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작전통제권 전환, 한미연합사해체 반대운동 관련

- 국민 우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만전 기해야 -

■ 현 황

- 참여정부는 2006년 7월 미군이 갖고 있는 전시작전통제권을 2009년 10월 15일 이후부터 2012년 3월 15일 이전까지 전환하기로 한 ･ 미간 이행합의서를 체결하였음.

- 이를 두고 국민과 국방전무가들은 참여정부가 충분한 준비도 없이 “평등” “민족” “자주”라는 이상주의적 국정 철학을 구현하기 위한 위험한 정책실험을 행한 것이라고 심히 우려하고 있음.

- 사실 전시작전통제권의 전환은 한미동맹관계의 변화와 우리 군 전력의 능력 강화를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전환 시기를 결정함에 있어서 매우 신중하고도 전략적인 판단이 필요했음.

- 그러다보니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시기가 결정된 지 오래지만 아직도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전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음.

-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유보와 한미연합사 해체를 반대하는 서명운동 진행 현황을 보면  2008년 9월 30일 현재 전국에서 총 694만 1,922명의 국민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서명을 하였음.

그 가운데는 역대 국방장관이 20명, 합참의장 20명, 육군참모총장이 20명, 해군참모총장 19명, 공군참모총장 19명, 한미연합사부사령관이 9명, 해병대사령관 20명 등 역대 군 총수가 134명 참여했고, 이 외 군 장성출신 1,800여명이 서명하였음.

-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질의하겠다.

■ 질 의

질의 1)

- “우리가 원하지 않았어도, 어차피 미국에 의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은 추진되었을 것”이라고 한 국방장관의 발언은 국민들의 우려에 대한 면책논리가 아닌가 싶은데, 지금 장관의 생각은?

질의 2)

-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한미연합사 해체 결정에 대해 국방전문가들은 한미연합방위체제의 기본정신을 뒤흔드는 것으로, 반세기 이상 지탱해 온 동북아와 한반도의 전략적 균형을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음

↳ 이러한 군사전문가들의 지적에 대한 장관의 생각은?

북한이 핵을 보유하고 있는 실정에서 전작권이 전환되고

한미연 합사가 해체될 경우 북한에 대비한 확실한 전쟁억제책은?

질의 3)

- 전시작전권 전환 유보 및 한미연합사 해체 반대서명운동이 현재694만명이 참여하고 있는데,

↳ 지금과 같은 추세라면 얼마 안되어 1천만명에 달할 것으로 보이는데, 국민들과 국방전문가들의 목소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 참 고