),35.7℃(수원) 7월 36.2℃(대구)에는 측정을 왜 안했나?

아이들부터 어르신까지 모두 핸드폰 폭발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사실을 직시한다면 어느 조건에서 폭발하는지를 규명해 소비자들에게 알려야.

누구를 위한 안전 실험인지 의문.

- 한국소비자원. 어린이용 선글라스 안전실태조사 결과,

시력에 치명적인 자외선 노출, 선글라스 렌즈의 플라스틱 페인팅에 납 성분 나와

특히 납 성분이 허용기준인 90mg/kg을 무려 60배 초과하는 5,431mg/kg 제품도 나와.

이 제품은 완구로 자율안전확인을 받아 자율안전확인표시(KPS)를 부착한 제품이었음

지식경제부 제1차관 산하 기술표준원에서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및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근거하여 총 312품목(전기용품 247품목, 공산품 65품목)에 대한 공산품 안전인증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대상품목의 품목별 안전위해정도에 따라 4가지로 구분하여 관리 중임.

기술표준원. 공산품 안전인증제도 요약. 2008.10

먼저 안전인증 대상은 생명·신체에 위해정도가 큰 공산품 18개와 전기용품 247개 품목 총 312품목으로 제품·공장검사, 정기검사를 년1회 실시함.

자율안전확인 대상은 신체상의 위해정도가 안전인증보다 작은 공산품 47개 품목으로 공인기곤의 시험성적서를 첨부 인증기관에 신고하고 사후관리 의무가 없음.

품질안전표시 대상은 취급 등 주의가 필요한 공산품 14개 품목으로 표시기준에 따라 제품에 자율적으로 표시하고 신고 의무가 없음.

어린이보호포장은 어린이가 마시거나 흡입하여 중독 등 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공산품 7개 품목을 대상으로 함. 보호포장대상 7개 품목 중 얼룩제거제를 제외한 6개는 자율안전확인품목과 중복관리 중.

안전관리대상이 아닌 공산품에 대해 ‘신속조치제도’ 운영하여 신종 위해공산품이 발견되면 소비자 피해확산을 신속히 방지하기 위해 판매중지 등 리콜 권고 및 언론 등을 통해 위해서 공표함.

국가표준을 확립하고 제품안전관리 등을 통해 산업발전과 소비자보호에 기여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반면 상품이 개발되어 유통되는 속도에 인증속도가 따라가지 못하는 문제점도 있음.

현재 기술표준원에서는 「KATS 2012」플랜을 수립하여 잘 진행하고 있으나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정책적 제언을 하고자 함.

예를들어 소비자의 생명과 직결된 타이어 및 노트북 배터리는 자율안전확인 대상품목인 것에 반해 물휴지, 가(假)속눈썹 등은 더 높은 단계인 안전인증대상 품목으로 분류되어 있음. 이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분류로서 안전관리대상 품목의 지정기준·요건·절차를 규정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또한 선글라스는 안전·품질표시 대상 공산품으로 사용 시 주의만으로도 안전이 확보가능한 14개 품목 중 하나임. 어린이용 선글라스의 경우 현재 완구로 분명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고 성인용 선글라스와 달리 페인트로 장식한 테가 많으며 어린이들이 사용하는 제품임. 또한 어린이의 눈은 성인보다 훨씬 연약하여 자외선이 수정체를 곧바로 통과, 망막을 직접 자극해 심각한 피해를 입을 수 있음.

‘좋은 정부’란 국민이 잘 먹고, 잘 입고, 잘 자고, 편리하게 이동하여 놀러다닐 수 있게 해주는 정부인데 여기에 안전도 포함됨. 현 정부의 철학이 규제를 철폐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지만 그와 동시에 국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규제라면 당연히 해야함. 이와 관련하여 휴대전자제품의 배터리 사고 문제와 어린이용 선글라스 문제를 제기하고자 함.

1. 휴대전자제품 배터리 사고 관련

최근 노트북PC, 휴대폰, PDA, 등 휴대용기기의 보급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들 휴대용기기에 사용되는 전지는 대부분 리튬2차전지임. 해외에서도 여러 차례 리튬2차전지의 발화 사고가 보고되었고, 국내에서도 리튬2차전지와 관련된 발화 또는 폭발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최근 3년간(‘05.1.1~’08.1.18) 한국소비자원 CISS(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휴대기기용 리튬2차전지(노트북PC, 휴대폰,PDA, MP3, 내비게이션)관련 위해 사례는 총 38건이며 ‘05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안전정보. 휴대기기용 리튬2차전지 안전사고 사례분석 및 예방대책. 2008.2

이런 상황인데 물티슈, 가(假)속눈썹이 안전인증대상 품목인데 비해 리튬2차전지는 자율안전확인 대상품목에 들어가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장관의 생각은 어떠한지? 더 나아가 안전관리 대상 품목의 지정기준에 대한 근본적인 정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장관이 생각하는 구체적인 방안이 있는지?

장관은 지난 2008년 4월 17일부터 6월 16일 사이에 한국전기전자시험연구원에서 리튬계 배터리에 대한 시험을 하였는데 그 내용에 대해 알고 계신지요?

내용은 자유낙하시험, 고온변형시험, 고온변형시험(온도조건강화), 침수시험, 열노출시험, 과충전시험 결과 온도조건의 변화에 따라 부풀음 현상 및 외형파손이 뚜렷이 나타남.

열노출시험에서 심한 변형과 함께 외형의 파손이 나타나 주위에 인화물질이 있을 경우 화재·폭발이 우려되고, 고운변형시험(온도조건 강화)에서는 PMP용은 섭씨80도부터 심한 변형 발생으로 인한 휴대전자기기의 고장 유발 우려가 있음. 고온변형시험은 여름철 차량온도(섭씨90도)를 감안하여 안전 기준 제정시 온도조건 강화 필요함.

그런데 보고서에서 기준으로 하는 자동차 실내온도가 측정된 시기는 2008년 9월 8일 11시에서 14시 사이인데 이 시기를 7월이나 8월로 할 경우 기준자동차 실내온도는 더 올라갈 것임.

기술표준원. 휴대 전자기기용 리툼계 배터리 시험결과 보고. 2008.7월.

일례로 기상청 자료에 따르면 2008년 9월 8일 서울의 일최고기온은 섭씨 31.1도인데 비해 2008년 8월 8일 서울의 일최고기온은 섭씨 35.4도까지 올라갔으며 그때 자동차 실내온도를 측정했다면 실내온도는 섭씨 100도를 넘었을 것임.

기상청 홈페이지. 2008년1월1일~10월4일 1일 최고기온 현황. 아래 표로 정리.

기상청 일 최고 기온 표 (2008년)				(단위 ℃)
서울	8월 8일	35.4	9월8일	31.1
인천	8월10일	33.6	9월8일	29.6
수원	8월 8일	35.7	9월8일	31.0
대전	8월 8일	33.4	9월8일	30.2
대구	7월 7일	36.0	9월8일	29.6
부산	8월11일	31.0	9월8일	27.0
강릉	7월 6일	36.8	9월8일	25.9
강화	8월10일	34.1	9월8일	29.7
광주	7월10일	34.5	9월8일	31.4
충주	8월 8일	35.4	9월8일	30.8
제주	7월19일	34.8	9월8일	27.4

2. 어린이 선글라스 문제

현재 선글라스는 안전·품질표시 대상 공산품인데 어린이용 선글라스는 성인에 비해 테에 화려한 무늬가 페인트 등으로 장식이 되어 있을 뿐 아니라 최근 빈발하는 어린이 선글라스의 해외 리콜 사례를 감안하면 납 등 중금속이 함유되어 있을 수 있음. 어린이들의 빠는 습성 등을 감안할 때 유해물질 용출 기준은 완구의 안전기준과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해야할 것임.

한국소비자원에서 중금속 함유를 시험한 결과 2개의 제품에서 납이 검출되었고 1개 제품은 기준치인 90mg/kg을 상당량 초과한 5431mg/kg으로 검출됨. 특히 기준을 초과하여 납이 검출된 제품의 경우는 자율안전확인 마크(KPS)를 획득(‘08.3.4)한 제품으로 밝혀졌는데 이는 안전인증제도가 허술하게 운영되는 것이라 생각하는데 장관의 의견은?

한국소비자원. 어린이 선글라스 안전실태 조사. 2008.7.

또한 어린이의 눈은 성인보다 훨씬 연약하여 자외선이 수정체를 곧바로 통과, 망막을 직접 자극해 심각한 피해를 입을 수 있음. 영아의 경우 자외선을 절대적으로 흡수하고, 13세 이하의 어린이도 성인보다 많은 양을 흡수하게 되어 치명적인 손상을 일으킬 수 있음. 어린이용 선글라스의 자외선 차단율 및 가시광선 투과율 등에 대한 안전기준 마련이 시급하다고 판단되는데 장관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결론적으로 국민의 생활 안전과 관련하여 지식경제부가 담당하는 분야는 공산품 안전분야인데 실질적인 안전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함. 국민의 안전을 위해 필수적인 규제는 해야하는 것이고 필요없는 규제는 없애야 함.

국민 생활 안전에 대한 장관의 정책 추진 방향과 계획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